'리눅스(Linux)' 상표권을 둘러싼 국내업자간 분쟁에서 법원이 리눅스 상표권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23일 , 리눅스'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권모씨가 "리눅스 관련 서적의 출판을 금지시키고 관련서적을 철수시켜달라"며 (주)영진닷컴, (주)교보문고 등 출판사와 서점 8곳을 상대로 낸 상표권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리눅스는 공개 컴퓨터 운영체제로 국내에서는 94년 리눅스동호회가 결성되고 95년에 이미 20여개 출판사가 리눅스를 제목으로 사용, 해설서 등을 출간했는데 신청인은 99년에서야 리눅스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한꺼번에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