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dp.net의 비영리 법인화?

왠지 주제를 벗어나려고 하는듯 하네요.

비영리 법인화 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말이죠. 정확히 이야기 하자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것인데 말이죠.

사실 지금의 형태의 운영은 후원이나 어느정도의 봉사로서도 가능하리라 생각입니다만,
그것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의 활성화 방안" 으로 이어진다 라고는 어려울 것 입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비영리법인화 를 하게 되었을때, 자금의 운용만 투명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 보다는 좋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우선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그부분이 염려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왠지 '법인'이라 하면 느껴지는...
하지만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금만 투명하게 운용되면 문제가 없다'

사실 이게 다 그렇게 믿지만 저같이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면 재단 법인 혹은 사단 법인이 아닌가요?

결국 아파치나 모질라나 오픈오피스나....
이미 대형 프로젝트들은 거의 법인입니다.

법인이라고 하니... 다들 "주식회사"를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phpschool은 어떤경우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순선님의 글로 봐서는
(주)kldp.net을 만들겠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제 의견을 말하면, 전 솔직히 주식회사... 즉 영리법인이 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어느 분께서... 대부분의 후원과 운영자의 개인의 희생으로 운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운영자가 희생해야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마셨으면 합니다. KLDP처럼 크고 히트수가 많은 사이트가 아니어도...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전 솔직히 kldp같은 사이트 돈주고 하라고 해도 할 자신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영리"를 추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회비"를 받는 체제가 된다면
남을 사람은 남을 것이고, 떠날 사람은 떠나겠죠. 다만, 영리 추구의 방법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섣불리 자기 나름대로 결정내고 그걸 우려해서 때 이른 발언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네요. phpschool의 경우가 그대로 반복될지도...

저번에 KISPA 간담회때 오픈소스 커뮤니티 법인화도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순선님이 (개인적으로) 반대입장이라고 해서 좀더 지켜보자는 식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이제 생각이 좀 바뀌신건가요.

아뭏든 법인화는 장점이 많습니다. 특히 정부의 오픈소스 정책을 추진하는 창구인 KISPA로부터 '합법적'으로 자금이나 기계, 인력들을 지원받을 수가 있죠.

단점도 꽤 있습니다. 페이퍼웍이 엄청 늘어나죠 .
:evil:

그러고 보니, 아직 국내에는 그런사례가 없나요?

오픈소스 비영리법인 .. mozilla.or.kr 도 아닌것 같고..

흠. 일반적으로는 비영리 법인도 이익을 내는 활동은 합니다. 바자회 같은 걸 통해서 기금을 벌기도 하고 회원들이 뭘 만들어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자선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 뿐이지 돈 버는 활동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kldp가 비영리 법인이 되면 좋은 점 중 가장 큰 것이 아마 이런 수익 활동을 좀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어차피 수익이 kldp를 위해 쓰이는 것인데 안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수익금이 커지면 코드 페스트 같은 것도 훨씬 크고 화려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겠죠.

조금 더 나아가서, 시민 단체의 경우를 보면 활동하는 사람들의 생계비조의 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권순선님이 운영하는데 드는 노력도 시간 비용으로 보상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권순선님이 이런 정도까지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약간 다른데요..
수익의 일부를 재단에 Donation 한다는 것 자체도 영리활동의 일종입니다. 왜냐하면 라이센스를 지급했기 때문에 단순기부금 성격은 아닙니다.
사단법인등의 비영리 법인 혹은 재단에서 은행에 일정금액을 넣어 이자로 장학금을 운영하는 것도 영리활동입니다.
교회, 사찰등에서 기부금을 받는 것도 또한 영리활동입니다.
회계적으로 봤을때도 재무재표상에 기부금까지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생긴다는 것은 어째되었건 "지출"과 "수입"으로 나눌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데 있습니다.
비영리 라는 것을 좀 다르게 해석해서 "기업의 이윤창출" 측면으로 보지 말고 "공공성" 측면으로 지켜본다면 약간의 이윤추구 활동에 대해서 그다지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 이윤이 필요한 목적과 사용처는 분명하고 공공성이 높기 때문일테죠.

어쨌든 저는 순선님이 이런식의 진행방법 자체가 긍정적이고...
어떤 방향으로든 kldp의 운영과 앞으로 발전방향에 효과가 높다면 적극 찬성해볼 생각입니다.

여기에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네요

http://www.bizforms.co.kr/bizcontents/bizstart/bizstart_12_001.asp

먼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선택해야 할 텐데,

제가 알기로 재단법인의 경우 최초 출연 금액이 최소한 5천만원이었습니다.

이 금액도 거의 10년전의 기억이고,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돈에 관해서라면,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수익' 사업이 가능하지만,

창출된 수입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장학사업의 경우에는 배분의 대상이 구성원이 아니니까 상관없겠죠.

그리고 귀찮아지는 일은 어느 정도의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혹은 비정기적인) 세무조사와 상급기관 혹은 감독기관의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여했던 모 법인의 경우 (사실은 학회입니다만)

이게 참 골치 아픈 일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법인 설립을 원하는 최초 발기인이 될 사람들이 먼저 이런 종류의 법인 설립을 전문으로 도왔던 자문가 - 이를테면 경험있는 세무사 등등 - 에게 조언을 얻어 득실을 미리 파악하실 것을 권합니다.

좋은 토론주제가 올라온것 같은데 왠지 막을 내리는 분위기 같아 아쉬워서 몇자 적습니다.

kldp 가 목적하는 법인화가 FSF 와 같은 형식의 개발자나 자유소프트웨어 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등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T 선진국이라는 모토를 달고 정부 몇몇 기관에서 리눅스 사용을 권장하는 앞서나간다면 앞서나가는 나라의 입장에서 아직까지 Free Software 진영을 대변하는 변변한 재단이 없어 항상 정부의 손을 빌거나 하는 모습은 gnu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밥을 벌어먹는 입장에서 매우 안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화장실에서 (죄송합니다) 마이크로 소프트웨어 5월호를 읽던 중 나온 FSFE 에 대한 얘기를 보니 더더욱 국내에 빨리 Gnu 관련 재단이 생겨서 잘못된 많은 것들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간략이 내용을 얘기하면 FSFE(Free Soft Foundation Europe) 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 위법을 증명했다는 등의 내용인데요.. (물론 중요한건 MS 반대를 했다가 아닙니다)
국내 실 사례로 종종 나오는 푸르나의 문제라던가 mysql 의 상용화 라던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 체계적인 집단행동을 할 무엇인가가 없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국내 FSF 같은 (굳이 kldp 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기업에도 얽매이지 않는 재단이 하나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모 웹프로그램언어 사이트의 문제로 민감해져 있는 가운데 권순선님이 글을 올리셔서 비슷한 취급을 받는것 같은데 kldp 의 법인화나 국내 gnu 소프트웨어 단체의 재단법인 화는 조속히 필요한 일인것 같습니다.

IT역사가 좁다보니 유명한 개발자 몇몇이 아니면 이런 얘긴 꺼내볼 엄두도 못내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가 그냥 이렇게 묻히고 만다면 조만간 다시 쉽게 불거져 나오기 너무나도 힘들것 같거든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게 어떨까요. 전 세계의 각 재단에 대한 정보나 재단의 활동 사례등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토의를 해 봤으면 합니다.

법전공자로서 몇마디 하고 싶습니다..

우선 법인은 법인격을 갖춘 단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모임은 하나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모임 자체가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거나 소송 당사자가 된다거나 하지는 못합니다.(법인격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이 있는데, 영리법인은 상법상 법인으로서 100% 사단법인이며, 회사가 여기에 속합니다.(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등..) 비영리법인은 민법상 법인으로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사람들의 모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고,
재단법인은 일정한 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영리법인은 회사의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것이 그 목적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어느회사의 주식을 산다면 그 회사의 그 지분에 한해서는 구성원이 되는것이고, 배당을 통해서 이익을 할당받게 됩니다.

비영리법인은 그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이익을 분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법인이 없어지거나 소멸하더라도 그 구성원에게 재산을 분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사실 이것이 회사와 비영리법인의 큰 차이입니다.)

비영리법인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사립학교는 거의 재단법인인데, 학생을 상대로 등록금도 받고, 책도팔고 다 합니다. 단 그 돈을 구성원에게 분배할수 없고, 그대로 법인의 재산이 되는것입니다.

모질라가 머그컵만들고 티셔츠만들어서 팔아도 됩니다. 단 모질라가 라이센스만 판것은 자기들이 사업하기 싫어서거나, 만들 시설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설립이 쉽지는 않습니다.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재량행위임으로 안해줘도 할말 없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주무부처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법인화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로는 이미 지금의 kldp 의 규모나 크기등을 고려하면 비법인사단(법인이 되는 과정(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지않고 실질적으로 법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의 위치에는 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법인화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주무부처의 감독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오픈소스의 활성화를 위해서거나 아니면 사이트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어느정도의 영리활동은 필수불가결합니다. 지금 스폰서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영리활동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의 주체를 법인에게 귀속시킴으로서 지금 수고하고 계신 운영진들이 혹여나 관여를 못하게 되더라고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쉽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오픈소스와 그 철학에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gpl 을 따르면서도 소스를 공개하지 않거나 라이센스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개발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소송을 한다거나 하는식으로, 우리나라에 오픈소스에 대한 인식을 재고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개인이 할수도 없을 뿐더러 - 저작권자에게 권리를 양도받기도 해야하고 등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못할겁니다..)

--

이런점에서 법인화에 찬성 한표요.~!

다만 1년 이후에는 어찌 될 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최대한 제가 참가할 수 있는데까지 참여하겠습니다.

(요새는 번역 작업만 해서...)

이렇게 돈이 모인 것과 순수성 관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데브피아와 합병을 한다면 끔찍한 일일지도 모르겠군요.

모든일에는 적정한 보수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말이죠.

궂이 법인화해도 전 상관없다고 봅니다. 운영의 투명성만 보장할 수 있는 조직만 갖추어지면요. 하지만, 솔직히 한국에서 너도 나도 무슨 단체 만들어 개판치는 거 보면 별로 안땡기기도 하고...

기금을 모았다고 다 법인화되고, 법인화가 되면 조직이 변질된다는 말씀엔 좀 공감하기 힘드네요. 그럼 GNU재단도 일종의 법인인데 GNU재단이 영리 집단이 되었나요?

그냥 자발적인 사람들의 모금활동을 통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의 환경을 개선하겠다는데 왜 그것이 순수성과 관계가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그 당시 문제에 대해서 채점을 하자면 10점 드리겠습니다. 돈문제라는 점은 맞았지만, 나머지는 틀리셨습니다. 파벌논쟁하곤 하등 상관없는 순수한 '돈문제'였습니다. 굳이 파벌이라고 한다면 두종류가 있었군요. IBM 지원금을 독점하여 꿀꺽하던 파벌과, 그 지원금을 모임을 위해서 풀어라.. 라던 파벌.. 딱 이겁니다. 파벌 ? 파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개인의 희생 ? 왜 kenny007one 님께서 희생하실 생각은 안하십니까 ? 황금률이라는 게 있죠.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자 하면 상대방에게 그 원하는 대우만큼 행하면 되는 겁니다.
왜 남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기만을 강요합니까 ? 참고로 이 바닥에서 돈이 모여서 안 깨진 모임 많습니다. 아마 kenny007one 님께서 아시는 곳만 깨지는 모양이니 어딘지는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ldp 도 안 깨집니다.

틀리셨습니다. KLDP는 사실상 권순선님이 무소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계십니다.

모든 기준과 규칙으로 지금까지 정하여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토발쯔가 커널 정책을 정하는 것처럼요. 그럼 모두들 그런줄 알고 따르는 BSD모델과 비교해 훨씬 비민주적입니다.

BSD처럼 투표와 선출로 코어팀, 개발팀, 관리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지껏 이런 투표가 단 한번이라도 있었나요?

저는 어찌된일인지 보지 못한거 같군요. 그냥 누가 하겠다 하면 권순선님이 당신이 해라 이런식으로 흘러왔던거 같은데..

그 예를 말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그렇게 느낀 적이 한번도 없어서 한 말씀 여쭙는 것입니다.

그리고 KLDP가 권순선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한것은 '서버'에서 부터 '회선' 등 여러가지를 기업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지원이 없다면 현재 KLDP는 운영 불가능하겠지요.

순선님을 비롯해 기부금을 낸 사람들을 전부 기분나쁘게 하는 글이네요.
주는것 없이 미운 사람은 어디나 존재한다는 것을 이번에도 느끼게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근다는 말이 여기에 딱 들어맞을 것같습니다.

심하게 말해서 kenny007one님의 글은 허접한 곳을 법인화해서 돈 좀 삥뜯을려다 실패했거나, 아니면 위에서 언급된 단체들에서 활동하다 팽당한 사람의 저주로 밖에 안보이는군요.

오픈소스커뮤니티에 공헌을 했던 안했던, 희생을 했던 안했던,

의견 내는 것, 그 자체에 대한 반감은 없습니다만 의견을 기술함에 있어 보이는 논리의 허술함은 읽기가 조금 부담스럽네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이라면 좀더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심이 자신이나 커뮤니티를 위해 좋을 것이며, 그런 확신이 없다면 조용히 더 지켜보는 것도 동아리 생활에 좀더 익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원글 자체가 논리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할 성격은 못 되는것 같습니다.
기부금 모금이 "법인화/순수성 잃음"이라는 결과로 탄생?하는 과정 자체가 논리가 배제되어 있는데 반론을 펼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것 같아 보이고 자유게시판이라 그냥 써 봤습니다;;
남들은 좋다는 절이 나는 싫다고 불까지 지르고 있는것 같아 보이거든요..

남이 비논리적이어서 내가 논리적으로 대응 못한다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비논리적인 사람은 논리적으로 대응하면 꼼짝 못하게 됩니다.

원글이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보신다는 것은 그 글에 그만큼 헛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 보이는 헛점을 가지고 반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