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 위헌이라네요...

행정 수도를 옮기자는 것인데...위헌이라니..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헌법 죄판관눔들 다썩었음.

국민연금은 몹니까? 헌재재판관님들;;

국민한테 막대한 부담을 주면서까지 유지하는 국민연금은

대다수가 폐지, 개정을 주장하는데.. 이건 왜 각하 하셨나요? +_+

햐~ 국민의이름으로...

그런데, 현행 신행정 수도 이전법이 위헌이지
신행정 수도 이전자체가 위헌은 아니지 않나요?

수도 이전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라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전 찬성이 국민의 절대 다수를 점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감이 있다고 생각 되네요.

최소한 국민 투표를 하고, 지지를 얻고 난다음에 추진했다면

결과가 달라 질수도...

저는 국토 균형적인 발전이 수도 이전으로 해결될 수 있을거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리즈님의 말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뽑아준 사람이 뽑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주식 또 떨어지겠군요. 으흐흐흐;; 경기에도 악영향일듯.

반대하시는분들중 대다수가 경제 파탄 난다고 하는데..

오늘 위헌으로 주식 파탄 나겠네요 T.T

불안하네요. 이래저래

대체 저 서울의 지방 죽이기는 언제까지 될지, 언제까지 지방의 단물을 쪽쪽 빨아먹어가며 지 혼자 잘 살지.. 궁금합니다.

짜증이 파도를 치는 오후로군요.

우리나라 헌법에는 수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던 거군요.
수도 없는 국가라... 재미있군.. :evil:

결정문 요지만 읽어봐서 정확히 뭐라 말할순 없지만,
서울이 성문헌법에 수도라 지정되어 있진 않지만
관습헌법상 수도이니 제대로 할려면 개헌하라.. .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수도를 헌법에 규정하는 개헌을 하게 되면, 특별히 행정수도 경제수도를 나누어서 지정하지 않는 한 행정부 전체와 국회, 대법원 대검 다 내려가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아니, 정부에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거창한 명목을 내세우지 않고 "행정도시 건설"로만 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도 되겠군요...

놀라워라.. :evil:

저는 헌재의 결정이 의외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쨌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결론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전에 공약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내걸었을때도 그게 어디 쉽겠냐..어차피 국민투표도 해야 될테고..라는 얘기를 친구들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적어도 그런 문제는 국민설득이 선행이라는 것이지요.
저번 국회가 생쑈를 하며 얼렁뚱당 국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을 소홀히 한 것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 무리하게 추진한것과 마찬가지로 비판받아 마땅하지요.
저는 갠적으로 노무현대통령에게 불만이 있는것이 예전에 행정수도 반대는 대통령 퇴진 운동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랄까..
말이 옆을 못보게 눈가리게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사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옮기는게 좋든 나쁘든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은 것 자체는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

날 뽑아줬으니 내맘대로 하겠다 식의
( 혹은 우릴 뽑아줬으니 우리식대로 하겠다- 식의 )
무대뽀 정치는 정말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정책이 쉽게 되돌릴 수 있는 정책도 아니고요.

지난 선거때 표를 왜줬나 엄청 후회스럽습니다.

모든행정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나요?
더구나 수도이전을 최대의 공약으로 내건사람을 뽑아줬는데 당연히 시행하는것 아닌가요?
더구나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수도이전 찬성으로알고 있는데..
사사건건 국민투표 해서 참좋아지겠네요..
그럴꺼면 대통령왜 뽑았을까요..
뭐이젠 어쩔수 없이 국민투표라도 다시해봐야하겠지만요..

에효... 정말 서울 오길 잘한거 같군요...

앞으로 서울의 발전은 없겠지만 제 고향이었던 대구는 점점 살기 힘들어 질겁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제가 서울에 온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웃기는건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도 한나라당 지지하는 대구입니다...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은 예전에 여소야대일때 한나라당이 찬성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통과시킨 법이 위헌 판결 났다고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좀 난감하네요.

얼마전 대구분 28살정도되는분가 대화할일이 있었는데 그러더군요.

"이번대통령이 되고나서 정말 대구에 직업구하기가 정말어려웠다..

대구죽이기다 .. " 대구 보편적 정서가 정말 이런가요?

아 그리고 국민투표.. 만일 하면 반대가 많지 않을까요/

수도권인구가 전체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판에...

암튼 좀 실망이네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지만. 너무 살기힘들다

고 생각했는데. 수도권과밀화 문제 해결방법으로 얼마나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지...

바로 그게문젭니다.
법관이면 법률지식에 충실한사람을 뽑았어야하는데 언어학과 동시에 뛰어난사람을 뽑다보니.. 언어학 실력이 발휘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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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만들때 불필요한 기능은 없애야하는 ..
그런기본적인것을 왜 하지 않은거지....

또 다시 재기되는 비용문제 -_-); 도데체 신문은 보시나요?

신도시 하나 건설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6조가 아니라 60조라도 투자해서 경기좀 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정부 예산 다 써서라도 경기 부양 좀 시켰으면 좋겠슴니다.

이분은 제가 어떤 인용구에 왜 저런 답글을 매단 것인지 파악을 못하시는 군요.

그렇지요. 과밀화 해결에 한해 얼마를 쏟아붓는지 그분들이 아실까요?

일부 언론에서 떠드는 150조라는 돈이 공허하게 사라지는 돈인가요?

도로뚫고 철로깔고 공항 만들고 아파트 짓고 하는게 다 없어지는거에요?

150조를 어디가서 술 마십니까?

도데체 밥은 드시고 다니시는지....

한나라당이 다음 선거에서 충청권에서 어떤 공약을 내놓을 지 기대되는군요.
수도권과 영남에서만 승리해도 1당이 될 수 있으니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거겠지요.
중/대 선거구제도가 빨리 도입되어야 할 듯 싶네요.

헌법재판소 얘기대로라면,
헌법에 서울이 수도라는 명시조항이 없죠.

헌법에 없는 내용이라도, 서울=수도라는 것이 불문헌법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것이 헌재의 결정이고,

당시 수도이전법 통과당시의 분위기는 헌법에 없는 내용임으로
국회동의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을 뿐입니다.

법에 대한 해석에 차이였을 뿐이죠.

따라서 "서울 = 수도"라고 보는 것이 헌법에 준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헌이 성립되는 것이지, 만약 성문헌법만 해당한다면, 위헌이 될 수 없습니다.

전과 달라지 점이라면, 국민투표라는 절차가 필요할 뿐입니다.

행정수도이전이 위헌이 아니라 현행 행정수도 이전법의 채택과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을 뿐이죠...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 앉아있는 노인네들도 착취계급의 제일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기 기득권을 절대 내놓을 용의가 없는 인간들임을 확연히 밝혀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역시 이 나라 머좀 바뀔려면 피를 봐야 할 듯.

짜증나는 하루네요

보수라고 주장하는 꼴통들은 아주 좋아하겠습니다 그려
대가리를 싹 뽑아버리던가. 에구.

헌재의 판결은 수도이전여부를 떠나서 웃기는 법논리입니다.

관습법을 바꾸려면, 성문법으로 바꿔야한다.
그런데 성문법을 만들지 않았으므로 법에 위배된다.

상식적으로 참...
우습군요...
헌재 재판관들...
좋은 판례입니다. ㅎㅎㅎ

공약:공약의 대비였을 뿐입니다.

이 기회에 정부도 (공약이라 추진하는게 아니라 정말 할 의지가 있다면) 국민투표든 개헌이든 뭐든지 해서 통과시키고 난 뒤 기정사실로 못박아놓고 진행하는게 두고두고 속편할 겁니다. 헌재 결정은 수도를 옮기지 말라는게 아니라 지금 특별법 정도로는 옮길 수 없다는 것이니까요. 의지가 있다면 재추진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국민투표한다고 승산이 있을지는 지금으로써는 미지수이지만... 결국 정부 말만 믿고 충청권에 땅 산 사람들만 바보된 거죠. -_-

일단 저는 한겨레쪽 기사를 읽었는데요.
두가지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1. 하나는 이미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기관인 국회에 의해서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를 요구한다면
그 경계는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모든 법안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해결해야할까요? 아니면.. 이번 행정수도와 같이 큰 안건에 대해서만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누가 그걸 결정해주는걸까요?

2. 그리고 우리 나라는 관습법이 아닌 성문법 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법 지식이 부족한지라 기사 내용 중 수긍 가는 부분들에
기대어 글을 씁니다.

님의 이야기에 빠진부분이 좀있군요..
사실은 약수터를 폐쇄하려고 하지도 않고 약수터에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새로운약수터를 하나더만들고 "신마을약수터" 를 만들고 자고 했는데
그사람이 이장으로 뽑히고 동내유지들모여 반상회 했서 통과되고
다됬지요..
그런데 기존약수터에서 자릿세 받아먹던 장사군들이 반대하는거지요..
이런악덕 장사꾼들은 동내 사람들이 힘을 합쳐 몰아내야됩니다.

굳이 약수터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민들의 '소원바위' , '아들바위' 이런것들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것들의 예가 되겠죠.

동네뒷산 아들바위가 대대손손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주민 절반의 권리도 불문법에 해당된다. 전 이런뜻으로 전 해석했습니다.

그 땅 산 사람들 허리가 꺾여야 합니다. (수도이전 문제 자체의 논란과 상관없이) 그런면에서 저는 오히려 잘 된 일이라고 봅니다. 미리 거기쯤 한다고 말한 정부도 나쁘지만 그걸 믿고 투기한 사람들도 나쁩니다. 지가의 문제가 사회의 많은 병폐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저는, 김포에 신도시 개발 발표했다가 축소하면서 투기꾼들 넘어지는 걸 보고 이번 건도 잘 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에 땅 산 사람들 "자업자득"입니다. 자기들 말로는 투자이니 자신이 책임져야죠!

뉴스 듣다가 웃겨서 말이 안나오더군요.

'관습헌법' -_-;;

똘추들에게 새로운 구실이 생겼네요~
이야~ 관습헌법~! :twisted:

얼마전에 회사 사람이 공주쪽에 땅 사둔 게 3배가 뛰었다며 술 샀는데, 오늘은 완전히 똥씹은 표정이더군요.

그러데, 그 사람은 수도이전 반대하더군요. 그러면서 땅은 사고 ... 뭔가 좀 이상하군요.

그나저나 당분간은 충청도 땅 사라는 전화는 안 오겠군요. 전화번호 보면 대개 서울 강남쪽 부동산이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