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 위헌이라네요...

new5244의 이미지

방금 라디오 들으니....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이라네요...

허허허

ㅡ,.ㅡ;;의 이미지

얼마나 썩은가를 보여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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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의 이미지

서울이라는 말이 =씨블 = 수도라는 뜻이죠?

요기 그 닉가지신 분 계시던데...

수도를 수도라고 부른다고 해서, 불문헌법이라하는 논리라...

한반도 반만년 역사중 단 10분1만 서울이 수도였는데,또 전통따지네요...

특히 헌법재판소장의 "민족"이라는 단어 사용은 매우 거슬리더군요..

헌재의 결정여부를 떠나
수도이전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니,
국민투표 결과를 봐야 겠죠...

그런데 국민투표는 할수나 있는 건가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uleech의 이미지

행정 수도를 옮기자는 것인데...위헌이라니..

서문일의 이미지

제가 법률 공부는 해보진 않았지만.

위헌에 대한 견해는 대체적으로 수긍합니다만. 그로인해 수도이전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것은 많이 아쉽군요.

지역이기주의의 단면을 보는것 같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고

집값 떨어질지 모른다는 걱정만 하고 있으니..

이래저래 우리나라는 끝없이 추락할거 같습니다.

무지한 국민들, 부조리, 경제침체, 행정부의 무능, 대통령의 독선..

ㅡ,.ㅡ;;의 이미지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헌법 죄판관눔들 다썩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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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즈의 이미지

ㅡ,.ㅡ;; wrote: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헌법 죄판관눔들 다썩었음.

그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jedi의 이미지

지리즈 wrote:
ㅡ,.ㅡ;; wrote: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헌법 죄판관눔들 다썩었음.

그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무슨 국민의 대표입니까?
말도 안됩니다.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지리즈의 이미지

jedi wrote:
무슨 국민의 대표입니까? 말도 안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표를 주고 뽑아준 사람들이
뽑은 사람들이죠.. 법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

저 위의 위의 어느 분 말씀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 자채로
우리나라 국민수준을 잘 들어내고 있다고 봐야 할 듯 합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서문일의 이미지

국민연금은 몹니까? 헌재재판관님들;;

국민한테 막대한 부담을 주면서까지 유지하는 국민연금은

대다수가 폐지, 개정을 주장하는데.. 이건 왜 각하 하셨나요? +_+

햐~ 국민의이름으로...

jedi의 이미지

지리즈 wrote:
jedi wrote:
무슨 국민의 대표입니까? 말도 안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표를 주고 뽑아준 사람들이
뽑은 사람들이죠.. 법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

저 위의 위의 어느 분 말씀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 자채로
우리나라 국민수준을 잘 들어내고 있다고 봐야 할 듯 합니다.


헌법재판관을 선거한 기억이 없는데요?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지리즈의 이미지

그런데, 현행 신행정 수도 이전법이 위헌이지
신행정 수도 이전자체가 위헌은 아니지 않나요?

수도 이전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라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 같은데...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지리즈의 이미지

jedi wrote:
헌법재판관을 선거한 기억이 없는데요?

저도 헌번재판관을 우리가 뽑아다고 한적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 뽑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좋던 싫던 최고 법률기관인 것은 사실입니다. :cry: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kldpdais의 이미지

이전 찬성이 국민의 절대 다수를 점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감이 있다고 생각 되네요.

최소한 국민 투표를 하고, 지지를 얻고 난다음에 추진했다면

결과가 달라 질수도...

저는 국토 균형적인 발전이 수도 이전으로 해결될 수 있을거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nthroot의 이미지

이명박 wrote:

▲이명박 서울시장은 21일 오후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전문.

오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서울시민의 승리라기 보다는 대한민국 국민모두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역사적인 결정을 해주신 헌법재판소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우리모두는 하나가 되어 국민이 갈망하는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신났군요 아주...

------식은이 처------
길이 끝나는 저기엔 아무 것도 없어요. 희망이고 나발이고 아무 것도 없어.

mycluster의 이미지

Quote:
지리즈 씀:
jedi 씀:
무슨 국민의 대표입니까? 말도 안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표를 주고 뽑아준 사람들이
뽑은 사람들이죠.. 법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저 위의 위의 어느 분 말씀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 자채로
우리나라 국민수준을 잘 들어내고 있다고 봐야 할 듯 합니다.

헌법재판관을 선거한 기억이 없는데요?

지리즈님의 말을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뽑아준 사람이 뽑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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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onacci의 이미지

이쯤되면 국민투표밖에 도리가 없겠네요.
역시나 헌재도 권력기관입니다.

No Pain, No Gain.

서문일의 이미지

주식 또 떨어지겠군요. 으흐흐흐;; 경기에도 악영향일듯.

반대하시는분들중 대다수가 경제 파탄 난다고 하는데..

오늘 위헌으로 주식 파탄 나겠네요 T.T

불안하네요. 이래저래

우겨의 이미지

법률 : 국회통과 - 시행.
헌법 : 국회통과 - 국민투표 - 시행.

수도이전은 불문헌법.
즉, 헌법개정에 필요한 국민투표 절차가 빠졌으니, 위헌이다.

warpdory의 이미지

대체 저 서울의 지방 죽이기는 언제까지 될지, 언제까지 지방의 단물을 쪽쪽 빨아먹어가며 지 혼자 잘 살지.. 궁금합니다.

짜증이 파도를 치는 오후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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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진로나라의 이미지

Quote:
주식 또 떨어지겠군요. 으흐흐흐;; 경기에도 악영향일듯.

반대하시는분들중 대다수가 경제 파탄 난다고 하는데..

오늘 위헌으로 주식 파탄 나겠네요 T.T

좀 떨어졌내요. 어제도 폭삭 주저않더니.

그래도 오른것에 비하면 어제오늘 내렸어도 많이 이익입니다.

들고있는거 그냥 holding할려구요.

참여정부 로드맵의 한 가운데에 행정수도가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새워야할 불상사가 벌어질지도 모르겠내요.

k2hyun의 이미지

우리나라 헌법에는 수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던 거군요.
수도 없는 국가라... 재미있군.. :evil:

결정문 요지만 읽어봐서 정확히 뭐라 말할순 없지만,
서울이 성문헌법에 수도라 지정되어 있진 않지만
관습헌법상 수도이니 제대로 할려면 개헌하라.. .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수도를 헌법에 규정하는 개헌을 하게 되면, 특별히 행정수도 경제수도를 나누어서 지정하지 않는 한 행정부 전체와 국회, 대법원 대검 다 내려가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아니, 정부에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거창한 명목을 내세우지 않고 "행정도시 건설"로만 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도 되겠군요...

놀라워라.. :evil:

더 이상 없다.

kall의 이미지

서문일 wrote:
주식 또 떨어지겠군요. 으흐흐흐;; 경기에도 악영향일듯.

반대하시는분들중 대다수가 경제 파탄 난다고 하는데..

오늘 위헌으로 주식 파탄 나겠네요 T.T

불안하네요. 이래저래


디지털조선 상한쳤습니다. -_-;;
탄핵때랑 다르게 이번엔 며칠 갈거 같군요.

건설쪽 주식들은 2시반쯤에 다들 폭락했더군요. ;;

----
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googlejoa의 이미지

저는 헌재의 결정이 의외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쨌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결론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전에 공약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내걸었을때도 그게 어디 쉽겠냐..어차피 국민투표도 해야 될테고..라는 얘기를 친구들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적어도 그런 문제는 국민설득이 선행이라는 것이지요.
저번 국회가 생쑈를 하며 얼렁뚱당 국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을 소홀히 한 것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 무리하게 추진한것과 마찬가지로 비판받아 마땅하지요.
저는 갠적으로 노무현대통령에게 불만이 있는것이 예전에 행정수도 반대는 대통령 퇴진 운동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랄까..
말이 옆을 못보게 눈가리게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사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mycluster의 이미지

일단 '관습헌법'을 존중하기 위하여 지방에 나가있는 중앙부처나 관청들은 전부 서울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에 나가있는 '부산지방국세청'과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부산시에 땅 소유권을 사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서울시민'으로 대우하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대사관처럼...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헌법으로 전국민이 인정하는 수도서울을 벗어나서 국가기관이 지방관청처럼 존재할 수 있겠읍니까? 과천과 대전에 있는 정부종합청사는 빨리 서울로 옮겨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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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ancy의 이미지

옮기는게 좋든 나쁘든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은 것 자체는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

날 뽑아줬으니 내맘대로 하겠다 식의
( 혹은 우릴 뽑아줬으니 우리식대로 하겠다- 식의 )
무대뽀 정치는 정말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정책이 쉽게 되돌릴 수 있는 정책도 아니고요.

지난 선거때 표를 왜줬나 엄청 후회스럽습니다.

비행소년의 이미지

오호.. 우리 나라의 법체계가 성문 헌법의 빈자리를 관습 헌법이 채우도록 하고 있군요... :D
올해들어 법공부 정말 많이 하는군요..

높이 날다 떨어지면.
아푸다 ㅡ,.ㅡ

ㅡ,.ㅡ;;의 이미지

vacancy wrote:
옮기는게 좋든 나쁘든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은 것 자체는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

날 뽑아줬으니 내맘대로 하겠다 식의
( 혹은 우릴 뽑아줬으니 우리식대로 하겠다- 식의 )
무대뽀 정치는 정말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정책이 쉽게 되돌릴 수 있는 정책도 아니고요.

지난 선거때 표를 왜줬나 엄청 후회스럽습니다.

모든행정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나요?
더구나 수도이전을 최대의 공약으로 내건사람을 뽑아줬는데 당연히 시행하는것 아닌가요?
더구나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수도이전 찬성으로알고 있는데..
사사건건 국민투표 해서 참좋아지겠네요..
그럴꺼면 대통령왜 뽑았을까요..
뭐이젠 어쩔수 없이 국민투표라도 다시해봐야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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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dpdais의 이미지

그런건 첨 들어 보는데...

제가 사회 시간에서 공부할 땐

헌법>법률>명령>조례(자치법규)>관습,도덕

이런걸루 배웠던거 같은데...
관습 법률이나...관습 명령 같은게 있나요?

윗분 말씀 처럼 별걸다 알게 되네요....

corba의 이미지

에효... 정말 서울 오길 잘한거 같군요...

앞으로 서울의 발전은 없겠지만 제 고향이었던 대구는 점점 살기 힘들어 질겁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제가 서울에 온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웃기는건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도 한나라당 지지하는 대구입니다...

windpipe의 이미지

ㅡ,.ㅡ;; wrote:
vacancy wrote:
옮기는게 좋든 나쁘든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은 것 자체는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

날 뽑아줬으니 내맘대로 하겠다 식의
( 혹은 우릴 뽑아줬으니 우리식대로 하겠다- 식의 )
무대뽀 정치는 정말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정책이 쉽게 되돌릴 수 있는 정책도 아니고요.

지난 선거때 표를 왜줬나 엄청 후회스럽습니다.

모든행정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나요?
더구나 수도이전을 최대의 공약으로 내건사람을 뽑아줬는데 당연히 시행하는것 아닌가요?
더구나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수도이전 찬성으로알고 있는데..
사사건건 국민투표 해서 참좋아지겠네요..
그럴꺼면 대통령왜 뽑았을까요..
뭐이젠 어쩔수 없이 국민투표라도 다시해봐야하겠지만요..

"50만명 기준으로 정부투자비용이 약 6조원"이면 된다 그래서 뽑았죠.

아무개의 이미지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은 예전에 여소야대일때 한나라당이 찬성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통과시킨 법이 위헌 판결 났다고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좀 난감하네요.

hun98의 이미지

행정수도 이전법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 수도이전에 찬성하는쪽이지만..

제주변을 돌아보면(거주지는 서울) 대부분 반대하던데.
투표해도 반대표가 많을것 같습니다.

jw0717의 이미지

corba wrote:
에효... 정말 서울 오길 잘한거 같군요...

앞으로 서울의 발전은 없겠지만 제 고향이었던 대구는 점점 살기 힘들어 질겁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제가 서울에 온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웃기는건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도 한나라당 지지하는 대구입니다...

얼마전 대구분 28살정도되는분가 대화할일이 있었는데 그러더군요.

"이번대통령이 되고나서 정말 대구에 직업구하기가 정말어려웠다..

대구죽이기다 .. " 대구 보편적 정서가 정말 이런가요?

vacancy의 이미지

ㅡ,.ㅡ;; wrote:
vacancy wrote:
옮기는게 좋든 나쁘든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은 것 자체는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

날 뽑아줬으니 내맘대로 하겠다 식의
( 혹은 우릴 뽑아줬으니 우리식대로 하겠다- 식의 )
무대뽀 정치는 정말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정책이 쉽게 되돌릴 수 있는 정책도 아니고요.

지난 선거때 표를 왜줬나 엄청 후회스럽습니다.

모든행정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나요?
더구나 수도이전을 최대의 공약으로 내건사람을 뽑아줬는데 당연히 시행하는것 아닌가요?
더구나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수도이전 찬성으로알고 있는데..
사사건건 국민투표 해서 참좋아지겠네요..
그럴꺼면 대통령왜 뽑았을까요..
뭐이젠 어쩔수 없이 국민투표라도 다시해봐야하겠지만요..

모든 행정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다뇨.
모든 행정의 규모가 수도이전과 같은 스케일인가요 ?
수도이전 정도의 스케일이 되면 국민투표를 해야하는거죠.
어처구니 없는 반박이네요.

그리고 공약때 말했던 비용과 지금도 다르고,
그당시엔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했던것 같은데요.
선거 끝나고나서 그런거 필요없다, 가 됐죠.

반박을 하시려면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때마다 보이는 배배꼬는 말투는 정말 짜증나네요.

jw0717의 이미지

아 그리고 국민투표.. 만일 하면 반대가 많지 않을까요/

수도권인구가 전체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판에...

암튼 좀 실망이네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지만. 너무 살기힘들다

고 생각했는데. 수도권과밀화 문제 해결방법으로 얼마나 획기적인 방법이

나올지...

corba의 이미지

jw0717 wrote:
corba wrote:
에효... 정말 서울 오길 잘한거 같군요...

앞으로 서울의 발전은 없겠지만 제 고향이었던 대구는 점점 살기 힘들어 질겁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제가 서울에 온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웃기는건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도 한나라당 지지하는 대구입니다...

얼마전 대구분 28살정도되는분가 대화할일이 있었는데 그러더군요.

"이번대통령이 되고나서 정말 대구에 직업구하기가 정말어려웠다..

대구죽이기다 .. " 대구 보편적 정서가 정말 이런가요?

제가 볼땐... [친한나라 지역 정서 + 살기 힘들면 대통령 탓] 의 이유로 사료됩니다...

저도 28살이고 올해 5월 까진 대구 살았는데...

그 분한테 왜 노무현 대통령 되고 대구 살기 힘들어진 이유 대라고 하면 아마 못댈껍니다...

ㅡ,.ㅡ;;의 이미지

kldpdais wrote:
그런건 첨 들어 보는데...
제가 사회 시간에서 공부할 땐
헌법>법률>명령>조례(자치법규)>관습,도덕
이런걸루 배웠던거 같은데...
관습 법률이나...관습 명령 같은게 있나요?
윗분 말씀 처럼 별걸다 알게 되네요....

바로 그게문젭니다.
법관이면 법률지식에 충실한사람을 뽑았어야하는데 언어학과 동시에 뛰어난사람을 뽑다보니.. 언어학 실력이 발휘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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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만들때 불필요한 기능은 없애야하는 ..
그런기본적인것을 왜 하지 않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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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bank의 이미지

kldpdais wrote:
그런건 첨 들어 보는데...

제가 사회 시간에서 공부할 땐

헌법>법률>명령>조례(자치법규)>관습,도덕

이런걸루 배웠던거 같은데...
관습 법률이나...관습 명령 같은게 있나요?

윗분 말씀 처럼 별걸다 알게 되네요....


사회시간에 배운건 눈감기고 코끼리 다리만 만지게 하는거죠.
얼마전에 TV에서 우리나라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연구개발비가
교과서 비용의 1.7%인가 2.7%인가를 넘어가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더군요.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고 교과서는 대충만들고...

조금 논외지만 교육부에서 중국이 고구려를 왜 자신들의 변방국가로 만들려고
하는가에 대한 책자를 만들었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외교통상부에서 국가이익에 반하는 내용이기에 내용을 손질(?)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수정되었는데 원래 9월에 배포하기로
했다가 중국에서 누가온다고 미루면서 아직도 배포를 안한다고...

옆길로 빠져버렸군요. :)
어쨌든 헌법에서도 제정하지 않은 법중에 불문율처럼 사용되는 통상적인 법이
있나봅니다. 그래도 수도가 서울이라고 못박는건 우리나라 역사속에서 한번도
수도 이전을 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는군요.
아마 역사학자들이 오늘 대법관들의 견해를 듣고 있었다면 엄청나게 노했을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뜩이나 중국이 고구려가 자신들의 변방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젠 발해까지
역사왜곡에 나선 이때에, 국가의 법을 관장한다는 대법관의 입에서 500년만을
외치며 서울이 수도이다라고 외쳐대고있으니 한탄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수도가 이전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한나라의 법에 서울은 수도이다라고 그렇게
못을 밖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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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서문일의 이미지

windpipe wrote:

"50만명 기준으로 정부투자비용이 약 6조원"이면 된다 그래서 뽑았죠.

또 다시 재기되는 비용문제 -_-); 도데체 신문은 보시나요?

신도시 하나 건설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6조가 아니라 60조라도 투자해서 경기좀 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정부 예산 다 써서라도 경기 부양 좀 시켰으면 좋겠슴니다.

jw0717의 이미지

서문일 wrote:
windpipe wrote:

"50만명 기준으로 정부투자비용이 약 6조원"이면 된다 그래서 뽑았죠.

또 다시 재기되는 비용문제 -_-); 도데체 신문은 보시나요?

신도시 하나 건설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6조가 아니라 60조라도 투자해서 경기좀 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정부 예산 다 써서라도 경기 부양 좀 시켰으면 좋겠슴니다.

몇몇 신문사의 승리죠... 수도이전비용이 아무 효과없이 버리는돈으로 인식시키

고 수도권과밀화 해결에 필요한 신도시 등 투자비용은 아예 빼버린...

왜 위정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젤먼저 언론을 잡으려고 하는지 이유가 여기있네

요.

windpipe의 이미지

서문일 wrote:
windpipe wrote:

"50만명 기준으로 정부투자비용이 약 6조원"이면 된다 그래서 뽑았죠.

또 다시 재기되는 비용문제 -_-); 도데체 신문은 보시나요?

신도시 하나 건설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6조가 아니라 60조라도 투자해서 경기좀 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정부 예산 다 써서라도 경기 부양 좀 시켰으면 좋겠슴니다.

이분은 제가 어떤 인용구에 왜 저런 답글을 매단 것인지 파악을 못하시는 군요.

ㅡ,.ㅡ;;의 이미지

vacancy wrote:

모든 행정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다뇨.
모든 행정의 규모가 수도이전과 같은 스케일인가요 ?
수도이전 정도의 스케일이 되면 국민투표를 해야하는거죠.
어처구니 없는 반박이네요.

그리고 공약때 말했던 비용과 지금도 다르고,
그당시엔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했던것 같은데요.
선거 끝나고나서 그런거 필요없다, 가 됐죠.

반박을 하시려면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때마다 보이는 배배꼬는 말투는 정말 짜증나네요.

감정은 님이 부리는것 같군요.. 짜증을 가라않히세요..
"이정도 스케일" 이 어떤스케일일까요? 그스케일은 법에 나와있던가요?
그리고 결정을 혼자한것도 아니고 국회통과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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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일의 이미지

jw0717 wrote:
서문일 wrote:
windpipe wrote:

"50만명 기준으로 정부투자비용이 약 6조원"이면 된다 그래서 뽑았죠.

또 다시 재기되는 비용문제 -_-); 도데체 신문은 보시나요?

신도시 하나 건설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6조가 아니라 60조라도 투자해서 경기좀 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정부 예산 다 써서라도 경기 부양 좀 시켰으면 좋겠슴니다.

몇몇 신문사의 승리죠... 수도이전비용이 아무 효과없이 버리는돈으로 인식시키

고 수도권과밀화 해결에 필요한 신도시 등 투자비용은 아예 빼버린...

왜 위정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젤먼저 언론을 잡으려고 하는지 이유가 여기있네

요.

그렇지요. 과밀화 해결에 한해 얼마를 쏟아붓는지 그분들이 아실까요?

일부 언론에서 떠드는 150조라는 돈이 공허하게 사라지는 돈인가요?

도로뚫고 철로깔고 공항 만들고 아파트 짓고 하는게 다 없어지는거에요?

150조를 어디가서 술 마십니까?

도데체 밥은 드시고 다니시는지....

서문일의 이미지

windpipe wrote:
서문일 wrote:
windpipe wrote:

"50만명 기준으로 정부투자비용이 약 6조원"이면 된다 그래서 뽑았죠.

또 다시 재기되는 비용문제 -_-); 도데체 신문은 보시나요?

신도시 하나 건설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6조가 아니라 60조라도 투자해서 경기좀 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정부 예산 다 써서라도 경기 부양 좀 시켰으면 좋겠슴니다.

이분은 제가 어떤 인용구에 왜 저런 답글을 매단 것인지 파악을 못하시는 군요.

글쎄요. 님의 의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님이 제 글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시는게 아닌지요? :roll:

dsh의 이미지

한나라당이 다음 선거에서 충청권에서 어떤 공약을 내놓을 지 기대되는군요.
수도권과 영남에서만 승리해도 1당이 될 수 있으니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거겠지요.
중/대 선거구제도가 빨리 도입되어야 할 듯 싶네요.

ironiris의 이미지

정당제를 좀 없앴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그래야 다음 선거때 뽑힐수 있도록 정치활동에 매진할수 있지요.
지지정당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정X근같은 인간들이 더 이상 국회의원을 못하도록!!!

지리즈의 이미지

헌법재판소 얘기대로라면,
헌법에 서울이 수도라는 명시조항이 없죠.

헌법에 없는 내용이라도, 서울=수도라는 것이 불문헌법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것이 헌재의 결정이고,

당시 수도이전법 통과당시의 분위기는 헌법에 없는 내용임으로
국회동의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을 뿐입니다.

법에 대한 해석에 차이였을 뿐이죠.

따라서 "서울 = 수도"라고 보는 것이 헌법에 준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헌이 성립되는 것이지, 만약 성문헌법만 해당한다면, 위헌이 될 수 없습니다.

전과 달라지 점이라면, 국민투표라는 절차가 필요할 뿐입니다.

행정수도이전이 위헌이 아니라 현행 행정수도 이전법의 채택과정에 위헌적 요소가 있을 뿐이죠...

헌재가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windpipe의 이미지

서문일 wrote:
windpipe wrote:
서문일 wrote:

windpipe wrote:
ㅡ,.ㅡ;; wrote:
vacancy wrote:
옮기는게 좋든 나쁘든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은 것 자체는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

날 뽑아줬으니 내맘대로 하겠다 식의
( 혹은 우릴 뽑아줬으니 우리식대로 하겠다- 식의 )
무대뽀 정치는 정말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정책이 쉽게 되돌릴 수 있는 정책도 아니고요.

지난 선거때 표를 왜줬나 엄청 후회스럽습니다.

모든행정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나요?
더구나 수도이전을 최대의 공약으로 내건사람을 뽑아줬는데 당연히 시행하는것 아닌가요?
더구나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수도이전 찬성으로알고 있는데..
사사건건 국민투표 해서 참좋아지겠네요..
그럴꺼면 대통령왜 뽑았을까요..
뭐이젠 어쩔수 없이 국민투표라도 다시해봐야하겠지만요..


"50만명 기준으로 정부투자비용이 약 6조원"이면 된다 그래서 뽑았죠.

또 다시 재기되는 비용문제 -_-); 도데체 신문은 보시나요?

신도시 하나 건설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6조가 아니라 60조라도 투자해서 경기좀 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정부 예산 다 써서라도 경기 부양 좀 시켰으면 좋겠슴니다.

이분은 제가 어떤 인용구에 왜 저런 답글을 매단 것인지 파악을 못하시는 군요.

글쎄요. 님의 의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님이 제 글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시는게 아닌지요? :roll:


공약이라 당연하다는 말에 대한 답글입니다. 이런 경우엔 제 말만 달랑 인용하실 것이 아니라 앞글도 하셔야죠. 저는 번잡한 서울이 좀 한산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제 답글에 대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서
서문일 wrote:
또 다시 재기되는 비용문제 -_-); 도데체 신문은 보시나요?

신도시 하나 건설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이런 말을 쓰셨군요.
maddie의 이미지

대법원에 앉아있는 노인네들도 착취계급의 제일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기 기득권을 절대 내놓을 용의가 없는 인간들임을 확연히 밝혀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역시 이 나라 머좀 바뀔려면 피를 봐야 할 듯.

짜증나는 하루네요

보수라고 주장하는 꼴통들은 아주 좋아하겠습니다 그려
대가리를 싹 뽑아버리던가. 에구.

힘없는자의 슬픔

mycluster의 이미지

다음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은 또 물건너 갔다고 보면 맞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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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위의 리눅스 윈도위의 윈도우 리눅스위의 익스플로러

asdf의 이미지

헌재의 판결은 수도이전여부를 떠나서 웃기는 법논리입니다.

관습법을 바꾸려면, 성문법으로 바꿔야한다.
그런데 성문법을 만들지 않았으므로 법에 위배된다.

상식적으로 참...
우습군요...
헌재 재판관들...
좋은 판례입니다. ㅎㅎㅎ

서문일의 이미지

더구나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수도이전 찬성으로알고 있는데..
사사건건 국민투표 해서 참좋아지겠네요..
그럴꺼면 대통령왜 뽑았을까요..
뭐이젠 어쩔수 없이 국민투표라도 다시해봐야하겠지만요..

-> "그럴꺼면 대통령왜 뽑았을까요"
이물음에 대한 답변으로 아랫글을 쓰신걸로 느껴져서 말씀 드린건데요;;

"50만명 기준으로 정부투자비용이 약 6조원"이면 된다 그래서 뽑았죠.

-> 리플을 봤을땐 6조원이라는 적은돈으로 이전이 가능해서
뽑았는데, 후에 보니 금액이 어마어마 해져서 후회된다... 머 이런의미로
받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잘 이해가 안되네요 ^^;;;;
제가 여튼 의도를 잘못 파악한거네요. 한산해 지길 원하신다니요.

windpipe의 이미지

공약:공약의 대비였을 뿐입니다.

지리즈의 이미지

이 쓰레드의 제목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행정수도이전을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헌재는 현행 행정수도 이전법 재정과정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었음을 결정내렸을 뿐입니다.

그 근거는 "서울=수도"라는 관습적인 이유로 인해,
헌법조항에 없는 내용이라도 헌법에 준할 수 있는 불문헌법임으로
헌법에 준하는 국민동의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asdf wrote:
헌재의 판결은 수도이전여부를 떠나서 웃기는 법논리입니다.

관습법을 바꾸려면, 성문법으로 바꿔야한다.
그런데 성문법을 만들지 않았으므로 법에 위배된다.

상식적으로 참...
우습군요...
헌재 재판관들...
좋은 판례입니다. ㅎㅎㅎ

저도 같은 이유로 헌재 결정에 한숨이 나옵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cjh의 이미지

이 기회에 정부도 (공약이라 추진하는게 아니라 정말 할 의지가 있다면) 국민투표든 개헌이든 뭐든지 해서 통과시키고 난 뒤 기정사실로 못박아놓고 진행하는게 두고두고 속편할 겁니다. 헌재 결정은 수도를 옮기지 말라는게 아니라 지금 특별법 정도로는 옮길 수 없다는 것이니까요. 의지가 있다면 재추진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국민투표한다고 승산이 있을지는 지금으로써는 미지수이지만... 결국 정부 말만 믿고 충청권에 땅 산 사람들만 바보된 거죠. -_-

--
익스펙토 페트로눔

펭귄맨의 이미지

Quote:
헌재의 판결은 수도이전여부를 떠나서 웃기는 법논리입니다.

관습법을 바꾸려면, 성문법으로 바꿔야한다.
그런데 성문법을 만들지 않았으므로 법에 위배된다.

상식적으로 참...
우습군요...
헌재 재판관들...
좋은 판례입니다. ㅎㅎㅎ

이번 헌재 위헌 판결을 아쉽게 느끼고는 있지만, 그리 억지 논리는 아닌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한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이 500년동안 사용하던 약수터가 있는데 새로운 시장이 조례를 말들고 들어와서 그약수터를 폐쇄하고 놀이터를 만든다고 한다면 주민들은 약수터 사용권리는 성문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랫기간동안 관습법으로 형성이 된것이고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조례 취소를 건의할 수 가 있는 것이지요.

결국 상급기관( 헌재가 되겠죠.. )은 모든 주민이 참석한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결정하라고 한것이죠.

펭귄맨

greatkgc의 이미지

펭귄맨 wrote:
Quote:
헌재의 판결은 수도이전여부를 떠나서 웃기는 법논리입니다.

관습법을 바꾸려면, 성문법으로 바꿔야한다.
그런데 성문법을 만들지 않았으므로 법에 위배된다.

상식적으로 참...
우습군요...
헌재 재판관들...
좋은 판례입니다. ㅎㅎㅎ

이번 헌재 위헌 판결을 아쉽게 느끼고는 있지만, 그리 억지 논리는 아닌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한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이 500년동안 사용하던 약수터가 있는데 새로운 시장이 조례를 말들고 들어와서 그약수터를 폐쇄하고 놀이터를 만든다고 한다면 주민들은 약수터 사용권리는 성문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랫기간동안 관습법으로 형성이 된것이고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조례 취소를 건의할 수 가 있는 것이지요.

결국 상급기관( 헌재가 되겠죠.. )은 모든 주민이 참석한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결정하라고 한것이죠.

일단 저는 한겨레쪽 기사를 읽었는데요.
두가지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1. 하나는 이미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기관인 국회에 의해서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를 요구한다면
그 경계는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모든 법안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해결해야할까요? 아니면.. 이번 행정수도와 같이 큰 안건에 대해서만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누가 그걸 결정해주는걸까요?

2. 그리고 우리 나라는 관습법이 아닌 성문법 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법 지식이 부족한지라 기사 내용 중 수긍 가는 부분들에
기대어 글을 씁니다.

cjh의 이미지

greatkgc wrote:
일단 저는 한겨레쪽 기사를 읽었는데요.
두가지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1. 하나는 이미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기관인 국회에 의해서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투표를 요구한다면
그 경계는 대체 어디까지일까요? 모든 법안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해결해야할까요? 아니면.. 이번 행정수도와 같이 큰 안건에 대해서만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누가 그걸 결정해주는걸까요?

2. 그리고 우리 나라는 관습법이 아닌 성문법 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법 지식이 부족한지라 기사 내용 중 수긍 가는 부분들에
기대어 글을 씁니다.

여기 윗분의 궁금증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설이 있군요.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41021145536&s_menu=사회

--
익스펙토 페트로눔

ㅡ,.ㅡ;;의 이미지

펭귄맨 wrote:
이번 헌재 위헌 판결을 아쉽게 느끼고는 있지만, 그리 억지 논리는 아닌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한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이 500년동안 사용하던 약수터가 있는데 새로운 시장이 조례를 말들고 들어와서 그약수터를 폐쇄하고 놀이터를 만든다고 한다면 주민들은 약수터 사용권리는 성문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랫기간동안 관습법으로 형성이 된것이고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조례 취소를 건의할 수 가 있는 것이지요.

결국 상급기관( 헌재가 되겠죠.. )은 모든 주민이 참석한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결정하라고 한것이죠.

님의 이야기에 빠진부분이 좀있군요..
사실은 약수터를 폐쇄하려고 하지도 않고 약수터에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새로운약수터를 하나더만들고 "신마을약수터" 를 만들고 자고 했는데
그사람이 이장으로 뽑히고 동내유지들모여 반상회 했서 통과되고
다됬지요..
그런데 기존약수터에서 자릿세 받아먹던 장사군들이 반대하는거지요..
이런악덕 장사꾼들은 동내 사람들이 힘을 합쳐 몰아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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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zzLy의 이미지

이명박 시장은 실은 "서울의 승리"라고 말하고 싶었나 보네요. 나참..

nthroot wrote:
이명박 wrote:

▲이명박 서울시장은 21일 오후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전문.

오늘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서울시민의 승리라기 보다는 대한민국 국민모두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역사적인 결정을 해주신 헌법재판소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우리모두는 하나가 되어 국민이 갈망하는 경제살리기에 온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신났군요 아주...

펭귄맨의 이미지

굳이 약수터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민들의 '소원바위' , '아들바위' 이런것들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것들의 예가 되겠죠.

동네뒷산 아들바위가 대대손손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주민 절반의 권리도 불문법에 해당된다. 전 이런뜻으로 전 해석했습니다.

ㅡ,.ㅡ;; wrote:
펭귄맨 wrote:
이번 헌재 위헌 판결을 아쉽게 느끼고는 있지만, 그리 억지 논리는 아닌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한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이 500년동안 사용하던 약수터가 있는데 새로운 시장이 조례를 말들고 들어와서 그약수터를 폐쇄하고 놀이터를 만든다고 한다면 주민들은 약수터 사용권리는 성문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랫기간동안 관습법으로 형성이 된것이고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조례 취소를 건의할 수 가 있는 것이지요.

결국 상급기관( 헌재가 되겠죠.. )은 모든 주민이 참석한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결정하라고 한것이죠.

님의 이야기에 빠진부분이 좀있군요..
사실은 약수터를 폐쇄하려고 하지도 않고 약수터에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서
새로운약수터를 하나더만들고 "신마을약수터" 를 만들고 자고 했는데
그사람이 이장으로 뽑히고 동내유지들모여 반상회 했서 통과되고
다됬지요..
그런데 기존약수터에서 자릿세 받아먹던 장사군들이 반대하는거지요..
이런악덕 장사꾼들은 동내 사람들이 힘을 합쳐 몰아내야됩니다.

펭귄맨

s9204의 이미지

이거... 헌법재판관들이 수도권에 땅좀 사놓은거 아닐까요? 아님말구 ㅡ.,ㅡ;;

bugiii의 이미지

cjh wrote:
이 기회에 정부도 (공약이라 추진하는게 아니라 정말 할 의지가 있다면) 국민투표든 개헌이든 뭐든지 해서 통과시키고 난 뒤 기정사실로 못박아놓고 진행하는게 두고두고 속편할 겁니다. 헌재 결정은 수도를 옮기지 말라는게 아니라 지금 특별법 정도로는 옮길 수 없다는 것이니까요. 의지가 있다면 재추진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국민투표한다고 승산이 있을지는 지금으로써는 미지수이지만... 결국 정부 말만 믿고 충청권에 땅 산 사람들만 바보된 거죠. -_-

그 땅 산 사람들 허리가 꺾여야 합니다. (수도이전 문제 자체의 논란과 상관없이) 그런면에서 저는 오히려 잘 된 일이라고 봅니다. 미리 거기쯤 한다고 말한 정부도 나쁘지만 그걸 믿고 투기한 사람들도 나쁩니다. 지가의 문제가 사회의 많은 병폐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저는, 김포에 신도시 개발 발표했다가 축소하면서 투기꾼들 넘어지는 걸 보고 이번 건도 잘 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에 땅 산 사람들 "자업자득"입니다. 자기들 말로는 투자이니 자신이 책임져야죠!

myueho의 이미지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반드시 남성이 해야 한다는 명문조항은 없으나, 조선왕조 이후 남성이 국가 최고지도자인 것은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사실로, 불문헌법으로 규범화되어 있으니 이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 디씨펌 -

douner의 이미지

뉴스 듣다가 웃겨서 말이 안나오더군요.

'관습헌법' -_-;;

똘추들에게 새로운 구실이 생겼네요~
이야~ 관습헌법~! :twisted:

인생, 쉬운 것만은 아니네..

지리즈의 이미지

myueho wrote:
"우리 헌법상 대통령은 반드시 남성이 해야 한다는 명문조항은 없으나, 조선왕조 이후 남성이 국가 최고지도자인 것은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사실로, 불문헌법으로 규범화되어 있으니 이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 디씨펌 -

역시 디씨.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warpdory의 이미지

얼마전에 회사 사람이 공주쪽에 땅 사둔 게 3배가 뛰었다며 술 샀는데, 오늘은 완전히 똥씹은 표정이더군요.

그러데, 그 사람은 수도이전 반대하더군요. 그러면서 땅은 사고 ... 뭔가 좀 이상하군요.

그나저나 당분간은 충청도 땅 사라는 전화는 안 오겠군요. 전화번호 보면 대개 서울 강남쪽 부동산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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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ㅡ,.ㅡ;;의 이미지

s9204 wrote:
이거... 헌법재판관들이 수도권에 땅좀 사놓은거 아닐까요? 아님말구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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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운죄 대화]
허운죄1: 자네 땅좀사뒀나? 이번에 땅도 사두기전에 수도이전추진되고말야 
             화 나는데..
허운죄2: 아니 그런데 걱정마 몇달후에 사면되
            이번에 판정내리고 떨어진후 천천히 사는거쥐..
            어차피 몇년후에는 넘우연이 물러나면 그때 다시 추진할꺼야.
허운죄1: 누가 다시 추진한다는건가?
허운죄2: 누긴누구야 그때여당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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