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북핵해결안되면 파병안해
한국, 파병 신중론
SEOUL, South Korea (CNN) / 김수진 (JOINS) 2003.10.02 1719 수정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대치상황이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라크 파병을 사실상 배제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연설을 통해 북한에 핵야욕 포기를 촉 구하면서, "한국정부는 현 위기상황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이라크 평화유지군 역할에 대해 고려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AP통신은 "파병 문제를 결정하기에 앞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낙관적인 전 망과 확신을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나는 북한에게 핵개 발 포기하고, 평화와 공존의 길로 나오라고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노 대통령은 또한 북핵문제를 논의할 2차 다자간 회담이 열릴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회담이 좋은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본, 한국, 인도 등 아시아 맹방들에게 이라크 전후 안정 문제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미군을 지 원할 수천명 규모의 전투병력 파병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큰 상황에서 이 나라들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이라크 파병 문제에 찬성하고 있는 한국인도 일부 있긴 하지만, 상당수는 이라크전이 부당한 행위였으며, 한국이 병력을 파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은 핵문제를 두고 북한과 근 1년간 대치상황에 놓여있다. 핵 위기상황을 해결 하기 위한 다자간 회담은 미국과 북한의 견해가 너무 달라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현 위기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평화적 해결을 위해 미국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 을 포기하기에 앞서 먼저 지원을 약속하고, 침략하지 않겠다는 불가침조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협박에 몰려 양보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먼저 핵개발을 포기해 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북한,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 중국)은 차후 회담에 대한 막연한 합의 외에 어떤 성과도 내지 못했다. 화요일 북한은 차후 회담에 참가하겠다 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성명의 어조는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차후 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머지않아 2차회담이 열릴 것이며, 이 회담을 통해 좋은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노 대통령은 말했다. 국군의 날 55주년 기념 시가행진에서 한국군은 신형 미사일을 공개하고, 한국산 크루즈미사일과 프랑스산 휴대 미사일 등 향상된 무기들을 선보였다. 이날 시가행진은 (대통령 임기) 5년 중 첫 해에 치 러지는 대규모 행사였다. 이전에 기념행사는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대규모 관병식은 피해왔다. 한국의 내년 국방예산은 8.1% 증가한 18조9천억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는 7년래 최고 증가치다. 50년전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은 3만7천 병력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다. 이는 1950-53년간 계속된 한국전쟁이 남긴 결과물이자 북한에 대한 전쟁 억제책 역할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