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사실상 `유효' 결정

사보타지로 인해 표결과정에서 절차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마다, 헌재가 해당 법을 무효화할 경우 사실상 국회의 기능이 정지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통과과 확실시 되는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 두사람이 서로 자리를 바꾸어 앉아서 서로 대리 투표를 던지는 것과 같은 고의적 절차상의 하자를 발생시키고, 헌재에 요청해서 매번 무효화시켜버린다면, 국회의 존립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는 진행방해가 없었을 경우의 표결결과를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이번 미디어법,신문법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표결이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헌재도 무효화했을 겁니다.
하지만, 위 법은 사실상 표결 통과가 확실한 것이 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 뿐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관습헌법이라는 황당한 예방주사를 미리 맞아서 그런지...

이번 건 그리 충격이 크진 않네요.

헌재 재판관들도 지리즈님처럼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겠지만...

자칫 잘못하다간 온갖 규정과 절차의 존립 근거를 허물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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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은 제 고등학교 때 동아리 이름입니다.
academic, 아주 가끔은 저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약 20년전쯤 5공때(6공이었나 ?) 노동법 날치기 때에도 헌재는 지금과 똑같은 판결을 내렸었다는 점입니다. 절차상에 하자는 있었지만, 법은 유효하다... 라는 판결이었죠.

5공 정권은 투표로 탄생한 정권이 아닙니다.

지금의 판결은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장땡이라는 조폭식 사고방식을 헌재가 인정했다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민주주의는 절차 주의입니다. 투표하는데, 표 많이 얻으면 이기는 것이니 부정투표해도 당선되면 된다. .. 라는 식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게 민주주의면 저기 북한에서 투표로 99.999% .. 로 당첨되는 김씨 왕조도 민주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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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이 도구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있는 것이죠.
법자체를 위해 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여기서 수단과 목적을 합리화할 수 없다 있다 이런 논의가 다루집니다만.
사실 이번 경우는 수단 목적의 합리화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이 추악하더라도 결과자체에 영향을 주지 못했기 대문에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즉, 이러한 수단이 결과에 어떠한 식으로던 영향을 줬다면,
헌재도 이번 미디어법에 대해서 무효화를 했을 겁니다.

법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차 재고되고 사회가 바뀌면 따라서 바뀝니다.
현행법상 유죄라도, 그 근본 법이 문제가 있다면, 재판관은 그것을 보류하고 헌재에 위헌소추를 할 수도 있습니다.

헌재의 취지는 이것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방송법 첫 표결 시도 때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자 국회부의장이 재투표 했으니 법통과가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재투표와 대리투표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것이니 애초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지리즈님의 말씀처럼
절차상의 하자가 헌법 규정(예를 들면 다수결이나 회의 공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서 가결선포를 무효화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재판관들이 있긴 합니다.

신문법의 경우 (가결선포행위의) 무효청구를 기각한 재판관 6명 중 1명이, 방송법의 경우 7명 중 4명이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수의 다른 재판관들은 무효화할 만 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보편타당한 판단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기각한 다른 이유를 보면

1) 이번 사건은 행정처분 처럼 흔히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성격이 아니므로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겨야 된다고 보거나 (신문법, 3 명),

2) 청구인 측의 주장과는 달리 심의, 표결권이 아예 침해받지도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문, 방송법 각 2명, 3명).

1)은 역시 헌재의 역할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주는 판단이구요.
2)는 청구인 측이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걸 무효청구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가결선포를 무효화할 이유로는 충분치 않다는 뜻이므로 소송 준비를 좀 더 치밀하게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미 판결 난 건 어쩔 수 없으니 일희일비 하지말고 차분히 다음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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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can take much longer than necessary to get rid of a problem professor...

I'm thinking duct tape and a trunk.

사람들의 협의에 의해 만들어지고, 싫어도 지켜져야 하는 게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생각이 흐뜨러진게..
언젠가 악법도 법이다가 아니라, 어겨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을 듣곤 거기에 동조하면서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보니..

법이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닌 걸 보았고
있는 법도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만인 것도 보았네요..
만들어지는 과정도 어거지로 우기면 되는 것도 보았고...

흠.. 너무 무정부적이 되는 건가요??
(무정부적인 것도 일정 정도 사회가 허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ps. 헌재의 판결에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더라도(그럴 가능성도 애초부터 없다고 보았습니다)

막무가내 국회가 사법부에 좌지우지 될거라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