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절반 이상, 상위 1%가 소유

오늘자 조선일보 1면 탑기사입니다..
http://www.chosun.com/economy/news/200507/200507160015.html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에 인용으로 때우네요..역시 노련..

여기까지는 아주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와 같은 현상은 비단 현정부 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당연한 듯 이루어지던 일들입니다.

여기서 왜 프롤레타리아 혁명같은 자극적인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문맥상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정치이야기는 지겨우시다면서 왜 제 눈에는 님의 글이 오히려 정치이야기를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는가요?

역대 대통령중 제일 불쌍한 사람이 노무현인듯 합니다.

무엇을 해볼려고 하면 딴죽부터 거니..ㅎㅎㅎ 탄핵당하고...

우리나라는 신기한게??

열심히 일했지만, 진행상황이 잘 안되면 욕 무지하게 얻어먹고,

아무 생각 없이 팅팅놀아도 욕을 안 먹으니,

공무원 그 누가 일 열심히 할려고 할까요?

정부는 법대로 집행할 뿐입니다.
법이 0 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더 걷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 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무지하게 반발하더군요. 특히 '조/중/동' 이 말입니다.
중앙이 정치권력에 항복했다고요 ? 천만에요. 잠시 권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조/중/동'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읽습니다. 소설책 보는 것 같아요. 서로 어제 했던 얘기가 자기네한테 불리하면 다음날은 다른 얘기하는 게 복선이 하나도 안 깔리는 문학적 소양은 거의 없는 귀여x 수준의 소설 말입니다.

선진국의 법를 들여와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적당하게 각색해서
원취를 무색케하고.

조세 정의만 바로서도 불리한 경기는 아닌데요. 아무리 무한 경쟁이라고 능력 만의 세상이라지만

어차면 네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고 가치를 지니고 사는것 아닐까요.

과거 전설의 고향에 토정 비결이 잘맞지 않게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난 어차피 대박날놈이니 놀고 마시고 난 죽어라 해봐라 능력도 없고 쪼박찰놈이니 놀고 마시고 결국에는 ㅋㅋ

---- 세상사람들이 어느날 모두 경제 활동을 안하다면..---

인덱스 펀드 같은 시스템이 이 나라에 꽉 잡혀야 돈이 부동산이 아닌 증권으로 가겠죠.

부자가 펀드를 안하니 나라가 이 꼴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어디 상위계층이 있긴 하나요? 그냥 부유계층이지....
상위계층이라고 부르지 말고 단어를 부유층이라고 정정해야 할 듯 싶습니다.

부적절한 어휘 선택이였군요 ^^
부유층이라고 정정합니다.

전에 홍세화씨 책에서 "민영화"를 "사기업화"로 고쳐야한다는 말을 듣고
어휘란 무서운 걸 깨닫았는데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2005년 7월 16일.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가 조그마한 가계를 운영하시는 것을 보면 현재 땅값은 비정상적으로 비쌉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재의 땅값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면 서민(월세를 내는) 사람들이 느끼는 경제 상황은 현저히 좋아 질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바로 얼마전까지 강남에서 조그마한 음식점을 운영하시다 건강이 안좋아 지셔서 다른사람에게 넘겼는데요, 가계의 매출은 주변의 가계 매출의 평균 정도 였습니다. 위치는 지하라서, 월세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 였는데, 같은 건물 일층을 임대해서 장사하는 어느 사장님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건물주와 임대인의 관계는 조선시대의 지주/소작농 관계랑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매출에서 절반 정도가 월세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순이익의 절반이 아니라 매출의 절반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저것 재로비, 전기료, 수도세, 카드 수수료등을 제하면 대충 우리가 사먹는 가격의 20-30%가 순이익이 됩니다.

물론 장사가 정말 잘되면, 잘되는 만큼 더 많이 이익을 얻지만, 일반적으로 고정비용(월세)가 너무 쎕니다.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가계의 매출은 주변에 비하여 잘되지도, 잘 안되지도 않고 평균 정도의 수준이였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가계를 처분하지도/계속 운영하지도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1층에서는 어머니가 가계를 운영하시는 동안 사장님이 3번이나 빠뀌었습니다. 물론 바뀌는 동안의 사장님들은 꽤 많은 돈을 날리셨답니다.

하루종일 열심히 일하시며 일하는 사람의 매출과, 대충 목 좋은 동네에 5층건물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달이익을 비교해 보면, 열심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의 매출은 200만원 정도이고, 한달 건물 임대료로 아무일도 안하고 해외여행이나 다니며 벌어들이는 수익은 1000만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여기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월세가 반으로 떨어지고, 떨어진 월세만큼 물건값에 반영이 된다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75%의 가격으로 물건을 살수 있거나, 건물에 월세를 내며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순이익이 25%증가합니다. 동일한 월급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현재 지출의 25%가 감소하며, 이러한 증가분은 그대로 실물 경제를 활성화 시키며, 우리나라 수출이 얼마다, S*의 매출이 얼마나 늘었나 줄었나는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건물주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하겠지만, 제 생각은 현재의 건물 주인은 단순히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써 비정상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수입이 절반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의 손해가 나라 경제에 큰 파장을 미치겠지만, 전체 국토의 절반을 1%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니 큰 사회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지소유의 개념은 동물세계에도 있습니다.
개가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오줌을 지리는건 잘 아실텐데요?

토지를 국유화하자는건 인간을 동물이 아닌 다른 어떤것으로
생각하자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땐 전혀 이치에 맞지도 않는 주장입니다.

님께서 쓰신 글의 내용을 잘 이해못하고 있습니다.인용하신 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같아보입니다만....

반박은 아닙니다만 좀 이 부분에서 이상한것이 보입니다."닭"은 포유동물이 아니고 조류로 분류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를 드신 "닭"은 조금 이상해보입니다. 물론 조류중에서도 대표적인 예가 있다는 문맥으로 보입니다만,앞뒤의 연결로 보아서는 들어갈 만한 예는 아닌것 같습니다.

....................................................
추가내용:그렇군요.위의 설명 글 감사합니다.

닭바로 아래에 포유동물을 적어서 오해하셨나 보군요.
예로 닭을 든것뿐입니다. 그리고 계급구분은 포유동물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단지 동물 일반이라고 하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인간과 좀 더 가까운 포유동물로 한정시켜
말했을뿐이죠

플레임 페스트 주제 하나 늘었네요 :?

자본주의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수정되고 추가되야할 내용이 많다고 봅니다.

'상위 1퍼센트가 국내 토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상황은 절대로 다이내믹하게 소셜리소스가 익스체인지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D

지금의 극소수 기득권층은 자본주의 사회체제를 자신들을 위해 이용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회적 위치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착각이라고 하지마시길... :evil:

인류는 도구를 사용해왔고 문명을 갖게 되면서 제도로써 도구의 사용 혹은 남,오용을 제한해왔습니다.
자본도 하나의 도구라면.
자본의 사용에 제한이 가해지는게 연역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

절대적인 자본주의 지지자시라면 공교육을 반대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회보장 제도인 보험(4대 보험 말고도 각 금융회사나 보험사들이 하는 것 말입니다.) 또한 반대 하셔야 하며, 대중교통 수단 또한 반대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회주의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왜 공적인 의료보험이 없는지 아십니까 ? 바로 자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미나지 않나요 ? 마르크스 이론에 기반을 한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공적 의료 보험이 없다는 것... 이런 게 자본 주의의 모순입니다. 그냥 돈 되면 장땡이라는 거죠.

근대적인 의미로서의 공교육은 프러시아에서 전제주의를 국민에게 각인시키려고 출발하였고, 이것이 자본주의를 타고 유럽으로 퍼진 뒤, 귀족교육으로 변하였을 때 마르크스 이론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른 유럽이 마르크스 이론의 일정 부분을 받아들여서 공교육 기관들을 세웁니다. 그것들 중 대표적인 게 국립대학, 초등교육기관입니다. - 이 내용은 불행히도 우리나라 교육학에서는 마르크스 이름만 들어가도 빨갱이라고 해서 잡아갔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만, 대학원 교육학 과목에서는 조금 언급되며, 미국 등지에서는 당연스럽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설립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 학부가 서울대이므로, 절대적인 자본주의 지지자시라면 마르크스 이론이 들어간 빨갱이 집단인 서울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주장하는 사람이 없죠 ?

세상은 완전한 자본주의 만으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를 더 좋게 개선하는건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권투경기의 룰이 안좋다면 룰을 공정하게 하자고 얘기해야지
경기자체를 무효로 하고 경기를 부정하는것은 옳은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기득권이든 거지든간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배를 채우려는
이기심을 부리게 마련이고..이것을 부정할수는 없습니다.
중요한것은 각각의 이기심을 어떻게 조화시켜 전체의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할것인가 하는것이지.. 기득권층이 이기심을
부리는것을 억제하는것이 아니라는겁니다.

논점을 전혀 잘못 파악하신듯합니다. 도구의 개선을 부정하는것이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개선된 도구를 소유하게 되면 될수록 자본주의는 붕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단 소리입니다.
전 명백히 장담할수있습니다. 님께서도 반대하시는 여러가지 근본적인 자본주의의 뜻에 위배되는 여러 사회보장제도는 해가 갈수록 더 증가하면 증가했지 절대로 감소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이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틀린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것입니다.
도구가 발전하면 할수록 자본주의의 모순점이 점점 더 커지거든요.

그냥 제가 지지하는 사상가의 글을 옮기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반 자본주의적인 오픈소스 운동도 이러한 큰 틀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머나먼 예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동화에의한 실직자의 증가는 어느순간 팍 일어나는게 아니라 지금 이순간에도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태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게 될것입니다.
그들이 할수있는 일을 이미 다른것들이 하고있기때문이죠.
10%, 20%, 50%, 계속계속 늘어갈겁니다.

간단히 일반 프로그래머만 봐도 알수있죠.
프로그래밍하기 점점 더 쉬워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래밍의 문턱은 자꾸자꾸 낮아지고 기술만 아는 일반 개발자들의 가치는 계속 계속 하락해갑니다. 실업자는 자꾸자꾸 증가합니다.

그리고 동물이 그렇게 때문에 인간도 그럴 수 밖에 없다그러셨는데
설마 제가 동물이 하는일중에 인간만이 안하거나 동물이 안하는일중에 인간만이 하는 일의 예를 일일이 다 들어야 하는것은 아니겠죠?

논점을 잘못파악한게 아니라 kkb110님이 논점을 명확히 하지 않은겁니다.
그리고 개선된 도구로 기존의 직업이 없어짐과 동시에 새로운 직업이 창출
되었다는건 과거의 풍부한 선례가 있으니 직접 찾아보시죠.

인용하신 글은 이 토론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엘로힘을 거론하는걸 보면 무슨 사이비 종교가가 한 쓰레기 발언같군요.
그런 예측이야 라엘리언 무브먼트나 일본의 오음진리교같은것도 있고,
한국에선 대순진리가 미래에 노동이 어쩌구 과학기술이 저쩌구
그래서 대 이변이 일어난다느니 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그런것도
참고해보심이 좋을듯 하군요.
광신도의 길을 걷고 싶다는데 제가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 못하시고 계시는 듯 합니다.
다시 한번 책이라도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쓰신 글로 봐서 책 몇권 찾아가며 쓰시는 듯 합니다. 조금 더 논리와 논지를 가다듬으시고 책 좀 읽고 오시기를.
kldp 에서까지 귀찮게 말꼬리 잡는 거 보고 싶지는 않으니 책 더 보시라는 말로 끊겠습니다.

그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반박할 방법이 없으니 미리 꼬리를 낮추시는게 아닌가요?
사회주의는 헤겔->맑스, 엥겔스 이렇게 발전되었는데..
맑스는 사회적 집단주의를 헤겔의 철학에서 차용했고..
헤겔은 불교와 유교같은 동양철학에서 그의 기본 사상적
기반을 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는 동양적인 전체론이고..
자본주의는 서양적 환원론입니다. 그러니..서로 부딪힐 수 밖에요..
그리고 저는 환원론 입장에서 개개인에 대해 오로지 합리적으로
최대한 이기심을 발휘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적해주시죠?

별로 영양가 없는 글을 길게 쓰셨네요.
무슨 종교를 갖든 저는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특정 종교가의 말을 사실로 여길것이냐 말것이냐 하는건
또 다른 문제이고.. 또한 그 종교가가 종교교리에 맞게 말을 했다면
이제는 그 교리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신뢰할 수
있을만한것인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인용하신 엘로힘을 떠 받드는
종교교리는 제가 알기로 별로 신뢰할만한 수준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기 떄문에 쓰레기로 격하시킨것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과는 별개로 글 쓰신분께서 그 종교를
가지겠다고 한다면..저는 그 선택을 존중해줄것이며..
그것에 아무 상관하지 않겠다는거죠.

그리고 도구의 개선과 인간 지능의 향상이 동시에 이뤄졌다는건
화석상의 증거로 어느정도 지지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 부분과 연관된것을 지적 하셨군요.

수십만년동안 그렇게 도구의 개선을 통해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고 예전의 직업이 사라지고 했으며
또 복잡한 지능이 진화되어 나왔는데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도구 개선으로 무조건 직업이 없어진다고만 하신다면
벌써 인류는 예전에 멸종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으니 글쓰신 분의 논리가 틀렸다는 얘기밖에
안되는것 같군요. 그렇죠?

저는 기계가 사람을 대체할 것이라는 주장에는 소극적인 동의밖에 못 하겠습니다. 냉소적인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이 기계화될지도 모르거든요. :?

NN 님의 주장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토론을 이끌어나가는 방법이 참 좋지 못하셔서 말을 안 할랍니다. :wink:

진화론을 부정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믿음은 진실을 없애지 못합니다.

저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해버리거나 인간이 기계화될 가능성
모두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앞서 도구의 개선으로 인한 직업의
소멸을 부정했던건.. 단기적인 시각에서 설명했던것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인간은 탈락하든지 아니면 변하든지
둘중에 하나의 길을 갈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걸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류의 생물체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영원히 지구를 지배하는 최고의 위치에 남기를 바라는건..
이뤄질 수 없는 헛된 꿈입니다.
(지구를 지배하는 실제의 생물로 곤충을 꼽는사람도 있지만
저는 상식선에서 얘기하는것이니 이것에 딴지 걸지 마시길)

궁극적으로 인간은 멸종하고..다른 무언가가 인간을 대체하겠죠.
그래서 그게 뭐가 잘못된거죠?

지리적으로 떨어져있어서 한쪽에는 바나나를 비롯한 과일들이
많이 나고..다른쪽에는 물고기가 많이 잡힐때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유인원이 서로의 음식을 교환하는것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데
(내가 직접 얻지 못하는 음식을 교환을 통해 얻게 되므로)
이것을 어떤 비율로 교환할것이냐..를 공정하게 따져야 할
문제를 풀다보니 화폐개념이 탄생하게 된겁니다.
그리고 이 형태가 자본주의의 원형이 된거죠.

자본주의는 인류의 진화와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변한다는것 자체가 이상할게 없고...
또 원래그랬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아닌 어떤것이 되는게
아닌거죠.

사실 이런 식의 통계는 보는 사람에게 그릇된 결론을 유도하기 쉽상입니다.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몇%, 혹은 전체 토지가액의 몇%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전형적인 지니 계수 측정방법이네요. 지니계수에 대한 정의는 위키피디아를 참고하시구요. (고듬학교 사회 교과나 대학 경제학 개론 책에도 잘 나옵니다.) 지니계수가 100에 가까울수록 (혹은 1) 소득 분배의 집중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 개인이 GDP의 1/n씩을 갖고 있으면 지니 계수는 0이 됩니다.

http://en.wikipedia.org/wiki/Gini_index

참고로 지니 계수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의외로 소득분배가 잘되어 있는 나라에 속합니다. 출처가 조선이기는 하지만 다응 링크를 참고하시구요.

http://monthly.chosun.com/dataroom/databoardread.asp
?idx=58&table=dataroom&cPage=1&boardtype=D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지니 계수가 불평등 척도의 절대적인 기준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 현황을 저소득 가구부터 고소득 가구까지 나열해 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니 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의 정도보다는 불균형의 정도를 보여준다고 보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지니계수는 전체 GDP규모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인구가 10명인 국가에서 9명이 10원을 벌고 나머지 1명이 100원을 버는 경제가 그 다음해에 모두 소득이 두배가 되어 9명은 20원을 벌고 나머지 한명은 200원을 벌게 되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 경우 상위 10% 부자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은 100/(10*9 + 100)이나 200/(20*9 + 200)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저소득층 9명의 입장에서는 소득 분배가 작년도에 비해 불평등해졌다고 생각하겠지요.

얘기 나온김에 장난을 좀 더 쳐봅시다. 매년 일인당 소득이 10원씩 공평하게 증가하는 경제와 50%씩 불공평하게 성장하는 경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첫 해에는 저소득층의 경우 앞의 평등한 경제는 소득이 10원에서 20원이 되겠지만 뒤의 불공평한 경제는 10원서 고작 15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5년뒤가 되면 두 경우 모두 50원의 소득을 올리게 되고 그 다음부터 역전된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겠지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경제가 저소득층에게 더 바람직한 경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정부가 국민 일인당 10원씩 공평하게 소득을 올려줄 지, 시장에 맡겨 소득이 50% 증가하게 할 것인지 다수결로 매년 투표를 한다면 국민투표 결과는 어떤 경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올까요?

극단적인 예를 들기는 했습니다만 이렇듯 경제적 평등의 기준은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부자들에게 지나친 세금을 매기면 아예 경제성장 자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정부가 적재적소에 걷어들인 세금을 재분배하는데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시장 실패실패 하지만 실패한 시장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역시 정부실패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유럽 몇몇 나라의 경우, 소득세가 50%에 육박하는 곳도 많습니다. 번돈의 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과연 여러분들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나와 국민들이 낸 세금이 어차피 내가 소비로 지출하나 세금으로 지출하나 결국에는 나에게 비슷한 이득으로 돌아온다는 강한 사회적 연대감이 없는 나라에서는 세금을 통한 사회보장제도와 평등한 분배의 실현은 말그대로 꿈같은 얘기입니다.

토지나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니 계수의 숫자놀음에 쉽게 분노해서는 안됩니다. 상위 1%가 토지를 거의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다는 소식은 열받는 소식임에 틀림없지만 그것은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토지소유구조가 불평등하다거나 부동산 투기의 결과라는 결론과 맞물리려면 추가적인 링크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지니 계수와 GDP 규모를 같이 놓고 보듯이 총 토지 싯가액과 상위 1%가 소유한 토지 싯가액의 비율정도라도 따로 놓고 분석해봐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는 여전히 신문기사에서는 분석이 없네요. 그나마 동아일보가 과거 데이터와의 비교를 해 주고 있습니다.

http://www.dongailbo.co.kr/fbin/output?f=todaynews&code=b__&
n=200507150144&main=1

우리나라의 전체 토지 면적은 과거나 지금이나 불변이겠지요. 따라서 최근 몇년간 저소득층은 꾸준히 소유한 토지를 팔아왔고 고소득층은 꾸준히 토지를 매입해왔다는 점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고소득층이 투기를 통해 토지 소유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거나... 토지 소유 구조가 불평등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한참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 궁금한 것은 왜 저소득층이 꾸준히 토지를 팔아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상식인 나라인데 저소득층 역시 일단 토지를 소유한다면 팔기보다는 갖고 있는 것이 향후 더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드는 것은 이번 정권이 여론을 부추기는 방법입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이 통계자료를 행자부에서 떡하니 언론에 뿌려버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통령 이하 집권세력이 부동산 투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때려잡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투기를 어떻게 잡아낼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대안은 여전히 부재라는 점입니다. 노대통령의 말마따나 투기 이익은 세금으로 환수하겠다고 하겠지만 부동산 개발 이익과 부동산 투기 이익을 어떻게 구분해 날 것인지에는 아무런 정책 제안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투기세력이야 세금 때문에 투기를 통한 이익이 은행 이자율 수준밖에 안된다면 투기를 안하면 그만이지만 부동산 개발 세력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중단해 버리게 됩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쉽게 해서는 안되며 또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접근을 도외시한채 여론의 힘에 기대어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경제적 평등은 정의하기도 쉽지 않고 기준을 만들기도 쉽지 않으며 구현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를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개발에 든 투자와 노동이 지대라는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1%가 전국토의 50%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이들 1%의 인구가 나머지 99%보다 소유한 토지 개발에 뛰어난 안목을 보여준다면 사실상 토지 소유의 집중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쓸데없이 경제적 평등 운운하면서 땅 놀려먹을 줄 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땅을 던져 줘봐야 사회적으로 도움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과연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고 쓰러져가는 동네를 사람들이 모여드는 신도시로 만든 사람에게 그만한 보상을 제대로 해 주고 있을까요? 국토의 50%를 소유한 1%를 여론몰이로 때려잡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암울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이지 토지소유의 집중도가 어떻고 투기세력이 어떻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글쎄요 정치인들만 욕할수 있을까요.
아마 쉽게살고 싶은분들은 욕망은 누구나 대체로 할꺼고 가능한 ㅓ정보나 재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관건이겠군요. 속말로 가지고 있는 돈에따라서 돈불리는 방법이 다르다고들하죠. 쩝.

물론 욕먹을 일을 과거 무터 많이 해오고 뭐 하기 과거야 소리 소문 없이끼리 끼리 해먹을수 있었던 시절이니. 지금이야 뭐 음 어렵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라고해서 특별하게 불리할것도 없는데요.
다시말하면 사유지 기껏해봐야 기득권이라고 해봐야 백만도 안되겠죠.

어차피 다수가 경제 활동을 해줘야 그 가치라는것도 의미가 부여될꺼고요 음.. 뭐 적당히 나눠먹겠죠. 과거 역사의 교훈이 그런것 아니였나요. 어차피 적당히 배려는 해줘야 폭팔을 막죠 ㅋㅋ

아니면 그런것들에 너무 비관한 나머지 사회에서 생존 자체가 힘들어지고 희망이 없어지고 일반사람들이 이 더이상 종족 번식을 안한다면. 다시 남겨진 사람들의 전투가 남겨질수도 있겠군요. 요. :shock:

네 절대적으로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위해서 제시하신 논거들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4년뒤겠지요. 이런거 트집잡아서 죄송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셔서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북한같은 매우 특수한 경우를 예외로 해주신다면 세상 그 어떤 나라도 10원씩 공평하게 소득이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그걸 바라는 나라도 없구요. 다만, 땀흘려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 계층의 과도한 불로소득은 정부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을 읽다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logout 님께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성장이 위축될 정도로 부자들에게 지나친 세금을 매기려 하고 있거나 혹은 가까운 미래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분명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렇다면, 님께서는 "정부는 믿을만하지 못하니 소득을 재분배하려 애쓰지말고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맡기자" 고 말씀하시는건가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가야할 길입니다. 아닌가요?

기사에 보면 총인구의 상위 1%가 가액기준으로는 37.8%를 차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추가로 필요할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수치만으로도 충분히 투기의 심증은 되지 않을까요?

앞과 동일합니다. 심증일 뿐이지만 한참 무리수라고 생각되지는 않는군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건지요?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아마도 저소득층이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팔았겠지요.

정책대안은 부재라기보다 너무 많았죠. 그 대부분이 시장에 먹혀들지 않는 허접하거나 나약한 정책이었을 뿐이어서 문제가 되는것이구요.
왜 그렇게 허접할수 밖에 없었냐면은

이게 가장 큰 이유지요. 건설경기. 강력한 수단을 알고 있더라도 그걸 잘못 써서 건설경기가 심하게 위축되는 날이면 가뜩이나 다들 죽겠다고 난리인데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정부/여당의 인기도 급강하하겠지요. 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정책입안자들이 누구보다도 신경쓰는 사안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 조심스러웠기에 대부분의 정책이 허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만

이게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인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설마 상위 1%의 땅부자들이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겁니까?
허접한 농지를 택지로 개발해서 공급하여 신도시로 만드는 '사람'은 다름아닌 정부입니다.
상위 1%의 땅부자와 민간 건설사들이 그 과정에서 엄청난 개발이익을 꿀꺽하는 거구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to NN님
맞는말이 아니고 저는 그의 주장을 검토한결과 전적으로 동의 하는 바입니다.
제가 그냥 그가 말을 했다고 믿는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언제 과거보다 나빠졌다고 그랬죠? 없는 말을 지어내지 말아주시구요.
과거보다 좋아졌습니다.
과거보다 좋다고 모순점이 없는것은 아니지요.
개선해야할 모순점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좋아지긴 했지만 말입니다.
자본주의도 전제군주제, 봉건제, 사회주의제도처럼 붕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동화에 증가에 따른 자본주의의 붕괴를 언급했는데 오류점을 지적해 보시죠.
이런 문제는 분명 점점 더 커지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줄곧 말해왔듯이 더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라던지 그러한 자본주의의 근본 이념과 배치되는 모순된 제도가 계속 생겨날것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 적당했던 자본주의가 헛점이 커지게 되고 그걸 땜빵하는 제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등에 쏠려있는것이 아닙니다. 저는 능력에 따라 명백히 차등대우해야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공기가 평등하게 제공되는것처럼 식량같은것이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풍부하게 남아돌게 되면 그것은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의 재원으로 배분해야한다는것입니다. 식량이 모든사람이 다 먹어도 못먹을 만큼 펑펑 남아도는데 그것이 거래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현재의 공기가 거래할 가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말입니다.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오류가 뭔지 모르시겠다고 하셨는데
저야말로 답답합니다. 제가 님에게 개념이해가 불충분하다느니 그런소리 못해서 안하는 줄 아십니까? 토론에서 어느정도 예의는 지켜가면서 합시다.

자동화에따른 실업자증가 궁극적으로 모든사람의 실직.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오류입니다.
저는 줄곧 이것에 대해 말해왔는데 이것을 모르시겠다고하면 저야말로 답답합니다.
자본주의를 이대로 유지하면 붕괴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평등한 배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과거보다는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나아졌다고 문제점이 없는것이 아니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체제도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야기가 통할거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동차의 매연은 처음에는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르면서 그것이 문제가 됬습니다.

그리고 오염을 줄이기위해 오만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추가하자면 님은 제가 매연때문에 자동차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시는것같은데 전혀 반대입니다.

수소자동차나 기타 다른 깨끗한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운송수단을 개발해야겠지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구조도 다르구요.
단지 체제가 인류가 살아갈수 있는 틀이라고 치면
자동차나 운송수단은 사람을 나를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같되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꾸 없는 주장을 만들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지적하기도 벅찹니다.

극단적이지만 이해하기 쉽게 심플한 예를 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계층의 과도한 불로소득을 정부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규제한다는 것이 말로는 좋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지, 걷어들인 세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정하는데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제대로 만들어 나갈 인센티브가 없으며 입법기관인 국회는 여론의 향방에 휩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문제는 부자의 소득을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백인시하는 여론의 분위기와 이러한 여론을 부추기는 정부와 집권 여당이 문제라고 봅니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도 있기 마련이고, 빌딩 수십채를 가진 부자들 사이에도 있기 마련인데 개혁이나 투기와 같이 대상을 이분법으로 갈라서 접근해서는 땀흘려 일하는 부자들도 매도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뉴스 보도의 경우도, 만약 내가 그 1%에 들어있다고 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 사람이 가진 자산을 굴려 나가고 싶을까요?

그리고 현재 노무현 정부는 가까운 미래에 실제로 부자들에게 세금으로 직격탄을 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그 시발점은 "부동산 투기" 문제가 될 것이구요.

정부는 소득의 재분배에는 뛰어나지 않지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어떠한 원칙 하에서 돌아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정부가 잘 할 수 있고 실제 잘 하는 일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투기와 개발을 구분할 수 있는 시장 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한단계 나아가 투기세력을 개발로 유도해 낼 수 있는 인센티브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 여당, 특히 청와대에서는 계속 세금을 통한 투기세력의 척결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예가 되겠지만 신용평가 시스템의 예를 들어보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중의 하나가 예전에 제가 대학 2학년때 만든 비씨 비자카드를 5년 넘어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을 넘어 쓴 카드의 신용한도가 단지 월 100만원이었습니다.

IMF가 터지기 전에 우연히 길거리를 지나가다 지하철 역 가판대에서 국민은행 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백수였던 까닭에 직업란에 적을 것이 없어서 가판대 아주머니보고 뭐라고 적으면 되는지 물어보니 프리랜서라고 적으면 된다더군요. 시키는대로 적고 며칠뒤 받은 새 카드의 신용한도는 월 2000만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심히 카드를 쓰고 돈은 꼬박꼬박 갚아 나가는 사회 분위기 조 성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개개인의 신용 점수가 그 사람의 신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선진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민번호와 연결된 신용점수는 금융기관들 사이에서 공유되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신용 점수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확연히 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행위가 신용 점수를 높이고 어떤 행위가 신용 점수를 깎는지 정확하게 정의되어있고 소비자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근간은 결국 연방 정부의 법 집행입니다.

여기가 오픈소스 포럼이니 오픈소스의 예를 든다면 오픈소스의 라이센스가 오픈소스 시장을 움직이는 근간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라이센스가 없는 public domain으로는 오픈소스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GPL이든, BSD든 기본이 되는 법칙이 있어야 그 아래서 오픈소스 개발 시장이 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의 기본 룰로 어떤 라이센스를 쓸 것인지 정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몫입니다. GPL을 봐도 GPL이 소프트웨어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는데는 신경을 쓰고 있지만 GPL이 독점 소프트웨어 생산자를 절대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전제를 빠뜨리셨네요. 강한 사회적인 연대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스웨덴의 팝그룹 아바의 경우 본의아니게 소득이 천문학적으로 치솟는 바람에 번돈의 100%를 세금으로 내는 스웨덴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번돈을 모두 세금으로 내었고 그 이후로도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국민들에게 기대하려면 내가 세금을 내어도 그 세금이 사회를 위해 쓰이면서 결과적으로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 통합 수준에서 소득의 100%를 세금으로 내라고 한다면 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회적 연대감은 노무현 정권들어 계속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사회라는 환경 하에서의 인과관계의 추론은 통제된 환경하의 실험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럼 적어도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라도 제시해 보세요.

앞과 동일합니다. 이런 식의 심증으로 상황을 추론하는 사람들이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정부/여당의 인기가 급강하한다는 사항이 고려되고 있는 순간 그 정책은 실패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동산 사업의 특성상 부동산 개발세력은 상위 1%에 많이 마련인데 그렇다면 상위 1%에 더 많은 혜택이 가는 정책을 나머지 99%의 여론이 좋아할까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뜯어서 투전판을 통해 소위 상위 1% 땅부자와 건설사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있는 형세이고, 세금이라는 수입은 절대 끊이지 않으니 이 투전판은 판돈이 계속 올라도 지속될 수 있게 됩니다. 님의 말이 맞다면, 여기서 척결해야 될 대상은 오히려 정부가 아닌가요?

상위 1% 안에 존재하는 개발 세력을 선별해내고 포용하는 정책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 정권의 시도는 도루묵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다 일본처럼 거품이 붕괴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관련 링크라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덧붙이자면 국가가 강제 몰수를 한다고 해도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삼성의 이건희씨의 재산이 1조 5천억이라고 하는데 이 재산을 몰수해서 4500만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면 일인당 31111원꼴로 배당이 나옵니다. 3만원 남짓한 돈이면 갈빗집 한번 거나하게 갈 수는 있겠군요. 몰수를 통한 경제적 불평등의 해결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음.. 심각해 졌군요.

..... 별생각없이 단댓글 때문에 혹시나 지울수 있나보다가. 글타래를 전부 읽어보았습니다.

글세요 완전한 자본주의 사회주의 인간 삶속에서 가능했나요.음....
현실 적용은 사회주의는 완패한것 같고 그렇다고 완전한 자본주의의 승리 같지도 않던데요.
하긴 문제가 어차피 인간 개개인의 소양에 귀결 되고 호소해야할텐데. 음냐.
흠.. :oops:

아 다른 뭔가 획기적인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길 :<

ps 과거기업들 음 특정 위치에서 정보를 가지고 땅을 선점하고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것도 능력에 속하는것인가요 . 반칙을 한건가요. 그런것들의 효용이 너무 일반화 되다보니 선전선동한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요. ㅋ
부자들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특정 기업인들중에 자기 깨끗한능력으로만 된양하고 호기 부릴때는 별로 이쁘게 안보이더라는 -.,-

사람이 살아가며 사람과 사람사이에 가장 중요한것이뭘까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것들은 잘 모릅니다. 단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몇자 적자면..

현재의 제도는 수정 자본주의라고 배웠습니다. 자본주의에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을 섞은 거라고. Simulate하는게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이건 무슨 얘긴지 모르겠고, 사회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건 정부의 능력 부족이라고 하는데 그 훌륭하고 인류에 적합한 제도가 왜 "능력있는" 정부 하에서만 제대로 동작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인류에게 적합한 제도라면 그냥 두어도 잘 돌아가야 하는건 아닌지..
덧붙이자면 자본주의가 짱이다 아니다로 싸울게 아니라, 자본주의의 이런 측면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자본주의의 이런 요소를 부정해서는 안된다 하는 문제로 싸우는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자를 적대한다고 하는데, 이는 본질에서 어긋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들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부도덕하기 때문입니다. 부도덕하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을 부자이기 때문에 비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물타기"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의 일정 부분을 공용화하는 의견에 찬성입니다. 토지는 추가로 생산해낼 수 있는 자원이 아니고, 기본적인 생활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토지 공용화는 부의 재분배 차원이 아니라 생활 공간 확보나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는게 옳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기업과 붙어서 땅장사 해먹은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현재도 땅장사하고 있죠. 땅장사 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나라 대기업이 있기까지 정부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반성해야죠. (과연 할건지는 의문이지만...)

그렇다면 NN님은 자본 주의의 문제점만 들춰내선 안되고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그렇게 대안을 제시했을 때 ( 단지 이론적으로 존재하며 어떤 국가에서도 채택되지 않은 ) NN님은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하군요.

현실성이 없다.로 일축하실지, 제시한 대안의 문제점을 언급하실지.

궁금하군요....

음, 이 부분은 정말.....무례하군요.

혹시 오프라인의 주변인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나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NN님이 옹호하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하시기는 힘들겠는데요.

계속되는 논쟁은 마치... 두 어린이가 같이 모래로 탑을 쌓는 놀이를 하면서 서로 다른 모래 탑을 쌓으며 상대의 모래 탑을 뭉게 버리는... 그런 모습이 연상됩니다.

오늘도 하나 배웠습니다. 당장은 상대방의 논지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하며 다른 방향을 제시하는 편이 효과적임을 배우게 되는 군요.

룰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는것이 효율적이라는건 동물의 세계에서도
관찰되는 내용입니다. 룰을 어기는 개체에게 적당한 벌을주고
룰을 지키는 개체는 계속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메커니즘이 인간외의 사회에도 있다는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사회계약은 이런 동물의 계약관계가 더 복잡해진
경우로 봅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자유의지로부터 발생하는데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자본주의는 그 때문에 책임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체계입니다.

왜 자본주의에 대해 도덕적 틀을 들이대서는 안되는가 하면..
첫째, 자본주의가 요구하고 있는것 자체가 도덕이 아니며
둘째, 도덕은 사람이 보기에 따라 달라지는 측면이 강해서
객관성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면 위에서 거론한 책임과 사회계약의 경우는 자본주의에
합치되면서도 동시에 애매한 도덕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정적인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득권층의 존재를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존재유무에 상관없이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바는
static한 상태는 아니라는것입니다.

흠.. 어려운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전 무식쟁이라 그런거 잘 모르는데..

언제나 생각 해 왔던거지만..

이렇게 소모적이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사상과 관련된 논쟁에서
우리가 배울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자본주의 관점에선 뭘 얻을수 있나요?
사회주의 관점에선 뭘 얻을수 있죠?

사람들이 오버하고 있어요.

행자부에서 내놓은 기사는
'부의 편중이 심하다' 는 Fact 이고
이게 부동산 투기 때문인지 아닌지는 언론과 학계가 추가로
조사하고 심층분석해야겠지요.
심증은 가지만.

투기 때문이 맞다면 투기를 잡을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하면 되는것이고.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한 사상논쟁이 되었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제 생각엔 행자부의 액션에 사람들이 오버하는게 아니라 행자부가 사람들이 오버하도록 액션을 취한거라 생각되네요.
부동산 투기때문인지 판단하는게 언론과 학계가 해야할 일이라구요?
그게 바로 정부가 해야 되는일이 아닐까요?
그걸 못할거면 쓸데없는 분란이 불 보듯 뻔한 이런 액션을 취하면 안되는거구요.
암만 봐도 장사를 너무 못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게 솔직한 심정이네요.

아마도, 10년전, 100 년전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발전을 위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선동하고..
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해..

그렇게 죄없는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못배운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념과 사상, 종교, 믿음..따위의 것들의 희생양이 된거군요..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칸트도, 막스, 레닌, 스미스도, 그리고 히틀러도..
그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군요..

좀더 기다려봐야 될까요..
언제쯤이면 사람들이 ㅤㄱㅙㄶ히 쓸데없는걸로 싸우지 않게 될까요.

암것도 모르는 저같은 사람들이 보기엔...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많이 배우신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하게 다투시는것 같아서...

깝깝해서 한마디 여쭸습니다.

유럽은 주로 자본주의 + 사회주의 체계를 선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이 영국, 미국에 비해 능력이 모자라 그런 선택을 한 건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가지 궁금한 점은, NN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룰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