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이나 단체, 정부, 국가, 대통령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쓰는 글이 아닙니다...
특정 사건이나 현 상황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쓴 글도 아닙니다...
대법원장, 검찰총장, 경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질하는데
우리나라가 삼권이 분립되어 있다고 우리 스스로 말할 수 있나요?
입법부는 국회니까 대통령과 독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사법부는 좀 종속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도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른 나라에서도 삼권분립을 상당히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