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급식의 세금 부담 비율 (1년=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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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잘 모르는데 나름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지표들을 모아서 계산해봤습니다.
잘못된점이나 보완해야할 점 있으면 지적해주세요~

2010년 한국 국세수입 171조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2010년 한국 세외수입 34조
합계 205조

2010년 한국 인구 4888만명
2010년 서울시 인구 1046만명

서울시 1년 무상급식 비용 0.035조 (700억이 2년치임으로)
한국 전체 1년 무상급식비용 = 4888만명 * (0.035조/1046만명) = 0.164조
국세수입대 1년 무상급식 비율 = 0.164조/171조 = 0.1%
국세수입대 12년 무상급식 비율 = 1.2%

지금 내는 세금에 0.1%가 추가될때마다 1년치 무상급식을 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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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사적으로 볼때 말이죠

재정이 파탄나는 큰 이유는
복지가 아니라
과도한 토목사업 : 일본의 예죠
전비 : 공산권과 지금의 미국. 부시의 전쟁질의 클린턴이 만들어논 안정된 국가 재정을 다 파탄냈죠.
그리고
경제 부양책 때문입니다.
요즘 흔히 양적완화라는 이유르 미친듯 돈찍어 내는데 그거 다 빚이고, 재정 파탄내는 일입니다.
거기다 더 미친짓 감세.. 저금리...한마디로 뽕맞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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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인권입니다.

현재 한국의 문제는 빈부격차 양극화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건

복지죠.

복지는 인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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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나는 걸 없애기 위해 제 정치적 성향을 미리 밝히겠습니다.(아차피 익명이니 ㅎㅎ)
한나라당 싫어함, 민주당 싫어함, 진보신당 싫어함. 노동당 약간 좋아함. 국민참여당은 그저그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좋아함.

복지 강화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분들을 없을 듯하고,
문제는 서울시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려놓고...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에 있어요.
사실 애들 밥값이야 전체 규모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서울시 1년 무상급식 비용 0.035조 (700억이 2년치임으로) <=== 이거는 현실성이 없을겁니다.
끼니당 초등학생 2500원, 중고생은 먹는 량이 많아서 단가 상승. 해마다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예상하네요.

서울시 재정이 상당히 안 좋은데다가...
민주당에서 무상급식으로 재미보고 있고 3+1 이라고 해서
무상(세금)급식, 무상(세금)보육, 무상(세금)의료, +반값(세금)등록금... 이거 밀어부치면 조삼모사에 안 넘어가는 국민들 없을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재정 확보 문제로 싸우는 것 같아요.
한나라당에서 말하듯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게 아니니까요.
무조건 한나라당이라고 해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위기를 느꼈는지 예전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타 도시는 어떻게 했나 알아봤는데 각 도시마다(무슨 용어가 있던데 자치단체던가.. ㅎㅎ) 시의회쪽과 대체로 완만하게 해결하고 있더군요. 도시마다 여건이 다르니,
어떤 곳에는 저소득층에만 무상급식(현행유지), 어떤 곳은 차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어떤 곳은 중산층으로 확대... 이렇게 도시마다 각 사정에 맞게 순조롭게 가더군요.
어떤 곳은 저소득층 예산을 삭감하고 무상급식한 곳도 있네요.

서울시도 의회쪽과 서로 우기고 쌈질할 것이 아니라, 서로 완만하게 해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의원도 시민이 뽑은 사람이고 시장도 시민이 뽑은 사람이니까요.
아마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라는 상징성 때문에 차기 대통령 자리 놓고 쌈질하는 걸로 보입니다.

전면적이든, 단계적이든 그 문제는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부랴부랴할 것이 아니라 예산 확보 문제, 식단, 위생 문제 등 여러가지로 대책을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네요.
기존에 하던 서울시 사업은 계속해야되고 돈없다고 사업 중단하고 그 돈으로 애들 밥먹이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렇게 하면 발전이 없거든요. 대규모 토목공사는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투 후에 해야 할거고요.
디자인 서울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많았었습니다. 저는 디자인 서울, 대규모 토목공사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찬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2010년인가 재선된 시장이잖아요. 그토록 싫었으면 재선되지도 않았을 듯.
그런데 오세훈 시장 말처럼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할면 뭔가 해긴 해야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 상조라 봅니다.

근본 문제는 조세 형평성, 노동 여건(비정규직, 최저임금 어김), 사회안전망 확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부정부패, 불공정행위 등.
라 생각합니다.
근본 문제만 해결되어도 집에서 시간내서 도시락 싸주면 될 거고, 집에서 애키우면 될 거에요. 의료보험료 인상하면 의료민영화 필요없고, 무상의료도 필요없죠.
사학법 손질하면 반값 등록금 실현됩니다. 민주당쪽에서는 세금으로 1/2 지원하려하는 것 같은데. 한나라당 말처럼 고졸 취업자가 대학생 등록금 대주는 꼴입니다.

모두다 근본문제는 해결하려하지 않은 미봉책들이라고 봅니다. 역시 노무현은 성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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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조세 형평성, 노동 여건(비정규직, 최저임금 어김), 사회안전망 확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부정부패, 불공정행위
위 문제 어느 정도 해결하고 무상급식으로 가야될 듯.

타 도시들... 부랴부랴 무상급식 시작하거나 확대하고 있네요.
저는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무상급식으로 재미보고 쉽게 대통령되면...
글쎄요... 재원확보, 증세 문제로 파장이 엄창날거 같네요.
증세하면 부자가 아니어도 세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낼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정치인 중에 누군가가...
조세 형평성, 노동 여건(비정규직, 최저임금 어김), 사회안전망 확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부정부패, 불공정행위
개혁하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노무현 같은 사람 한명만 더 나와줬으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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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은 다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분이 10명이 나와도 안된다는걸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문제를 해결하고 기본을 만들고 가자는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로 그 방향은 힘들다는걸 알았습니다.

이거 해결하려고 5년간 그 고생을 했지만 모든 정책은 언론과 기존 권력 (기독교 등)에 의해서 막혀왔고 정권 창출후에 되돌아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니, 실질적인 해택을 국민들이 느낄수가 없는 부분이 강했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이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느끼는건 적죠. 감성에 호소하는 부분도 많이 약했고, 대통령 본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계몽의 느낌도 아쉬운 부분이구요.

한국은 복지 비용이 OECD에서 최하위 그룹입니다. 간단히 늘이고 다른데서 줄일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간단히 복지는 간단하게 시작만 하면 됩니다. 시작해놓으면 맞춰나갈수 밖에 없어요. 기존에 부패로 먹던거 줄여 나가겠죠.

예를 들어, 유시민 전 보건 복지부 장관이 그 고생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을 실행시켜 놨습니다. 단돈 몇만원의 해택이지만 이것은 지금 그 효과가 매우 큽니다. 이걸 한나라당에서 감축하고 잘라버리려 하는데 노인층이 자신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다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4대강만 줄이고 돌려도 해결되는 겁니다. 노년층이 이걸 알게되는거죠.

노무현 정권때 정부 중립성과 언론의 관계로 언론이 편향적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문제 인식은 여론 조사에서 나오고 있죠. 다, 국민이 체감할수 있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냥 실행해야 합니다. 물론 저는 원론적으로 실행과 말씀하신걸 동시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집권해서 10년 장기로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먼저 복지 정책을 실행하고 나머지 (조세 형평, 부정부패, 불공정)을 신경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호주가 07년에 노동당이 압승해서 복지 정책을 실행했지만, 11년에 참패했다고 복지 정책이 급격히 후퇴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눈은 올라갔고, 아무리 보수가 재집권해도 거기에 맞춰 다시 운영해야 합니다.

영국의 사태나 프랑스의 사태에서 국민들의 원하는 수준을 보면 (노동 시간, 취업등) 한국 입장에서 보면 상상도 못하는 요구를 하고 있죠. 이게 다 누리고 있는 수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룰라가 그랬죠. "왜 대기업을 돕는 것은 '투자 '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고만 말하는가?"

지금, 한국은 복지 비용으로 쓸돈으로 뭘할까요. 이클린 연대 같은 여론 관리를 위한 인터넷 팀이나 돌리고 있교, 어버이 연합 같은 단체 후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지가 늘어나면 이런거 돌릴 돈이 없습니다. 이건 국민을 관리와 이윤 창출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기업 처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한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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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씀입니다.
증세 얘기하면 정권 바뀌기 힘들 수도 있고, 일단 어떻게든 보수 세력 밀어내고...
무상급식하니까 돈이 쪼달린다... 재원 확보 위해 근본적인 문제 개혁하자...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참 좋을텐데...
ㅁㅈ당 놈들 믿을 수가 있어야죠. 반값 세금 등록금 얘기에 정권에만 관심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ㅎㄴㄹ당보다는 나을 거라 봅니다.
변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잘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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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한나라당이 다수로 대부분을 묵살한 것을 민주당은 학습했습니다.
다소 온화한 민주당이 집권시에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정권에 집착하는건 당연한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최소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다는걸 배운거겠죠.
진보 소수당들은 이런 욕심이 덜하죠. 왜냐면 잘해봐야 이번 총선, 대선에서도 '정권'을 쥐지는 못하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에 더 집착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직권 이후로 한나라당은 거대 언론과 영합하면서 본격적으로 욕망을 숨기거나 타협하지 않아서, 도무지 민주당과 기타 당들이 이야기하는게 언론에 나오는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치 뉴스는 마치 후진국의 언론을 보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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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서울시 1년 무상급식 비용 0.035조 (700억이 2년치임으로) <=== 이거는 현실성이 없을겁니다

이부분의 자세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동의한 금액이고 민주당이나 한나라당도 이 금액에대한 별 태클은 없는것으로 보아 실제 지출비용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Quote:
끼니당 초등학생 2500원, 중고생은 먹는 량이 많아서 단가 상승. 해마다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예상하네요.

물가상승률도 있지만 걷히는 세금도 매년 비슷하게 상승할겁니다. 세금에 대한 비율로 계산한거라 미래에도 크게 차이는 안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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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한끼 식대가 2500원 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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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 올린 자료가 약 2,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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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싸메고 서민 세원창출하려 피땀흘리며 노력하니까요

요즘 세금 못 걷는 부처는 바보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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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꽈서 농담으로 하신 것 같군요.
기름값으로 떼우면... 서민들 등골 빠지죠. 역시 조삼모사 정책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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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들어 부자 감세한게 얼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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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담해야 하는 700억은 서울시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3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울교육청(50%)과 지자체(20%)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전국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계산하신 것 보다 많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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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88550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급식비는 700억 원입니다. 이는 한 해 살림살이가 20조 원인 서울시 1년 예산의 0.3%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서울시가 급식비 전액을 부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한 2200억 원의 예산 중에 시교육청이 50%, 해당 구청이 20%, 그리고 서울시가 나머지 3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6년)의 30%라서 700억을 2년치로 계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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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이 2년치라는게 무슨 이야긴인가 했는데 그런 뜻이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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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체는 3조 정도 됩니다. (글쓴이에 대한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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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계산했던 서울시 700억=2년치 기준으로는

한국 전체 1년 무상급식비용 = 4888만명 * (0.035조/1046만명) = 0.164조
한국 전체 12년 무상급식비용 = 0.164조*12 = 약2조

2조정도로 추산됩니다. 보수쪽에서 3조라고 주장했던 기사는 가끔 본것같습니다만 자세한 내역은 모르겠네요. 그래도 +-50%면 뭐 약식계산치고 엄청난 오차 같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에 어린이들 비율이 많나?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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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명 하루 밥값 : 50,000,000명 × 3,000원 × 3끼 = 450,000,000,000 (4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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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명 1년 밥값: 4500억 * 365 = 1,642,500억 (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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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이면 초중고 학생들을 모두 포함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급식비를 모두 같다고 가정한 것이 오차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의 한끼당 급식비가 2580원인데 비해 중학생은 3200원이라는 기사가 있네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826060207484&p=newsis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뭐소류 지금 현재 공무원 한끼 식대가 2500원 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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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있는 지적같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더 생각해보자면, 서울물가가 다른지방보다 좀 더 비쌀 수 있고 (인건비나 식자재등), 학생 비율이 전체 인구에 비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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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5 조가 틀린거죠. 애초 서울시 700억이 아닙니다.
위에 계산이 틀려서, 연쇄적으로 작게 잡히는 겁니다.

물론 교회나 보수당이 부풀리는걸 무시할수 없는 수치입니다. 애초 이분들은 서울시 예산안이 아니라 전국 예산안에 반올림을 해버리신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몇년 곱하셨겠죠.

허나 저는 여기서 수치를 따질 만큼 의미있는게 아니라 생각해서 자세히 계산은 안합니다.
사실 귀찮기도 하구 아무리 정확해도 현재 해당 직종 종사자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알기 힘들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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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궁금한게, 왜 700억이 틀린것이고 3조가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거죠? (그 반대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산된 절차로 봐서는

3조는 보수단체에서 계산, (말씀하신것처럼 정치적 이해타산이 들어갈 여지가 다분)
700억은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에 요청한 금액. 실제 집행될 예산을 정당 관계자가 아닌서울시교육청 실무자들이 산정

둘중에 하나를 꼽자면 개인적으로 700억쪽이 더 신뢰가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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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3조가 100%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첫 문장이 그냥 짧게 참고하시라고 적어놔서 100% 수긍하는양 적어논거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야, 보수 쪽에서 별 반박 없이 논의와 이야기 전개가 가능해서 지금은 닥히 수치로 반박할 생각을 하지 않는겁니다. 그래서 딱히 계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국민의 아이들에게 의무급식으로 나가는 비용을 '부풀린거 치고'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토론회나 관련 직에 종사자라면 더 정확히 계산하겠습니다. kkb110 님께서 정확한 수치가 궁금하신거 같은데, 직접 정확히 계산해주시고 위키 페이지로 다듬어 나가세요. 혹은 다른쪽의 정밀하게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인용하시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좀 더 세밀하지 않고 모호하게 뭉뚱그리면 계속 사람들의 꾸준한 질문만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논의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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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떻게 계산을 해도 실무자들이 산정한 700억보다 신뢰치가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700억자체를 신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 이유를 여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700억으로 산정한 전체비용 2조와 3조가 +-50%정도 차이나긴 하지만 정산방법이 좀 다르면 그정도는 차이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되네요. 갠적으로는 그냥 비슷한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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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정도 수준의 생각이시라면 동감합니다.

본문에 적절히 표현하시는걸 추천합니다. 숫자에 민감하신 분들이 이 본문을 보시면, 당연히 말하고자 하는 주제 (세금 부담에 대한 의견) 보다는 숫자의 정확도에 더 집착해서 산으로가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에 보수측이 주장하는 숫자 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것 치고 본문의 숫자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정말 정확한 숫자를 의도하신다면, 그 주제로만 글을 시작하시는 편을 추천합니다.

모두가 공대처럼 정확하면 좋겠죠. 아마 실제 예산은 노사정 협상하듯이 두 예산을 둘로 나누어서 평균을 채택할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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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당연히 말하고자 하는 주제 (세금 부담에 대한 의견)
그런것 치고 본문의 숫자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정말 정확한 숫자를 의도하신다면, 그 주제로만 글을 시작하시는 편을 추천합니다.

전 세금 부담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적 없으며 말씀하시는 그 주제로 글을 쓴 것입니다, 본문 글을 한번 다시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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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아예 이 스레드의 모든 의견은 다 빼고, 숫자만 논하는게 맞군요.
스레드가 완전 산으로 가고 있는셈이구요. ;;

저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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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평균가구에 대해서, 편의상 물가와 소득상승을 제외하고계산을 해보면

"지난해 전국 가구의 총소득 평균은 연간 4천만원 수준이고, 이들 가구가 한해 동안 낸 세금은 34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재산세 등 직접세로 143만원을 냈고, 부가가치세·교통세 등 소비세로 198만원을 냈다."

경제활동을 가구가 평균 50년 정도 한다고 치면, 341만원 * 0.1% * 50년 = 17만원
따라서 평균적인 가구에서는 17만원을 내면 자녀들 1년 무상급식 받을 수 있는걸로 치면 되겠네요.

급식비 2000원, 9개월, 매월 20일로 치면, 1자녀의 1년 급식비는 2000*9*20= 36만원 이니까

대한민국 평균적인 가구가 자녀 1명일때는 36-17=19만원 이득
대한민국 평균적인 가구가 자녀 2명일때는 72-17=55만원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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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kkb110님은 애들 무상급식 먹이고 싶어요? 무상급식이 짬밥이 될 가능성은 생각 안해봐도 되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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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제 의견을 물으시니까 일단 답해보겠습니다.

Quote:
근데 kkb110님은 애들 무상급식 먹이고 싶어요?

제가 보는 이 제도의 요점은 부자들이 조금 더 세금 내고 하위소득 계층이 그에 대한 이득을 보는 것인데 (의료보험처럼)
(이거 시행하면 국가예산 거덜난다는 태클은 패스합니다. 위에서 봤듯이 금액이 크지않을 뿐더러, 어째뜬 누군가 지불하는 금액의 주체만 옮겨가는 것이니까요)
현재 양극화가 심해지는 추세에서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혜택받는 금액 상 솔찍히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금액의 크기로 따지자면 다른 훨씬 더 중요한 사안도 많은데 겨우 이런거가지고 이렇게 서로 정치력을 소모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매우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uote:
무상급식이 짬밥이 될 가능성은 생각 안해봐도 되나봐요?

음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급식업체끼리의 경쟁이 사라짐에 따라 질이 저하되는걸 말하시는건가요?
매우 일리있는 지적이고, 만약 시행된다고 치면 가장 먼저 해결하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만, 사실 급식업체 선정 권리는 지금도 교장이 가지고 있어서(맞죠?)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는다던가 하는 식의 비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도 급식업체가 팔아야 할 사람이 학생들이 아니고 교장이니까,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제도가 시행됬을때 새로 생겨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qkr_ruddid&logNo=60025795987&viewDate=&currentPage=1&listtype=0)

제도가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학생들에게 어느정도의 선택권을 줘서 급식업체가 질을 향상해야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경우 학교급식 대신 점심값으로 지불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하면 급식신청하는사람이 적어 운영 자체가 힘들 수도 있으니, 점심값으로 지불받으면 급식값보다 약간 적게, 1500원 정도 주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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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장경제 교육을 좀 더 받아야 합니다.

급식이 짬밥이 될 가능성을 따지는 이유는 급식업체간의 경쟁이 사라지면 더 좋은 식사를 제공할 인센티브가 사라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다른 업체가 내 몫을 채어갈 가능성이 없는데 왜 품질 개선에 돈을 들입니까? 최소한의 요구조건만 만족시키면 되지. 그 결과는 짬밥입니다.

두번째, 교장의 급식업체 선정 권한에 왜 처음부터 비리의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을 적용하나요? 급식업체 선정 권한은 교장에게 주되 급식 업체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책임 역시 교장에게 주는 것은 불가능한가봐요? 급식 업체 선정권이 교장에게 있으면 학부모나 학생은 급식 업체 선정 과정에 참여도 못하나봐요?

그리고... 학생의 선택에 따라 밥이나 돈으로 받을 것이면 뭐하러 급식합니까? 애초에 학생이 선택해서 도시락을 싸오든 한솥 도시락을 사먹든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이지요. 도시락 업체들 학교 정문만 열어주면 교실까지 알아서 배달까지 잘 해 줄텐데요. 이런 방법 놓아두고 뭐하러 예산 들여 세금 걷고 분배 하고 급식업체 지원하면서 쓸데없이 자원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kkb110의 이미지

제 댓글의 뒷부분을 다시 요약해드리자면,

첫번째파트
=> 지금도 급식 질의 경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원인: 급식업체의 인센티브=교장의 선택] [결과: 리베이트&뒷돈 경쟁, 식재료질 저하]
(덧: 업체 선정권이 교장에게 있으면 학부모나 학생은 급식 업체 선정 과정에 참여도 못하나봐요 => 교장에게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음)

두번째 파트
=> 저의 제안대로 시행했을시,
급식의 질이 떨어짐 -> 학생들이 급식 대신 1500원을 선택해서 그만큼 손해
급식의 질이 올라감 -> 학생들이 1500원 대신 급식을 선택해서 그만큼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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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결국은 무상급식인데 왜 싸우는지 모르겠네요.

단계적으로 들어가나 한방에 들어가나 얼마나 큰 차이가 나나 모르겠네요.

투표만 안 했어도 일년은 단축하겠네요 ㅎㅎ

투쟁을 위한 투쟁은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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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쓸때가리 없는 토목공사엔 매년 수천억씩 써먹는것은 아깝지 않으면서,
매년 몇백억수준의 복지는 무시하는 것이 제일 문제아닌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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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supercalifragilisticexpialidocious, run for you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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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토목/건축 아니면 죽어요 ㅎㅎ

공사 하나가 수척억단위인 것이 전 국토에 몇곳이 있는지원.. -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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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님은 자동차 한 대 살 돈으로 컴퓨터 수백대 사서 쓰면 출퇴근 문제 해결인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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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한달에 약 4만원씩(년 45만) 세금 더 걷는다고 하네요. 축하드립니다.
부자,빈자 모두에게 보육비 월20만원씩 지원해준답니다.
전면 무상급식은 아직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축하드려요. 많은 분들이 원하시던 대로 세금 더 내고 복지혜택 받네요.
미혼,애없는 저소득층은 부담크고, 그나마 살만한 중산층은 헤택받는 거고, 고소득층은 해당사항 없고.
전면적 무상급식도 빨리 실시해서 세금 월2만원씩 더 내고 혜택받으세요.
애 키우는 분들은 월3만원씩 줄일 수 있겠네요. 애들 다 키우고 나서도 월3만원씩 계속 죽을 때까지 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부는 걷은 세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겠죠. 탐관오리 같은 사람 없을 거에요. 급식업자와 짜고 돈먹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금융감독원은 은행돈을 먹은 거지 세금을 먹은 것이 아니고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리라 믿어요.
다들 그래서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 찬성하는 거죠?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0927203336828&p=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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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곽노현씨... 준비도 안 되어있는데 저소득층 방과후 예산 삭감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급하게 전면적 무상급식 추진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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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문제 이전에 조세 형평성은 어떻게 해결하죠? 0.1%라는 적은 비율로 세금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회 분위기면 분명히 부자들이 돈 내지 돈 없는 사람들이 왜 돈내냐는 주장이 나올 겁니다. 또, 같은 돈 없는 사람들에서도 월급쟁이는 유리지갑이고 자영업자들은 세금 안내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우선 이 문제가 어느정도 가닥이 잡혀야 비용 추산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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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사람들이 애 키우기 힘드니까... 무상(세금)급식, 무상(세금)보육 하자고 난리인데...
그 전에 조세 형평성 문제, 비정규직 문제, 부정부패 척결부터 해결되어야죠.
근본적인 문제부터 어느정도 해결하고 복지사회로 나아가야지 현 우리나라 정치 수준, 국민 의식 수준에서 전면적 무상급식, 무상보육으로 나아가면... 나라 망하기 십상입니다.

회사 다니냐고 애 키우기 힘들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실시하자??? 웃기지 말라고 하세요.
회사에서 야근 수당 확실히 챙겨주고 급여를 인상해주는 방향으로 나가고 비정규직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애 키울 시간이 남겠죠?? 맞벌이 안 해도 될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서울시가 돈을 흥청망청 쓴다고 비판을 많이 하는데... 이 상태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실시하면 돈 안 해먹을까요? 정치인들은 신이나서 춤이라도 치고 싶을 겁니다. 게다가 인기끌어서 정권까지 획득하니.

조세 형평성 문제...조세 형평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걷으면 약자들에게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가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죠.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낼까요? 아니올시다. 중산층이 아마 더 낼 걸요.

그러면 최고의 수혜자는 당연 중산층~~ 중산층들은 저소득층이 힘이 들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거죠. 저소득층은 애를 안 낳으려고 하네요.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나 애 낳지. ㅎㅎㅎ 상대적 역차별이죠?

어떤 분은 돈내는 주체만 바뀐다고 하는데.. 그러면 더욱 찬성할 필요가 없어지는거죠.

결로은 조삼모사 정책.

조삼모사: 먹이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씩 주겠다는 말에는 원숭이들이 적다고 화를 내더니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씩 주겠다는 말에는 좋아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jick의 이미지

무상급식하면 급식이 짬밥되고 유상급식하면 괜찮아진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분이 있는 겁니까?!

무상급식해도 당연히 급식업체에 식대 다 냅니다. 그 돈을 누가 내느냐는 차이가 있을 뿐이죠.

무상급식하면 자기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니 감시가 허술해져서 짬밥이 된다는 논리라면......

...대한민국 학부모들이 자기가 돈 안낸다고 애들 입에 들어가는 밥을 감시 안할 것 같습니까. -_-;;

근데 사소한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평교사들이 학교 운영에 참가하고 감시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단체가 어디고 그 사람들을 편들어주는 정당이 어디인지 잘 찾아보세요.

neocoin의 이미지

익명 한분(혹은 두분)이 감정적인 용어로 비난과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휘말리지 마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푸른바람의 이미지

서울시 초등 6개 학년 전체 무상급식비로 1년에 2200억이 든다면 중고등까지 포함하여 확대 실시하게 되면 서울시만 1년에 5000억 이상입니다.
(초등 6개 학년입니다. 중고등까지 합치면 12개 학년입니다. 하지만 초등 저학년 날마다 점심 먹지 않습니다. 먹는 양도 중고딩에 비해 적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 예산만 세금이 아닙니다. 구청, 교육청 예산 모두 세금입니다.)
서울인구 1000만, 전국인구 5000만으로, 인구비율로 계산하면 전국은 2.5조 이상이 됩니다.

kkb110의 이미지

음;;; 저는 1년치가 0.164조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스케일만 해도 12년치는1.9조이구요, 푸른바람님이 중고등학교 급식비를 조금 더 계산하신 것과 한국 인구를 조금 더 치신것을 감안하면 거의 똑같은 값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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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보니 글을 수정하셨군요

푸른바람의 이미지

국어 문제:
[1년치]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학년]이 1년간 무상급식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해야 합니다.

[1년치]는 기간이나 시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한학년]은 기간이나 시간이 아닙니다. 대상입니다.

산수 문제:
초등 저학년 [한학년]과 중고딩 [한학년] 급식에 필요한 비용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학년의 인구가 같다면 중고딩이 더 많이 들겁니다.

도덕 문제:
자신의 실수나 터무니 없는 주장을 얼토당토 않는 궤변으로 합리화해서는 안됩니다.
위의 제 글 수정한게 오전 11시 10분입니다. kkb110님이 제글에 댓글을 쓰거나 수정하기(12시 37분) 전입니다.

kkb110의 이미지

1
1년치냐 한학년이냐 논쟁은 별로 의미없는거 같습니다만, 굳이 말하자면 1년치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학년급식은 전국민에게 1년치 무상급식을 하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이야기이니까요. 뭐 안그렇다고 보시면 말구요, 별로 중요한 이야기도 아닌데..

2
저는 차이가 없다고 한적 없고 푸른바람님의 계산이 틀렸다고 한 적 없습니다. 사실 위에서 이미 지적됬었기도 하구요. http://kldp.org/node/125180#comment-566580

3
그리고 댓글에 작성일시는 최종 수정시각이구요, 푸른바람님이 수정하시기 전 첫 댓글 봤습니다. 당시 제가 첫 댓글을 달때는 그에 대한 답글이였구요. 계산함에 있어서 님이 말씀하시는 이념(?)에 따른 어떠한 왜곡도 시도하지 않았고.. 단순히 1년치라는 단어가 잘못 전달되서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시 수정하신 거 같군요.

푸른바람의 이미지

[한학년]에게 "평생동안"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전국민]에게 "1년동안" 무상급식을 하는 것과 비슷한거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동일할 수 없습니다만 그냥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ㅠ.ㅠ)

그말은 [한학년] "1년간" 무상급식 비용이 [전국민] "1/80년간" 무상급식 비용과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리말해서 [한학년] "1년간' 무상급식 비용은 [전국민] "1년간' 무상급식 비용의 1/80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려 80배 차이입니다. 그게 큰 차이 아니고 별로 중요한 이야기 아니라믄... 정말 슬퍼집니다.

kkb110의 이미지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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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몸 아프고 돈 없어서 결혼도 안(못) 하고 애도 안 낳는데...
이런 사람들 지원 확대는 해주지 못할 망정...
나같은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도 그럭저럭 살만한 사람들 애새끼 밥먹이고 보육비로 쓴다는데...
화 안 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기초생활수급자 아닌, 차상위계층 아닌, 중산층 아닌, 어중쭝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많다. 이러한 사람한테도 세금 더 걷어서 중산층 밥 먹이겠다는 것이 현 무상급식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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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중산층 놈들은 정규직이라서..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없다.
중산층들은 회사에서 비정규직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고 비정규직에게 일을 시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인간들이 지들 애 키우기 힘들다고 무상급식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무상급식 반대한다고 하여 한나라당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흑백으로 가르지 말고 양비론이라 비판하지 말고 정말 짐승이 아닌 인간이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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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편적(중산층) 무상급식 주창자들아...
돈 있는 아이, 없는 아이.. 눈치밥 어쩌구저쩌구는 정말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게 따지면 회사내에서 누구는 비정규직, 누구는 정규직..
일은 똑같이(또는 더 많이) 일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돈을 적게 받는다. 차별받는다.
이거는 어찌 설명할 것인가.

보편적(중산층) 무상급식 주창자들에게 묻는다.
왜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지 않는가?
사실대로 말하라. 보편적(중산층) 무상급식 주창하는 바로 당신들이 중산층 정규직이기 때문이지 않는가?

비정규직의 자녀, 정규직의 자녀...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