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급식의 세금 부담 비율 (1년=0.1%)

싸움나는 걸 없애기 위해 제 정치적 성향을 미리 밝히겠습니다.(아차피 익명이니 ㅎㅎ)
한나라당 싫어함, 민주당 싫어함, 진보신당 싫어함. 노동당 약간 좋아함. 국민참여당은 그저그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좋아함.

복지 강화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하는 분들을 없을 듯하고,
문제는 서울시가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려놓고...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에 있어요.
사실 애들 밥값이야 전체 규모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인데...

서울시 1년 무상급식 비용 0.035조 (700억이 2년치임으로) <=== 이거는 현실성이 없을겁니다.
끼니당 초등학생 2500원, 중고생은 먹는 량이 많아서 단가 상승. 해마다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예상하네요.

서울시 재정이 상당히 안 좋은데다가...
민주당에서 무상급식으로 재미보고 있고 3+1 이라고 해서
무상(세금)급식, 무상(세금)보육, 무상(세금)의료, +반값(세금)등록금... 이거 밀어부치면 조삼모사에 안 넘어가는 국민들 없을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재정 확보 문제로 싸우는 것 같아요.
한나라당에서 말하듯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게 아니니까요.
무조건 한나라당이라고 해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위기를 느꼈는지 예전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타 도시는 어떻게 했나 알아봤는데 각 도시마다(무슨 용어가 있던데 자치단체던가.. ㅎㅎ) 시의회쪽과 대체로 완만하게 해결하고 있더군요. 도시마다 여건이 다르니,
어떤 곳에는 저소득층에만 무상급식(현행유지), 어떤 곳은 차차상위계층으로 확대, 어떤 곳은 중산층으로 확대... 이렇게 도시마다 각 사정에 맞게 순조롭게 가더군요.
어떤 곳은 저소득층 예산을 삭감하고 무상급식한 곳도 있네요.

서울시도 의회쪽과 서로 우기고 쌈질할 것이 아니라, 서로 완만하게 해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시의원도 시민이 뽑은 사람이고 시장도 시민이 뽑은 사람이니까요.
아마 서울이 대한민국 수도라는 상징성 때문에 차기 대통령 자리 놓고 쌈질하는 걸로 보입니다.

전면적이든, 단계적이든 그 문제는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부랴부랴할 것이 아니라 예산 확보 문제, 식단, 위생 문제 등 여러가지로 대책을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네요.
기존에 하던 서울시 사업은 계속해야되고 돈없다고 사업 중단하고 그 돈으로 애들 밥먹이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렇게 하면 발전이 없거든요. 대규모 토목공사는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투 후에 해야 할거고요.
디자인 서울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많았었습니다. 저는 디자인 서울, 대규모 토목공사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찬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2010년인가 재선된 시장이잖아요. 그토록 싫었으면 재선되지도 않았을 듯.
그런데 오세훈 시장 말처럼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할면 뭔가 해긴 해야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 상조라 봅니다.

근본 문제는 조세 형평성, 노동 여건(비정규직, 최저임금 어김), 사회안전망 확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부정부패, 불공정행위 등.
라 생각합니다.
근본 문제만 해결되어도 집에서 시간내서 도시락 싸주면 될 거고, 집에서 애키우면 될 거에요. 의료보험료 인상하면 의료민영화 필요없고, 무상의료도 필요없죠.
사학법 손질하면 반값 등록금 실현됩니다. 민주당쪽에서는 세금으로 1/2 지원하려하는 것 같은데. 한나라당 말처럼 고졸 취업자가 대학생 등록금 대주는 꼴입니다.

모두다 근본문제는 해결하려하지 않은 미봉책들이라고 봅니다. 역시 노무현은 성군입니다.

머리 싸메고 서민 세원창출하려 피땀흘리며 노력하니까요

요즘 세금 못 걷는 부처는 바보아닙니까?

그리고 곽노현씨... 준비도 안 되어있는데 저소득층 방과후 예산 삭감하면서까지 왜 그렇게 급하게 전면적 무상급식 추진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