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판(?) 감옥... -_-

함...
이젠 사고를 쳐도 미국가서 쳐야 겠네...-_-ㅋ
대한민국은 이런 시설이 별로 안좋아서리...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하양 지훈'>

주제와 많이 벗어나지만...
우리나라의 경찰-검찰 조사의 문제점은 '자백에 의한 진술'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극빈층이라하면 가끔 굶어 죽었다거나 노숙을 하거나 하는 사람이겠지요?
그렇게 따지면 수감자들도 가끔 굶겨도 인권 침해가 안되겠군요?

처벌이 주목적이 아니라 교화가 주목적이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감생활동안 교화되서 더이상 범죄를 안저지르고 사회에 적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예전의 곤장이 좋겠지요.

좋은데요~ :lol:
날마다 EBS 만 보면 좀 교화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나올때 엄청 유식해져 있을지도.. 흐흐흐..

미군 벙죄자의 감옥이 호화롭다고 투정하기 전에 한국의 감옥의 환경개선을 생각하는 것이 발전적입니다. 미국이 저런 환경을 요구한 근거가 바로 인권이기 때문이죠.

신분과 지위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다르고 감옥의 환경이 다르다면 그것을 형평성을 잃은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의 국민들은 무지하게 때문에 그것을 모르고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건 몰라도 사람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좌지우지 한 중범죄자는 개,돼지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고문도 주고요..

이를테면 살인범, 뺑소니범(만약 치고 안도망갔다면 얘기가 틀리지만), 강간범 등등..

고의로 사람를 죽이는 자들에게 인격권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저 감옥보니 왠지 간수가 되어서 매일 저 미군을 증거안남도록 패고싶네요.. :oops:

그럼 저 구치소 환경이 정상적이라는 겁니까?
그리고, 외국에있는 구치소를 몇군데나 둘러보셨길래 한국국민이 무지해서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거죠?

어처구니 없는..
줴길..

o 초-중-고-대학 무료교육.
o 최신 기숙사 무료제공.
o 암-희귀질환 치료비 무료.
o 60세 이상 실업 노인 무료 의식주제공.
o 최신 교화소 설치.

정부 돈 많으면 다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돈이 없으니 우선순위에 따라조금씩 개선해 가는 것이고요.

한국민 무지나, 인권이랑은 큰 관계없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조심스럽게 나가니 그렇게 할수 밖에 없는 것이구요.

현실적으로 직시 하심이.

o 노통이 미국을 우러러 섬겨서 "국익을 위한 파명"이라고 대놓고 말하는 군요.
o 타국 군대가 자국에 상주하고 있는 조심스런 관계지요.
o 한미관계의 안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 조심스러울수 밖에 없죠.
o 성질대로 함부로 할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행동을 그렇게 단정하고 보시다니 지금 조금 격앙되어 있으신것 같습니다.
o 개인적으로 한국인의 가장 큰 무지는 상속에 대한 관대함입니다.

P.S 더 이상 이 문제로 댓글 달지 않겠습니다. GG, GL~

비슷한 쓰레드를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현실을 직시한다'는게 뭡니까?
아니, 그 전에 어째서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지는 아십니까?
단순히 그 잘난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에 묶이기 위해서
현실을 직시해야합니까?
그래, 현실을 알면 노예근성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도 좋다는 말씀입니까?

다른 분들도 그 '현실'이 얼마나 *같은지 잘들 아실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꺾이지 않고 각자 소망을 품고들 계실겁니다.

소위 '현실적'인게 뭔지 참 궁금해지네요.

한국의 환경이 5, 미군병사의 환경을 10이라고 했을 때 10을 탓하지 말고 5를 10으로 만드는게 맞다는 논리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5인데 미군병사 혼자만 10으로 해주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은 미군병사 역시 5인상태에서 시작해서 모든 5를 6이나 7로 끓어 올릴 생각을 하는 것이 옳다는것이 제 사견이군요.

ps. 인권이란 것... 상당히 주관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남이 생각하는 기준이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많이 다르다고해서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사람 역시 현재보다 좋아지길 바라지 나뻐지길 바라는 건 아니잖습니까?

전 Jedi님에 한표...

법에 대한 연구하는 사람마다 의견은 분분하지만,
교화가 근본적인 목적이라면,
교도소보다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에 근무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겁니다.
하지만, 교도소가 있는 이유는 '격리'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호텔급 감방이 어쩌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법이 발전해가면서,
보복을 위한 처벌에 대한 회의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똑같은 죄를 저질러도,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심한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 불상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한번 벌어보겠다고, 이곳 저곳 돈 끌어다가 사업하다 망하고,
빚못값으면, 보통 무슨 죄로 잡혀들어 가는 지 아십니까?
바로 사기죄입니다.
TV에 자주 나오는 사기꾼이야기들...
물론 악질 사기꾼들도 있지만,
보통은 사채 끌어다가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런 사기꾼들은 다 죽여야 돼라고
말하기 전에..왜 저들이 저렇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렴치한 죄를 지은 놈들에게 저런 호사를...
이라는 분노와 복수에 불타는 감정어린 한 마디 이전에
죄는 미워하데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위대한 성인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봐야 합니다.

얘기가 다르지만, 군대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더..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사회는 너무나도 싶게,
당연히 그리고 빈번히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희생을 눈감아버리고,
나는 그들보다 낫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고,
희생하는 이들에 대한 보상은 커녕,
감사하는 마음조차 없는 사회..

우리나라는 사유제산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이며,
국가의 존립 및 다수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재산과 자유가
피해를 받을 경우, 보상해 주어야 함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명시해놓은 희생... 하지만,
법으로 정해 놓아다고 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아도
됀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리라 봅니다.

만약 길가가다가 갑자기 경찰서로 끌려가서 살인혐의를 받고 구속되어
억울한 옥살이 몇년쯤 하다가, 진범이 잡혀 풀려 낳다고 생각해 보십쇼.
(보통은 재판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몇년 더 받거나 살인죄의 경우 운이 없으면 사형입니다.
만약 형을 줄여준다는 말에 죄를 시인해버리면, 나중에 진범이 잡히더라도
구제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선 억울하더라도, 소수의 피해는 불가피한 거야..
일당 천몇백원씩 위로금받고, 아 내가 좀 복이 없구나. 그래도
진범이라도 잡혔으니 다행이네 하면서 웃으면서
지나쳐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의 법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보상금소송을 해야 합이 합리적이지만...
법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시급한 것이 GDP2만불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PS)
대모에서 어떤 학생이 던지 화염병이 길가던 행인에게 맞아
심각한 화상을 입었던 사건이 있었씁니다.
마침 그 때 그 주변을 지나가던(사실은 구경하던) 학교 후배놈이
현행범으로 잡혀... 옥살이를 할뻔한 적이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몇개월은 살다 나왔습니다. 그 후 그 후배놈.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습니다.)

얼마전에는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도난 사건이 있었는데.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되어 1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어떤 학생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이 안생기라고 보십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만약 자신가 가까운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를 하고 있다면..
아니 자신의 가까운 사람이 죄를 지어 교도소에 가있더라도.
과연.." 오히려 혹독하고 고통스러워야 더러워서 죄안지어야 겠다"라는 등의
말이 나올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미군 범죄자의 감옥이 호화롭다고 '투정'--개인적으로 몹시 거슬리는 단어입니다--하는 것,
바로 평등권 침해에 대한 지적 아닙니까?
신분과 지위에 따라 왜 법의 적용도 다르고 감옥의 환경도 달라야 하는지가
애당초 논의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미군이 뺑소니로 우리 나라 사람을 차로 치고 달아났으면
같은 죄를 지은 우리나라 사람과 형평에 맞는 대우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게
기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등에 대해 '투정'하지 말라고서는
나중엔 너희는 무지해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도 모르는 것이라고
질타하는 님의 태도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소파는 거의 일방적인 통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협정이지만요.
최근에야 '무지한' 국민들의 압력에 못이겨서 미군이 부분적인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이번에 뺑소니 미군의 신병을 인도 받은 것도 개선된 소파의 결과라고 링크된 신문기사에도 났더군요.
어쨌거나, 자주 의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우리 정부와 불평등한 조약을 강요한 미국의 책임을
우리 국민에게 떠넘기려 하지 마십시오.
jedi님도 한국인이라면, 아니 무지를 떨치고 일어난 깨어있는 한국인이라면
앞으로는 동포의 무지를 탓하지 마시고, 대신 그 비난을 미국와 정부로 돌리고 압력을 행사하십시오.
그게 '발전적'입니다.

끝으로, 미군의 호화 감옥, 불평등 맞습니다.

국민이 무지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당한다면 더이상 개선의 가능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정치판을 봐도 지는 12월 30일날 있은 도둑놈 표결에서 확인 되었듯이 한국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배층은 결코 국민의 편이 아닙니다. 그 국회의원이 소파를 승인 하지 않았다면 소파가 지금처럼 불평등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방적인 통보라고 해서 국회의 승인도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런 국회의원을 뽑아놓은 국민이 무지한 것이지 아는 것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불평등하기 때문에 한국 감옥의 수준을 높혀야 한다는 겁니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주한미군들은 물러가라.. T^T

이라크 파병. 많은 국민이 반대했습니다만 결국 파병하기로 했죠.
얼마 전 이라크에 파견나가 있던 한국인들이 살해 됐을때도
파병 철회하라고 여론이 들끓었지만 변한 건 없었죠.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이 무지해서 당한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일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지하면 당하지만, 당한다고 항상 무지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들이 설사 무지해서 당했다 하더라도 조금씩 깨달아 나갈 것입니다.
국회가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고 범법자들을 감싸는 것을 보고
내년 총선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선거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요.

이상은 곁가지 였습니다. 원래 논점으로 돌아가자면,
jedi님의 말씀대로 애당초 소파의 탄생은 무지한 국민들이 뽑은 개념없는 국회 의원들과
미국 의존적인 정부, 그리고 오만한 미국의 합작품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역시 불평등 관계의 고착화의 일차적인 책임은 미국에게 있습니다. (한홍구 교수의 '대한민국사'에 소파의 역사가 잘 나와 있더군요.)
따라서, 미군용 호화 감방이 불평등한 한미 관계의 일례임에 동의하신다면,
미국을 비난하고 정부에 압력을 행사해야지 국민의 무지를 탓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여겨집니다.

국방비에 들어가는 돈 조금만 줄여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회의원들/혹은 그 가족들이 소비욕구를 조금만 줄여도 되겠고.

현실을 직시함이라면 위에 놈들이 그렇게 돈떼먹고
쓸데없는데 돈 열라 투자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는거 말고는
전 달리 모르겠네요. 한국이 돈이 그렇게 없나?
솔직히 저 같은 서민 혹은 잡민들이 돈이 없지 세금이 모자라진 않다고 생각...

한국이 못난건 사실인데
미국도 그렇게 잘난건 아닙니다.
물론, 둘다 정부에 한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잘나고 못난건 개인의 차이겠죠.
뭐, 미국군대가 한국군대보다 잘나긴 했겠죠.
그걸 가지고 미국이 잘났다 한국이 잘났다 말할 수 있을까요.
글쎄 정부따위 신경 안써서 그런건지 모르지만
미국 정부가 잘하는게 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 정부도 뭐 잘하는거 별로 모르겠고..

근데... jedi님께서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닌것 같네요. -.-

사극에 잘나오잖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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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또 : 네 죄를 네가 알렸다?(밑도 끝도 없이 물어보는 말)
잡힌사람 : 아이고 사또나리 소인은 무엇을 물어보는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요~(진짜 무슨 사건 때문에 잡혔는지도 모름.)
사또 : 어허~ 발칙한 것! 매운 맛을 봐야 이실직고할 태세로구나! 여봐라~ 저놈 입에서 바른 소리(?)가 나올때까지 매우쳐라!
이방 : 쳐랍신다~~
포졸 :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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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주리와 곤장에 못이겨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없던 죄까지 만들어서 자백서를 쓰고 나서야 옥에 갇히죠.
일반 민중의 이때의 인권이나 현재의 인권이나 검찰/경찰 앞에서는 똑같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희망이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hani.co.kr/section-007000000/2003/12/007000000200312302330507.html

일본의 민주주의의 역사가 한국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일본은 불완전하긴 해도 1890년부터 간선제, 1928년부터 직선제(남자), 1946년에 여자까지 선거권을 확대해서 장장 50년이란 기간동안에 민주주의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물론 메이지 원년에서 간선제가 시작하기 기간까지는 뺐습니다.

우리나라는 긴 독재시기를 자나서 1987년에 겨우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성공했습니다. 천황이 단지 상징으로만 존재하는 47년이후부터의 역사를 우리나라와 비교하는건 고교졸업한 학생과 초등학생의 실력을 비교하는것과 같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천천히 지켜봤으면 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만 어떻게 해 보자고,
그 한가지가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 보자고 마음 먹으면
희망이 좀 보입니다.

하지만, 뒷짐지고 한숨만 쉬느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지, 못하면 누가 반대했는지,
언론이 제대로 된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등등,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 꼭 성공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처럼,
꼭 실패할거라고 믿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좀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ㅎㅎ

지금 우리나라가
타국의 원조나 협력 없이
자력으로 국가의 독립과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한테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떳떳한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적은 글이었습니다.

ps. 평소에 징병문제나, 사형제도, 인권문제 이런 쪽에 약간 관심이 있는 편이라.. 글을 올리다 보니,
jedi님을 옹호하는 글이 많아졌습니다.

jedi님이 희망이 없다, 애처롭다라고 까지 말씀하신 거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현실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망감이 크다 것은 그 만큼 애정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jedi님께서 올리신 많은 링크를 보이도 역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패배주의"... 까지는 아니고... 저에게는 넉두리처럼 들립니다. ;-)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

eddy_woody님의 글은 약간 이상하군요.

현실에 대한 비판은 패배주의가 될수 없다고 봅니다.

eddy_woody님 jedi님 이제 그만 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프레임워 방지하여 명랑 kldp구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