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퍼왔다고 77,540,000원의 손해배상

cleansugar의 이미지

http://ruliweb.nate.com/ruliboard/read.htm?main=cmu&table=society_news&left=m&db=3&num=53647

연합뉴스 법무대리인이 루리웹닷컴에 연합뉴스의 저작물인 기사가 무단으로 올려져 있다고 77,54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2009년 8월 5일에 보내왔습니다.

누가 뉴스를 칠천칠백만원어치나 봤나요.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나...

bootmeta의 이미지

법원이 보기에 별거아니라고 생각되면 껌값 수준으로 내려갈수도 있겠죠.

그리고 링크 내용을 봐선 무슨 기사인지(한 건인지, 아니면 여러 건인지도 불분명)도 명확하지 않고, 기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없어 쉽게 뭐라 말할 문제는 아닐 듯 합니다.

lazycoder의 이미지

저도 저작권법이 강화되고 나서 법무대리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적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엔 MS 직원도 왔다갔다 하고 아예 라이센스 관리 자체를 맡겨놓다시피 할 정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잘못 짚었다고 애길했지만 회사에 직접와서는 인스펙터 돌려보고 언딜리트 돌려보고..
그러고도 안나오니까 머슥했던지 준비를 좀 하신듯 하다며 웃더군요. 준비는 무슨.. -_-;
검은색 오피러스 타고 왔던데.. 참 불쌍해보였습니다.
심하게 말해서 사기꾼 같아 보이더군요.

ddeng72의 이미지

우울하네요.

Necromancer의 이미지

사이트 내용을 신문사가 퍼갔을 경우 고소하는건 없는지요.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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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untuheaven의 이미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루리웹정도면 7000만원이 절대 큰 액수가 아닐텐데요? 순수한 비상업적 사이트도 아니고.

해당 뉴스 사이트에서 올릴 수 있는 수익(광고등...)과 다양한 기타수익을 생각해볼때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사회사업가도 아니고 저걸 두고보아야할 이유는 없죠.

그동안 이러한 것들을 너무 간과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cleansugar의 이미지

자가당착 이기적인 당신이여,

ubuntuheaven이라는 이름을 보니 우분투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우분투 개발자들은 신문퍼오기에 소송거는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라네...

GPL과 LGPL이 뭔지도 한번 알아보시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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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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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untuheaven님의 언급이 문제가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님말대로 우분투나 linux 관련 사람들이 비판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사 자체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역시 많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무지하다는 식의 어투는 도리어 편향적으로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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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신문사에게 배상해야하는 것이 옳다는 뜻인가요?

너무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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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댓글에 이미 언급했듯이 올려주신 링크 게시물만 봐선 판단할만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루리웹이라는 사이트 특성 상, 최신 hw 정보 기사(저작권을 침범하지 않는 링크라 할지라도)등의 비중이 있고, 그 접속량을 고려한다면 무조건 소송을 무작적 악의 축으로 몰고가는 것도 과하지 않을까요?
(원래 저작권 관련 소송을 포함하여 소송 특성 상 추후에 액수가 깎이더라도 일단 뻥튀기로 부르는 경향 역시 존재합니다.)

cleansugar님, 역으로 7000만원 소송이 과하거나 잘못됬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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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웃고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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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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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님이 왜 웃는 지 잘 이해가...

cppig1995의 이미지

우분투를 좋아하면 우분투 개발자들의 사고관을 따라야 한다는 발상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GNU 사용허가서(정작 중요한 GFDL 빼놓으셔서 이렇게 통칭해 놓습니다)가 여기서 왜 튀어나와야 하나요?

Real programmers /* don't */ comment their code.
If it was hard to write, it should be /* hard to */ read.

jick의 이미지

만약 FSF에서 한국의 IT 업체가 GPL을 침해하였다고 77,540,000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였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번 사건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저작권을 100% 지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저작권이 더 지켜지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손해배상 소송이 더 자주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루리웹이란 데에 신문기사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모르니 7754만원이 적절한 금액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cleansugar의 이미지

황당한 궤변이군요.

GPL은 소스 공개를 원하지 금전적 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GPL과 GFDL이 뭔지 공부 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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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ck의 이미지

저작권자가 "내 코드를 사용하려면 소스코드를 공개해라"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면 얼마든지 손해배상 소송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작권을 가진 언론사가 "내 기사를 사용하려면 허락받아라"라고 명시했으니까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편한대로 저작권을 무시해도 좋다면 MS windows 코드를 가져다가 리눅스 커널에 집어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코드로 돈을 벌겠다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정신에 위배되는 인간의 저작권 따위 알 게 뭡니까? 하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고 그런 짓을 하다가 적발되면 사회적으로 매장됩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의견을 인정할 수 없다면 리처드 스톨만의 의견은 인정하시겠습니까?

http://news.slashdot.org/story/09/07/24/1741210/Stallman-Says-Pirate-Party-Hurts-Free-Software

"Richard Stallman has written an article on the GNU Web site describing the effect the Swedish Pirate Party's platform would have on the free software movement. While he supports general changes to copyright law, he makes a point that many anti-copyright proponents don't realize — the GPL itself is a copyright license that relies on copyright law to protect access to source code. According to Stallman, the Pirate Party's proposal of a five-year limit on copyright would remove the freedom users have to gain access to source code by eventually allowing its inclusion in proprietary products. (후략)"

(강조는 제가 했습니다.)

cleansugar의 이미지

GPL이 역설적으로 저작권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찍님이 말씀하신 '만약 FSF에서 한국의 IT 업체가 GPL을 침해하였다고 77,540,000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였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GPL을 침해했다고 FSF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하나만 들어보십시오.

리차드스톨만을 비롯한 FSF는 저작권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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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mgtfy.com/?q=free+software+foundation+lawsuit

http://arstechnica.com/open-source/news/2008/12/free-software-foundation-lawsuit-against-cisco-a-first.ars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has filed a copyright infringement lawsuit against Cisco... (중략)
The FSF also wants the court to order Cisco to cough up the profit it generated from its infringing behaviors and pay damages and litigation expenses.

http://www.pcworld.com/businesscenter/article/165286/cisco_settles_lawsuit_with_free_software_foundation.html

Cisco Settles Lawsuit With Free Software Foundation
... Cisco will also make an undisclosed contribution to the foundation and has agreed to notify Linksys users of their rights under applicable licenses.

cleansugar의 이미지

기사를 보면 FSF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것이 맞고 제가 틀렸습니다.

'만약 FSF에서 한국의 IT 업체가 GPL을 침해하였다고 77,540,000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였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글에 대한 대답은 'FSF 재단과 신문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다르다'입니다.

신문사가 FSF였다면 신문을 퍼간 사람을 소송거는게 아니라 신문을 퍼가고도 우클릭 등으로 복제를 막은 웹사이트를 소송걸었겠죠.

사람 헷갈리게 신문사와 FSF를 동급으로 놓고 곡해하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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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건 논지가 불명확하거나 계속 바꾸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처음엔 우분투 개발자들은 저작권법 위반한 불펌에 대한 소송에 반대한다고 하셨고 마치 GPL이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에 대해 지적하자 이제는 GPL이 저작권법에 기반한 것은 맞는데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건 잘못이다라고 하셨고 어떤 글에서는 77,540,000원은 너무 비싸다고 하시는데요... 그 글 뒤에 또 다른 글에는 'FSF는 저작권법에 반대한다'라고 하셨군요.

앞서는 FSF는 금전적인 손배소는 안한다고 하시더니 마지막 글에서는 FSF라면 퍼간 사람이 아니라 웹사이트를 소송 걸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GPL의 의미를 가르치기에 앞서 본인의 주장부터 좀 일관성있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듯합니다.

GPL이 저작권법 무시하자는 취지로 만든거면 사실 힘들게 리눅스 따위 만들 필요 없습니다. 윈도우즈 P2P공유해서 쓰고 말지요. 그리고 저작권법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금전 배상은 안하는 거라면 도둑은 잡아야 하는데 처벌은 하지말자는거나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루리웹이 저작권을 위반했는지 여부나 77,540,000원이 합당한 배상금액인지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FSF가 저작권법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루리웹이 잘못했으니 77,540,000원 물어내란 소리도 아니고 반대로 77,540,000원은 너무 비싸니까 저작권법 따위 무시해버리자, 혹은 GPL은 저작권 위반해도 돈 안물어내도 된다는 뜻이다라고 멋대로 해석해도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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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논지는 간단합니다.
현행 저작권은 지키기가 어려우니 완화해야된다.
GPL 사용자인 우분투 사용자 등은 자유소프트웨어가 일련의 저작권 강화 법안에 반대한다는 철학에 관심을 가져달라.
는 것입니다.

신문 퍼오는 걸 저작권 위반이라고 하면서 또 구글에서 신문을 검색해 퍼오는(신문사가 소송걸었음) 그걸 다시 인용하는(적은 분량은 합법이라고 하겠지만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이런 행태야말로 저작권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것인지 알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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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현행 저작권은 지키기 어려우니 완화해야한다'라고만 하셨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덧글이 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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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기반은 하는데 금전적 배상은 해선 안된다는게 GPL의 의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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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저작권에 기반하고 복제, 전송, 수정 등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배상을 청구한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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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왜 올리신건가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얻기 위해 올리셨나요?
아니시라면 댓글 다신 분들이 욕을 한것도 아니고 인격모독을 한것도 아닌데 자가당착이니
궤변이니 라이센스를 공부 더하라니 하는 말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의견을 듣기도 싫으시다면 그냥 자신의 일기장에 올리시구요.

신문기사하고 GPL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지만 신문사에서 신문기사를 GPL로
배포하지는 않은것 같은데 말이에요.

남의 의견을 듣고 싶으시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득 잘하는 방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러실까요..

http://kldp.org/node/10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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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better to appear stupid and ask question than to be silent and remain stu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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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nu.org/philosophy/sco/questioning-sco.html

Why Do Users Need Licenses?
In general, users of copyrighted works do not need licenses. The Copyright Act conveys to copyright holders certain exclusive rights in their works. So far as software is concerned, the rights exclusively granted to the holder are to copy, to modify or make derivative works, and to distribute. Parties who wish to do any of the things that copyright holders are exclusively entitled to do need permission; if they don't have permission, they're infringing. But the Copyright Act doesn't grant the copyright holder the exclusive right to use the work; that would vitiate the basic idea of copyright. One doesn't need a copyright license to read the newspaper, or to listen to recorded music; therefore you can read the newspaper over someone's shoulder or listen to music wafting on the summer breeze even though you haven't paid the copyright holder. Software users are sometimes confused by the prevailing tendency to present software products with contracts under shrinkwrap; in order to use the software one has to accept a contract from the manufacturer. But that's not because copyright law requires such a license.

GPL은 신문, 음악, 영화, 특허 등의 저작권과 밀접하게 관련있고 날로 강화되는 저작권 준수 요구에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저는 저작권을 옹호하면서도 자신의 아바타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bootmeta님을 보면서,
저작권 강화 법안을 만들면서도 자신의 홈페이지에는 퍼온 기사와 사진을 넣는 정치가들을 보면서,
저작권이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지키기 어렵고 사람을 옥좨는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chadr님도 블로그가 있고 퍼온 동영상들도 있지만 저는 저작권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지나친 저작권 준수요구에 불편하고 너무나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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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이 저작권에 비판적이라는 것은 GNU 리눅스 같이 자유로운 배포가 가능한 라이센스의 소프트웨어를 확산 시키자는 것이지 기존 독점 저작물의 라이센스는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FSF와 P2P로 불법 소프트웨어나 공유하는 해적그룹 따위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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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FSF는 '해적그룹 따위'를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해적그룹이나 불법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저작권에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http://ubuntuforums.org/showthread.php?t=383241
이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톨만은 음악을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비판적입니다.
그의 평소 주장은 헐리웃이나 음반사는 예술가들에게 이익배분을 제대로 못하고 사악하다(직접 표현)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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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에서 RMS는 '음악 공유를 합법화하자'라고 했지 'mp3는 불법다운로드가 제맛'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P2P 프로그램의 설치나 사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불법 공유를 조장하는데는 카피레프트 같은 거창한 운동이나 GPL같은 복잡한 라이센스 따위는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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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F는 미안하지만 P2P를 옹호하는 입장입니다.
불법복제를 대놓고 옹호하면 욕먹으니까 표현을 완화할지는 몰라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독점소프트웨어나 DRM, 신문 퍼가기 금지 등은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http://www.gnu.org/philosophy/words-to-avoid.html
여기 보면 해적질이라는 표현에도 비판적입니다.

“Piracy”
Publishers often refer to copying they don't approve of as “piracy.” In this way, they imply that it is ethically equivalent to attacking ships on the high seas, kidnapping and murdering the people on them. Based on such propaganda, they have procured laws in most of the world to forbid copying in most (or sometimes all) circumstances. (They are still pressuring to make these prohibitions more complete.)

If you don't believe that copying not approved by the publisher is just like kidnapping and murder, you might prefer not to use the word “piracy” to describe it. Neutral terms such as “unauthorized copying” (or “prohibited copying” for the situation where it is illegal) are available for use instead. Some of us might even prefer to use a positive term such as “sharing information with your neigh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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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를 'piracy'라고 표현하지 않고 'prohibited copying'이라고 표현하자는 것이 불법복제를 옹호하는 주장으로 해석이 되나요?

우분투 사용자들이나 자유소프트웨어 추종자들을 다 불법복제를 조장하는 무리들로 취급하신다면 모르긴해도 모욕으로 받아들일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cleansugar님께서 불법복제나 GPL 등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계신지와 무관하게 최소한 대다수의 우분투 사용자나 GPL/LGPL의 자유소프트웨어 철학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불법공유를 조장하는 것과 자유소프트웨어 정신을 등치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GPL이나 LGPL을 따르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확산시켜서 지적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하자는 것과 독점 저작물의 저작권법을 무시하고 아무것이나 공유하자는 건 같은 의견이 아닙니다.

그 차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오픈소스 커뮤니티 따위는 모두 '와레즈 사이트'로 바꿔버려도 그만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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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완곡한 표현이지만 FSF는 웨어즈 사이트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점 소프트웨어에만 웨어즈 사이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웨어즈나 P2P사이트에서는 꼭 독점 소프트웨어만 유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입니다.
미묘한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SCO가 리눅스에 건 소송에서 SCO를 옹호하는 입장이고 소프트웨어 특허에 찬성하는 입장이십니까?
만일 마이크로소프트가 리눅스나 리액트오에스에 소송을 걸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권을 침해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놈한국 사이트에 스크린샷중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운영자한테 누가 소송걸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놈한국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 단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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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e:
"그렇지만 웨어즈나 P2P사이트에서는 꼭 독점 소프트웨어만 유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입니다.
미묘한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RMS가 P2P 자체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것과 불법공유를 용인한다는 건 다른 이야기고 더욱이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을 불법공유와 동일시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 두 가지를 혼용해서 논지를 전개한 것은 제가 아닌 cleansugar님입니다. 저작권과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 또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cleansugar님께서 저작권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옹호하시면서 마치 GPL이나 FSF 등이 저작권법 자체를 무시하는, 혹은 최소한 그로인한 금전적 피해 가능성을 부정하는 입장인 것처럼 주장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토론이 길어진 것입니다.

또 지금은 어느 샌가 저작권법의 문제를 SCO의 경우와 같은 소프트웨어 특허 문제로 환원해서 마치 cleansugar님의 주장에 반대하면 SCO를 옹호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계십니다. 앞선 글에서 cleansugar님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소프트웨어 특허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글에서도 논지가 오락가락하시는 모습인데, 분명 바로 전 덧글에서는 'FSF는 불법복제를 대놓고 옹호하면 욕먹으니까 표현을 완화할지는 몰라도 P2P를 옹호한다'는 말씀으로 마치 자유소프트웨어가 불법복제를 옹호하는 입장인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지금은 'P2P에는 불법소프트웨어만 공유되는게 아니니까 그 자체는 문제없다'라는 쪽으로 선회하셨군요.

논지를 정확하게 정리해야하는 쪽은 저보다는 cleansugar님인 듯 합니다.

(덧글을 쓰는 동안 수정을 해서 그놈한국에 대한 또 다른 주장을 추가하셨군요...)

그놈한국에 누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스샷을 올려서 소송이 걸리면 기분이 나쁘다... 그렇겠죠 아마?

그런데 그게 이제까지 주장하셨던 FSF의 불법복제에 대한 태도나 우분투 사용자라면 저작권법에 반대한다는 등의 주장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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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한국사용자그룹은 정당한 라이센스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작권에 위배될만한 내용이 있다면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웨어즈와 구분이 안되신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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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nome.or.kr/web/default/community/gallery?p_p_id=31&p_p_lifecycle=0&p_p_state=maximized&p_p_mode=view&p_p_col_id=column-2&p_p_col_count=1&_31_struts_action=%2Fimage_gallery%2Fview&_31_folderId=2585

저작권 침해사례입니다. 패러디는 용인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영화사가 판단할 일입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무슨 저작권을 옹호하는 입장이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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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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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cst.go.kr/web/notifyCourt/notice/mctNoticeView.jsp?pSeq=4732

Q 2 :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치중한 결과 온라인상에서의 창작·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

A :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조적 행위의 소산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 즉 저작물을 보호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지 이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온라인 상에서 댓글을 달거나 UCC, 패러디 제작 등을 통하여 비평이나 풍자 등을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용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의 창작이나 표현활동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남의 창작물이 무료일 때만 창작·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고 유료일 때는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곤란합니다.

cleansugar의 이미지

corbis사의 주주이신 빌게이츠의 초상권을 침해하셨습니다.

그놈한국 사이트에는 현재 전부 7개의 스크린샷이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에서 저작권에 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http://www.gnome.or.kr/image/image_gallery?img_id=214
fender님의 바탕화면의 MP3는 유료로 구입한 것이다?

http://www.gnome.or.kr/image/image_gallery?img_id=216
음악 재생기의 MP3는 유료로 구입한 것이다?
뒤에 비치는 WMV 동영상은 유료로 구입한 것이다?

http://www.gnome.or.kr/image/image_gallery?img_id=276
음악 재생기의 MP3는 유료로 구입한 것이다?

http://www.gnome.or.kr/image/image_gallery?img_id=278
오토데스크 마야는 유료로 구입한 것이다?
메신저 사용자의 XP용 강아지, 축구공 아이콘 소유자는 정품 사용자이다?
구름 그림은 직접 찍은 것이다?

http://www.gnome.or.kr/image/image_gallery?img_id=344
음악 재생기의 MP3는 유료로 구입한 것이다?
음악재생기 배경의 애니메이션은 저작권이 없는 것이다?

그놈한국사용자들은 모두 저작권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까?
개편 전의 수많은 스크린샷에 나온 MP3나 동영상들이 모두 저작권과 무관한 것들이었습니까?

바탕화면에 저작권이 있는 배경을 쓴다면 루리웹처럼 소송당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얼마까지 배상하실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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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도 없는 사이트 뒤지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ㅎㅎ;

그래서 주장하고 싶으신 요점이 뭔가요? 만약에 그놈한국에 있는 스샷중에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무언가가 있다면 저작권법은 나쁜 것이고 그러니까 연합뉴스도 나쁜 것이고 FSF나 GPL의 취지는 저작권법을 무시하자는 것이고 대부분의 우분투 사용자는 여기 동의할 것이다? 그런 건가요? -ㅅ-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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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인증 크랙을 만든 해커는 해커들이 아니고 범죄자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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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문 20답인가요? 글쎄요 생각 안해봐서 모르겠군요.

근데 범죄자라고 하면 우분투 쓰면 안되나요? 해커라고 하면 연합뉴스 보면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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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주장하시는 논지가 뭔지 전혀 모르겠네요. 크랙 만든 해커는 범죄자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요;

FSF에서 와레즈를 옹호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딱히 concrete한 근거를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왜 그놈한국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냐는 주장이 나오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놈한국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라고 치면 그래서 뭐가 된 거죠? 그놈 한국이 저작권 침해 사이트면 원래 주장이 맞게 되나요?

논지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멘트마다 논지가 계속 변화해서 딱히 한 코멘트에만 댓글을 달기가 애매해 여기에 종합해 남기고 갑니다.

cleansugar의 이미지

FSF에서는 DRM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DRM에 반대하는 것이 음원의 자유로운 복제를 허용하자는 내용과 다른 것이 있습니까?

다시말해 맘대로 복사해라와 다른 게 있냐는 말입니다.

FSF가 정품소프트웨어만 쓰고 노래나 영화 복사하지 말라는 성인군자 단체인줄 아십니까?

그리고 남이 그린 그림을 아바타로 갖다 쓰는 사람은 범죄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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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샛길이군요.

1. '음원의 자유로운 복제'라고 해도 그 음악을 정식으로 구입한 사람의 개인적인 복제와 와레즈 무단복제는 다른 겁니다. DRM은 개인이 정식으로 구입한 저작물의 권리를 빼앗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맘대로 복사해라'와는 다릅니다.
2. 성인군자 단체 맞고요.
3. 아바타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아바타는 public domain으로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저도 좀 묻고 싶습니다. 2번하고 3번 얘기는 왜 나왔나요?

cleansugar의 이미지

FSF가 정품소프트웨어와 음악 영화 복제를 금지하는 성인군자단체라는 주장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바타가 혹시 저작권 위반인가 해서 그랬습니다.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걸 증명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바타에 나온 사람 이름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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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뭉뚱그려 '복제'라는 말로 넘어가려고 하시는데 저는 분명 개인적인 복제와 와레즈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그러면 FSF에서 '저작권을 무시하는 해적질을 옹호'한다는 concrete한 근거를 보여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전에 그 보여주신 단어 하나 바꾸자는 거에 해석 붙이신 거 말고요.

아바타는 여기 있습니다.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Neutered_kokopelli.svg 제가 퍼블릭 도메인이라는 걸 '증명'해드렸으니 이제 FSF에서 소프트웨어 해적질을 권장한다는 '증명'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cleansugar의 이미지

http://ubuntuforums.org/showthread.php?t=383241
위에 적었던 주소 입니다.
대항 당국이 음악 공유자 정보를 수집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저작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DRM에 반대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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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는 오히려 제가 앞에서 한 얘기를 스톨만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걸로밖에 안보이는데요..
they carry Digital Restrictions Management (called Digital Rights Management by its proponents) to restrict what people do with the files they have "bought."
어떻게 이게 '저작권을 무시하는 것'이 되나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작권을 무시하는데 "This won't affect the record companies much"(회사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이 어떻게 나오나요?

왜 Copyleft와 Anti-copyright의 두 용어가 따로 존재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작권법을 바꾸자' 혹은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제한보다 더 많은 권리를 자유롭게 풀자'는 '법을 어기자'와 분명히 다릅니다.
http://en.wikipedia.org/wiki/Anti-copyright

cleansugar의 이미지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하기 더 쉽게 말씀드리죠.

klutzy님은 DRM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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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아닌데요? 개인의 복제 권리를 빼앗기 때문에 나쁘다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반대합니다.

왜 저를 DRM 찬성론자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앞에서 제가 한 질문도 여전히 답변이 없으시네요. 논점을 바꾸기 전에 기존의 논점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cleansugar의 이미지

klutzy님은 DRM에 반대함으로서 DRM을 좋아하는 음반사, 영화사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klutzy님이 DRM없이도 자유로운 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도 음반사나 영화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DRM이 없어도 복제가 불가능하면 DRM을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DRM이 없으면 자유롭게 복제할 것입니다.
그게 klutzy님이 말씀하신 개인의 복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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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저는 분명 '개인의 복제 권리를 빼앗기 때문에 DRM이 나쁘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과정에 의해 'DRM없이도 자유로운 복제가 불가능하다'로 변하나요?

beyond의 이미지

비좁은 틈에 답글이 달리는지 궁금해서 한 번 달아봅니다.

mentoso의 이미지

근데 이것도 참 요긴한 장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의미없는 flame war를 block 해주는 장치로써..

Daiquiri의 이미지

이상하게 여기에 글 다는게 재밌어보이네요. :)
나중에는 한 줄에 한 글자가 출력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c0d3h4ck의 이미지

cleansugar님이 MP3 파일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DRM 때문에 다운 받은 PC에서 밖에 들을 수 없으며 님의 휴대용 mp3플레이어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DRM 종류에 따라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MP3조차 플레이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 회사가 망하면 비싸게 주고 산 MP3파일을 휴지통에 넣어야 합니다.)

DRM의 문제점은 이와 같이 사용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심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이 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는 DRM 기술 자체가 MS에 종속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대되는 여론이 많은것인데 DRM의 반대가 어떻게 복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연결되는지 당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제발 대답해 주시죠.

cleansugar의 이미지

http://interviews.slashdot.org/article.pl?no_d2=1&sid=00/05/01/1052216

Q: What kind of a position do you take on applications such as Napster?

RMS: Napster is bad because it is proprietary software, but I see nothing unethical in the job it does. Why shouldn't you send a copy of some music to a friend? I don't play music from files on my computer, but I've occasionally made tapes of records and given them to my friends.

리차드 스톨만: 왜 당신은 음악의 복제본을 친구에게 줄 수 없습니까? 난 내 컴퓨터로 음악파일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때때로 레코드 테이프를 친구들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The War on Drugs has continued for some 20 years, and we see little prospect of peace, despite the fact that it has totally failed and given the US an imprisonment rate almost equal to Russia. I fear that the War on Copying could go on for decades as well. To end it, we will need to rethink the copyright system, based on the Constitution's view that it is meant to benefit the public, not the copyright owners. Today, one of the benefits the public wants is the use of computers to share copies.

오늘날, 대중이 원하는 잇점중 하나는 컴퓨터로 복제본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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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이 "친일은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었으니 덮고 가자" 하면 다들 그러려니 합니다. (맨날 욕할 사람만 욕하고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친일파의 사돈의 팔촌의 후손이 친일파를 청산하자고 하면...

"친일파 사돈의 팔촌의 후손 주제에 무슨 친일파 청산이냐! 네가 제일 나빠!" 하면서 어디선가 우국지사들이 들고일어나...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매장당하고...

...친일파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광경이 오버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ㅅ-

bootmeta의 이미지

저는 저작권을 옹호하면서도 자신의 아바타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bootmeta님을 보면서,

딴지 잘못 거셨습니다.
주장하시는 바는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만, 제 아이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셨어야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아바타는 tuzki라 불리우는 토끼로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저작권 침해를 하면 안되겠죠.)
제 아바타로 사용하면서 저작권을 침범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미키마우스 같은 캐릭을 사용했다면 할 말이 없겠죠.

공식 사이트 http://www.clubtuzki.com/en에 가시면 다양한 wallpaper와 emoticon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en.wikipedia.org/wiki/Tuzki

ps) 잘못된 근거로 비난,비판하는 경우 그 비난, 비판이 정당할지라도 역으로 비난을 면치 못합니다.

cleansugar의 이미지

http://www.clubtuzki.com/en/terms

No material, including the characters, logos, graphics, illustrations, text, images, audio and video, and no software, including images or files incorporated in or generated by the software or data accompanying such software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the "Materials") may be copied, reproduced,

ps) 잘못된 근거로 비난,비판하는 경우 그 비난, 비판이 정당할지라도 역으로 비난을 면치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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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zki 원저작자 wangmomo씨 블로그 http://blog.sina.com.cn/wangmomo의 license 정보 때문입니다.

[本blog上刊载的所有原创内容,包括但不限于图片,动画等任何或所有信息,均受有关著作权、商标权、专利权或其它财产所有权等相关法律的保护。
未经本人明确书面许可,任何人不得将本blog中所涉及原创形象(包括兔斯基tuzki)用于商业用途。如侵犯知识产权,将依法追究其法律责任。]

구글 번역
This blog contains all the original cont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ictures, animation and so on any or all of the information is governed by the relevant copyright, trademark, patents or other property ownership and other related laws.
Without my express written permission, no person shall be involved in this blog in the original image (including rabbit Karpinski tuzki) for commercial purposes. Such as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ll be held accountable under the law in accordance with the law.

원 저작자가 올려놓은 라이센스 문구를 보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허락받아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그러나 딱히 비상업적인 개인 사용자를 제한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군요.

님이 근거로 들어주신 term of use (http://www.clubtuzki.com/en/terms)는 tuzki 캐릭을 원저작자에게 라이센스 허락받아 사용하는 clubtuzki(Turner Entertainment Networks Asia Inc.) 사이트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tuzki 이미지를 다운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 원 이미지 사용까지 적용되는지는 의아하군요.
일단 비상업적 게시판의 avata로 사용 가능하지 명확하게 하기위해 clubtuzki 사이트 관리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답변이 오기 전까지 해당 아바타 이미지는 내리겠습니다.

klutzy의 이미지

열흘이나 조용하다가 다시 뭔가 붙었길래 와서 봤더니.. 자기 편한 글만 골라 답글을 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슬슬 들기 시작하는군요. :)

이왕 답글 달기 시작하신 거 다른거에도 전부 답변 붙이리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적어도
* http://kldp.org/node/107766#comment-500263
* http://kldp.org/node/107766#comment-500276
* http://kldp.org/node/107766#comment-500288
* http://kldp.org/node/107766#comment-500322
* http://kldp.org/node/107766#comment-500327
* http://kldp.org/node/107766#comment-500497
에는 '제대로 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cleansugar의 이미지

http://interviews.slashdot.org/article.pl?no_d2=1&sid=00/05/01/1052216

Q: What kind of a position do you take on applications such as Napster?

RMS: Napster is bad because it is proprietary software, but I see nothing unethical in the job it does. Why shouldn't you send a copy of some music to a friend? I don't play music from files on my computer, but I've occasionally made tapes of records and given them to my friends.

리차드 스톨만: 왜 당신은 음악의 복제본을 친구에게 줄 수 없습니까? 난 내 컴퓨터로 음악파일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때때로 레코드 테이프를 친구들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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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요청한 노드는 6개인데 그 중 어떤 거에 대한 답변인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과거에 이미 답변해드린 것과 동일한 맥락을 들고 나오시니 당황스럽네요. *여전히* '개인의 복제 권리'와 '와레즈'를 혼동하고 계십니다. http://kldp.org/node/107766#comment-500318 여기 1번 답변을 그대로 해 드릴 수밖에 없네요. http://kldp.org/node/107766#comment-500320 에서도 반복한 얘기고요.

RMS는 개인의 복제 권리를 굳이 침해하지 않아도 음악 사업자들의 이익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http://kldp.org/node/107766#comment-500322 이걸 가지고 그가 '저작권을 무시한다'고 하는 건 RMS를 바보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cleansugar의 이미지

Why shouldn't you send a copy of some music to a friend?

I've occasionally made tapes of records and given them to my friends.

정말 이해가 안가십니까?

klutzy님은 저작권 있는 음악파일 몇개 갖고 계신가요?

그걸 갖고있으면서도 저작자의 저작권을 지키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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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하는 말이 저 혼자 하는 소리도 아니고요.. fender님의 말을 인용합니다. "RMS는 '음악 공유를 합법화하자'라고 했지 'mp3는 불법다운로드가 제맛'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http://kldp.org/node/107766#comment-500246

이 사람 저 사람 아바타 저작권을 묻더니 이번엔 제 음악파일에까지 관심을 가지시는군요.. 더 전에는 갑자기 그놈한국 저작권 실태를 따지셨고요. 상대방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본인의 논지가 강화되는 게 아닙니다. 전형적인 논지 흐리기 수법에 언제까지 맞춰드려야 하죠?

가만 근데 저번에는 분명 FSF가 저작물 복제를 권장하는 단체라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럼 왜 남의 아바타 저작권은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딴지를 거신 거죠? 대체 논지를 모르겠습니다. cleansugar님은 FSF가 불법복제를 옹호한다고 하셨는데 cleansugar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바타는 복제하면 안된다고 하는 걸 보니 FSF의 반대자이신 모양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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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는 '음악 공유를 합법화하자'='mp3는 불법다운로드가 제맛'='mp3는 자유로운 다운로드가 제맛'=FSF가 저작물 복제를 권장하는 단체

아바타나 음악을 따지는 것은 과연 klutzy님 등이 저작권을 지키자고 하면서 얼마나 실천은 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하드디스크에 P2P에서 받은 MP3를 가득 담아두고서 저작권을 지키자고 하면 말이 안되죠.

이건 논지를 흐리는게 아니죠. 지금 바로 그 얘길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작권 따지는 것을 나무라는 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klutzy님 주장에 따라 묻는 거죠.

이해가 안가십니까?

왜 뻔한 사실을 외면하시나요?

klutzy님 주장이 그렇게 맞다면 내일 MP3 복제했다고 경찰서 가서 자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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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논지를 트랜스폼하시는데.. 논지를 정확히 정해두고 진행해주세요. 저나 다른 분들이 묻는 거에는 대답도 안하면서 남을 멋대로 범죄자 취급하지 마시고.. 음반 120장 넘게 있습니다. 전형적인 논지 흐리기 수법이라 일부러 답변 안했더니 아예 상대방은 이럴것이다 가정해놓고 얘기하는군요. 저번에는 저를 맘대로 DRM 찬성자 취급하셨었죠? 계속되는 넘겨짚기와 엉뚱한 상황파악이 이제는 불쾌합니다.

열흘이나 기다렸는데도 저나 다른 사람들의 다른 질문에는 답변을 *하나도* 안 하는 거는 뭐 이제 그렇다 칩시다. :-) 그냥 포기할래요. 근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DRM에 관한 논쟁에서 RMS는 분명 'DRM을 해제해도 음반사들의 수익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다'고 언급했습니다. http://kldp.org/node/107766#comment-500321 cleansugar님 본인이 가져온 스레드입니다. 불법복제를 권장하는데 어떻게 수익에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하나만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이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고 한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http://kldp.org/node/107766#comment-500322 이번에도 이에 대한 대답을 안 하신다면 그냥 그저 그런 트롤이라고 생각해 줄 수밖에 없군요.

cleansugar의 이미지

음반은 저도 많이 갖고있거든요?

MP3를 하나이상 갖고 계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트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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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hin의 이미지

'현실'을 외면하고, '실제 저작자의 권리가 아닌 저작권(소유)자가 될 기업이나 자본'에 편중한
악랄한 저작권법에 대해 저도 반대합니다. 저도 저작권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지는 않겠지요.
다만 지금의 글들이 '대화'를 위한 것들인지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롤이라면 제가 해치우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서로 좋은 토론을 하시길 바랍니다.

P.S. 쓰신 글 중에 헷갈리는 표현이 있어서 하나 올려봅니다.

cleansugar wrote:
저는 저작권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작권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고 생각하지 않는다. = 저작권은 지킬 수 있다.
저작권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나무랄 수 없습니다.

라고 이해해야 하는 문장인가요? 올바른 국어표현이 서로의 오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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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전부, 전부는 하나

cleansugar의 이미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는 '생각하기 때문에'로 고칩니다.

잘못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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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의 이미지

토론이 너무 격렬한 것 같아서 분위기 전환 상 끼어듭니다.

클래식 음반 같은 경우...
저작권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인접권이라는 용어도 등장을 하던데....

수십 년된 음반을 다운로드 받아서 듣거나 배포해도 불법이 아닌 음반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DDD 녹음된 음반 중에도 저작인접권이 만료된 음반이 있습니다.

cleansugar님의 글들을 보면 "비친고죄"에 대한 비판 같습니다.

kkb110의 이미지

Quote:
"RMS는 '음악 공유를 합법화하자'='mp3는 불법다운로드가 제맛'='mp3는 자유로운 다운로드가 제맛'=FSF가 저작물 복제를 권장하는 단체

저는 FSF 입장은 쥐뿔도 모릅니다만... 지엽적인 오류를 짚어드리면.

"MP3 공유를 합법화하자" 는 "MP3를 불법다운로드하자"와 전혀 같지 않습니다.

Quote:

아바타나 음악을 따지는 것은 과연 klutzy님 등이 저작권을 지키자고 하면서 얼마나 실천은 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하드디스크에 P2P에서 받은 MP3를 가득 담아두고서 저작권을 지키자고 하면 말이 안되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보죠. 돈을 훔쳐봤던 사람이 '도둑질 하지 말자' 라고 한다면,

윤리적으로는 웃긴 상황입니다만, 그렇다고 그것이 '도둑질 하지 말자' 의 옳고 그름에 영향을 미치진 않으니까요.

'도둑질 하지 말자'가 맞으면 맞는거고 틀리면 틀린겁니다. 화자의 도덕성과는 상관이 없지요.

그러니 저작권 트집은 그만 두시는걸 권장합니다. 토론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jick의 이미지

한겨레 기자들이 하도 돈을 못 벌어서 과장이 되어도 애들 과외비 대기 힘들다던가 뭐라던가 그런 유언비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신문기사의 값어치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우병, 용산참사, 노무현 서거 등등 그 수많은 이슈에 촛불을 들고 동참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실어주는 언론사에 만원, 십만원, 백만원씩 기부했다면 그때마다 세상은 그만큼 더 좋아졌을 겁니다.

(겨우 신문기사 보는 값이 백만원이라면 황당하십니까? 글쎄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5년간 어떻게 바뀌고 제 예상수입이 어떻게 바뀔지 생각하면 백만원은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우리가 퍼나르며 분노하는 기사도 누군가 출장비 쓰며 취재해서 서버, 인터넷 회선 비용 내고 웹사이트에 올린 겁니다. 국민들이 모든 기사에 0원의 가치를 매긴다면, 결국 우리 곁에는 지하철 무가지 찌라시 수준의 기사밖에는 남지 않을 것입니다.

cleansugar의 이미지

저도 돈을 내라면 내겠지만 7000만원은 비싸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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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미의 이미지

루리웹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던 곳인가 하고, 벌금을 낼 수 있을 만한 곳인가.. 하는 것인데.

루리웹이 상업적 목적의 사이트는 아니더라도, 여타 제휴라던지 광고수익, 후원 등으로 인해 완전히 상업적 목적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7000만원이 라는 벌금을 루리웹에서 감당할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아주 떠들석하게 본보기를 보인 것이라던지, 아니면 그저 자신들의 금적적인 욕구를 위해서 한 사이트를 말아먹는 짓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네요..

물론 다른관점에서 보자면 뉴스가 한두개 도용된게 아니니 7000만원 이라는 벌금이 과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결국 그러한 부담은 운영진에게만 떠 넘길듯 해보여서 안타깝습니다.. 일반 방문자나 회원들, 그리고 후원사나 제휴사들이 그 7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납부해줄 용의가 없을꺼라고 예상하기 때문이지요..

ubuntuheaven의 이미지

남의 사이트고 자주 가는 사이트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지만
상업적 목적의 사이트가 아니라는데는 회의적이군요.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증 내고 사무실 내서 광고와 제휴를 주수입원으로 일하는 곳이 비상업적 사이트던가요?

정말 잘 몰라서 사이트 가장 아래에 있는 "회사"소개란 한 번 봤습니다. 그다지 비상업적 사이트란 생각은 안들더군요.

혹시 상업적 목적의 사이트가 인터넷 쇼핑몰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시겠지요.

mentoso의 이미지

본보기로 보여준 돈의 액수치고 너무 과하다는 생각에는 공감합니다.

kyiimn의 이미지

루리웹이 그정도의 벌금형을 받은건 당연한거 같군요.
일단.. 루리웹이 상업적인 사이트이며, 운영자가 언론이나 저작권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연합뉴스측에서는 스포츠동아와는 정식으로 제휴를 맺고 기사를 주고 받으면서
자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해 놓은것에 대해 기분이 나뻤을수도 있겠네요.

참고로 루리웹 게시물은 스포츠동아 사이트 좌측하단에 서비스중이며, 스포츠동아측에서도 실시간으로 기사를 루리웹쪽으로 전송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루리웹측에서 얻는 수익성을 볼때 7천만원상당의 벌금은 큰 금액이 아닌듯 싶네요.

redneval의 이미지

저는 갑자기 이 뉴스가 생각나네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061922272936836)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노래 24곡을 불법 다운로드했다가 약 2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내게됐다는 뉴스입니다.
(24만원이 아니고 24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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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루리웹측에서 연합뉴스의 기사를 무단게재했다면 손해배상금 내는게 당연한 것이고,
7천만원이 적정한 금액인지는 법원이 판단하겠죠.

아무튼, 자세한 상황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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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KLDP에 혹시 저작권법에 어긋나는 자료가 있지는 않은지 좀 더 조심해서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특히 뉴스/새소식게시판에 뉴스를 퍼오는 경우(예를들면, http://kldp.org/node/107652)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Signature--------------------
Light a candle before cursing the darkness.

hiseob의 이미지

[1]
... 깨끗설탕님께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리플이 너무 달려서 그냥 올립니다
1. 그러니까, "넌 어째서 불법다운로드한 mp3 , wmv 따위를 쓰면서 warez , p2p 를 까느냐?" 이겁니까?
어째서 자격/도덕성을 따집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자격/도덕성 따지시면 투표는 어떻게 하고, 사람은 어떻게 믿습니까?
종교는 가지고 계신지? 제가 보기엔 어떤종교도 어두운 역사가 있기 마련이고 거짓말이 있을수 밖에 없는거 같은데요.
"어떻게 니가 그런말을 할수 있냐?"를 따지기위해 사이트 스크린샷 뒤지는 시간에 다른 생산적인 생각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2. DRM은 복제를 제한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 예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구입'한 소유물인데, 이걸 특정 기기/소프트웨어 에서만 사용할수 있다? 맘에 안드는군요.
내건데 왜 내맘대로 못합니까? 내가 가진 다른 mp3 플레이어, 내비게이션, 컴퓨터, 전축같은데서 틀면 그게 불법이고 라이센스 위반이 되어야 합니까? (대중에게 틀어주는것도 아니고 내가 들을건데유????)
DRM 이 없어서 불법복제가 가능하니 내 권리를 포기하고 DRM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까?

[2]
루리웹이 칠천만원이던 칠억이던 손해배상을 해도 크게 문제 될건 없는거 같네요.
상당한 접속자수에 광고수익등을 합치면...

[3]
24곡 불법다운로드의 경우 당나귀/토렌트같은 클라이언트(업/다운이 동시 진행)를 사용할땐 상주하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피어가디언, ipfilter 같은걸 사용하는거죠.
다운로드만으로는 24곡의 값밖엔 안되겠지만, 업로드를 해버렸으니...

lacovnk의 이미지

법을 어긴건 맞지만, 법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 - 기술발전은 물론이고 기존 저작권 보장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상하려는 여러 시도가 존재 - 에서
기존 법을 토대로 징벌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변화에 적응하려는 것이 아닌 반동적인 방법입니다.

법질서를 유지해야하는 법원 측면에서는 아무리 선처를 해봤자 분명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유죄를 내리고, 상당한 정상참작과 동시에 관련법 제정을 요청할텐데...
문제는 그런 저작권 개정 움직임이 상당히 느리다는 것이죠 - 혹은 역시 반동적이거나.

어쨌든, 적절한 판례로 좋은 사례가 되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상업적 사이트라면 더 큰 책임이 필요합니다 - 다른 경우, 예를 들면 개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아니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존 형태의 저작권 - 온라인 형태가 아닌 오프라인 - 조차도 무시되는 한국의 현실에서,
이를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새로운 '시장'을 먼저 때리는 모습도 참 모순이죠.
(사실 저 시장이 확실하지는 않은데, 겁주기는 더 쉬워서.. )

덧. 뻗어나가는 다른 논의는 새로 글타래를 열고 링크 달고 옮겨서 하면 좋겠습니다.

baboda4u의 이미지

7000만원의 배상은 과하다라고 생각하셔서 글 타래가 이렇게 길어 진듯 하군요...

저도 좀 과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보여주고 싶은 기사의 경우 링크보다는 내용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 하기 때문입니다. ^^; 앞으로 주의를 많이 해야 겠군요...-_-;; 아님 이전에 올렸던

글을 찾아 보고 지워야 하나 고민되는군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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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Hungry, Stay Foo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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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gno의 이미지

매우 강력한 저작권이나.
말도 안되는 사용료나.
GPL이나.
뭐든 해당 창작 물을 만든 사람이 결정 할 문제 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저자권자의 어떤 저작권이나 보호 행위 또는 보상 요구에 대한 동의와 존중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싫으면 해당 창작물을 사용안해야 겠지요.

잘 가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