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을 침해당했습니다.
글쓴이: Raz / 작성시간: 수, 2008/07/09 - 9:20오전
초상권을 침해당했습니다.
저는 과학고등학교 2학년생인데, 현재 모 학원 홈페이지에 "위 학생들은 본원 직영 학원에서 과학고에 합격한 학생들이며 부모님 동의를 얻고 개재하였습니다." 와 같은 문구와 함께 제 사진이 작년 배출한 과학고 합격생 목록에 올라가있습니다.
그런데, 전 그 학원에는 한번도 가본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전단지에도 제 사진이 들어가있었고, 홈페이지에도 작년부터 사진이 올라가있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다가 일년 넘게 계속 안내리고 있길래 슬슬 안되겠다 싶어서 말이죠..;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이런걸 물어볼데가 여기밖에 없네요..;
Foru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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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 학원에 항의하고 적절한 조치가 안되면 경찰에 신고하는게 순서일듯 싶네요
...
일단 채증을 하세요. 요즘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채증이 중요합니다.
일년 동안 무단으로 썼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법률 사무소와 상의 하세요-_-
akudoku.net rancid - i'm forever
life is only one time
초기 접근법은...
1. 이메일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정정된 내용을 실어줄 것을 요구함. 아니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함. a. 돈이 안듬. b. 무시할수 있음. 2. 위와 동일하게 내용증명을 보냄. a. 내용증명 발송비 들어감. A4 한장이면 대략 3천원내외 ( 장당 추가금액 ) b. 추가적으로 공증받으면 대략 2만원정도 더 들어감. b. 무시하기 힘듬. 3. 변호사 사무실로...고발부터... a. 귀찮아짐. b. 변호사 찾기 힘듬. c. 합의금 <= 변호사 수수료 4. 딱히 손해볼 것이 없다면 학원측으로 일정 금액의 초상권비용을 요구함. 4번 강추!!Hello World.
4번이 제일 아닌것
4번이 제일 아닌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건 바로 잡아야 합니다.
허위, 과장광고로
허위, 과장광고로 제제 조치를 받으면 곤란한건 학원쪽이기 때문에, 제대로 걸고 들어가면 학원에서 4번 방법을 선택해 달라고 사정하겠죠.
그리고 제대로 고발조치해서 처리하려고 하면 한몫 잡아보겠다는 거냐고 하면서 협박도 들어올 수도 있겠죠.
(물론 잘못하고 있는 쪽은 어디까지나 학원입니다)
우선, 초상권 침해는 그것대로 민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 거구요.
더불어, 좀 더 강력하게는 교육청에 신고해서 허위사실로 광고한 것에 대한 제제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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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이라는게..
타이틀은 참으로 멋지죠. 초상권침해. 명예훼손...
그러나, 대충 이런 내용들을 끝까지 추적해보면 판결(판례).. 등을 보면...
일단 원고가 학생이고, 그 내용이 "학원 홈페이지에 실제로 다니지 않았으나 다닌 것처럼 소개했다."...
암튼...
세상의 80%는 쇼부입니다. ^^;
그리고, 학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체가 가능하죠.
아. 실수했다.
사실은 KLDP중학교 3학년 9반이 홍길동이 아니라. KELP중학교 3학년 9반 홍길동이었다. 우리 웹프로그래머가 실수했다. 수정하겠다. ^^;
Hello World.
쇼부가 가능하긴 하지만 원칙으대로 처리 하는게 가장 바람직 하죠
오호라님께서 강추하시는 4번은 결국 학원의 허위광고에 가담하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즉 범법행위를 하는것이죠.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법질서를 위배하면서까지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점점더 둔감해 지지 않을까 우려 됩니다.
언제나 먼저 고려해야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던가?
안되면 대기하라.
즐길 수 없다면 피하라.
아무래도 그냥
아무래도 그냥 저렇게 두는건 꺼림직해서 뭔가 해야될것같긴 한데..
제대로된 사과라도 받아보려면,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될것 같아서 우선 증거가 될만한 자료만 모아놓고 생각을 좀 해봐야 할것 같네요.
대충 저희반에만 5명 이상이 실제로 다니지 않은 4~5군데 학원 홈페이지에 해당 학원에서 배출한 합격생으로 사진이 개재되어 있는것 같던데, 그 학원들이 이름만 들으면 다들 아는 유명한 학원들이더군요 -_-.
매년 합격생 몇명 배출했다고 시끄럽게 광고하는거 다 허위광고가 아닐까 싶네요.
학원비를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적어도 거짓말은 안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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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건 혹시나 해서
음 이건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 오해는 안 하시길 바라구요;
그 사진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혹시라도 어머니와는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셨겠죠?
아직 학생이시니
부모님께 말씀드려 부모님과 함께 무언가 조치를 취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윗분 말씀처럼 저도 부모님과 이야기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부모님과 사바사바(...) 되는 경우가 꽤 되나봅니다?
Raz님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런 추측을 꽤 하시는거 보면 제법 있는 경우인가 본데...
아무리 부모라도 본인 동의도 없이 함부로 가져다 이러쿵저러쿵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동의가 있다손치더라도 사기(법에서 취급하는 범주에선 어디쯤인지 잘 모르겠지만 작고 크고를 떠나 허위사실로 이익을 추구하니 사기죠)에 협력해 이득을 취하는거니 참 못난 짓 가르친다 생각하지만... kldp에 오는 부모님 중엔 저런 분이 없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사진은 구하기 쉽습니다. 하다못해 같은 학교출신한테 졸업앨범만 빌려도 되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학원가에서 오는 스팸전화 같은 경우 졸업앨범에서 찾아낸 전화번호로 거는게 많습니다.
부모 동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또는 그에 준하는 사람)가 청소년의 권리를 대신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아직 사회적인 기틀이 잡혀있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 대리인이 권리를 대신 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이는 19세 미만으로 알고 있고요.
만일 부모님(또는 법적 대리인)이 본인 동의를 얻지 않고 일을 추진하셨더라도 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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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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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법은 잘 모르겠다고 이미 적었고요
자식이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 문제를 떠나 부모의 도덕성이 의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제가 보기에 부모가 저지른 도덕적 실책은 크게 두가지라는 겁니다.
1. 건전치 못한 일을 했다.
2. 자식의 이름을 빌린 행위를 동의(최소한 설명이라도)없이 했다.
역시 잘 모르는 상태서 하는 얘기지만 말씀하신 부분은 보통 합법적 행위의 경우이고, 권리대행으로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는 또 뒷감당이 다르리라 보네요.
중복으로 등록됐네요
하나는 지웁니다. 이거 등록하고도 에러 페이지로 가고 왜이러지...
정말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학원측이 Raz님의 사진은 어떻게 입수한 걸까요?
이런 문제는 여기서 하소연하시는 것 보다는
관련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게 좋습니다.
증거를 잘 확보하시고
법률구조공단(무료)이나 변호사(유료)와 상담하신 다음에
고소,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
초상권 침해도
초상권 침해도 문제지만 이건 분명 사기인것도 같은데요?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학생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어른들이 "꼴에 애들이라고 아는게 뭐가 있겠냐"하고 무시합니다.
따질건 확실히 따져야 합니다. 물론부모님과 함께
윗분들 말씀하신대로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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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하지 말아야 하는데 . . . 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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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이 되자 (/ㅂ/)
부모님과는 확실히
부모님과는 확실히 얘기해봤습니다.
학원과는 접촉하신적이 전혀 없다고 하시네요.
덧붙여서, 그냥 그려러니 하고 지나가는게 어떻냐고 하시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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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별 욕심은
돈에 별 욕심은 없지만 걸고 넘어가고 싶다면, 교육청에 신고해 보세요.
그 광고에 나온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효과 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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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아니라면
부모님이 아니라면 학교겠죠. 사진을 어디서 줏었을리도 없고. 출신학교에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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