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GPL v3, the Q&A: 1부 - 라이선스

Luis Villa씨가 작성한 GPL v3, the Q&A: part 1- the license를 제멋대로 번역해 봤습니다.

Q: 왜 이 글을 썼냐고요?

A: 이번 주말이면 Free Software Foundation에서 16년만에 GNU General Public License 세 번째 버전을 내놓게 돼요. 아마도 가장 널리 쓰이고 있으며 가장 영향력이 큰 저작권 라이선스의 후속편으로 말이죠.[1] 소프트웨어--공개이든, 상업용이든, 웹이든--를 만드는 이들 모두가 v3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라이선스가 점진적인지, 혁명적인지, 혹은 DOA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 잠재적인 기여자(contributor), 소비자, 협력자, 또는 경쟁자로서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글은 그러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기여이죠.

Q: 이 Q&A를 하이쿠로 요약할 수 있나요?

A:
new license rolls in
stormcloud- large, complex, strong, dense
scares, but should bring rain

(I really, really wanted to use "Snuffleupagus" in that, but sadly that doesn't leave many syllables for imagery.)

Q: 왜 하이쿠로 요약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A: 왜냐면 이 글은 지금까지 썼던 글 중에 가장 긴 글이거든요. 아마 (최소한) 네 파트로 나눠서 삼사 일에 걸쳐 진행될 거예요. 미리 말해두자면, 하이쿠까지만 읽고 말 걸,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

Q: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인(disclaimer)해 둘 건 없나요?

A: 잔뜩 있죠. 일단 난 법률가가 아니예요. 특별히 훌륭한 법학과 학생인가도 확실하진 않죠 :-) 이 글을 바탕으로 법률적 조언을 하지 마세요.

이 글을 쓰는 데에 라이선스의 최종 토론안을 사용했어요. 그거랑 최종 버전 사이에 바뀐 점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내 주장 중 일부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난 GPL Committee A에 있었고, 따라서 FSF 및 SFLC가 라이선스를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았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그 경험에서 많은 걸 배우지는 못 했을 수도 있어요. 실수가 있다면 그건 내 책임이고, 실수가 많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난 지금 Red Hat 직원이지만 이 글은 절대로 Red Hat의 정책 내지 해석이 아니에요. Red Hat의 누구도 이 글을 미리 읽어보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실수가 있다면 그건 내 책임이고, 실수가 많을 수 있어요.

Q: 왜 다시 이러는 거죠? GPL v2도 충분히 훌륭하지 않나요?

A: 앞서 언급했듯이 GPL v2는 분명히 가장 중요하고 또 성공적인 저작권 라이선스예요. 경쟁이 아닌 협력이 이뤄지게 함으로써 크고 번성하는 자유/오픈 소스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어요. 튼튼한 법률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모두에게 예측가능성과 보호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라이선스 저자들의 분명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아주 훌륭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 믿을 수 없을 만치 성공했다고 할 수 있죠.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오랫 동안 말도 안된다고 여겼고 지금도 여럿은 불편해 하는 법률 문서임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그 라이선스는 1991년에 작성됐고, 그 이후로 컴퓨터 산업은 크게 바뀌었어요. 특허가 업계에서 훨씬 더 중대한 문제가 되었죠. 1991년이면 Microsoft가 새로운 경쟁자들을 축출하는 데 특허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1991년에는 컴퓨터가 미디어 전달의 지배적인 형태가 되리란 생각이 꽤 우습게 여겨졌죠. "tempering"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법률적으로 보호한다는 생각은 말할 나위도 없었구요. 그리고 1991년 이후로 자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비공식적 기반으로 운영되던 그럭저럭한 수의 봉사자들과 회사 하나에서, 수백만의 봉사자들과 수십억 달러의 산업이 되었죠. 그에 따라 여러 법률적 조직과 힘, 내분도 생겨났고요. 그러니 거기에 맞춰 바꾸는 게 그리 나쁜 건 아니겠죠.[2]

Q: 그래서 재작성을 통해 뭘 하고자 하는 거죠?

A: 아주 훌륭한 질문이예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FSF는 사용자에 촛점을 두는 조직이예요. 그들에게 GPL v2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컴퓨팅 장치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었죠. 실용주의자 집단은 GPL v2가 개발자들의 권리에 대한 것이라고 봅니다. 공유를 적극적으로 넓힐 수 있고, Apple/BSD 식으로 자신들의 노동을 뻔뻔하게 착취하는 걸 막기 위한 권리로 말이죠. 이 두 집단은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닙니다. FSF가 원래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만들었던 라이선스 항목들 다수가 개발자에게 이득이 되어 왔으며, 성장하는 개발자 공동체는 사용자에게 이득이 되니까요. 하지만 두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들은 충돌이 있을 때 상대의 권리를 팔아버리며 행복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FSF가 v3에 대해 특별히 목표로 삼았던 건 개발자에게 이득을 주면서도 (적어도 개발자를 소외시키지 않으면서도) 특허나 DRM, tivo-ization(역자주: Wikipedia 항목;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소스를 공개하되 수정한 소프트웨어의 동작을 제한함으로써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그 소스를 수정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같은 '새로운' 위협으로부터 사용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한편 실용주의자 집단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 그건 개발자들--개인뿐 아니라 회사의 개발자들을 포함해서--의 삶을 더 편하게 해주는 것이어야 했구요. 그런 측면에서 기존 라이선스를 개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법을 아무도 생각해 낼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있는 걸 단순화하고 강화하는 데 촛점을 맞추고 싶어했어요.

Q: 그런 성공 스토리와 변화에 대한 논쟁이 있었군요. 그럼 v2에서 v3로 가면서 라이선스가 아주 많이 바뀐 건가요?

A: v2의 핵심 목표와 그 목표를 위한 방법, 그리고 그 구조는 성공적이었고, 거의 바뀌지 않은 채로 이어졌어요. GPL 코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걸 재배포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자기 마음 대로 그 코드를 사용할 수 있죠. GPL 코드를 변경하여 재배포 하거나 GPL 라이선스의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경우, 여전히 변경 사항 및 파생물(derivative)을 GPL 라이선스의 소스로 릴리스 해야 하구요. 그리고 여전히 새로운 LGPL 상에서 '부도덕한'(즉 상업용 및/또는 DRM) 코드를 구축할 수 있지요. 몇 가지 문구가 꽤 바뀌어서 대강 읽어서는 이러한 목표들을 찾아내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Q: 그럼 뭐가 바뀐 거죠?

A: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아요. (이 가운데 일부는 독자 및 글의 범위에 맞게 하려고 상당히 단순화 시켰어요. 내가 예외나 틈새 같은 것들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이 중 몇 가지를 한 이틀 동안 좀 더 얘기할 거예요.

• 국제화: 새로운 라이선스는 'derivative' 같은, 미국 저작권법에서 온 단어들을 버리고 어떤 저작권법 체계에도 존재하지 않는 말들을 선택했어요. 이론상으로는 아주 멋진 거지요. 라이선스가 더욱 정치적으로 입에 맞게 되고 미국 외에서도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현실적으로는, 사례가 생기기 전까진 법원이 이를 어찌 생각할지 아무도 알 수 없지요.[3]
• 늘어난 복잡도: 더 법률가에게 친근한 문서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성공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요. 법률가들이 좋아할지 말지는 제쳐두고, 해커와 경영진들에게는 첫눈에 봤을 때 분명히 덜 명확하고, 그로 인해 받아들이는 게 늦어질 수 있어요.[4]
• 특허, 단순명료한 부분: 기여자 모두와 사용자 전체에까지 확장되는 명시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특허 허가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어요. 실질적인(substantive) 패치[5]를 올린다면, 이는 전체 프로젝트에 특허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게 돼요. IBM이 다수의 GNU 툴에 하는 것처럼[6] 저작권을 부여할 만한 공헌 없이 배포하는 것만으로는 특허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죠. 이는 Sun이나 Novell 등과 같이 우리의 주요 공헌자들이 소유한 특허에 대해선 확실성(certainty)을 높여주게 되지만, Microsoft나 특허 트롤(역자주: Patent troll;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특허를 등록하고 특허 위반이라고 시비를 걸어서 돈을 버는 특허 소유자) 같이 코드를 공헌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 뭔가를 하지는 못해요. 따라서 그 효과는 긍적적이되 제한적인 셈이죠.
• 특허, 복잡한 부분: Microsoft-Novell 거래 같은 포괄적 보장(blanket indemnification)이 이후 일어나는 걸 방지하고 Microsoft가 우리에게 그들의 특허를 허가하도록 '유도하기(trick)' 위한 시도로 많은 장황한 내용들이 추가됐어요. 내 생각에는 그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Xandros 및 Linspire 거래는 이미 이 구문들이 발효되지 못하게 조직되었고, Novell와 Microsoft가 같은 식으로 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그 내용들을 더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따라서 전체적인 결과는 지금의 Novell 거래에서처럼 이전의 문구들을 오용하는 최악의 경우를 방지하는 것 정도일 거예요. 나쁘지는 않지만, Microsoft 문제는 어떻게 해도 끝내지 못한 거죠.
• 사용자 통제권: 새로운 라이선스는 사용자가 자신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통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려고 해요. 그 첫번째 형태로 GPL 코드의 배포자가 그 코드가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 수단(effective technical protection measure)'의 일부가 되게 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설치 방법(필요한 도구와 키 모두를 포함)이 사용 가능하도록 명시적으로 보장해서, 사용자가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고 자신이 소유한 장치에 재설치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항상 단순명료한 건 아니지만, 소비자 수준의 GPL v3 코드 사용자가 마음 놓고 자신이 소유한 장치에서 GPL 라이선스의 코드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 라이선스 호환성: 새로운 라이선스는 Apache Public License와 호환돼요. 따라서 GPL v3 코드에 작업을 하고 있다면 APL 라이선스의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 쓸(copy and paste)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APL 라이선스의 코드에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GPL v3 라이선스의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예요. GPL에서의 호환성은 항상 한쪽 방향으로만 가능하니까요. (이건 GPL v2 코드에도 마찬가지여서, GPL v2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없어요. 심지어 GPL v3 코드로 복사하는 것이라고 해도요.)

Q: 그럼 FSF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건가요?

A: FSF가 변경 과정을 주도했기에 바뀐 내용들은 개발자보다는 사용자에게 촛점을 두고 있어요. 개발자들이 나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사용자의 자유와 개발자의 유연성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저울이 항상 사용자 쪽으로 기울고 있지요. 그럼에도 개발자가 이 라이선스를 사용하기로 선택한다면 이는 사용자와 개발자에게 특허와 관련해 좀 더 확실성을 줄 것이고, 사용자들이 자신이 소유한 장치를 통제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를 보장해 줄 거예요.[7] 그러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FSF는 성공한 거죠.

Q: 결론적으로, 앞으로의 일 년 동안 GPL은 어떻게 될까요?

A: 이후 며칠간 새로운 라이선스에 대해 개발자와 회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지를 살펴볼 텐데, 결론은 몇 년 내로 많은 이들이 전환할 것 같다는 생각이예요. 특허에 위협을 느끼고 있거나, Apache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오고 싶거나, 사용자를 보호하되 개발자에게 가능한 비용을 등한시 하는 경향이 있는 공동체들이 특히 빨리 도입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도입이 한동안 늦춰질 텐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이해 가능한 보류(어떤 것들은 근거가 있고, 어떤 건 그렇지 않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개발자, 그리고 기업들이 새로운 라이선스에 익숙해지고 다양한 작은 개선 사항들이 더해지면서 서서히 많은 신규 오픈 소스 코드의 기본 라이선스가 될 것 같아요.

주석:

1. Microsoft의 라이선스가 더 널리 쓰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부 소프트웨어에서만 쓰이고 있죠. 다양한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 역시 더 널리 쓰이고 있을 수 있지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직 수십억 달러의 업계를 놀라게 하지는 못했죠. 정말이지, 우리가 저작권 라이선스가 정말로 중요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GPL 덕분이예요.
2. Novell이 이전 라이선스의 특허 구문의 실제 헛점을 드러내기로 결정한 건 그저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주는 정도였어요. 준비 과정은 그 일이 있기 전부터 잘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3. Creative Commons 법률가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거의 정신 나간 거나 다름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법률 체제마다 별도의 라이선스--은 라이선스 분열을 극도로 늘이게 되고, 알다시피 이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4. 사실 v2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분명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분명함(clarity)'의 상당 부분은 사실 16년 동안 그 라이선스와 함께 살아 오고 그걸 해석해 왔던 결과일 뿐이예요.
5. 아무 패치나 그런 건 아니예요.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어야 해요.
6. IBM은 gcc나 classpath 같은 많은 GNU 툴에 공헌을 했고, 그걸 얕보려는 건 아니예요. 다만 그들은 AIX에서의 GNU 사용자 공간 스택 전체를 배포하기도 했고, 이는 내가 아는 '단순한' 배포의 가장 큰 사례이거든요.
7. 물론 그러한 새로운 권리는 당신이 해커이거나, 혹은 해커를 고용할 수 있을 때에만 도움이 되죠. 하지만 이는 v2에서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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