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F/OSS를 죽이려는가?
제목을 일부러 좀 야하게(?) 뽑아 보았습니다. :-)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의 F/OSS 커뮤니티에서는 기술 외적인 부분에 대해 그다지 관심들이 없는 것인지... GPL v3 등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그다지 깊은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듯 하네요. 뭐 저만 해도 제대로 화두를 던져 보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F/OSS 개발자/사용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들도 꼭한번 깊이 생각해볼 내용이라 몇 자 적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해 특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특허청의 이같은 시도는 F/OSS 개발자 및 커뮤니티에게 매우 큰 위협이며, MS 등 소프트웨어 대기업을 제외하면 개발자 개개인은 물론 중소기업 등에도 좋을 것이 별로 없는 제도입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특허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특허를 가지게 되면 나의 독창적인 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아무나 함부로 나의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는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소프트웨어는 그 속성상 개발에 큰 자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과 컴퓨터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영업비밀 보호법, 저작권법 등으로 이미 보호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소프트웨어 특허는 특히 F/OSS에 큰 위협입니다. rms는 매우 오래전부터 소프트웨어 특허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해 왔고, 유럽연합(EU)의 소프트웨어 특허 허용 움직임과 관련해서 해외의 F/OSS 커뮤니티에서는 매우 조직적이고도 단호한 반대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이슈를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볼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특허청의 소프트웨어 특허 부여 관련한 전자신문 기사를 먼저 읽어 보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왜 특허권이 소프트웨어에 부정적인가(한글), FSF의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페이지(영문)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저는 특허 부여에 반대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특허를 부여한다면, 특허받지 못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절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간의 유사성 기준이나, 검증 방법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일을 일일이 다 하려면 특허청은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보다 더 뛰어나고 더 부지런한 사람들을 고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 존재한다면 모르겠지만, 장담하건데 그런 사람들이라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산업적인 활동을 해야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허 분쟁을 통해 소모적인 특허 분쟁만을 일삼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의 '품질' 또한 크게 향상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법의 구현 코드가 생성될 수 있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구현 코드가 있다고 할 때, 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프로그램들마다 그 구현코드를 사용하려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부분의 알고리즘 구현 코드의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현 코드에 대한 로열티로 인해 쉽게 소프트웨어를 보급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허를 얻었다고 해서 좋은 성능을 갖췄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며, 특허 받은 코드마다 경쟁하여 특정 구현 코드의 가격이 높아지면, 그 소스 코드를 이용한 프로그램의 가격 또한 높아지고,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점점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하드웨어 가격에 비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높아지고,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어지면 컴퓨터의 사용률 또한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올리게 되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낮추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프트웨어 특허가 없었음에도 소프트웨어 회사와 개발자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발'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자가 있었기 때문이며, 그러한 기술을 원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는 한가지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으며, 항상 새로운 요구와 수요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컴퓨터 개발자는 항상 그러한 요구에 맞춰 프로그램을 수정,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한 용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왔으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있었던 것도 빈번한 개선과 수정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입지가 좁은 이유는 기술을 공개하지 않은 기업의 독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전산환경은 각 시스템간의 자료교환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단체, 단체와 단체 간에 자료 교환을 위한 규격(포멧)을 통해 서로간의 자료 교환이 이뤄지는데, 이러한 규격의 사용을 제한하고, 타 소프트웨어에서의 사용을 금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료를 생성하는 프로그램 외의 다른 프로그램에서 참조를 하거나, 새로운 자료를 생성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많은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사용되게 하는 방법이며,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더 많은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더 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소프트웨어 시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 장문형식의 글로 써봤습니다만, 요는 '특허'라는 이름의 굴레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산업까지 모두 제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 - -)a 이제는 학생으로 가장한 백수가 아닌 진짜 백수가 되어야겠다.
현재 소프트웨어
현재 소프트웨어 특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주로 어디인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 특허청: 소프트웨어 특허가 추가되면 자기들 밥그릇이 더 늘어나니 당연히 좋겠죠.
- 대기업/시장 지배자: 이미 가능한 한 많은 범위 안에서 특허를 축적하여 두었으며 추가로 축적할 여력이 있고 향후 잠재적인 경쟁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당연히 ok 입니다.
특허를 통한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는 약자(개별 개인이나 중소기업들)들은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와서 따라가려고 해 봤자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특허 처리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여력도 없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는 한걸까요.
현재 소프트웨어에서는 많은 공유 코드들이 작게나마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기반의 코드들도 섞여 있는 것도 있구요. 그러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에 직접적으로 특허가 걸리게 되면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 것인가, 그게 가능이나 할 것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불명확하고 애매한 법일 수록 힘 없는 쪽이 더더욱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대를 할 수 있을까요 ?
----
한 발자국, 한 발자국 - 언젠가는 도약하리라 ~
우선은 공감대를
우선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겠지요. 그러고 나면 그것을 여론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서명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우선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들끼리 모이는게 좋지 않을까요 ?
여기 KLDP 말고도 소프트웨어특허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많으니까요. GNU Korea는 당연히 반대할거고, 제가 자주 다니는 gpgstudy(게임개발관련)도 그렇고 아마도 대부분 개발커뮤니티에서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
한 발자국, 한 발자국 - 언젠가는 도약하리라 ~
일단은 이곳에서
일단은 이곳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다지 관심들이 없으신듯.... :-)
야한 제목에 끌려
야한 제목에 끌려 들어왔습니다. ㅋㅋ
이런거 보면 정말 인간이란 존재에 염증을 느낍니다. 나도 인간이면서..
그래도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분들덕에 삽니다.
도움은 하나도 안주면서 불평한 하고 있네요.
서명이 필요하게 되면 꼭 해야겠습니다.
-- Signature --
青い空大好き。
蒼井ソラもっと好き。
파란 하늘 너무 좋아.
아오이 소라 더좋아.
그다지 관심가진
소프트웨어 특허의 문제에 대해 그다지 관심가진 분들이 없는 듯 하군요. 다음에는 제목을 좀더 야하게(?) 뽑든가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겠습니다. 안타깝네요. :-)
그런것 보다는 선뜻
그런것 보다는 선뜻 나서는 분이 없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투표 같은거라도 해보시는건 어떨까요?
-- Signature --
青い空大好き。
蒼井ソラもっと好き。
파란 하늘 너무 좋아.
아오이 소라 더좋아.
속으로야 반대를
속으로야 반대를 한다고 해도 저처럼 여기서 말 많은 사람도 가진 것이 없으니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우스운 꼴이 될 수도 있어서 글이 없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이 곳에 오시는 분들 중에 특허를 낼 만한 것을 가지신 분들은 이미 GPL로 파일을 하신 점도 글이 없는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고요. kldp.net에 어플리케이션과 더불어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쪽의 좋은 레퍼런스가 생겨가면 은연 중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kldp의 이 문제에 대한 발언권이 확대되리라 생각합니다. 별 도움 안되는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
----
I paint objects as I think them, not as I see them.
Ubuntu Edgy user / Ubuntu KoreanTeam
----
I paint objects as I think them, not as I see them.
atie's minipage
절대 결사 반대
절대 결사 반대 입니다.
탁상행정의 표본이 다시 들어나고 이들로 인해 또다시 엔지니어들의 바쁜시간을 그들의 탁상행정을 저지하기 위해 쏟아부어야 겠군요..
적절한 통제만이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 하지, 지금처럼 너무나도 조여되면 앞으로 점점 더더욱 살기 힘들어지리라 판단 합니다.
만약 특허법이 발행이 된다면, 한국에서 개발하던 많은 이들은 한국을 떠날수 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싶네여.
-
책망과 비난은 변화가 아니다.
생각만으로 바뀌는것은 아무것도 없다.
--------------------------------------------------------
세상에서 나의 존재는 하나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이다.
-
책망과 비난은 변화가 아니다.
생각만으로 바뀌는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국을 떠날
한국을 떠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남태평양 외딴 섬에다 서버 차려서
업로드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삭제가 안되네... ㅡ,.ㅡ;; GPL 코드라면 몰라도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정말 떠나고 싶으시겠군요. 생각이 짧았습니다)
특허라는게 간단히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건 기득권을 가진 자의 손을 들어주려는 음모같아 보이네요.
웃기는건 한 회사에 들어가서 개발을 한 사람이 다른 회사에서 개발할때 자신의 과거 개발시 습득한 기술을 활용할 수가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건데... 이건 참...
===========================================
개발과 관리가 가능한 DBA를 목표로...
이전 특허
저는 아직 특허와 저작권이 조금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 특허라고 하면 알고리즘과 산업표준(예, MPEG)을 포함하는 것인가요?
국내에 이미 출원하여 승인된 소프트웨어 특허가 있나요?
특허와 저작권 -
저작권 중에 특허가 있기는 합니다만, 특허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저작권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방하여 만드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하는 독점적인 권한으로 알고 있구요(아이디어를 포함하여...), 우리 나라에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는 지금 발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간히 소프트웨어 광고에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모 회사 어떤 프로그램 광고에서 '실시간 업데이트 기능 특허 출원' 과 같은 문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저 뉴스의 요지는 소프트웨어 그 자체에 특허를 적용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 무리수가 굉장히 많은 법이 아닐까 합니다. 혹시, 저 특허 적용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GNU Korea는 이번 일을 당연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겠지만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자~ 특히 뒷면을 !
----
한 발자국, 한 발자국 - 언젠가는 도약하리라 ~
내 머리 속에 자물쇠를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고 했는데--종이가 아닌 책의 내용을 말함.
모든 걸 보이지 않는 손에게 맞기려고 하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뒤에 이를 강제하는 '공권력'--군사력, 경찰력--이 있고. 그 손에 너무 큰 권한을 주는 것 같고. 그런데 손만 안 보이지 몸뚱아리는 다 보이는 것 같아요.
타이밍을 보면 한/미
타이밍을 보면 한/미 FTA와 관계가 있을 지 모르겠네요. 프랑스, 호주 모두 협상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특허나 DMCA같은 지적재산권 강화를 미국측에서 요구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더이상의 진행이나 소식은 없는건가요?
꼭 kldp에서만이 아니라도요.
-- Signature --
青い空大好き。
蒼井ソラもっと好き。
파란 하늘 너무 좋아.
아오이 소라 더좋아.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서명 운동이라도 한번 하는게 어떨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되지 않고 있네요.
한번 서명운동이라도 하는건 어떻겠습니까?
멋모르는 공무원 아저씨들이 실적을 위해 그냥 추진하는거 같은데.
그냥 당하는것 보다는 조금이라도 노력해 보는것이 나중에 후회하는것 보다는 좋을거 같은데...
저는 지방에 살아서, 만약 서명운동을 하면 제 서명이된 양식지를 보내드릴 의향도 있습니다.
--------------
Burning Blue!
--------------
인용: 1990년 9월경,
흠...
개인적으로야 물론 소프트웨어 특허권이 인정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특허는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는 달리 그것이 "유일한 방법"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이런 경우 신기술이라는 점만 밝힐 수 있으면 당연히 특허는 부여되어야 하고요. ㅡㅡ;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수많은 소프트웨어 특허 가운데 몇몇은 이미 발표된 기술을 가져다가 자기 이름으로 특허를 신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게 특허가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을 어떤 사람이 특허 신청하면, 그 사람 이름으로 특허가 "정상적으로" 부여된다는 뜻입니다.
정작 "정당한 저작권자"는 따로 있더라도 이미 특허가 나오면 정당한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그 특허가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아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그러한 특허는 대부분 정당한 저작권자가 경제적 취약자(쉽게 말해 "가난뱅이")라서 소송을 할 여건조차 안 되는 경우가 과반수라는 점이죠. 아니, 애초에 그런 기술만 골라서 특허를 신청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제3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무효소송" 정도인데, 상대가 대기업이라면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는 일이죠.
이런 까닭에 소프트웨어 특허는 아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미국에서조차 다른 특허보다 졸속인 경우가 더 많다고 하네요.
===== ===== ===== ===== =====
knight2000 of SALM.
SALM stood for SALM Ain't a Life Model.
SALM is not the life model, but SALM is just the life.
===== ===== ===== ===== =====
knight2000 of SALM.
SALM stood for SALM Ain't a Life Model.
SALM is not the life model, but SALM is just the life.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