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수가. FTA 심각하네요
피디수첩보니 이건 뭐 농축산업이나 영화 좀 망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장래 국운이 달린 심각한 협상을 겨우 한달 동안 준비해서, 내용은 비공개로 국민 몰래 협상한다고 하니 도데체 이게 우리나라의 정부인지 미국 꼮두각시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게다가 협상단 수석 대표라는 분이 공청회 나와서 하는 발언은 더 가관이더군요. 영화인들이 반발 의견을 내놓자 하는 말이 그럼 미국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면 되잖아요. -_-;
제가 맨 정신엔 화 잘 안내는데 순간 욱 하더군요. 발언이 거의 오이 몇게 먹고 예술한다던 가수 수준이더만요. 과연 저런 상식의 사람이 국익을 걱정하면서 미국과 협상 할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NAFTA도 일방적으로 미국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도데체 이게 제 2의 을사조약과 다를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NAFTA를 먼저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는 사회전반이 이미 심각한 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미 부의 50퍼센트를 상위 30퍼센트가 가져간다고 하는군요. 이런 나라 만들려고 FTA 협정을 맺겠다는건지.......
어렸을때 캐나다로 이민간 분에게 캐나다는 부자되기도 쉽지않고, 거지되기도 쉽지않은 사회 복지 정책이 잘되어 있는 나라라고 들었는데 이젠 정말 옛날 얘기더군요. 도심가엔 노숙자들이 배이상 증가하고 시외곽엔 호화주택만 늘어나고 있다네요.
FTA로 인한 폐해는 약값 30퍼센트 이상 올라 의료보험 수가 상승에, 국내 공공정책까지 제재당하고 일일히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NAFTA 12년 동안 캐나다, 멕시코 정부와 미국기업간에 소송이 붙어서 미국기업이 진적이 없다네요. 더 웃긴건 미국정부가 패소했을경우엔 미국 정부는 그 결정에 현재 따르지도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국내 대기업들조차 해외자본에 반이상 잠식되었는데 공산품 수출 좀 늘어난다고 국민 이익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요. 국가가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면 국방력을 잃는거나 마찬가지인데, 도데체 이런 문제를 왜 전략적인 차원에서 고려하지 않는걸까요. 스위스는 농업때문에 미국과의 FTA협상조차 중단해버렸고, 호주는 기업의 상대 정부간 분쟁시 소송권마저 항목에서 제외시키던데 우리의 외교 통상부 협상단에선 이런 모습을 찾아 볼수가 없습니다.
암울하다는 말 이외에는 떠오르지가 않네요.
전 30넘도록 그 흔한 집회같은데 참석해 본적 없이 살았는데 FTA 반대 촛불 집회라도 하면 나갈 생각입니다.
누군가 장준하 선생에게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도 왜 목숨이 위태롭게 그런 위험한 일을 계속하느냐고 물었을때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하더군요. 후손들에게 부끄러워서... 나라가 이모양인데 그 당시 지식인들은 대체 무얼하고 있었는가라고 물으면 어떻하냐고 하셨다더군요.
전 이미 부끄럽습니다.
한가지 오해하신게
한가지 오해하신게 전 저 기사의 논조에 동조해서 인용한것은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는것에 관한 단서를 제공하는 기사이기에 참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멕시코의 옥수수 시장이 현재 과점 체제이고 담합에 의해 옥수수값의 폭등이 일어났으리라는 점)
그리고 제 관점을 잘 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멕시코 윗대가리가 부패해서 미국 거대 자본이 시장을 장악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나프타를 이용해 시장을 장악한 거대 자본이 부패한 멕시코 정부와 합작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탈법을 저지르고 있을거라는 겁니다. 옥수수값 폭등이 탈법의 결과물의 하나이고요.
멕시코 옥수수 가격 문제에 있어서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프타 때문에 거대 기업이 멕시코에 들어와서 시장을 장악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장악한것과 탈법을 저지르는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autographing
승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라. 승자가 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벤치마킹하라. 미래에 승자가 되어 있으리라.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FTA반대 20만 서명 운동
제아이디와비번은 배추, 12ws 입니다.
담에서 FTA 졸속 협상 반대 서명운동하고 있습니다.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15846&cateNo=241&boardNo=15846
--
추신:
http://www.odeng.co.kr
한겨레 == 조선
제아이디와비번은 배추, 12ws 입니다.
음....
리눅스 없어도 살수 있습니다.. 컴퓨터 없어도 살수 있습니다.. mp3 없어도 살수 있습니다.. 옷.. 없어도 살수 있습니다..(^^;;;)
밥 없으면 .. 살수 없습다... (다른거 먹으면 된다고요? 그 무슨 프랑스 공주도아니고 (-_-);;;)
뻔히 다 아는 얘기 이지만.. 없으면 죽을수 밖에 없다면 그것이 가장 큰 무기 입니다..
이상은 Valkyrie
mms://211.106.66.141/live4/kbs/psong182_m.asf
HAPPy !!
이상은 Valkyrie
http://alad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5710160&kw=00001A
mms://211.106.66.141/live4/kbs/psong182_m.asf
HAPPy !!
리눅스 없어도 살 수
리눅스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컴퓨터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MP3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옷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보호무역주의로 국내 상품이 해외에 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만들고 MP3만들고 옷 만들던 회사가 모두 문 닫았습니다.
이젠 밥 살 돈이 없어서 굶어죽게 되었습니다.
이 글이 극단적이듯이 zzaratra님 글도 너무 극단적 예 입니다.
---
관심과 간섭, 애정과 집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 세계정복을 꿈꾸는 오리
질문에 답변하는 법 : http://controller.tvpot.media.daum.net/mflvPlayer.swf?vid=9K53aQisBLc$
FTA 하지 말자는 말이
FTA 하지 말자는 말이 완벽한 보호무역을 하자... 라는 건 아닌 걸로 아는데, 너무 심하군요.
좀 논리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
트롤 출현시 대처요령 (phpBB 용)
불여우 1.5.x ;
http://www.extensionsmirror.nl/index.php?showtopic=4814&st=0&p=16579&#entry16579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마지막줄까지
마지막줄까지 읽어주십시요.
---
관심과 간섭, 애정과 집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 세계정복을 꿈꾸는 오리
질문에 답변하는 법 : http://controller.tvpot.media.daum.net/mflvPlayer.swf?vid=9K53aQisBLc$
근데
마지막 줄까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허허..
--------------------
Dance is my life..
--------------------
Dance is my life..
저분이 말씀하신게
저분이 말씀하신게 너무 극단적이라는 겁니다.
---
관심과 간섭, 애정과 집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 세계정복을 꿈꾸는 오리
질문에 답변하는 법 : http://controller.tvpot.media.daum.net/mflvPlayer.swf?vid=9K53aQisBLc$
그런데
그런데 궁금한것이요.
FTA 로 인한 예상되는 피해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런것들에 대한 방지책(?) 같은 것을 만들수 없는 것인가요?(FTA 협상 자체가..)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방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인가요?
정말 F*uk Trade Agreement 인가요?
협상을 어떡게 하고
협상을 어떡게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국개의원 조차도...
80%가 비공개라고 하더군요.
대통령&협상단만 내용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방지책도 협상이전에 마련해야 하는데 없는거나 마찬가지.
관련 보고서도 정부가 내놓은 게 3권에 민간에서 만든 거 더해도 다해서 10권.
협상결렬 된 한일FTA는 정부에서 만든 게 25권, 민간 포함하면 100권입니다. 보고서의 양으로도 10분의 1밖에 안되는데 더 강대국 미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죠.
한일FTA는 1998년부터 논의되어서 2004년 결렬됨. 무려 7년이나 걸렸네요..
한미FTA는 작년 말 이야기가 나오더니 벌써 2차협상까지 가고 있습니다.(노대통령말로는 2003년부터 준비했다고는 함. 근데 연구자료는 턱없는 수준)
국가운명이 걸렸다고 홍보하는데 왜 이리 순식간에 진행되는겨... ㅡ.ㅡ
찬성이고 반대고 하기전에 알면 알수록 이건 정말 최소한 상식에 맞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60707160742
..
이런내용도
이런내용도 있군요.
http://blog.naver.com/kimseye3/130005882609
저도 링크 하나 걸어봅니다.
다음 아고라에 이런 글이 있네요..
http://agorabbs1.media.daum.net/griffin/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54447&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
--------------------
Dance is my life..
--------------------
Dance is my life..
저~, 열기 좀 식힐겸,
저~, 열기 좀 식힐겸,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1. 우리가 이걸 협정을 안하면 무슨 손해가 옵니까? PD수첩을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먼저 4대 선결과제 해결해 줄테니 하자고 한걸로 나오던데?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가 몸이 달아 있는 걸로 보이는데......
2. 협정을 안해서 손해가 온다면 지금 당장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시간을 끌면서, 말하자면 다음 정권의 중반 정도(4년?)로 끌면, 안되는 문젠가요?
3. 만약에 협정을 조율하다가 우리가 먼저 자리를 박차 버리면, 뭔일이 생길게 되나요?
정말 몰라서 묻는 겁니다. 가르침을 주지 않으실 망정 돌은 던지지 마세요.
-----여긴 답답해서 혼잣말 한겁니다. --------------------------------------------------
태우정권땐, 곧 망할 소련의 대통령에게 제주도에서 돈가방 전달식을 했다. 북방외교의 완성이란다.
영삼정권땐, 앞에서 잘못해서 IMF가 왔고 이건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 했다.
대중정권땐, IMF의 탈출과 노벨상을 자축했다. 울나라 잘 살게 됐다고 했다.
무현정권땐, 앞에서 너무 엉망으로 해서 바로 잡는데 힘이 든다 했다. 기득권 세력 때문이란다.
차기정권은 또 무슨 핑계를 댈까?
우리 민족에겐 위대한 지도자가 세종대왕 한분으로 마감이 되는 것인지......
----------------------------------------------------------------------------------
안녕하세요? 인간이 덜 영글어서 실수가 많습니다. :-)
=====================
"지금하는 일을 꼭 완수하자."
==========================
부양가족은 많은데, 시절은 왜 이리 꿀꿀할까요?
=====================
"지금하는 일을 꼭 완수하자."
이번기회에 FTA를
이번기회에 FTA를 하지 못하면 언제 다시 미국과 FTA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혼잣말에서
영삼정권 말인데요.
그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IMF가 왔었지요.
꼭 영삼이가 대통령이 아니였더라도 IMF는 왔을겁니다. 따지고보면 영삼이가 무능하긴 했어도 금융실명제같은 일은 잘했다고 봅니다.
---
관심과 간섭, 애정과 집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 세계정복을 꿈꾸는 오리
질문에 답변하는 법 : http://controller.tvpot.media.daum.net/mflvPlayer.swf?vid=9K53aQisBLc$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아버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때 중소기업(캐패시터 제조)를 운영하셨구요.
당시 국민 대부분 IMF가 무엇인지도 몰랐었을 때, 아버지는 "이렇게 가다간 큰일 난다"라고 주장하셨죠. 아마 아버지도 IMF가 뭔지는 잘 모르셨을 꺼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부 돌아가는 꼴 보아하니 위험하다고 느끼신 거죠. 1년 후 IMF시대가 도래했구요.
중소기업 사장 느낌으로도 알 수 있었던 경제위기입니다. 대통령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보고가 여러번 올라갔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지요. 하지만 03은 무시한 겁니다. OECD에 억지로 가입하고 우리도 선진국이라는 언론 플레이에만 집중하고요.
03이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아니, 조금만 더 양심이 있었다면 구제금융을 받는 결과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
Forensic Computing On Linux
아직 멀었어
예. 업계에
예. 업계에 있던분들은 다 예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대기업은 터지길 바랬는지, 자금을 묶어놓고 있다가, 터진후에 구조조정이다 뭐다 짜르고, 돈 많이 벌었죠.
영삼이가
영삼이가 아니였더라도 IMF는 왔을거라고 한 말을 영삼이때문에 IMF가 온게 아니다라고 잘못 이해하신모양입니다.
아마도 제가 금융실명제는 잘한 일이다라고 한것때문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것 같은데
솔직히 금융실명제는 잘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때문에 외국으로 (검은)돈이 좀 흘러나가긴 했어도 말이죠.
그런돈은 오히려 국내에 있었으면 더 나쁜 결과만 초래했을거라 봅니다.
---
관심과 간섭, 애정과 집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 세계정복을 꿈꾸는 오리
질문에 답변하는 법 : http://controller.tvpot.media.daum.net/mflvPlayer.swf?vid=9K53aQisBLc$
1. 우리가 이걸
1. 우리가 이걸 협정을 안하면 무슨 손해가 옵니까? PD수첩을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먼저 4대 선결과제 해결해 줄테니 하자고 한걸로 나오던데?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가 몸이 달아 있는 걸로 보이는데......
http://wwww.bitsaldolly.net/
안하면 원칙적으로 아무 손해없죠. 한일FTA 취소됬는데 전쟁이라도 했나요? 엄청난 무역보복이라도 했나요?
한일FTA끝나면 연구해보자인데 갑자기 실행해서 황당해 하는거죠. 기업M&A도 아니고 작년말부터 해서 내년까지 시한을 정해두고 말이죠.
몸이 달은건 뭔가 성과가 없으면 무능하다는 공무원사회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 협정을 안해서 손해가 온다면 지금 당장 꼭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시간을 끌면서, 말하자면 다음 정권의 중반 정도(4년?)로 끌면, 안되는 문젠가요?
당연히 때려치울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서 시작했으니 좀 더 쉽겠죠.(반대인가?)
그다음 미봉책은 10년정도 질질끌면서 재대로 연구하면서 교섭하기.
그럼 이번기회 아니면 다시는 FTA를 못하냐? 아쉬운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FTA에서 강대국이 얻을게 많은데 응하지않을 이유가 없죠.
지금이 아니라도 천천히 하면됩니다 .연구 연구보고서3권(민간꺼 7권)보고 순식간에 해치우자. 가 말이안되는겁니다.
쫑난 한일 FTA도 한국쪽보고서가 100권이고 98년부터 협상해서 2004년에 결렬되었죠. 또한 일본이 쫑낸이유가 "우리쪽 농업개방 요구가 심해"입니다.. (우린 한미FTA시작시 농업부분 거저 갔다 주는데 ㅡ.ㅡ 한국보다 경쟁력있다는 일본이 왜 농업보호할라고 지랄이지?)
일본의 경우 미국FTA에 논문이 100편이 넘는데 왜 안하고 버틸까요?
한국정부가 일미FTA하기전에 우리가 해야한다고 하지만,오히려 일본은 한국하는거 구경하고 손익계산해보자 입니다. 옆에 마루타 있으니 생생한 연구꺼리 생겨서 환영하겠죠.
3. 만약에 협정을 조율하다가 우리가 먼저 자리를 박차 버리면, 뭔일이 생길게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무일 없습니다. 한일FTA 쫑났다고 무역전쟁을 한것도 아니고 말이죠.
힘있으면 뭐듯 꼬투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머 엄청난게 중요국도 아니니 꼿방귀 뀌고 지나갈 수 도 있겠죠.
암튼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꽤맨게 화근입니다.
이번 FTA를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욕먹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10년을 계획잡고 해야할 FTA를 꼴랑 3년만에 해결보려는 점.(일본과는 7년)
초강대국 미국과 협상하는데 한일FTA보다 준비가 부족한 함.(보고서가 1/10이야ㅡ.ㅡ)
모든 진행과정을 국민모르게 (심지어 국캐의원도 모르게)진행한다는 점.
게다가 미국측 자료를 보더라도 한국이 손해보는 장사라는거.
국민의 상식선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찬성해주지.알면 알수록 사람 골때림
..
FTA 반대
FTA 반대
----------------------------------------------------------------------------
쓰레드가 이상한쪽으로 흘러갔는거 같은데...
이사이트는 kldp라는 리눅스 관련 커뮤니티이지 여기가 농림수산부의 사이트나 농협의 사이트 혹은 한미 FTA에
관한 협상단 사이트가 아니라서 농업부분에서 과도한 이야기는 할필요가 없는거 같습니다.
물론 관심기울여야 할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관련 없는 커뮤니티에서 이야기 해봤자 아무런 소
용이 없을껍니다.
앞에 말한대로 예전에 한부분에 관한 내용에 관한거를 다른부분에 통합적으로 이야기되고 절차적으로 한국 정부
가 취한 잘못이 잘드러난 부분에 관한 방송이 방금 2시간 전에 KBS 일요스페셜이라는 프로에서 나왔는거 같네요.
미국측은 3개월동안 개방해놓고 공청회(굳이 공청회라는 단순히 명목상의 공청회가 이루어진듯 하지는 않습니다.
공청회를 열라 이것이 아니라-말할 수단이 공청회 밖에 없으니 공청회가 싸움터로 변하는 거겠죠.-애초에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보고 영향력을 행사해봐라는 식의 정책인듯 합니다.)와 유사한 것들 그다음 의원들
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익이 될만한 부분에 관해 중적으로 이야기 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참 신기한게 국회와
정부가 적대적이여서 그런지 이야기가 잘 안되거 같네요. 만약에 정부가 이익이 대변될 부분에 정부 관료가 아니
라 관련된 부분에서 좀더 개방
시켜 놓고 그다음 의원이 나서던지 아니면 이야기라도 될만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봤어야 할꺼 같은데. 겉돌기만
겉돌고 정책으로만 이야기 되고, 다른 단체들과는 적대적이 되는 현상은 심히 우려스럽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진행하는 정부라면 한번쯤 정부구성에 대해서도 모두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말만 열린정부라고 외치는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얼마전에 있었던 오픈웹 운동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번 한미 FTA와 같이 유사하게 정부내에서의 말도 안되는 방침
을 세워서 일반인들에게 강요했다는 거이고 정통부나 혹은 그 산하의 단체들이 좀 이상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것에 대해서 (별 희안한 업체들에게 상을 주는것, 말도안되는 방식으로의 지원책)도 그렇고 블랙박스식 운영에
대해 유난히 참 행정적(탁상핵정)으로 운영되는구나 여겨지기도 합니다.
뭐 정부에 대해 그다지 신뢰하지도 않지만 말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이나 리눅스부분에 영향을 줄부분은 아무래도 서비스업의 성장이 정부목표라고 하니 고용이 증진될
지는 두구 볼일이고 아무래도 규제들이 심화될테니 나이질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오픈환경에 대해 일반인의 증대
나 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날지도 모를 일이고요.그리고 이런 문제점이라도 해결해줄수 있는 의원이나 영향력 있는
대표를 구해보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글쎼요. 정부쪽은 문제가 좀 심각한거 같습니다. 다른 견제세력
에서 좀 나서서 해결주기를 바랄뿐..
...
안녕하세요. 펭귄맨 입니다. 지나가다 잠시 몇가지 언급할려고 로그인 했습니다.
밥 없으면 .. 살수 없습다... (다른거 먹으면 된다고요? 그 무슨 프랑스 공주도아니고 (-_-);;;)
=> 이얘기는 프랑스 공주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공주이자 루이16세와 결혼해서 프랑스 왕비가된 '마리 앙투아네트' 가 한 얘깁니다.
"빵이 없으면 케잌을 먹으면 되지뭐" 그러나 사실 이야기는 만들어진 유언비언입니다. 마리앙투아네트는 이런말 한적 없댑니다.
꼭 영삼이가 대통령이 아니였더라도 IMF는 왔을겁니다. 따지고보면 영삼이가 무능하긴 했어도 금융실명제같은 일은 잘했다고 봅니다.
=> 공감합니다. 영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었어도 우니나라 경제관료는 당시 막강한 외국자본의 공습을 막을 수 없었을 겁니다. imf는 우리의 잘못도 있긴 하지만, 외국 자본의 의도적인 목적이 컸습니다. 당시 누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그걸 막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하시려면 "환률전쟁"이라는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FTA !!!! 막고는 싶지만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어쩔수 없이 해야한다면, 최대한 잘 해야 할것 같습니다.
펭귄맨
2차협상 쟁점과 확실한 사실
이미 시행된, 한미FTA를 위한 4대 선결 조건
첫 번째! 2005년 10월에 새로운 의약품 가격정책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
두 번째! 2007년 1월부터 강화되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연 생산규모 1만 대 미만의 자동차 생산업체에 한해 2009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함.
세 번째! 2006년 1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을 다시 시작.
네 번째! 역시 같은 2006년 1월 스크린 쿼터를 절반으로 .
[한미 FTA의 규칙]
1. FTA의 협의 사항은 각국의 국내법보다 상위법으로 인정한다.
2. FTA의 협의 결과는 최소 20년 동안 재협상을 할 수 없다.
3. FTA의 협의 사항이 아닌 품목은 무조건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FTA의 협상 과정의 세부내용은 어느 한나라가 원하면 3년간 공개하지 않는다.
5. FTA의 최종 합의문은 협상 타결 즉시 공개한다.
..
1. FTA의 협의 사항은
1. FTA의 협의 사항은 각국의 국내법보다 상위법으로 인정한다.
2. FTA의 협의 결과는 최소 20년 동안 재협상을 할 수 없다.
1,2번은 확실히 문제가 많군요. 저 두개를 들어줄바엔 아예 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autographing
승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라. 승자가 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벤치마킹하라. 미래에 승자가 되어 있으리라.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1번은 어느 한쪽
1번은 어느 한쪽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FTA가 될 수 없는게 아닐까요?
FTA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정해놓고 정작 시행하니 "국내법 때문에 그건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FTA의 의미 자체가 없는것 같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약을 팔았는데 미국에서는 FDA에서 국내법에따라 허가를 못내준다고 한다면 수출할 수 없겠지요.
그럼 한국은 FTA에서 합의해놓고 왜 이제와서 딴말이냐라고 나와도 미국서 국내법 우선이다고 한다면 -_-;;;
한국이 다른 국가와 맺은 FTA에서도 1번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봐야겠군요.
---
관심과 간섭, 애정과 집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 세계정복을 꿈꾸는 오리
질문에 답변하는 법 : http://controller.tvpot.media.daum.net/mflvPlayer.swf?vid=9K53aQisBLc$
칠레와의 FTA 체결의
칠레와의 FTA 체결의 경우처럼 세이프 가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면 1번 조항을 못 들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견해로는 세이프 가드 조항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고 한가지 더 우려가 되는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대로라면 한미 FTA 조약에서 미국의 요구사항이 애초에 미국 국내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국내법과 충돌할일이 별로 없다는 뜻이지요. 과연 우리의 요구사항도 우리 국내법의 내용을 보호하고 있는지 합의문에 사인하기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autographing
승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라. 승자가 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벤치마킹하라. 미래에 승자가 되어 있으리라.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아무래도 자유무역에
아무래도 자유무역에 있어서 경험이 많은 미국쪽 법에 유리하도록 가는건 어쩔수 없을거라 봅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자유무역을 외치고 다녔으니까요. 그러면서 불리하면 수퍼301조를 들먹여서 여러나라들 여러기업들 물먹였지요.
제 마음같아서는 양 국가 모두 모든 조항에 세이프가드를 정하도록 했으면 하네요.
그러면 FTA를 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지만 양 국가 모두 모든 산업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테니까요.
제가볼 때 FTA가 내세우는 기본적인 목적은 FTA를 체결하는 국가간의 Win-Win전략이기때문에 모든 산업의 세이프가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론 조금 더 상대방의 파이를 먹기위함이지요.)
---
관심과 간섭, 애정과 집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 세계정복을 꿈꾸는 오리
질문에 답변하는 법 : http://controller.tvpot.media.daum.net/mflvPlayer.swf?vid=9K53aQisBLc$
정부의 무능이 한심스러운 수준이죠
단지 FTA 협상 개시를 위해서 4대 선결조건을 내준것도 웃기는 일인데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같은 독소조항을 들어주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NAFTA에서 미국 불패의 사례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호주가 미국과의 FTA에서 이 조항을 뺀 것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거짓말과 말바꾸기는 기가 참니다
3년전부터 준비해왔다->오래전부터 통산현안이어서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 4대 선결조건이란 없다->편의상 붙인 이름으로 "진중"하지 못했다
미국파 유학생들인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말 낙관파들이라는 게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껴집니다 "밀턴 프리드만"이나 "하이에크"의 사상은 한국에서 꽃을 피우고 있네요
정부협상단을 일단 믿어야 하는걸까요?
처가집이 여러가지 농사를 짓습니다. 요근래에 머리 아픈일이 많았던 탓도 있지만, 사실 FTA가 뭔지도 잘 모르십니다. 나랏님이 그동안 혼도 많이 났으니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들을 하시지요. 저또한 요즘 먹고살기 바빠서리 FTA고 나발이고 내용을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잘못되면 엄청난 피해자가 될 당사자들이, 위에서 하는대로 그냥 되는대로 흘러가게 놔둬야 하는건지 아님 적극적으로 막아서야 하는건지에 대한 확신을 못 구하고 있는 판국이라면, 분명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분석하고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나랏님이 잘못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평생 한번밖에 선택할 수 없는 조국이라면, 최소한 그렇게 알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우선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공청회를 열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쓰레드를 읽어보니 잠시 삼천포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곤 했더군요. 일부 과장된 이야기도 보이구요.
전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FTA를 체결하고나서 저같은 극빈층도 큰무리 없이 대다수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고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지금과 비슷한 정도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약속한다면 전 무조건 찬성할랍니다. 그러나 그와같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조급한 계약체결은 절대 반대이며, 국민의 의사에 반한 계약은 다음정권에서 청문회로 심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s: 이번 월드컵에 관심도 없었지만 어째 누군가 월드컵을 이용한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꼬릿말 절취선 시작]-----
삽질전에 먼저 구글신께 기도하자.
-----[꼬릿말 절취선 끝]-----
-----[꼬릿말 절취선 시작]-----
삽질전에 먼저 구글신께 기도하자.
-----[꼬릿말 절취선 끝]-----
모두 FTA에 대하여
모두 FTA에 대하여 부정적인 글들 뿐이어서
성공적인 FTA를 위한 글이 있어 남깁니다.
http://blog.naver.com/gogojik?Redirect=Log&logNo=40013438352
---
관심과 간섭, 애정과 집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 세계정복을 꿈꾸는 오리
질문에 답변하는 법 : http://controller.tvpot.media.daum.net/mflvPlayer.swf?vid=9K53aQisBLc$
FTA라는게 비슷한
FTA라는게 비슷한 수준의 국가에서는 부작용이 적지만 초강대국과FTA는 분명 힘겨운 싸움입니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315203559&s_menu=%B0%E6%C1%A6
정부가 칭찬해 마지않는 멕시코미국FTA도 확실히 수출이 늘고 경제가 성장하지만 ,서민의 이익은 보장되질 못했습니다.
지금도 고용없는 성장이라니 어쩌니 하는데 심화될 수 있다는거죠.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menu/search_thema.asp?article_num=168
..
FTA 언제 부터 시작했었는지 아시는 분?
뭐, 이전부터 진행했었는데, 제가 몰랐던 것일수도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급하게 FTA를 할려고 하는지가 이상합니다.
추리 소설에서 보듯이 이익을 얻는쪽이 사건(?)을 저지른다는 원리에서 보면
누가 이렇게 로비를 해대는지는 뻔히 보이지만, 확증이 없네요.
요새 정부도 그렇고 대기업들이 상황이 안좋다고 하더니, 남이야 어떻게 되던
말던 물불 안가리고 사는거 아닌가 싶네요. ㅡㅡ;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