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금지 법안 통과?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죠...

똑같은 플레이보이 잡지라도
수업시간에 셈이 보여주면 성교육,
수업시간에 학생이 보면 음란물

이케 되는 거죠... ^^;;;

인터넷의 반대는 Outnet 이지여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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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말 안믿네...--; 이사람아 그렇게 자신 있으면 게임기 들고 그리스 한번 가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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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여행시 주의할 점「게임은 절대 안돼!」

그리스에서는 비디오 게임을 잘못했다간 감옥에 갈 수도 있다.

Matt Loney and Rupert Goodwins (ZDNet(UK))
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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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정부는 가정용 컴퓨터나 게임 보이 스타일의 휴대용 콘솔, 휴대폰 등에서 작동하는 게임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전자 게임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그리스를 여행중이던 수천 명의 여행객들도 영문을 모른채 휴대폰이나 휴대용 비디오 게임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장기간 감옥 투옥이나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 7월 말에 제정된 그리스 법 3037은 공공 장소나 개인적인 장소에서 '전자적인 메커니즘과 소프트웨어'로 작동되는 전자 게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사람들은 게임을 하거나 게임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미 수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이 법은 해외에서 여행 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러분이 이같은 금지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게임기를 들고 그리스에 입국하지 않을 것"이라고, 런던주재 그리스 대사관에서 신원 밝히기를 거부한 사람이 말했다.

인터넷 카페는 게임을 취급하지 않는 한 계속 운영될 수 있다. 인터넷 카페에서 온라인 체스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게임을 하다 적발되면, 카페 주인은 벌금을 물고 카페는 문을 닫아야 한다. 그리스 정부는 불법 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법률을 제정했다.

그리스의 카띠메리니 신문에 따르면, 그리스 경찰은 범법자를 체포해 벌금 5000만∼7만 5000유로(4890∼7만 4650달러)와 1∼12개월의 징역형을 내린다고 한다. "이같이 전면 금지한 까닭은 정부가 무해한 비디오 게임과 불법 도박 기계를 구별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지난 2월에 마련된 것"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그리스 게임 커뮤니티는 놀람, 믿을 수 없음, 분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www.gameland.gr'라는 웹사이트는 금지안에 대한 뉴스 서비스를 시작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탄원서를 열었다. 뿐만 아니라 법안과 세계 각국의 지원 메시지의 영문 번역본을 게재했다.

시범 케이스는 다음 주 그리스 법정에서 있을 것이다. 그리스 게임 커뮤니티는 이미 피고가 유죄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리는 이 법안에 대한 보호안을 조직하고 있다"고 떼사로니키에 있는 리로드 엔터테인먼트라는 게임 업체의 페트로스 티피스가 말했다. 이 업체는 이번 주에 있을 게임 대회를 취소해야만 했다.

다음주에 있을 재판에서 피고가 기소될 경우, 그리스 게임 산업은 이 사건을 유럽 법원으로 가져갈 예정이라고, 티피스가 말했다.

한편 티피스는 그리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ZDNet UK에 전하며, "그들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윈도우 기반의 게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법은 옳지 않다. 이것은 부당하며, 너무 성급히 도입됐다"고 말했다.

프라다에서 열릴 예정이던 리로드 대회는 2002 CPL 오슬로 게임 대회를 위한 자격이었다. "이제 우리는 대회를 위해 CPL에서 받았던 두 가지 슬롯을 잃지 않기 위해 애쓸 것"이라고 티피스가 말했다. "이 대회에 대한 자격이 그리스에 주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game은 이기고 지는 경기방식의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게임이라고 했을 때 게임은 도박인가요?
님은 말장난을 학 있군요.

너무 과장하지는 맙시다.Anonymous wrote...
> game이라는 단어는 원래 '도박'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모두 치환해서 다시 읽어보면 뭐.. 도박을 상당히 강력하게 규제하는구나.. 정도의 느낌입니다.
>
> 단... 그리스어 원문에서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 모르고 실제로 그들이 대상으로 삼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우리가 말하는 게임인지 아니면 진짜 도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쪽에 강조를 둔 것인지도 모르므로.. 그냥 그러려니 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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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 OF LAW 3037
>
> LAW NR 3037 도박금지법안
>
> 의회에 의해 표결된 다음과 같은 법안을 대통령 직권으로 시행한다.
>
> ---------------------
> 1항 - 도박의 종류
> ---------------------
> 현행법하 규정된 도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 a. 근육을 사용하여 즐기는 기계도박
> b. 전자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전자도박
> c. 전자 메커니즘과 근육을 사용하여 즐기는 전자적기계도박
> d. 계산 프로그램을 탑재한 전자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전자도박
> e. 도박자의 기술과 능력으로 즐기는 순수 엔터테인먼트목적의 기술적 엔터테인먼트 도박
>
> 기술적 엔터테인먼트도박에는 F.E.K A21법안에 따라 모든 종류의 카드도박이 포함된다.
>
> -------------------------
> 2항 - 설치, 사용의 금지
> -------------------------
> 1. 호텔, 카페테리아와 같은 공공장소 혹은 사적 장소에서 1항에 규정된 b,c,d형식의 도박을 즐기는 것은 금지된다. 이 금지 안에는 개인 컴퓨터로 도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2. 전항에서 기술적 도박들은 오직 기술적 재미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 돈을 걸거나 수익을 취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돈을 거는 행위를 할 경우 4,5항에 규정된 처벌을 받는 다.
>
> -------------------------
> 3항 - 인터넷 기구
> --------------------------
> 2항에 규정된 도박을 운영하지 않는 인터넷 기업은 동항에 규정된 컴퓨터도박의 금지안의 적용 을 받지 않는다.
> 인터넷기업을 설립하려면 기업 소재지의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선박상에서 설립된 기업 은 출발시의 주소를 소재지로 규정한다.
> 이 법안의 시행시기부터 3개월 말까지 인터넷기업은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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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항 - 형법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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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항에 규정된 금지된 장소에 도박이 존재하거나 운영되는 경우, 그 장소를 운영하는 자는 최저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며, 추가로 최소 5천유로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반 복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및 최소 2만5천, 최대 7만5천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금지되는 도박은 법원에 의해 몰수된다. (역주 : 꽤나 중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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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C종류의 도박을 주문하는 행위도 동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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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항 - 관리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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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법조항과는 별개로, 전항에 의하여 금지된 도박이 발견될 경우 7항에 따라 도박마다 1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하며 사업자 등록증은 영구 취소된다.
> 2. 벌금은 위반사항을 발견한 관련부처에 의해 1항과 6항에 따라 결정된다. 이 결정과 함께 위 반사항에 대한 고지 사본이 위반자에게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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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항 - 위한사항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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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은 이 법안을 집행한다. 항만청은 선상기업에 대하여 이 법안을 집행한다.
> 2. "body for fighting financial crime"관할청(?)이 도박금지법안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동 청은 전항의 규정을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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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항 -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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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터넷기업에 관한 기한, 조건, 절차, 허가는 재정부, 내무부, 공무부, 무역부, 질서유지부 에 의해 결정된다.
> 2. 사업자등록증 박탈조치에 관한 결정 및 절차도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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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항 - 세금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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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에 전자, 전기 혹은 전자전기도박에 관해 "기술적엔터테인먼트도박운영세"를 이미 납부 한 개인 혹은 법인은 연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박금지법안을 위반하고 해당 심판 이 종료한 경우는 환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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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항 - 관리, 과도기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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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법의 시행과 카지노를 관리하는 2206/1994 (FEK 62 A')조항은 경합하지 않는다. (역주 : 즉 카지노에서는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 2. 이 조항의 시행시기부터 3인도박위원회는 폐회된다. 동 위원회는 도박 기기의 관리가 끝날 때까지만 존속한다.
>
> 개정안 10,11,12항은 카드도박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도박기기와는 관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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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7.29 아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