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금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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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에서 모든 종류의 전자게임을 금지하는 (개인적, 공적, pc게임도 포함) 세기의 악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재미삼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석본 전문을 올려드립니다.

원문 출처는 http://retroga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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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OF LAW 3037

LAW NR 3037 게임금지법안

의회에 의해 표결된 다음과 같은 법안을 대통령 직권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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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 게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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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하 규정된 게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a. 근육을 사용하여 즐기는 기계게임
b. 전자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전자게임
c. 전자 메커니즘과 근육을 사용하여 즐기는 전자적기계게임
d. 계산 프로그램을 탑재한 전자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전자게임
e. 게임자의 기술과 능력으로 즐기는 순수 엔터테인먼트목적의 기술적 엔터테인먼트 게임

기술적 엔터테인먼트게임에는 F.E.K A21법안에 따라 모든 종류의 카드게임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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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 설치, 사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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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텔, 카페테리아와 같은 공공장소 혹은 사적 장소에서 1항에 규정된 b,c,d형식의 게임을 즐기는 것은 금지된다. 이 금지 안에는 개인 컴퓨터로 게임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2. 전항에서 기술적 게임들은 오직 기술적 재미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 돈을 걸거나 수익을 취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돈을 거는 행위를 할 경우 4,5항에 규정된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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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 인터넷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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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에 규정된 게임을 운영하지 않는 인터넷 기업은 동항에 규정된 컴퓨터게임의 금지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인터넷기업을 설립하려면 기업 소재지의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선박상에서 설립된 기업은 출발시의 주소를 소재지로 규정한다.
이 법안의 시행시기부터 3개월 말까지 인터넷기업은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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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 형법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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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항에 규정된 금지된 장소에 게임이 존재하거나 운영되는 경우, 그 장소를 운영하는 자는 최저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며, 추가로 최소 5천유로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및 최소 2만5천, 최대 7만5천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금지되는 게임은 법원에 의해 몰수된다. (역주 : 꽤나 중형입니다.)

2.C종류의 게임을 주문하는 행위도 동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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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 - 관리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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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조항과는 별개로, 전항에 의하여 금지된 게임이 발견될 경우 7항에 따라 게임마다 1만유로의 벌금형에 처하며 사업자 등록증은 영구 취소된다.
2. 벌금은 위반사항을 발견한 관련부처에 의해 1항과 6항에 따라 결정된다. 이 결정과 함께 위반사항에 대한 고지 사본이 위반자에게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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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항 - 위한사항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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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은 이 법안을 집행한다. 항만청은 선상기업에 대하여 이 법안을 집행한다.
2. "body for fighting financial crime"관할청(?)이 게임금지법안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동 청은 전항의 규정을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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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항 -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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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기업에 관한 기한, 조건, 절차, 허가는 재정부, 내무부, 공무부, 무역부, 질서유지부에 의해 결정된다.
2. 사업자등록증 박탈조치에 관한 결정 및 절차도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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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항 - 세금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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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전자, 전기 혹은 전자전기게임에 관해 "기술적엔터테인먼트게임운영세"를 이미 납부한 개인 혹은 법인은 연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게임금지법안을 위반하고 해당 심판이 종료한 경우는 환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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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항 - 관리, 과도기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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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법의 시행과 카지노를 관리하는 2206/1994 (FEK 62 A')조항은 경합하지 않는다. (역주 : 즉 카지노에서는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2. 이 조항의 시행시기부터 3인게임위원회는 폐회된다. 동 위원회는 게임 기기의 관리가 끝날때까지만 존속한다.

개정안 10,11,12항은 카드게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게임기기와는 관련없다.

2002.7.29 아테네

* 관리자 코멘트(권순선):
이에 대한 신문기사는 다음 관련 링크를 참조하세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켘케케

antibug의 이미지

이래저래 몇가지 생각해봤는데... 우리나라가 그리스보다 별로 나은 상황은 아닌것 같군요. 간단한 게임과 상관없는 사람은 아직 제법 있지 않나요? 근데 대통령선거때문에 동창회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친목회를 금지시킨 법 또한 그리스의 그것고 별반 차이는 없지 않나요? 이 친목회가 선거와 관련없음을 증명하기 귀찮아하는 선관위 멋쟁이 아저씨들의 게으름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범법자가 되어 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007작전으로 나가야될 듯...

세상이 왜 이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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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없는 일은 하지 말자는 인간 쓰레기.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황당하고 억지스럽지만...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요즘 늘어만 가는 메달게임들.. (도박게임)
게임박람회를 갔더니 부스의 반이 메달게임 관련 제품들인 현실을 보면..

중학교때의 기억 하나.
당시 학교앞 문방구 앞에는 가위바위보 등을 해서 쿠폰을 내어주는 게임기가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쿠폰 20개면 100원으로 교환도 가능했죠.
가만 보면 성인용 오락기와 비슷하죠?

가위바위보와 각종 성인용 게임들은 게임기 맘입니다. 한마디로 확률장사.
쿠폰 (혹은 메달, 경품) 그 자체로는 쓸모가 없지만 현물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만약 경품게임기의 경품을 현물화 할 수 없다면 누가 밤새워서 하고 있겠습니까? 열쇠고리 하나 뽑자고 밤새 기계 두드릴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빠찡코, 카지노 등의 룰만 아닐뿐,
도박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얼마전만 해도 동네 오락실의 한켠이 성인전용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오락실의 전체가 성인전용입니다. (유리에 까맣게 뭘 씌워서 밖에서 보이지 않게 했더군요.)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성인용 게임이 늘어나는 이유는 일반 청소년 게임에서 충분한 수익을 얻을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터놓고 얘기해서 요즘 같이 돈벌어먹기 힘든세상에 일반 청소년 비디오 게임만 갖다 놓고 장사하는 오락실은 사장이 미친놈 소리 듣던지 자선사업가 내지는 바보취급 받는 지름길이라고 합디다.
물가는 미친듯이 오르는데 오락실서 오락한판 값은 머 거의 변하지 않았으니..

simnelrambert의 이미지

무시무시하군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우리 동아리 폐쇄되겠군요...

LOVE & PEACE!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쩝...
개인적으로 게임(a, b, c, d, e 모두)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조금 심한 법안이군요...

하지만 저같은 게임치가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군요.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훗..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리 자유로운나라는 아닙니다.특히 성인물에 관해서는 아주 엄격하죠. 미국이나 일본애들이 보기에는 한국이나 그리스나 그리 다르지 않을거 같은데,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한국에 카드게임이 없나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한게임만 해도 카드게임 종류가 몇가지인가요?
고스톱은요?
기타 오락실의 많은 게임이 존재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황당한 법안이군요..

그리스가 저런 조치를 취한건 게임과 연관됀 도박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조금은 지나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런 게임으로 맨날 도박을 한다면 지나친 조치라고는 볼 수 없겠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요즘 플라이트 시뮬레이션 하는 데...

그리스 공군은 시뮬레이버 교육 못하겠네요.

이 법 때문에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죠...

똑같은 플레이보이 잡지라도
수업시간에 셈이 보여주면 성교육,
수업시간에 학생이 보면 음란물

이케 되는 거죠...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오타입니다. 시뮬레이터

우겨_의 이미지

포르노가 합법인 나라들은 당연한듯 보이고, 게임을 금지하는 나라는 이상하게 보는군요.

국내도 가정에 따라서는 게임을 금지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과 나라에 따른 고유한 문화와 사정이 있게 마련인데, 외부에서 그걸 이상하게 보는 것이 이상합니다.

김용욱_의 이미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게임을 금지하는 가정도 이상하게 보입니다.
--
Lit.
동명이인이신 분이 계셔서 닉으로 합니다.

L.I.T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ETC : 그리스에서 게임하던 관광객 수백명 구금

2002/09/05오후 2:27:55 [1]

김성태/mediatec@gamekorea.net

최근 그리스에서 게임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백명의 외국 관광객들이 이 법을 모르고 그리스내에서 휴대용 게임 및 휴대전화 게임을 즐기다 거액의 벌금이나 장기의 구금형을 선고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유럽의 언론들은 일제히 전했다.

7월말에 시행된 그리스 제3037조법은 공공 및 사적인 장소에서 '전자 기기와 소프트웨어'로 작동되는 모든 전자 게임기의 휴대와 이용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이 때문에 게임기를 휴대하거나 이 법을 모르고 게임을 즐겼던 관광객이 수만 달러의 벌금을 낸 것이 수백명에 이른다는 것.

또한 이 법률을 접한 그리스의 많은 게임 사이트들은 '쇼크와 분노'라면서 믿어지지 않는 사실을 받아들어야 하는 현실을 안타까워 하고 있으며 '게임 랜드'라는 불리는 한 게임 사이트는 이 금지법에 대한 대대적인 보도를 시작하는 동시에 전 세계의 게이머들의 도움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하기도.

한편 유럽에서 게임 토너먼트를 진행중인 게임대회인 'CPL Oslo 2002'와 WCG 역시 이 법안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그리스의 게임회사들 역시 이 법안을 유럽 법원에 청원하는 것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리스인 대부분들은 "이 법은 윈도우즈에 내장돼 있는 게임조차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은 올바르지 않다. 어떻게 이런 법안이 성급하게 도입되었느지 알수 없다"며 불평을 토로하기도.

이 사태를 보며 국산 코믹 영화 '긴급조치 19'가 생각나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듯.

출처:
http://www.gameshot.net/news/pcnews/pc/pc_news_sub.asp?articlenum=51455&category=/news/pcnews/pc

라는데요?

SungHo_의 이미지

게임(놀이)인지 도박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겠군요.
어떻게 생각하면 도박을 놀이로 잘못 오역한건 아닌지 의심이 가면서도
법이 그렇게 되어있다면 컴퓨터로 놀이를 하지 못하게 하는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의 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법이라면 개정을 해야하지만
개정이 되기전까지는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준수해야하니까요.

게임이란 단어보다는 놀이란 단어를 써봤습니다. 다른글에도 번역절차가
나오고 결국에는 gamble이 잘못해서 game이 되었다는 글이 있는데 저도
그 글에 찬성표를 던져봅니다.
뭐 결국에 놀이에 목숨걸면 도박이되겠지만요...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원문이 있다는 곳을 찾아보았더니...

. *UPDATE* - Seems it's only GAMBLING machines that were banned, but apparently many Greek arcades depended on those machines for income. Standard videogame arcade machines have NOT been banned. I apologize for my bad reporting - that's why they don't pay me anything. :P

라는군요. 결국 그리스 원문 -> 영문 -> ZDNet -> 국내 신문사..를 거치면서 된 오해였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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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입니다. 똑바로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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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reece, use a Game Boy, go to jail

By Matt Loney and Rupert Goodwins
ZDNet (UK)
September 3, 2002, 3:18 PM PT

In Greece, playing a shoot-'em-up video game could land you in jail.
The Greek government has banned all electronic games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those that run on home computers, on Game Boy-style portable consoles, and on mobile phones. Thousands of tourists in Greece are unknowingly facing heavy fines or long terms in prison for owning mobile phones or portable video games.

Greek Law Number 3037, enacted at the end of July, explicitly forbids electronic games with "electronic mechanisms and software" from public and private places, and people have already been fined tens of thousands of dollars for playing or owning games.

The law applies equally to visitors from abroad: "If you know these things are banned, you should not bring them in," said a commercial attach?at the Greek Embassy in London, who declined to give her name.

Internet cafes will be allowed to continue to operate, providing no games-playing takes place. If a customer is found to be running any sort of game, including online chess, the cafe owner will be fined and the place closed.

The Greek government introduced the law in an attempt to prevent illegal gambling. According to a report in the Greek newspaper Kathimerini, Greek police will be responsible for catching offenders, who will face fines of 5,000 to 75,000 euros (about $4,980 to $74,650) and imprisonment of one to 12 months. "The blanket ban was decided in February after the government admitted it was incapable of distinguishing innocuous video games from illegal gambling machines," the report said.

The Greek gaming community has reacted with a mixture of shock, disbelief and anger. One Web site, www.gameland.gr, has started a news service about the ban and opened a petition to protest it. In addition, it is posting English translations of the law and messages of support from around the world.

A test case is to come before the Greek courts next week, and the Greek gaming community is already planning protests in the event that the defendant is convicted.

"We are trying to organize a protest against this law," said Petros Tipis of Thessaloniki-based gaming company Reload Entertainment, which has had to cancel a gaming tournament that was to be held this week.

If the prosecution of the defendant next week is successful, said Tipis, the Greek gaming industry will take the case to the European Court.

In the meantime, Tipis told ZDNet UK, a lot of people in Greece are very worried about the new law. "They are taking it very seriously," he said. "It even affects the games that come with Windows. This law isn't the right one," he added. "It is unfair. It was introduced too quickly."

Reload's tournament, which was to be held Fridah, was a qualifier for the CPL Oslo 2002 gaming tournament. "Now we are trying not to lose the two slots we were given from CPL for the tournament," Tipis said. "This was the first time for a qualifier (for this tournament) in Greece."

ZDNet UK's Rupert Goodwins and Matt Loney reported from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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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글 처럼 ZDNet이전의 원문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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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게임을 하는 것이 불법이 되면,
(약간 과장해서)

게임 유통사 == 밀거래 업자
게임 제작자 == 마약 제조업자

이렇게 되는 군요...제 직업이 순식간에 이렇게 변하다니...게임이 전면 중지 되면, 그리스의 게임 회사들은 전부 불법이 되겠군요.
(드디어 게임을 지하 깊은 곳, 우거진 아마존 밀림에서 undernet(internet의 반대말 비밀net)
을 통해서 개발하는 시대가 오겠군요...ㅎㅎㅎ

덧...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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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반대는 Outnet 이지여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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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ernet 이죠.

누워서 침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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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er <-> outer

inter <-> in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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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이라는 단어는 원래 '도박'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모두 치환해서 다시 읽어보면 뭐.. 도박을 상당히 강력하게 규제하는구나.. 정도의 느낌입니다.

단... 그리스어 원문에서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 모르고 실제로 그들이 대상으로 삼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우리가 말하는 게임인지 아니면 진짜 도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쪽에 강조를 둔 것인지도 모르므로.. 그냥 그러려니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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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OF LAW 3037

LAW NR 3037 도박금지법안

의회에 의해 표결된 다음과 같은 법안을 대통령 직권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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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 도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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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하 규정된 도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a. 근육을 사용하여 즐기는 기계도박
b. 전자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전자도박
c. 전자 메커니즘과 근육을 사용하여 즐기는 전자적기계도박
d. 계산 프로그램을 탑재한 전자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전자도박
e. 도박자의 기술과 능력으로 즐기는 순수 엔터테인먼트목적의 기술적 엔터테인먼트 도박

기술적 엔터테인먼트도박에는 F.E.K A21법안에 따라 모든 종류의 카드도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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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 설치, 사용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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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텔, 카페테리아와 같은 공공장소 혹은 사적 장소에서 1항에 규정된 b,c,d형식의 도박을 즐기는 것은 금지된다. 이 금지 안에는 개인 컴퓨터로 도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2. 전항에서 기술적 도박들은 오직 기술적 재미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 돈을 걸거나 수익을 취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돈을 거는 행위를 할 경우 4,5항에 규정된 처벌을 받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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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 - 인터넷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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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에 규정된 도박을 운영하지 않는 인터넷 기업은 동항에 규정된 컴퓨터도박의 금지안의 적용 을 받지 않는다.
인터넷기업을 설립하려면 기업 소재지의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선박상에서 설립된 기업 은 출발시의 주소를 소재지로 규정한다.
이 법안의 시행시기부터 3개월 말까지 인터넷기업은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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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항 - 형법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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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항에 규정된 금지된 장소에 도박이 존재하거나 운영되는 경우, 그 장소를 운영하는 자는 최저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며, 추가로 최소 5천유로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반 복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및 최소 2만5천, 최대 7만5천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금지되는 도박은 법원에 의해 몰수된다. (역주 : 꽤나 중형입니다.)

2.C종류의 도박을 주문하는 행위도 동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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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항 - 관리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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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조항과는 별개로, 전항에 의하여 금지된 도박이 발견될 경우 7항에 따라 도박마다 1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하며 사업자 등록증은 영구 취소된다.
2. 벌금은 위반사항을 발견한 관련부처에 의해 1항과 6항에 따라 결정된다. 이 결정과 함께 위 반사항에 대한 고지 사본이 위반자에게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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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항 - 위한사항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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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은 이 법안을 집행한다. 항만청은 선상기업에 대하여 이 법안을 집행한다.
2. "body for fighting financial crime"관할청(?)이 도박금지법안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동 청은 전항의 규정을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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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항 -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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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기업에 관한 기한, 조건, 절차, 허가는 재정부, 내무부, 공무부, 무역부, 질서유지부 에 의해 결정된다.
2. 사업자등록증 박탈조치에 관한 결정 및 절차도 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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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항 - 세금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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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전자, 전기 혹은 전자전기도박에 관해 "기술적엔터테인먼트도박운영세"를 이미 납부 한 개인 혹은 법인은 연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박금지법안을 위반하고 해당 심판 이 종료한 경우는 환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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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항 - 관리, 과도기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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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법의 시행과 카지노를 관리하는 2206/1994 (FEK 62 A')조항은 경합하지 않는다. (역주 : 즉 카지노에서는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2. 이 조항의 시행시기부터 3인도박위원회는 폐회된다. 동 위원회는 도박 기기의 관리가 끝날 때까지만 존속한다.

개정안 10,11,12항은 카드도박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도박기기와는 관련없다.

2002.7.29 아테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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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말 안믿네...--; 이사람아 그렇게 자신 있으면 게임기 들고 그리스 한번 가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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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여행시 주의할 점「게임은 절대 안돼!」

그리스에서는 비디오 게임을 잘못했다간 감옥에 갈 수도 있다.

Matt Loney and Rupert Goodwins (ZDNet(UK))
2002/09/05
원문보기

그리스 정부는 가정용 컴퓨터나 게임 보이 스타일의 휴대용 콘솔, 휴대폰 등에서 작동하는 게임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전자 게임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그리스를 여행중이던 수천 명의 여행객들도 영문을 모른채 휴대폰이나 휴대용 비디오 게임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장기간 감옥 투옥이나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 7월 말에 제정된 그리스 법 3037은 공공 장소나 개인적인 장소에서 '전자적인 메커니즘과 소프트웨어'로 작동되는 전자 게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사람들은 게임을 하거나 게임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미 수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이 법은 해외에서 여행 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러분이 이같은 금지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게임기를 들고 그리스에 입국하지 않을 것"이라고, 런던주재 그리스 대사관에서 신원 밝히기를 거부한 사람이 말했다.

인터넷 카페는 게임을 취급하지 않는 한 계속 운영될 수 있다. 인터넷 카페에서 온라인 체스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게임을 하다 적발되면, 카페 주인은 벌금을 물고 카페는 문을 닫아야 한다. 그리스 정부는 불법 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법률을 제정했다.

그리스의 카띠메리니 신문에 따르면, 그리스 경찰은 범법자를 체포해 벌금 5000만∼7만 5000유로(4890∼7만 4650달러)와 1∼12개월의 징역형을 내린다고 한다. "이같이 전면 금지한 까닭은 정부가 무해한 비디오 게임과 불법 도박 기계를 구별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지난 2월에 마련된 것"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그리스 게임 커뮤니티는 놀람, 믿을 수 없음, 분노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www.gameland.gr'라는 웹사이트는 금지안에 대한 뉴스 서비스를 시작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탄원서를 열었다. 뿐만 아니라 법안과 세계 각국의 지원 메시지의 영문 번역본을 게재했다.

시범 케이스는 다음 주 그리스 법정에서 있을 것이다. 그리스 게임 커뮤니티는 이미 피고가 유죄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리는 이 법안에 대한 보호안을 조직하고 있다"고 떼사로니키에 있는 리로드 엔터테인먼트라는 게임 업체의 페트로스 티피스가 말했다. 이 업체는 이번 주에 있을 게임 대회를 취소해야만 했다.

다음주에 있을 재판에서 피고가 기소될 경우, 그리스 게임 산업은 이 사건을 유럽 법원으로 가져갈 예정이라고, 티피스가 말했다.

한편 티피스는 그리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ZDNet UK에 전하며, "그들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윈도우 기반의 게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법은 옳지 않다. 이것은 부당하며, 너무 성급히 도입됐다"고 말했다.

프라다에서 열릴 예정이던 리로드 대회는 2002 CPL 오슬로 게임 대회를 위한 자격이었다. "이제 우리는 대회를 위해 CPL에서 받았던 두 가지 슬롯을 잃지 않기 위해 애쓸 것"이라고 티피스가 말했다. "이 대회에 대한 자격이 그리스에 주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사람 말을 안믿는게 아니라 ZDNet이 기사 자체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이전의 글을 읽어보시고 SlashDot에 있는 수정된 것도 읽어 보시지요!!!

그리고 구지 그리스에서 게임이 금지된다는 것이 사실로 인정이 되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game은 이기고 지는 경기방식의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게임이라고 했을 때 게임은 도박인가요?
님은 말장난을 학 있군요.

너무 과장하지는 맙시다.Anonymous wrote...
> game이라는 단어는 원래 '도박'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모두 치환해서 다시 읽어보면 뭐.. 도박을 상당히 강력하게 규제하는구나.. 정도의 느낌입니다.
>
> 단... 그리스어 원문에서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 모르고 실제로 그들이 대상으로 삼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우리가 말하는 게임인지 아니면 진짜 도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쪽에 강조를 둔 것인지도 모르므로.. 그냥 그러려니 해 주세요.. :)
>
> --------------------------------------------------------------
> START OF LAW 3037
>
> LAW NR 3037 도박금지법안
>
> 의회에 의해 표결된 다음과 같은 법안을 대통령 직권으로 시행한다.
>
> ---------------------
> 1항 - 도박의 종류
> ---------------------
> 현행법하 규정된 도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 a. 근육을 사용하여 즐기는 기계도박
> b. 전자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전자도박
> c. 전자 메커니즘과 근육을 사용하여 즐기는 전자적기계도박
> d. 계산 프로그램을 탑재한 전자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전자도박
> e. 도박자의 기술과 능력으로 즐기는 순수 엔터테인먼트목적의 기술적 엔터테인먼트 도박
>
> 기술적 엔터테인먼트도박에는 F.E.K A21법안에 따라 모든 종류의 카드도박이 포함된다.
>
> -------------------------
> 2항 - 설치, 사용의 금지
> -------------------------
> 1. 호텔, 카페테리아와 같은 공공장소 혹은 사적 장소에서 1항에 규정된 b,c,d형식의 도박을 즐기는 것은 금지된다. 이 금지 안에는 개인 컴퓨터로 도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2. 전항에서 기술적 도박들은 오직 기술적 재미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 돈을 걸거나 수익을 취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돈을 거는 행위를 할 경우 4,5항에 규정된 처벌을 받는 다.
>
> -------------------------
> 3항 - 인터넷 기구
> --------------------------
> 2항에 규정된 도박을 운영하지 않는 인터넷 기업은 동항에 규정된 컴퓨터도박의 금지안의 적용 을 받지 않는다.
> 인터넷기업을 설립하려면 기업 소재지의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선박상에서 설립된 기업 은 출발시의 주소를 소재지로 규정한다.
> 이 법안의 시행시기부터 3개월 말까지 인터넷기업은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
> ----------------------
> 4항 - 형법적 처벌
> ----------------------
> 1. 2항에 규정된 금지된 장소에 도박이 존재하거나 운영되는 경우, 그 장소를 운영하는 자는 최저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며, 추가로 최소 5천유로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위반행위가 반 복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및 최소 2만5천, 최대 7만5천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금지되는 도박은 법원에 의해 몰수된다. (역주 : 꽤나 중형입니다.)
>
> 2.C종류의 도박을 주문하는 행위도 동형에 처한다.
>
> -----------------------------
> 5항 - 관리조항
> -----------------------------
> 1. 형법조항과는 별개로, 전항에 의하여 금지된 도박이 발견될 경우 7항에 따라 도박마다 1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하며 사업자 등록증은 영구 취소된다.
> 2. 벌금은 위반사항을 발견한 관련부처에 의해 1항과 6항에 따라 결정된다. 이 결정과 함께 위 반사항에 대한 고지 사본이 위반자에게 발송된다.
>
> -----------------------------------------
> 6항 - 위한사항의 통지
> ------------------------------------------
> 1. 경찰은 이 법안을 집행한다. 항만청은 선상기업에 대하여 이 법안을 집행한다.
> 2. "body for fighting financial crime"관할청(?)이 도박금지법안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동 청은 전항의 규정을 집행할 수 있다.
>
> ----------------
> 7항 - 허가
> ----------------
> 1. 인터넷기업에 관한 기한, 조건, 절차, 허가는 재정부, 내무부, 공무부, 무역부, 질서유지부 에 의해 결정된다.
> 2. 사업자등록증 박탈조치에 관한 결정 및 절차도 위와 같다.
>
>
> --------------
> 8항 - 세금환급
> --------------
> 2002년에 전자, 전기 혹은 전자전기도박에 관해 "기술적엔터테인먼트도박운영세"를 이미 납부 한 개인 혹은 법인은 연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박금지법안을 위반하고 해당 심판 이 종료한 경우는 환급받을 수 없다.
>
> ---------------------------------------
> 9항 - 관리, 과도기조항
> ---------------------------------------
> 1.이 법의 시행과 카지노를 관리하는 2206/1994 (FEK 62 A')조항은 경합하지 않는다. (역주 : 즉 카지노에서는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 2. 이 조항의 시행시기부터 3인도박위원회는 폐회된다. 동 위원회는 도박 기기의 관리가 끝날 때까지만 존속한다.
>
> 개정안 10,11,12항은 카드도박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도박기기와는 관련없다.
>
> 2002.7.29 아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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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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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분 말씀은 그리스에서 '도박'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게임'이라는 단어 때문에 잘못 번역된 것이 아닌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즉 '게임' 자체의 의미에 대한 말장난('도박'을 '게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모든 게임은 도박이다.)이 아니고. "그리스에서 규제하는 '게임'"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게임'이 아닌 '도박'인 것 같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를 모르니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1항에서 '카드게임'을 언급하고 있고 2항에서 '오락실'이 아닌 '호텔, 카페테리아'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그리스에서 규제하는 '게임'은 '도박'이라고 볼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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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이 말장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에서 이 법을 만든 이유는 사행성
게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입니다. 관련기사를 자세히 읽어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링크된 것이 그것인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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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 보고나면 생각이 아리까리한 분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니 아님 행정편의 주의니 하겠지만 그 이전에 그리스의 현실과 게임의 속성을 이해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게임을 금지한다는 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듯한 엄청난 도전인데 게다가 이런 비난을 들을걸 예측하지 못했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는 게임이 항상 긍정적인 역할만을 주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게임이 가지는 악마적인 면을 가끔은 인지할때도 있고 그것이 심각하다라는걸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비단 도박성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게임에서 흔히 벌어지는 살인들,
살인자들은 "게임인데 그럴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것이 쌓이다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할 겨를이 많이 줄어 들겠지요.

영화속에서도 죽어 가는 사람 부지기수고, 만화속에서도 부지기수로 죽고 하기에 게임속에서 뭐 죽는다고 크게 달라 질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영화나 만화 속에서 죽는 인물들은 주인공이 죽인다거나 기타 등등의 등장 인물들이 죽이는 거지만 게임의 내가 직접 죽이는 거죠.

이런걸 긍정적으로 보면 살인 충동에 대한 대리 만족이라 사회적 폭력성을 줄일 수 있을겁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면, 살인 방조, 살인의 습관화를 부추기면서 실전에도 한번 써먹고 싶은 충돌을 자제 못하거나 실재와 가상 사회를 혼동한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요. 애들뿐만아니라 가끔 어른들도 이렇죠.

심시티나 경영 시물레이션 게임 이런 것들은 아주 휼륭한 게임들입니다만 스타크래프트나 디아블로, 워크래프트는 그러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사는 그런 게임이기에 안죽일수고 없고 이런게 이 세상의 본질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극악한 혼돈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물론 이런 혼동의 시대임을 가정하고 게임에 임하는 거지만 자꾸하다보면 헷갈리죠.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 그 긴장이 현실속에서도 이어집니다. 상대 실력이 만만찮으면 강박관념이 생기고 조급해지고 그러죠. 그러다가 지면 우울해지고.

결론 내고 글 마치겠음

헷갈려요.

lovehis의 이미지

악법도 법이랄까나?

다른나라 일을 그나라 밖에서 뭐라하는건 쫌 무식한 일중 하나지만.....

저 같으면. 그 나라에서 사기 힘들겠다...

혹시 그리스 여행하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노트북으로 오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읽어 보려고 했는데...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퍼서....

아테네 시내에서 노트북으로 스타나 궤이크하는 것도...
일종에 퍼포먼스가 될지도....
그러면 오락하는 사람은 행위 예술가....

재미있는 공상 속으로... ^^*
--
늘...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입시경쟁이 우리나라보다 더한 나라라고 들어었습니다.
당연 사교육비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들겠죠..
어쩜 울나라와 비슷한 면이...ㅡ.ㅡ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정말여? -_-;;
우리나라1위, 일본2위 인줄만 알았는데...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우리나라 보다 사교육비가 엄청들어간다는...
전에 tv에서 방송했던적이있어요.
울나라 학생들보다 더 불쌍해 보였죠.
부모는 맞벌이하고..
자식은 밤새워가면서 공부하던군요.
정말 찡한 나라..ㅡ.ㅡ
울나라 고삼들은...그리스를 보면서 위안을 가지면..
힘든줄 모를꺼여요.

박영록의 이미지

그리스는 매연 때문에 고건축물이 손상된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아테네에서 추방했던 나라죠. 대단한 나랍니다-_-

antibug의 이미지

오, 그건 제가 보기엔 잘한거 같은데요? ^^;
뭐, 사람에 따라서는 황당하기도 하겠지만...
그러고 보면 게임 못하게 하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군요. --; 여하튼 여행객도 게임을 못한다니... 참... 별로 여행하기 힘든 나라게 돼버렸네요. 내 노트북에도 게임이 몇개이며... 윈도 XP에 있는 게임이나 리눅스에 있는 게임들은 그리스 버전으로 따로 만들어야 될까요? --; (쓸데없는 상상?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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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없는 일은 하지 말자는 인간 쓰레기.
-.-;

박영록의 이미지

저도 뭐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그냥 대단하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_-
사실 서울도 산만 안 많으면 자동차 추방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는-_-

knight2000_의 이미지

자동차가 아니라, 석탄연료를 사용하는 원동기인데요.

전기 자동차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knight2000_의 이미지

악!
왜 석탄연료가... ㅡ.ㅡ;
석탄연료가 아니라... 화석연료입니다. 실수했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석탄으로 가는 차가 있나염??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석탄연료가 아니라 화석연료입니다 =D
석유, 천연가스, 석탄은 화석연료에 포함되지요.

석탄으로 움직이는 기관은 증기기관입니다. 헷갈리신듯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석유도 석탄연료입니다. 천연가스도.....

antibug의 이미지

위에분 말씀대로 도박 문제때문에 이런 지경이 됐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던 공무원의 행정 편의 주의는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가봅니다. 글쎄, 뭐, 우리나라의 시선을 기준으로 볼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라에서는 어떤 사정인지 모르죠, 뭐... 정말로 절박한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구요... 사회 문화적 환경이 다른 먼 나라 얘기라... 그래도 "모든" 게임의 금지는 좀 웃기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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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없는 일은 하지 말자는 인간 쓰레기.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만약에 어렸을때 겜이 없는 사회에서 살았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맞은것 반은 겜관런인데 맵집이 줄었을것이고 지금까지 겜에 들어간돈 잡지 복사비(정품없었을때입니다) 정품겡값 오락실 돈 전화비 컴 업글비 적금들었음 부자됬겠다 잡담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dma..........
미국의 금주법을 보는 것 같군요.
술을 금지한는 법과
게임을 금지하는 법....
뭔가 비슷하군요.

원래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사용되어지는
것은 이익이 배이상 뛰게되어 있습니다.

분명 불법적 게임이 성행할 것이고,
돈벌이가 짭짤해질 것 같군요.

거기는 사회당이 집권 한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좀 심하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리스에서 게임 도박이 극심한 사회 문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박에 대한 제제를 가하기로 했는데, 이 인간들이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게임이란 게임은 몽땅 금지시켜버린 것입니다.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라고 밖에 할 수 없군요.

keizie의 이미지

전후사정을 상세히 알면 더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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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ke'izi] : where is [r]?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게임은 사실상 마약이나 술과 같은 '악'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규정짓는 사례가 되는걸까요. 흠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