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ba vs. Microsoft

별로 쓰고 싶지 않은 글이지만 쓰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극히 법률적이거나, 사회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저작권이라고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 합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저작권은 저작에 대한 권리입니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시겠죠.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 안에 저작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구요.
권리는 어떤 행위에 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객체)에 포함됩니다. 즉, 자유권이라면, 자유로울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즉 나 자신이죠. 이렇듯 저작권도 저작물이 있어야 비로소 만들어지죠. 아이디어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없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저작물(저작권)과 아이디어의 다른 점입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금지 등의 법률 조문을 두어 아이디어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아래 논쟁에서 GPL로 된 프로그램의 저작자가 고맙다고 했고, 다음 버전에 어떤 내용이 추가될 지도 모른다는 글이 있습니다.

일단 GPL로 공개한 프로그램을 다시 GPL이 아닌 것으로 되돌릴 수 있느냐는 내용도 있더군요.

결론은 되돌릴 수 있지만, 처음 GPL로 공개할 때의 그 부분만 떼어낼 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물론, 떼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원 저작자가 우선적으로 수정, 개작, 배포에 관한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권에는 그 저작자 본인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GPL이 뛰어나고 공공이익을 위한 계약(License)라고 해도 그 저작자 본인에게 귀속된 권리를 무시할 수 있는 계약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상과 실정법의 차이입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등에서 주장하는 "원저작자의 권리가 무시된다."는 것에 대한 반론이기도 합니다. GPL은 실정법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회사는 GPL이 실정법을 무시한다는 투로 논리를 전개하죠. 저는 아직 GPL이 실정법을 무시했다고 말하는 법학교수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기야 제가 아는 법학교수가 10명도 못되는군요. 강사까지 합해도 20명이 못되고...
원저작자의 권리를 무시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음 내용은 아래 논쟁에 보고 느낀 점이나 하지 말아주었으면 하는 토론 태도에 대한 글입니다.
권순선님! 아래 내용이 전체적이 토론 흐름에 맞지 않는다면 이 글 전체에 대한 평가를 '-1'로 조정해 주십시오.

아래 논쟁에서... 나는 겁쟁이님이 너무 godyang 님을 몰아붙이더군요. 흠... 익명과 비익명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비익명이 지게 됩니다. 왜 지는지는 매스미디어와 개인이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보면 알게 됩니다. 매스미디어는 고작해야 생채기 하나 나지만, 그에 맞서는 개인은 자기 모든 것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익명 사용자와 비익명 사용자간의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익명 사용자의 글에는 간단한 글만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까닭도 그와 같습니다.

아래에 보면 godyang 님께서 '자꾸'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나는 겁쟁이 님은 경우 2번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현상은 godyang 님 입장에서는 '자꾸'가 맞지만, 나는 겁쟁이 가운데 한 분인 바로 그 사람에게는 딱 2번 뿐이었죠. 둘다 맞는 말을 했지만, godyang 님은 '바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렸을 때 한 아이를 따돌릴 때... 그 아이에게 반복되는 내용으로 번갈아 말을 시키면, 그 아이는 '자꾸' 왜 그러느냐고 항의하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애들은 난 한 번 밖에 말 안했다며 그 아이를 따돌리게 됩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저는 우연이라고 믿습니다.) godyang 님께서는 실수 아닌 실수로 곤경에 처했고, 나는 겁쟁이 님은 발생하기 쉬운, 그러나 그러한 실수를 방지하기는 어려운 godyang 님의 실수를 공격하였습니다.

godyang 님을 옹호하고 싶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서 말한 '실수'가 나올 것 같아, 그것이 나오지 않도록 옆에서 도움을 준 것이었는데, 결국 실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러한 실수를 유도하는 듯한 공세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등록 사용자 입장에서는 '나는 겁쟁이'는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실수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실수를 공격한다면... 익명 사용자로서의 우위를 이용해 등록 사용자를 곯려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을 것이며, 말꼬리 잡기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써내려간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Flamewars Episode II: Attack of the godyang"라는 글이 아래 논쟁에 대한 패러디(?)라서... 저는 제 주관적인 평가를 하려고 "Flamewars Episode II: Attack of the godyang"에 답장을 달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