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yonmail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

법이고 뭐고 간에,

님의 말이 맞다면 cyonmail 이 한 짓은 치사한 짓입니다.
최소한 경고 한번은 해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copyright가 어찌됬건 다운받도록 해놓고
나중에 청구하는게 말이나 됩니까? ms도 그렇게 안합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나여?
글들이 올라오지 않는 걸루 보면 해결이 된거 같기두 하구...

결론은 어떻게 났죠?

초기에 Cyonmail에 들어 있는 라이센스 문구를 공표 해주세요..

지금 받을려니깐 없어서 확인 불가능하네요..

만약 수정 , 재배포 허용이면 절대 불법아닙니다..

저작권법상.. 내용 전체 올립니다..

전부들 확인하시고 라이센스문구 초기문구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보호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당해 관련산업과 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연의 지시 ·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2. "프로그램저작자"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복제"라 함은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개작"이라 함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 · 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공표"라 함은 프로그램을 발행하거나 이를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인(이하 "공중"이라 한다)에게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발행"이라 함은 공중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 · 배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전송"이라 함은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저작권관리정보"라 함은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에 포함되거나 전송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저작자의 권리(이하 "프로그램저작권"이라 한다) 및 이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 · 배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와 그 보유자,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또는 당해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나 부호를 말한다.

9. "기술적보호조치"라 함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 · 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법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언어 :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 · 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 특정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지시 · 명령의 조합방법

② 개작된 프로그램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

제4조 (프로그램저작자의 추정)
① 원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프로그램을 공표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저작자의 성명(이하 "실명"이라 한다) 또는 널리 알려진 아호 · 약칭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프로그램저작자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공표자 또는 발행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

제5조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
국가 · 법인 ·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

제6조 (외국인의 프로그램)
① 외국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프로그램저작권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② 대한민국안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창작한 프로그램과 맨처음 대한민국안에서 발행된 외국인의 프로그램(외국에서 발행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한민국안에서 발행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외국인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프로그램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프로그램저작권

제7조 (프로그램저작권)
① 프로그램저작자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와 프로그램을 복제 · 개작 · 번역 · 배포 · 발행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②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프로그램저작권은 그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8조 (공표권)
① 프로그램저작자는 그 프로그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프로그램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자가 그 상대방에게 프로그램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 프로그램이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 원프로그램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창작된 개작프로그램이 공표된 경우에는 개작에 원용된 원프로그램의 부분에 한하여 공표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성명표시권)
① 프로그램저작자는 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 또는 프로그램의 공표를 함에 있어서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는 그 프로그램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한 프로그램저작자가 그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동일성 유지권)
프로그램저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프로그램의 제호 · 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1. 특정한 컴퓨터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2.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3. 프로그램의 성질 또는 그 사용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변경

제11조 (공동저작프로그램)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고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하 "공동저작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은 공동으로 창작한 자의 공유로 하며, 그들의 공유지분은 공동저작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본다.

② 공동저작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공동저작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공동저작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그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동저작권자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제1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 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전체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복제의 부수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

4.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5.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해법 기타 특정요소를 확인하고 분석 · 연구 · 교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 (교과용 도서에의 게재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
①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그 금액을 정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프로그램저작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프로그램사용자에 의한 복제 등)
①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 · 사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 · 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 · 사용하는 자는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 ·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 · 사용할 권리가 당해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
프로그램저작권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제16조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① 프로그램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권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 ·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프로그램저작권자는 그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없이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⑤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3연간 존속한다.

제17조 (프로그램의 사용허락)
① 프로그램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 (프로그램저작권자가 불명인 프로그램의 사용)
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프로그램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보상금을 그 승인을 얻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프로그램저작권자를 위하여 공탁한 후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실과 그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 (프로그램의 거래에의 제공)
①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의 허락을 받아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지정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그램의 이용을 촉진하고 프로그램관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전문기관(이하 "위탁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관리기관의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질권의 목적으로 된 프로그램저작권의 행사 등)
① 질권의 목적으로 된 프로그램저작권은 질권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이를 행사한다.

② 프로그램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 프로그램의 양도 또는 대여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락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전의 지급 또는 물건의 인도전에 지급될 금전이나 물건을 압류하여야 한다.

제22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소멸)
프로그램저작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하여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프로그램저작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제3장 등록

제23조 (프로그램의 등록)
① 프로그램저작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창작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

2. 프로그램저작자의 국적 · 실명 및 소재

3. 프로그램의 창작연월일

4. 프로그램의 개요

② 프로그램저작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정보통신부장관이 프로그램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④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 공보를 발행하여 그 등록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⑤ 프로그램의 등록, 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교부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프로그램의 등록, 프로그램 공보, 프로그램 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교부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프로그램 제출)
①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자는 등록시에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이 있는 때에는 등록된 프로그램은 그 등록된 창작연월일에 당해 프로그램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프로그램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비밀유지의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

2.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3.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 변경 · 소멸 또는 처분제한

② 제2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저작권"으로, "프로그램등록부"는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로, "프로그램 공보"는 "프로그램저작권 공보"로 본다.

제27조 (권한의 위탁)
정보통신부장관은 제23조 ·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등록 · 접수 및 저작권 이전등록 등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프로그램등록)
① 프로그램등록 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23조제3항의 프로그램 등록부 및 제23조제4항의 프로그램 공보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적 매체로 프로그램 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등록 사무의 처리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 그램저작권을 복제 · 개작 · 번역 · 배포 · 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② 정당한 권원없이 프로그램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 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허위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등록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 그램의 복제물의 제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다음 각호의 사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1.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의 수입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로 저작권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

제30조 (기술적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복제 사용하는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안에서 복제하는 경우

4.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정당한 권원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수정 ·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② 누구든지 오로지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장치, 부품 등을 공중에 양도, 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 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도구등의 폐기나 기타 침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 (손해배상청구)
①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등록된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있어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프로그램저작권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④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33조 (공동저작프로그램의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
공동저작프로그램의 각 저 작자 또는 각 저작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4조 (부정복제물등의 수거조치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또는 기기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 · 삭제 · 폐기하게 할 수 있다.

1.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유통 또는 사용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한 프로그램

2.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통신망을 통하여 판매 또는 사용제공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전송하는 프로그램

3.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업무상 사용하는 프로그램

4.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를 행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 장치, 부품, 프로그램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당해 프로그램 또는 기기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수거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또는 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 등의 처분을 하는 관계공무원이나 위원회 또는 관련단체의 임 ·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장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제35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① 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프로 그램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심의조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프로그램 및 저작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6조 (기능)
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는 외에 프로그램저작권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제13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저작권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사항, 기술적사항

3.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등의 감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37조 (조정부)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38조 (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가 행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월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1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9조 (출석의 요구)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0조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41조 (조정비용)
①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42조 (경비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3조 (위원회의 조직등)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조정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44조 (관계부처와의 협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 ·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프로그램의 보호에 관하여 저작권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7장 벌칙

제46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9조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저작권위탁관리업무를 한 자

2.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9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④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 또는 중개업을 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48조 (고소)
제46조제1항 및 동조 제3항제2호 · 제4호의 죄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고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제25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벌칙에 관한 경과규정)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허고 황당해라...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음냐.. 나도 맘 독하게 먹으면 억억 벌수 있지 않을까... ^^;)

여기에 논의 되는 회사들 보다

더 나쁘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누가 나쁘다 좋다.

콩이다 팥이다 라고 헐 뜯는 3자들이더 한심 하군요

보이지 않는다고, 마구 퍼대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 아마도 여기에 거론되는 당사자들은 서로들 얼마나 상심 하고 있을 까요?

누가 옳고 그르고 간에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사이언메일을 봤었는데...솔직히 PHP쪼금 건들어본 사람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만든녀석 누군지는 모르지만 평생 실력이 거기서 맴돌겠구만

리차드스톨먼을 본받아라...

앗 !

내가 쓰기위해서 설치한 프로그램이 그렇게 비싼거야?

문제의 사이온메일 압축파일을 공개버전이니 한번 테스터 해 보라고 대구계신 모씨가 보내 왔길래 설치 하려다 않했는데....

왜 않했냐구요?
인스톨 파일을 실행 시키면 그 서버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Qmail, Mysql, PHP 등 관련 소스들을 몽땅 지우고 잘난 지 스타일에 맞게 재설치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설치 않했지요.

그렇다고 안할 나도 아니고...

사이온메일에서 발생되는 모든 에러를 몽땅 수정해서 하나하나 수동으로 컴파일 해 가면서 설치..... 그렇게 설치한것이 잘남 사이온메일보다는 아마 수십배 나을걸요! 메일제목에 물음표 들어가면 그 뒤에 화성나라 문자 나오는것만 빼고....(요 문제는 커피한잔 마시는 시간이면 해결될 문제지만 서도...)

사이온메일 배포본 통째로 필요하신분 댓글 달아 주시면 모두에게 보내 드릴께요. 근데 요게 파일이 엄청 커요. 왜 크냐구요? Qmail, MySQL, PHP 등등이 몽땅 포함하여 약 60M 정도.... 자칭 저작권자라는 사람들이 손질한 파일은 있나? 아마 메뉴몇개 한글로 바꾸고 PHP로 연결것 정도.....

이상한게 말이죠.
cyonmail 측이 kldp를 모를리가 없는데,
왜 아무 댓글이 없을 까요?
혹시 익명의 글들중에...

이슛화 시켜 광고효과를 노리는건가@_@?
아니면 말고 :)

원래 다운 받기 페이지에 저작권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것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씨알넷 쪽의 과실이 있는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카피라이트 표시문제는 별도의 문제죠.
아무래도 정품가격을 다 받아 낸다는 것은 억지가 있는듯.

사이언메일과 관련한 청주교차로의 공식 입장입니다.

1. 씨알넷의 상용 프로그램 Cyonmail 1.5 (레드햇버전 7.0용)를 5월 7일이후 씨알넷으로부터 사용권 허락서, 라이선스 허락서를 받지 않고 사용했음을 인정합니다.

2. 로긴 부분의 소스를 수정하지 않았으며, 고의로 씨알넷의 Copyright 표시부분을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3. soha.naru.net의 게시판과 kldp.org의 포럼에 올라있는 [권영광] 명의의 글은 사원 개인의 의견으로 청주교차로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해당게시판(soha.naru.net)의 글은 삭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4. 청주교차로는 씨알넷과 상호합의의 의사가 있음을 밝히며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기를 기대합니다.

청주교차로

정확한 진상을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쪽이 옳다 그르다고 할 순 없죠.
보통 자신의 입장이 항상 옳고 정의롭게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사건전말에 대한 진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처음 전화해서 인정못하겠다라고 했을때 상대방은 순간 용서못한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괘씸죄라는 거죠. 그럼 더이상의 대화는 없고 이때 바로 감정싸움이 시작되는겁니다.
아마도 양쪽 모두 원활한 합의를 원한다면 이런일이 될일이 당연히 없겠죠. 처음부터 어느쪽의 전화는 호의적으로 받고 어느쪽의 전화는 배타적으로 받을리가 있을까요.
현재 한쪽에선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데 그쪽은 현재 대단히 냉정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소용이 없는지 알고 있다고 보여지는 행동이지요.
뭔가 건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떳떳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걸리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든지간에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여론을 조성해 위로받으려고 할겁니다.
양쪽의 입장과 진상이 모두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선 어느한쪽의 말만듣고 섣불리 판단해선 안됩니다.
그게 곧 명예회손이 될 수도 있구요. 명예회손은 공정성의 결여 일방적인 매도 이런것으로 성립이 될 테니까요. 일방적인 내용은 피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흠... 멋모르구 CRnet만 욕할뻔했군요...
근데.. 자세히보니 CRnet을 욕할일이 아닌것같네요..
뭐 저는 이 프로그램 안봐서 잘 모르겠지만..
(http://soha.naru.net가봤더니 다운로드 일지 중지 돼있더군요..
한번 보구싶은데... 누구 파일다운받을수 있는곳좀 가르쳐주세요)
특별한 라이센스문구 없이 copyright만 적혀있더라도 저작권 보호는 받는거 아닙니까?
"오픈소스라서.."라며 말씀하셨는데... "오픈소스=GPL"인건 아닙니다.
오픈소스면 무조건 공짜라는 생각이 오히려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리고... copyright를 삭제하셨다고 아주 별것아닌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구 생각되는데요...
제가 개발자라도 이건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뭐 CRnet측의 행동도 그다지 좋아보이진 않지만..
이 글 올리신분... 그리고 아래 권영광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언론플레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군요..

아래에도 어떤분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포기한다란 말이 없으면 당연히 보호받습니다. 보험하구는 다르죠. 그게 우리나라 현행법입니다. 또한 저도 초기에 받아봤었는데 그때도 다운로드에서 내용을 잘 읽어보면 저작권이 모 회사에 있다라고 적혀있었던걸로 기억하고 프로그램 상에도 Copyright라는 문구가 들어있었습니다. 충분한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문구이죠. 보험약관하고는 다릅니다. 저작권법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요.
경고장에 대해서는 보낸 업체가 그리 무리하게 보냈다고만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원래 경고장이란것은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보내지고 상대방이 반드시 받아본뒤 그에 대처해야하는것입니다.
경고장의 내용은 대부분 스케일이 좀 크죠 실제 협상과정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경고장이란것이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위의 내용을 보니 오히려 준수한 편이네요 대부분 저거보다 더 심하거든요. 그래야 협상중에 유리할 수 있기때문에 일단 이행항목상에서도 보면 주요일간지라고 지칭했는데 대부분 주요 5대일간지라고 많이 지칭합니다. 저건 웬만하면 봐주겠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경고장 받은업체들이 다 사과문 게재하면 아마 신문이 온통 사과문으로 넘쳐날겁니다.
경고장은 옐로우카드지 레드카드가 아닙니다. 레드카드는 법정에서만 보낼수 있죠.
경고장을 받았다고 당장 큰일이난것처럼 호들갑 하다보면 대부분 감정싸움으로 치닷다가 결국 한쪽은 거의 괴멸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괴멸안한쪽도 그리 편하지는 않구요. 누가 여럿 괴멸시켜놓고 두다리 쭉 펴고 자겠습니까?
또 각자가 대표자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표자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저 아래 어떤분이 자신의 예를들어 잘 설명해주셨네요. 대표자의 책임은 굉장히 크게 적용됩니다.
이런상황에서는 냉철한 판단력과 합리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감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다른분들도 혹 이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일단은 인정할것은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합의를 유도하는 쪽을 택하시는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피해를 가장 최소화 하는 방법입니다.

전부들 안타까운 일들 입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또는 타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왈불가 하는 것도 그럿고..
여기서 품평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자식이 장애자 라고 수근거리는 것과
누구의 애인의 이쁘다 안 이쁘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바 없는 상식없는 행동들입니다?
분명히 이곳에서 논의 되는 것들은 이곳 kldp에서
과연 논의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포럼개설의 의도는 무엇인지?
이곳의 글을 읽어 보니까 포럼의 개설은 일방적으로
공정성이 결여된채 논의 되어 지고 있고,
개설자나 권순선씨도 분명 이에 책임을 질 행동을
한 것인지 ,물론 이곳 kldp는 개인의 사이트는 아닐
것이며, 만인의 장인데, 포럼이라 함은 양사의
의중이 공정성있게 표출되어지고 그에
저와 같은 3자가 그에 응대를 하되 각분야의 전문가가
책임질 수 있는 말들을 해야 하는데,
몇몇분을 제외 하곤 전부다 책임지지도 못할 말들을
나의 일이 아니라고 마구 퍼붓는 다면, 이곳 몇몇분이
논의 했지만 분명 명예회손 뿐만아니라 그밖의 것들에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이곳의 어떤 분이 자유,자유 하는데, 책임이 따른
자유가 분명 자유 일것입니다.
남의 집안사정을 모르고 이렇다 저렇다
너의 부인은 이쁘다,밉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
라고한다면,
당사자들은 얼마나가슴이 아플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쯤은 생각을 해 보고 이곳에 글을 쓰느게 좋을듯
싶습니다.

어허 웃기군.......참...

여기서 누가 잘났다..누가 못났다...그럴 필요가 있을까.?

전부 웃기군....이런거 다 필요없어....

그냥 법정가면 끝나는 일인데 뭐....

그리고 그결과만 여기다 말해주면 될꺼 아닌가??

어떻게 된 사항인지는 알았으니까....

법정에서 판결된 내용만 적으면 돼지....

그래야지 참고로 조심 하던가 하지 ...음흠흠..

그리고 가격이 궁금하면 조정의원회에다 올리면 cyonmail란게

1원인지 아니면 5000만원인지 알수 있지..

이렇게 떠들 필요없어..그리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명예회손....음 이런것도 있던데..????다들 이제 조용해질때가

되지 안았남???.............결과가 중요해...

결과...음 아무튼 아무나 화이팅이다..... 오로지 결과...

핵심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전 저 소라시스템에서 근무했던 직원이였습니다.

사건당시엔 퇴사한 후였으나.. 내용을 들어보니 안타까워서 몇 글 적어봅니다.

소라시스템은 자체 웹메일 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apache+php4+mysql+qmail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었고

버추얼도메인까지 컨트롤 할 수 있으며 템플릿 형태의 인터페이스까지

거의 완성단계에 있었습니다. 물론 서비스는 정상적이였구요.

이미 계약된 납품처와 납기일까지 맞추기 힘들어서 임시적으로 cyonmail을

사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제약이 있을것을 알았다면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치는 물론 납품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것 그것이라고 봅니다.

이럴줄 알았다면.. 그냥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자체 웹메일을 팔았겠죠.

씨알넷측은 그런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권리만 내세우시네요.

지금 전 퇴사 후 다른일을 하고 있지만, 지역업체가 살길이 막막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차라리.. 소라메일과 사이언메일과 공개 품평회를 가지는건 어떨까요..

소라넷이 너무 억울한 듯 합니다.

제가 이런글 썼다고 "고소하겠다." 할까 싶네요..

강민철 님의 글에 대해서 몇가지 부가적인 의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예전에 저도 cyonmail을 사용하기 전에 그쪽과 전화통화를 했었습니다. 무료이고 상용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 그런데 강민철 님의 글에서는 이러한 사용권과 저작권과 관련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토론하시는 분들의 문제와는 조금 다릅니다.

본래 호스팅업체나 에이전시에서 웹사이트 개발시에 개발된 소스는 특별한 계약조건이 없는한 개발을 의뢰한 업체의 소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소라시스템에서 모사이트에 설치할 때 돈을 받지 않든 받았든 그것을 회사 차원에서 설치했을때 원저작자을 밝히지 않고 했기 때문에 개발된 소스가 설치된 모 사이트 쪽의 것이 되거나 혹은 암묵적으로 도메인당 카피 사용권을 적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모 사이트 쪽이 소스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 소라시스템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꼴이 되고 말죠. 분명히 다른 업체들은 사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
한가로이 님의 사이트에 가보니까 단상형태의 한가로이님 글이 있었는데 씨알넷측 분위기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오픈소스라는 명분으로 침해하는 주변에 대한 적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민철 님은 황담함만을 전달했지만 대가를 현금으로 받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영업행위라고 인정하신다면 당연히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계약을 씨알넷측과 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글을 여기에다 올려서 씨알넷을 괴롭히는 것은 조금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카피를 삭제한 정도...라고 하지만 앞뒤 전말을 보면 상당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존재합니다.

사실을 한정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업체의 사정들은 다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씨알넷과 소라시스템뿐만 아니라 모사이트도 함께 관련당사자들이 됩니다.

물론 씨알넷 측의 법적인 대응의 내용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생각됩니다. 개발자와 회사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하십시오. 여기서 글을 올려보았자 개발자들에게 가십거리가 되지만 경영자측은 눈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쩝

여러가지 면에서 이번 사건...참 머리를 복잡하게 합니다. 분명 CRNet에서 비싼 비용을 청구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또한 금액 산정에도 일관성이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고 의구심이 드는 것은, 소라 시스템의 경우 저작권 표시를 임의로 삭제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다른 업체들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신 건가요?

특히, 요 밑의 청주교차로에 계신 분..스스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신 건지 언급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일단 어떤식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셨는지 밝혀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단지, 경고장을 받았다! CRNet 나쁘다!만 남발하셔서는 주장에 힘을 얻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셔서인지, 게시판에서도 뭔가 있는거 아니냐는 의구심의 눈초리를 받으시는 것일테구요.

다음으로, 이렇게 KLDP를 뒤흔드시며 여론을 조성하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로부터 얻고자 하시는게 뭔지도 궁금합니다. 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밑에 언급되었던데, 여론을 통해서건 그렇지 않건, 일단 CRNet의 요금고지서를 조금이라도 낮게 받아보시는게 목적이신건지, 근본적으로 저작권 문제가 잘못되었음을 밝히시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순전히 가격 네고의 문제라면 이 게시판을 휘젓고 다니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CRNet에서 저작권 문제를 지나치게 적용했다는 느낌은 듭니다만, (사실 밑에분이 지적하셨듯이 불쾌한 정도입니다.) 그에 대응하는 업체들의 태도도 그다지 유쾌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의견 개진도 아니고 , 이런 한 업체에

비판적인 의견을 올릴려면 실명을 쓰는게

예의가 아닐까요?

anonymous는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군요 --;

뭐 관둡시다. 그 씨알넷인가 가봤더니 곳 망할 것 같은 회사더군요. 가만히 놔두면 소송하다가 돈줄막혀서 망할 것 같군요.

지금 소라시스템은 군중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이 든다.

라이센스 조항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쪽은 오히려 소라시스템이라는 인상이 든다.

soha.naru.net에 가서 처음부터 주욱 글을 읽어보면 소라시스템 사람들,예의라는 것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이 간다.

소라시스템, 인터넷을 알고 여론을 알고 협상을 아는 전문가들 같다는 인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