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구축... 1년안에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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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5월 8일자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8일 "정부 부처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력을 통해 전자정부 실현 계획이 잡음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02년 말까지 전자정부를 완성할 계획인데 최근 보도를 보면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답보상태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는 정보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전자정부만실현하면 선진국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의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정부시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나 부패가 없는 정부가 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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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정부에선 2002년 말까지 전자정부를 완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Project를 수행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System을 구축한다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2002년 말까지 전자정부를 완성한다는 것은 거의 꿈에 가깝다는 생각인데...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노인네가 망령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군...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아직도 대통령 퇴임 안했나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저도 전자정부구축을 1년안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
합니다...
우선 관련법규안의 제정뿐만 아니라 상정,처리가 올해안에 불가능
하다는 것이 있구요...
다음으로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화작업시 이기종간의 데
이터를 통합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것이 상상외로 오랜
시간을 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 전산화작업같은 단순한(?)
것도 수년이 걸릴 정도니 말입니다.
----
저는 학교에 도입된 전자결재시스템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고용된 아저씨들이 교육청을 드나들면서(자전거로) 직접 수발을
병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전자결재가 아니라 전자문서발송에 불과
합니다. 그냥 이메일로 보면됩니다. 공문을 출력해서 결재받죠..
요즘은 생활기록부전산화 땜에 북새통입니다. -가관입니다.
디비서버는 솔라리스, 클라이언트는 윈98인데, 자료통합시 엄청난
에러가 있는 것으로 알며, 작년에 시범학교들 엄청 고생했습니다.
----
학교마저도 이 지경인데, 복잡한 정부 결재 라인/시스템을 모두
전자결재시스템화 하는 것은 꿈같은 일입니다.
토대가 다 되었다고 하시는데, 아마도 발송시스템 토대만 다 되
었겠죠... 그 시스템 의 안정성 검증은 엄청난 시간을 요합니다.
적어도 3-5년이 현실성이 있습니다.
----
그리고 어떤 분이 공무원들의 전산 마인드를 지적하시는데, 그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전산요원과 부처를 만들고
인력을 양성하거나 유입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공무원 가운데, 컴에 날고기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상급부처에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부처간 알력때문에
일의 진행을 원천적으로 원치않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밑으로 오면, 진행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으나
시스템운용시에 부딪치는 말도 안되는 에러들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저도 전자정부구축을 1년안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
합니다...
우선 관련법규안의 제정뿐만 아니라 상정,처리가 올해안에 불가능
하다는 것이 있구요...
다음으로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화작업시 이기종간의 데
이터를 통합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것이 상상외로 오랜
시간을 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 전산화작업같은 단순한(?)
것도 수년이 걸릴 정도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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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에 도입된 전자결재시스템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고용된 아저씨들이 교육청을 드나들면서(자전거로) 직접 수발을
병행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전자결재가 아니라 전자문서발송에 불과
합니다. 그냥 이메일로 보면됩니다. 공문을 출력해서 결재받죠..
요즘은 생활기록부전산화 땜에 북새통입니다. -가관입니다.
디비서버는 솔라리스, 클라이언트는 윈98인데, 자료통합시 엄청난
에러가 있는 것으로 알며, 작년에 시범학교들 엄청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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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마저도 이 지경인데, 복잡한 정부 결재 라인/시스템을 모두
전자결재시스템화 하는 것은 꿈같은 일입니다.
토대가 다 되었다고 하시는데, 아마도 발송시스템 토대만 다 되
었겠죠... 그 시스템 의 안정성 검증은 엄청난 시간을 요합니다.
적어도 3-5년이 현실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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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떤 분이 공무원들의 전산 마인드를 지적하시는데, 그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면 전산요원과 부처를 만들고
인력을 양성하거나 유입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공무원 가운데, 컴에 날고기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상급부처에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부처간 알력때문에
일의 진행을 원천적으로 원치않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밑으로 오면, 진행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으나
시스템운용시에 부딪치는 말도 안되는 에러들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임택균의 이미지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와 관련된 정치쇼는 전 클린턴 대통령이 TV 카메라
앞에서 전세계적으로 한적이 있습니다. :(

특히나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하여 여기에 자신의 값비싼 만년필이
아직도 잉크가 잘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족들이 남아있는한 요원합니다.

또한 일년 안에 정부에 산제한 엉망징창 이기종 데이터 베이스를
하나로 묶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전산화를 위하여 전산 검색/입.출력을 위한 직원을 뽑고,
워드병이라는 직책이 군대에 남아있는한 요원할 것입니다.

적어도 일년이 아니라 몇십년이 지나야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임택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김대통령.... 이제는 노트북 켤 줄은 아는건가요?

위쪽에 한심한 사람들 많은 걸로 아는데...

제일 힘든건 컴맹들 설득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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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구현하는 동안에 변환되는 데이타를 감안하면
정말 1년은 턱없이 부족하죠. 만드는 동안에 기존의
처리방식이 변환된다면 그건 또 다시 작업해야 할겁니다.

전화번호 전산화작업이 처음에 6개월이였는데 몇년 걸린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역시 데이타가 변환되는 경우를 감안하지 않은 결과
였죠.

어떤 문제가 터질지는 정말 누구도 알수 없죠.
당해봐야 알것입니다.

예상하건데 페이퍼웍으로 정한 1년은 턱없이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대규모 작업에서는요.만약 한다면 어느회사에서 맡아서 할지 모르겠지만 지체보상금 상당히 많이 날리겠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우선 윗 대가리가 아적도 컴맹인데....
아래서 전자 결재 올리면 결재 대기란에서 한달이 지나도 풀릴생각을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
뭔 전자 정부....대가리가 제대로 서야 쫄따구가 서는 법이지....
그건 정부 뿐만이 아니라 회사에도 그런 경우가 속출하고 있고...
아적도 페이퍼웍을 버서나지 못하구 있는 상황에서....
전자정부...그 날이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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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교육기관에서는 공문 전달을 인터넷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상급기관에 공문 보낼때 직접 들고가서 접수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보내면 다 결재되고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의 문제점은... 예전에는 직접 들고 다니니까, 내용을 최대한 요약해서 몇장안에 내용을 다 넣어 주고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주고 받으니까... 100장 짜리 공문은 예사로 보냅니다. 그럼 그걸 받아서, 다 출력해서, 일일이 읽어보고 -별 내용없는데... 100장짜리나, 2장짜리나 핵심 내용은 비슷-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공무원들의 현실(?)이라고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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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의견들이 없으신것 같군요... 사실 제가 볼땐 많은 부분이 불안합니다. 보통 project를 하면 업무를 분석하고 설계하고 코딩하고 테스트하고 문서작업하고 배포한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니잖습니까? 사실 정말 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죠... 실제로 현업에서 새로 구축된 System에 적응하고 충분히 사용하기까진 꽤 많은 수정과 시간이 필요하더군요. 개발하는데 드는 시간과 그 이후에 드는 시간까지 합한다면... 개발할때도 중규모의 기업의 일부 업무만 해도 수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실제로 개발에만 2년 넘게가는 project도 봤습니다.) 또 무조건 많은 개발자들이 있다고 시간이 단축되는건 아닙니다. 또한 전산화라고 하는것이 Off line형태를 어느정도는 버린다는(포기한다는) 전제가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같이 중요한 기관에서 짧은 기간안에 실적을 올리듯이 전자정부를 구축했다가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바로 한반도 전체의 마비로 이어진다는 것을 개발자 여러분들은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만일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물론... 공무원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같지 않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아래서 일하는 몇사람이 변한다고 해서 전체 집단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보면 그러한 변화는 극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국가의 장래와 작고 강력하고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구축할 생각이라면 좀더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일이 또 눈먼돈 나눠먹기식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면 합니다.(실제로 IMF초기에 이런일들이 많았죠? 껍데기만 벤쳐인...) 사실 토론할 주제를 올리기 보다는 뭔가 이 나라에 계속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기 위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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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자정부의 토대는 각 부서마다 거의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서 부서마다의 전산화는 거의 끝났다고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자정부가 되지 않는 까닭은 각 부서같의 이해관계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예를 들어 A란 부서에 어떤 자료가 있어서 원칙적으로 그것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하면, 현재까지는 A란 부서가 공개를 원하는 B라는 부서의 협조에 소극적이면 B란 부서는 A부서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포기하여 그 자료는 잘 공개되지 않는 그런 형태를 띱니다만, 전자정부가 되면 사실상 부처간 특별한 협조 없이도 권한만 주어진다면 자료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부처간 알력다툼을 알고 계시다면, 이 전자정부란 것이 왜 어려운지 이해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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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욕을 많이 먹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이 전부 멍청한건

아니에요. 예전에 구청이랑 같이 작업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든

생각입니다. 당시 공무원들이 제게 해준말이...

전자정부가 실현되려면 특히 전산으로 업무를 처리하는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련법들이 전부 수정되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국회가 놀고있으니...

또한, 이전에 작업했던 방식과 새로운 전산을 이용한 방식을 병행해서

처리해 전산작업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하는것 또한 많은 시일이 걸릴꺼라고

하던데..

크크.. 결국 어렵다는 얘기를 해버렸네요^^;

너무 공무원들 미워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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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충분하져...만들고도 남습니다...

다만, 1년 만에 만들어서 높은 아저씨들 늘어서서 테이프 끊고 나서...

이제 실무자들 고생 시작이져... 덩달아 국민도 고생이고...

날림 계획, 날림 설계, 날림 공사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니까...

제대로 돌아가게 만들려면 수십년은 걸릴걸여?

거기다가 맨 첨 만드는데 한 10들었다면...

유지보수하는데 한 1000은 들을겁니다...그거는 다 국민세금으로하겠져...

P.S:국회의원아저씨들은 인터넷으로 주로 뭐 할까여?
증권투자? 겜(고스톱, 포카, 포트??)? 야시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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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공사로 다리 무너지고 건물 무너지는 꼴을 그렇게 보고도 정신을 못차리다니...

1년 안에 뭘 해라 따위의 망발을 일삼지 않도록 다음 대선엔 컴퓨터 전문가를 대통령으로 밉시다.

현 국회는 폭파시키고, 새로운 국회를 결성해서 새로운 법을 만듭시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 10개 이상 못 따면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 후보 명단에도 못 오르도록...

횡설수설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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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TO 1년에 약 1000명를

행시 TO 100명

전산인력 TO는 5명 정도를 등용하는 울나라 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문제가 있는 나라 입니다.

그나마 이러한 미련한 관료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울나라 이정도 까지 하는건 국민들에 피와 땀에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경출신 후배가 하는 말이 생각나네요.

공무원들중 PC활용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바로 강력계 형사들 이라는 군요.

진술서 구술를 바로 워드프로세싱를 한다는 군요

윗 양반들은 5만원짜리 식사하려 다니고

세상에 강력계 형사들은 컴퓨터 학원에 다녀야 한다는

대한민국 관료 현실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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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생물학에 보면 오염 지표종이라는게 있죠...
그놈들이 어느지역에 많이 살면 물이 오염되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대한민국국민의 오염지표(인)종은 정치인(썩은 개천물에서 발견됨, 예) 여의천..), 공무원 (곧곧에 있음...) 이 아닐까......
언제 쯤이면 철이 들런지...... 위에 분들 !!
머리좀 정상적으로 씁시다!! ( 잔머리만 굴리지 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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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하하하,
아직도 김대중이가 공무원들의 기질을 모르는 것 같군요.
쯧쯔...
공무원들부터 구조조정해야합니다.
그래야 이나라가 잘된답니다.
공무원들 구조조정하고 나서
전자정부수립해야 순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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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라......
음, 아직도 길만닦아놓으면 자동차가 그냥 잘 굴러간다는 생각을 못버린 전형적인 모습을 다시 보는군요.

전에 정부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법석을떨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퍼부은 적이 있죠.
근데 그거 지금 쓰나요????
문제는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자세일것 인데 그건 고칠 생각 않하고 딴걸루 메우려 하는 군요.
이번엔 국민이 낸 세금을 얼마나 낭비 하고 흐지부지 할려나......
나두 이번판에 끼어서 한 믿천 잡아와.....
어차피 개판으루 흉내만 내도 나중에 흐지부지 돈만 날리고 되는 것도 없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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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정부부터 먼저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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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전자정부라...

글쎄요... 제가 여러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것은
프로젝트의 단순한 성패여부와 상관없이 그에 해당되는 사용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전자정부를 구축하다고 해서 모든 업무가 투명해지고
업무에 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운영마음가짐이 중요한데
그것이 1년만에 이룩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들이 그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운영하려면 아마도 몇년을 걸릴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기존의 업무 체계를 해당 시스템에 맞추어
변경해야만 더욱더 효율적이나 공무원 분들이 그렇게 할지 의문이군요...

짧게는 몇년에서 길게는 십몇년에서 이십년이상을 공무원에 몸 담으면서
종이로 처리하던 업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처리하라고 한다는 것은
무리인듯...

음...

제가 보기에는 전자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하여야 할것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시스템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기 힘들어 외면당할수
있으나 1년만에 구축한다고 해서 그 시스템이 외면 당하지 않으라는 법은
없죠.. ^^

하여튼 전자정부로 가기 위해서는

1. 전자정부 시스템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교육
2. 공무원 체계의 변경
3.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
4. 보안 및 기타 관련 작업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죠....

그리고 전자정부라고 해서 웹이나 C/S니 하는 것은 글쎄요...
해당 업무에 맞는 UI를 제공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유행을 따르죠...^^
이것은 업무와 맞지 않죠... 잘 생각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네요...
왜냐구요...

제가 낸 세금, 즉 제 돈을 쓰는 것인데....
만들어 놓고 쓰지 않고 놀린다는 것은 제 돈을 그냥 버리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아예 난민들이나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뜻 깊을 듯....

난이아빠였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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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의 한 부처에서 전자문서결재시스템을 완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실무에 도입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용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의 UI도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직 익숙치 않아서
그런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스템 설계시 개발자와 실무자가 모여서 기존에 있는 서식과 유사하게 혹은 효율적으로 UI를 구성하지만,
메뉴얼 배포해도 펴 보지도 않고 '그런거 몰라!'하면서 쓰지 않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전자정부 구현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라 실무자의 의지입니다. 충분한 실무자의 의지에 충분한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다면 당근 환영입니다.

사족이지만... 질문인데, 방화벽 많이 설치할 수록 네트웍 속도가 저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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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일안하죠.

제가 본 공무원 사회는 일단 전산화 시키면 전산 운영하는 인력따로 배치됩니다.
기존 인력이나 업무프로세스, 조직 변경은 일체없이 말입니다.

전산화가 효력을 가지려면 모든 업무나 조직이 전산화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야 함은 기본인데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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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엄청 당하겠군요..1년만에 전자정부 수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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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전자정부지 그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파급효과를 가져올까요? 컴에 컴자도 모르면서 입만 살아있는

관료들과 공무원들의 업무행태에 변화가 먼저 오지않는한

말로만 그치는 실효성 없는 사업이 될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질 하는넘들은 자기의 치적과 공략을 위해서

일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고 기술자들을

들볶아서 어떻게든 결과물만 지들이 원하는 시간내에 내놓기를

강요합니다. 그러니 나라가 요모양 요 꼬라지로 돌아가지요

오늘 신문을 봤는데 고등학교 이과지원하는 학생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자를 우대해주지 않는 우리나라의

풍토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최대의 이유라고 하더군요.

전자정부이전에 꼬붕이 따라다니며 손비비다 한자리씩 해먹는

놈들로 채워진 정부가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행정이

이뤄지는 정부가 전자정부 이전에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전에는 전자정부 "빛좋은 개살구" 일 뿐이지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대통녕 임기끈나기 전에 뭔가 이루려고 하능게 아닐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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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아니라 선거철이니까... 지금 사업을 시작해야
뭔가 생기는게 있겠죠?

세벌의 이미지

리눅스 행정기관 찾다가 여기에 왔네요.
오래 전 글인데 지금도 나아진 건 거의 없는듯 하네요.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