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이 판단하는 저작권법?

신문기자의 과장을 또 다시 확대해석 하신 것 같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법원의 판단은 전혀 잘못 된 것 같진 않은데요. "공개"가 "저작권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음은 F/OSS쪽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엄연한 "남의 저작물"을 단지 공개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신문기자 특유의 억지성 부풀리기 (이 기사에서는 '바탕화면에만 사용해도 불법이다')에 대해서는 굳이 손가락 아프게 더 말하지 않아도 되지않나 싶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의 법은 뭔가 문제 있습니다.
제가 법을 전공하진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론 처벌에 관련된 법규는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특정 행동을 하게되면 처벌
(2)어느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처벌.

물론 이게 완전히 나뉘어지지는 않습니다.
일례로는 앞서 나온 것중에 하나인 정지선 문제, 정지선을 지키지 않으면(2) 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고 적색등일 때 정지선을 넘어가면(1) 처벌을 하는 것은 같은 것이죠.
근데 몇가지 경우는 (1)과 (2)를 확실히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독과점을 하는 경우는 하면 처벌하도록 해야 하고 안전기준의 경우는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해야 하죠.

이런게 왜 중요하냐 하면 (1)은 재판관의 자의적 해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 그 행동이 맞냐 아니냐만 판별되면 법규대로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2)의 경우는 재판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그 행동이 벗어나느냐 아니냐는 판사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미국,영국등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배심원 제도를 두고 하고 있지만
판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2)의 법이 많으면 그만큼 부패도 많습니다.
그야말로 돈쓰고 빽 쓰면 법망을 다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저런 저작권 같은 문제는 (1)의 경우로 해야지 (2)의 경우로 하면
판사마다 다르게 판결할 수도 있게 됩니다.
흔히 하는 말 그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겁니다.

주위에 몇 법을 공부하는 애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면 쉽게 공감해 줍니다.
수없이 법을 대하다보면 그런 모순이 느껴진다고 하더군요.
그들에게 제발 이런 시스템을 바꿔달라고 말해보기도 했지만 그들에겐 불가능 하죠.
법을 만드는 건 그들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 구퀘의원들이니까요 -_-

새는? 왱알앵알

정지선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항상 다니는 길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초행길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의 위치때문에 어리버리 정지선을 밟게 되더군요..

운전할때 땅바닥을 보는 것보다는 앞을 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약에 의해서 Copyright나 (C)를 붙이지 않더라도 저작권 보호를 의무화 하는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Copyright를 붙이는 것은 일종의 협박의 의도 이외엔 필요가 없습니다.

[덧붙임] 독해를 잘 못했군요. 이미 올린 글이니 삭제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뉴스에 나온 그 작가가 그런 부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낚시'하는 소위 작가들 많습니다. 누구나 쉽게 퍼가도록 홈피에 의도적으로 수준낮은 사진들 올려놓고 누군가 퍼가서 걸리면 수백만원씩 합의금을 요구하죠. 물론 대리해주는 변호사가 있죠.
홈피에 남의 사진은 안올리는게 상책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