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의 득과 실

국방예산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5배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불러일으킨 언어폭력이 있었나요? 이번 사건이 그 정도로 자세하게는 보도가 안된걸로 아는데...

그리고 언어폭력은 당연히 근절해야지요.

폭행사건은 사회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적어도 제가 겪은 군생활보다는
대학교때 실험실이 더 구타가 많았고, 군기도 더 쎘습니다.
선배에게 맞아서 바지가 피에 젖었던 적도 있습니다.
요즘 대학교는 어떤지 모르겠군요.

그렇고 보니,
고등학교때 써클에서는 거의
1달에 한번정도는 단체빠따였군요...

고등학교때 군기가 가장 쎈네염.

써클은 보통 있는 합창단이었습니다.

저런 약간 정신상태가 의심스러운 사병도 군대에 보내는 것은 어쩔수가 없는 현실때문입니다. 출산저하로 군인의 수가 너무 모자라기 때문인거죠.

예전같았다면 면제가 되었어야 할 사람도 최근은 어쩔수없이 현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대신 관심사병정도로 장교나 하사관들이 요주의 인물로 찍어 자주 살피는 정도인거죠. 이번 사건을 일으킨 일병도 그런식이었다가 군생활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보고 최근 관심사병에서 해제된것이라고 하더군요.(본인도 군생활에는 만족한다라고 밝혔지요.)

북한의 170만 군대에 맞서려면 현재로서는 최소한 45~50만명의 군대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최근 출산저하로 군인수가 급격히 줄어가는 형편입니다. 국방부에서는 군 전력을 현대화하며 군인수를 줄이는것이라고 하는 거지만 솔직히 다 개소리입니다. 군현대화는 무슨.... 별로 달라진것도 없습니다. 단지 군인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줄이는 겁니다.(예전 TV토론때 군인수가 줄어 국방력이 약화되니 여자들에게 아이들을 많이 낳아야한다라고 했을때 명언이 있죠. 군복무기간을 5년으로 늘리라구요. 군대 가본 사람들은 압니다. 5년되면 우리라나 군인들 쿠테타 일어납니다. 자기들은 군대 갈 생각도 없으면서 그 페미인지 무슨 여성단체인지 패널은 자기들이 무슨 애낳는 기계냐고 큰소리치더군요. 휴~~)

일본같은 나라는 20만명정도 군사력 밖에 없는데 세계 2~3위권의 군사강국인데 뭔소리냐 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일본의 군사력은 해군력위주입니다. 일본은 섬나라이고 근본적으로 막강한 해군력과 공군력으로 본토에 아예 상륙조차 못하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 그다지 육군력이 막강하지 않아도 되는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막강한 170만의 북한이(최근에는 그다지 막강하지는 않다고 느끼지만 그래도 이만한 육군력 가진 나라도 세계적으로 드물죠) 바로 코앞에 있고 그들의 인해전술과 육군력에 맞서려면 육군이 강군인 것과 더불어 어느정도의 병력을 유지할수밖에 없습니다. 그 적정선이 50만정도의 군사력인 것이죠. 그러니 군인수를 줄일수가 없습니다. 즉, 모병제같은것은 우리나라 현실상 앞으로 수십년이내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상대가 북한만 있는것도 아닙니다. 동맹국이면서도 남의 나라 가슴에 못박아대고 있는 일본도 우리나라에 비해 육군력이 약하기때문에 우리나라에 상륙같은것은 꿈도 못꿈니다. 그러니 전쟁나도 해상봉쇄나 하고 끝납니다. 잘해야 제주도 상륙정도 하겠군요.(제주도 군항에 대한 논의도 이런 점을 대비한것이 있다는것을 제주도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른 주적의 가능성이 있는 중국은 약 350만의 군사력과 당장 전쟁이 터지면 수천만명으로 군인이 늘어날 막강한 인구가 있습니다. 통일후 그 기나긴 압록강과 두만강전선에 걸쳐 당장 맡부딪칠 상대입니다. 그 긴 전선에 걸쳐 경비병만 세워도 수만명은 족히 될겁니다. 통일후 우리나라는 어떤식으로든 간도와 조선족 자치구에 대한 영향력 문제로 외교적 마찰이 일어날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먼 현실일 것이지만요.

모병제... 좋죠. 정부도 모병제 좋은거 몰라서 안하고 있는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 현실상 당분간은 어쩔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도 당장 군인수 20~30만명정도 줄이면 그 인구들 산업현장에 투입되고 경제성장에 강력한 도움이 됩니다. 또 그 군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던 것들 돈 안들어가게 되고 그 돈 다시 국가재정에 보태면 희희낙락하겠죠.(예전 어느 통계에서 군사력 20~30만 줄였을때 국가재정에 수십조원의 돈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본적이 있지요. 다른것을 다 떠나서 군인들 먹히고 입히고 재우고 무기 사던거 줄이고 했을때만 해도 단순계산으로 1년마다 수십조원이 남게 됩니다.)

군대 입장에서도 오히려 나쁠것 없습니다. 억지로 끌려와 훈련받으며 하는 사람들보다 자신 스스로 자원을 한 것이기때문에 동기부여로 현재보다도 더 강력한 정예병들을 만들수 있습니다.(원래 징병보다는 모병인 군인들이 정예병임은 각종 자료에서 입증이 된 상태이니까요.) 더군다나 군인들에게 들어가던 돈 중 일부만 돌려도 미국애들이 사용하던 최첨단 무기들 원없이 사올수 있어 우리나라 군대를 일본애들 못지않게 최첨단으로 꾸밀수 있습니다.

그런 이점들이 있음에도... 정부에서 모병제로 전환을 못하는것은 다 이유가 있기때문입니다. 바로... 그놈의 돈...돈... 돈때문이지요. 군인수 줄였을때 수십조원이 생긴다지만 그건 단순계산이고 실제 모병제로 전환하면 가장 문제가 군인들 월급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현재 거의 공짜로 사람들을 부려먹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모병제로 바뀌면 바로 군인이 직업이라 최소한 군 월급을 현실화해주어야 합니다. 최소한 왠만한 탄탄한 중소기업 정도 보장을 못해준다면 지원도 안합니다.(일본 자위대도 얼마전까지 이 문제로 불만이 제법 있다가 지위처우를 웬만한 대기업 못지않게 해주어서야 간신히 군인수를 유지할수 있게되었지요.) 즉, 이 문제만 해도 군인수 줄여 번돈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가게 됩니다. 또 군인수가 줄었으니 그야말로 장비들을 최첨단으로 도배를 해야합니다. 즉, 예전에는 배 두척타고 가다 한척 침몰당해도 한척이 있으니 되었지만 지금은 사람이 줄어 한척만 운용을 해야하는 대신 절대로 침몰당하면 안되는 상황이니 최첨단장비와 무기로 도배를 한 배를 사와야겠지요. 배나, 전투기나, 탱크나, 개인화기나... 지금보다 훨씬 막강하게 갖추지않으면 안되니 지금보다도 돈이 오히려 훨씬 많이 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병제를 하면서 현재의 군사수를 급격히 줄일수도 없습니다. 남북대치상황에서는 절대로 모병제로 바뀔이유도 없겠지만 통일이후에라도 긴 국경선때문에라도 현재정도의 군사력을 유지할수밖에 없습니다. 최고로 줄인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육군의 병이 많을수밖에 없는 관계로 40만명 이하로는 불가능할겁니다. 그러니 모병제를 한다고 해도 40만명이상은 해야합니다. 이러니 나라가 견딜수가 없는겁니다.

미국같은 나라는 모병제를 하면서도 군인수는 그다지 많지않지 않냐고 물으시지만 미국은 근본적으로 자국에서 전쟁을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이 남북전쟁이후 언제 자국내에서 전쟁을 벌인적이 있나요? 미국의 군사정책은 근본적으로 자국내에서 전쟁을 벌인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즉, 적국이나 적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에 직접 항공모함등의 군사력을 투사해 막강한 화력으로 다 박살내어버린뒤 군인들이 진입하는 형식입니다. 군사력이 많이 필요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래도 필요하다면 현역못지않게 생생한 수백만의 예비군들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라크 전투등에서 위험한 전투등이 아닌 이상 주력 병력은 대부분 예비군들의 활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최첨단으로 도배를 한 군대입니다. 전세계 군사력의 2~10위까지의 나라들의 군사비를 합쳐도 미국 한나라의 1년 국방비를 따라가지 못할정도이니까요. 한발에 50억씩 하는 미사일을 하루에 수백발씩 허허벌판에 가까운 아프칸니스탄에 떨어트리는 나라입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한게 돈으로 전쟁을 할수 있는 나라이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때문에 당분간은 모병제가 불가능할수밖에 없습니다. 모병제가 가능하려면 최소한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일본만큼은 되야합니다. 어쩌면 일본보다는 돈이 더 들수밖에 없겠지요. 국경의 길이때문에...

영세중립국 문제도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상 불가능합니다. 영세중립국이 가능하려면 그 나라 주위에 확실하게 지원을 해줄 나라가 한, 두나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나라와 함께 흥망을 거듭할 절대 변하지 않을만한 우군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중국과는 비록 지금은 직접적인 국경선을 맞대지않고 있어 별다른 말이 없을뿐 통일이후에라면 우호보다는 긴장관계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본적으로 중국은 중화 팽창주의를 지양하고 있어 통일이후 자신과 패권국가인 미국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은 중립이 최선이겠지만 그 결과는 미국과 중국으로서는 최악에 가까운 패라서 결국은 우리는 선택을 할수밖에 없게 됩니다.(광해군의 중립외교가 생각나는군요. 명과 후금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했던...) 우리로서는 자국의 영향권아래 놓은뒤 결국은 흡수하고 마는 중국보다는 밉기는 해도 최소한 영토적 야심은 내지않는 미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통일후 한동안 북한주민에 대한 동화정책으로 민족주의정책을 표방할수 밖에 없고 이에 휩쓸린 조선족 자치구등에 영향이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중국입장에서 절대적으로 막아야할 일로 어느정도 외교적 마찰이 있을수밖에 없습니다.(현재의 동북공정이나 중국정부의 한국위성방송 단속등은 이미 이러한 일의 시초일뿐이죠.)

그렇다고 일본과 마음터놓고 지내기도 애매합니다. 솔직히 공통의 적(북한, 중국)을 앞두고 강력한 중재자(미국)에 의해 손을 잡은 원수집안이나 마찬가지가 일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애써 과거를 털어버리려 하나 자신들 힘이 조금 강해졌다고 중재자의 묵인하에 큰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이미 다 아는 일이지 않습니까. 서로 이용해먹을 상대일뿐 당분간은 국가흥망을 같이 해줄 친구는 아닐것입니다.

그렇다고 러시아와 사이좋게 지내기도 애매합니다. 냉소분쟁은 지났지만 아직도 미국과 러시아는 이권을 놓고 다툼중입니다. 러시아와 그렇게 친밀해진다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를 거의 단절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뿐입니다. 잘해야 서로 저울질하며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정해볼 뿐이죠. 더군다나 지난 백여년간 계속된 부동항에 대한 그들의 욕심은 우리로서는 부담스러울 뿐입니다. 미국도 중국과 긴장상태가 된다면 우리를 지원하겠지만 일본과 긴장상태가 생긴다면 팔짱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극단적 상황까지 가지않게 때때로 손을 쓰겠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일본과 전쟁이라도 벌어진다면 우리보다 일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들의 전략가치상, 경제에 대한 것때문에라도 말잘듣고 고분고분한 그들을 포기하지는 않을것입니다. 이런 세계 군사력 1~4위까지가 모두 우리 이웃들인 상황에서 영세중립국은 허상에 가까울 뿐입니다. 주변이 우리를 이용해먹고자 하고 우리 힘이 약해지면 맛있는 떡일수밖에 없는 우리 지정학적 위치상 확실한 우군 하나 없는 영세중립국은 꿈일뿐입니다. 그나마 젤 가능성이 있는게 미국이지만 일본처럼 간 쓸개 다 빼주면서 미국에라도 달라붙지 않는한 불가능한것이죠.(미국한테 일본처럼 우리 민족 정서상 꼬리를 흔들지는 않을것으로도 보입니다만...)

힘없는 영세중립국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는 더이상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지만 지정학적 위치상 그것도 힘들다는 것이죠.

결국 영세중립국은 우리나라 지정학적 위치상, 모병제는 우리나라 경제상 상당기간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최소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영국과 프랑스정도 위치의 나라가 되지않는 이상 주변 강국때문에라도 모병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1년간 함선과 잠수함을 붕어빵 찍듯이 찍어내고 있는 중국과 일본을 보면 섬뜩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일본군사력의 30%도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때문에 불쌍한것은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과 군인들이라는....-_-

어느 시대, 어느 사회든 범죄자들은 존재합니다.

군대라는 조직에서 범죄자 한명 나온것인데 너무 과잉 반응하고 있군요.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온 다음에 논의 되어야 할 내용을 벌써 냄비처럼 달아오르니 답이 없지요.

뭐 금방 식을 것이니까 답을 얻고 싶은 사람도 없겠지만....

모병제 징병제를 논할 때,

징병제의 사회부담도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1/4이 2년간 대가없는 군대생활을 해야한다는 것.. 무지막지한 비용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보면

현재 사병들의 월급이 약 3만원일것입니다. 저있을때가 2만xxx였으니깐요
많게 잡아 4만원이라 친다면 국군이 약 70만으로 알고있고 사병만 생각한다면 약 50만이라 대략 낮게 잡고 모병제로 바꾸게 될시 월급을 일반 직장수준으로 올려야하니 약 100만원으로 올린다면 우어......엄청난 국방예산 확보가 필요하겠네요;;
모병제로 하면 군인수를 줄인다고해도 월급만으로도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군요....
게다가 복지까지 신경써야할테니....
그러고보면 현재 군인들은 정말 공짜나 다름없는 노동력이군요 ;;;;;

독일의 경우가 그렇다고 하네요.
사실 독일의 경우는 모병제가 더 이익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폐지 못하는 이유는...
순전히 거의 공짜나 다름 없는 복지인력때문이라고 하는군요.
(독일은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서 군병력보다 복지시설로 쓰이는
대체복무 병력이 더 크다는군요.)

간단히 군대 예산 문제를 아는한도 안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입대를 했는데요~ 후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몰라도 참 다양한 년도의 물품들을 보았습니다.

70년대 생산된 물건은 널렸고요~
간혹 자세히 살펴보면 6.25 시절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겨울에 뜨거운 물도 하루에 오전 오후 1시간씩 나왔고요
(우리 중대 에 70명 있었는데
70명이서 1시간 이내에 다 못ㅤㅆㅣㅆ습니다....)
당연히 에어콘 같은건 꿈에서나 볼수 있는 물건이고요.

탄약부대에서 포탄 관리를 했는데...
거기에 미군꺼 우리나라꺼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8 입니다. 우리나라꺼 2 , 미국꺼 8

이거말고도 우리나라 병사에게 돌아가는 예산에 관해 할이야기는 많습니다.

모병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분 있나요??
이 시설들을 최신식 시설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들이 들어갈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바꿀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엔 모병제는 최소한 저에게는 먼나라 이야기입니다.

현 징병제를 고수하는 이유 중 하나가 6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고, 그 때문에 2년 이하로 단축하는 것도 어렵고 현재 60만을 유지하기 어렵기때문에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같은 대체복무제도에 배정되는 인력도 줄이고, 심지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던 사람들이라도 이제는 대학 이상의 학력이면 현역으로 보내도록 되어 버렸지요.

과연, 60만씩이나 되는 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20만이면 충분하다, 10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가 충분한지 합리적으로 결론이 나면 그에 맞춰서 징병제건 모병제건 적당한 방안을 구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해서는 전력상 우리 군대가 훨씬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고(공군이건 해군이건 육군이건 화력면에서 비교가 안 되죠), 그렇다면 60만이 아닌 보다 적은 병력으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치가 있을텐데요, 궂이 60만명을 유지해야 하는 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북한 전력의 무서운 점이 몇 가지 있는게, 장사정포들의 경우 발사되면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거리 내의 목표물들이 초토화 될 수 밖에 없고, 그 최대 사거리가 수도인 서울까지도 어느 정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특수부대들이 침투했을 때 개인 대 개인의 화력에서나 게릴라 전술 등의 이유로 이를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었구요.

그러나 이러한 점을 "병력의 수"로 메꿀 수도 없는 건 사실아닌가요?

장사정포 문제는 우리쪽에서도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서로 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테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군대의 화력과 미군의 주둔이 충분히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전력의 우위를 점하려면, 군 전력의 고급화가 필요할텐데요, 60만이나 되는 대군을 고급화 하는 것 보다는 그 수를 일정정도 줄이고, 줄어든 병력만큼 남는 돈을 투자하는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비록 사병 월급이 적긴 하지만, 사병 1명을 키우고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이 만만찮을텐데요, 병력 수를 30만으로 줄이고 줄어든 30만에 들어가는 돈을 남은 30만에게 어떤 식으로든 - 화기를 보강하던 월급을 더 줘서 사기를 올리던...... - 효율적으로 분배/투자를 하면 30만으로도 충분히 60만 이상의 전력이 생길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1:1의 전력을 1:3으로 올리고, 그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면 결과적으로 1.5:1의 전력이 되는 셈이니, 손해가 아닌 이익이 될테구요.

잠시 몇 분이 언급했던 스위스 군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비군 제도는 없다고 하더군요.(직업군인 제도는 있나봅니다.) 4주 기초 훈련을 마친 이후에는 정기적인 훈련(보통 2주씩인 것 같더군요)을 받는 예비군이고, 훈련 강도는 높고 체계적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예비군 훈련 강도나 체계가 어떤가요? 그리고 훈련받으면서 지급받은 총 같은 무기들은 집으로 가져가서 보관을 하더군요. (-_- 음......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함부로 까불고 시비거는 사람들은 줄어들겠군요......)

뭐 주저리 주저리 길게 떠들었습니다만...

저를 포함해 징병제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60만을 유지하기 위한 현재의 징병제"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군대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모병제로 바꾸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의 제도에 대해 유지하는 게 과연 타당한 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를 들은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TV토론 같은 것도 몇 번 보고, 신문에 실리는 주장들도 봤지만, 북한 병력이 얼마니까 얼마 정도는 유지해야 한다라는 숫자 놀음 위주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숫자 놀음으로 하면 북한이 훨씬 전력이 우세에 있어야 하지만, 북한의 장비들은 대부분 노후화 된 것들이고, 구식인 장비들이기때문에 화력에서 당연히 비교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공군만 해도, 우리 공군은 그냥 레이더에서 조준하고 미사일 발사하면 미사일이 알아서 맞추지만, 북한 공군은 dog fight라 불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싸울만 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군의 경우도 전차끼리 싸우는 상황이라면 조준/발사를 위해 정지해야 하는 북한 전차와 이동 중 조준/발사가 되고 명중률도 90% 이상이 되는 우리 전차의 화력은 1:1로 계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요. 해군도 북한 잠수함이니 뭐니 떠들어도 (그물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잠수정 수준들이 대부분인 걸로 압니다.

단순한 수치상의 비교가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화력이 비교된 자료가 있다면 좋은 자료가 될 텐데......

그리고, 비용문제...
징병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모병제로 인한 비용, 어느 게 더 큰 것일지 저로서는 알 수 없군요. 다만, 모병제의 전제 조건은 병력 감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즉, 현재의 60만명을 직업 군인화 하자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60만명을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될 겁니다. 60만명이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늘어나는 이익도 고려되어야 할 테고, 그것으로 모병제 예산을 충당할 수도 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없고 근거도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을 뿐입니다.

뭐 결론은.. 현재 60만명을 유지하고 그 유지하는 제도로 징병제가 합리적인 것이냐? (북한과의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혹은 자주 국방이 가능한) 최소한의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모병제/징병제를 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군대의 규모를 줄이되 화력을 증강하여, 전체적인 전력을 상승시키면서 그와 더불어 모병제를 한다면 좋겠지만, 모병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징병제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징병제를 유지하더라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테구요.

또, 어차피 60만 병력 유지는 점점 힘든 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출산률도 낮은데, 그거 유지하려면 2년으로 단축된 복무기간이 다시 3년, 4년, 이렇게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의 사회적 비용 손실도 무시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되는 인력을 줄이고 현역으로 배치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으로도 충당이 안 되면, 현재 징병제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복무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겠죠. 북한처럼 10년씩 있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은 점점 안 좋아 질 테구요.

곧바로 모병제로 바꾸자는 것도 아닌데, 모병제 못 한다, 불가능하다...라고만 하시지 말고, 왜 불가능한지 이야기하고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바꿔나갈 수 없는지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모병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막연하게만 이야기 하시는 것 보다는, 모병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병제던 징병제던 현재의 제도보다 더 나은 방향을 찾아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병제에서 이런 거 가능하냐?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징병제에서 이런 거 가능하냐?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편견은 버리시고 생산적인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

종종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글들이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PS) 제가 글 중에 종종 북한과의 전력 비교를 하거나 했는데, 예로 든 것일 뿐입니다. -_-a
북한만 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어느 나라가 쳐들어 올 지는 모르는거죠.
북한과의 비교우위를 주로 쓴 이유는 워낙에 북한 전력을 가지고 과대포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이고, 저런 부분들은 "자주 국방"으로 바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PS2) 뭐 전문가가 아닌데다, 군대라고는 딸랑 4주 훈련 받은 것 밖에 경험이 없습니다. 덕분에 모르는 것도 많고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군대 제대로 다녀 오지도 않았으면 혹은 잘 알지도 못하면 입도 열지 마라...는 식의 말씀으로 반칙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_- 가볍게 무시하겠습니다.

모르니까 제가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잘못된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을 알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좀 더 나은 방안을 찾아보자고 한 겁니다.

저를 포함해 미필자들이 대체 무얼 잘못 알고 있는지, 무얼 모르고 말하는 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그리고 전 군대의 존재 가치를 논한적은 없고, 그저 지금 보다 더 나은 제도를 만들 방안들은 없을까라고 했을 뿐입니다. 전제조건은 "군대는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제가 좀 불쾌하게 느껴진 글들이 좀 있어서 역시나 불쾌하게 느껴질 글을 쓴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체 그 "현실"이 뭔데 미필자들보고 입닥치라고 하시는건가요?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납득이 되면 조용히 있겠습니다.

한 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국회 부조리에 대해 토론하면 우리 대부분은 빠져야합니까? 국회에서 일해 본 적도 없고, 국회의원 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텐데요?

정치권의 부조리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부조리에 대해서도 그들의 "현실"을 모르니 입도 뻥긋해서는 안 되는건가요?

현실에 대해 모르면 그 현실이 무언지 알 수 있게 해 주셔야죠.

병역의 문제, 군대의 문제는 "군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미필자"들도 같이 위태로워지는 것이고, 군대의 문제는 결국 국가의 문제입니다. 더불어 "미필자"들도 어차피 "군필자"들과 똑같이 세금내는 국민들입니다.

PS) 제가 불을 지핀 책임도 좀 있고 해서리... 딱 싸움나기 좋게 글 쓰고 있다, 정신차리고 다시 고쳐서 씁니다. -_-; 죄송해요......

쎄..쎄콤... 실화이지요? 악필님? 으~~ 그 여자후배분 농담이겠죠? 아니라면 너무 심한...-_-

인건비 관련 되서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국방 예산은 20조8천2백26억원으로 전력투자비 7조6백56억원, 인건비 8조5천9백48억원, 사업비 5조1천6백2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그 가운데 피복 및 개인 일용품에 드는 비용은 2천5백80억원으로 국방비 총액의 1.2%이다. 군 인건비 8조5천9백48억원 가운데 병사들 인건비로는 2천9백97억원이 쓰인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야기 하는 사람 숫자 줄여도...기껏해야 3000천억원 이익입니다.
하지만 직업 군인을 뽑기위해서 나가는 돈은 몇조가 나갈꺼라 예상됩니다.

쩝.....지금까진 구경만하다가 처음 리플 남기는데......

아무리 읽어보며 생각해봐도 군대문제는 해결 날래야 날수가 없네요.

모병제/영세중립국 -> 국가예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구요.
군대규모를 줄이자 -> 현재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면을 볼때 불가능하구요.
일체 폭력을 없앤다. -> 군기강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구요.
폭력을 완전 인정한다. -> 무차별적인 폭력과 인권문제 때문에 불가능하구요.

결국은 실현가능한 어떤 해법도 없네요. 그렇다면 지금 시스템 그대로 유지시키는 수 밖에 없네요......쩝.....

사고도 계속 나고 군인들이 계속 죽어나더래도 지금 시스템 그대로 밀고 나가는 수 밖에 없는거 같네요...

P.S. 하나 하고 싶은 말은 '왕년에 난 이래이래해서 얻어터지고 해도 다 견뎠다'는 말은 좀 안나왔으면 좋겠네요. 맞은게 자랑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생뚱맞습니다.
어이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흔히 우리가 민간이라고 부르는 사회와 군대라는 사회가 같은 룰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까? 군대라는 조직의 태생이 그렇지 않은 듯 한데요.

잘못된 생각일려나요?

---

죄송합니다. 글 읽다가 갑자기 올린 글인데 생각해보니 수준이 낮은 질낮은 발언이네요..;;;

군포제도를 모병제와 연계하는 것이 아닌, 징병제와 연계하는 방안은 어떨까요?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수입이 생기는 복무자들에게서 어느 정도 추가로 세금을 걷고, 이것을 현역 군인들에게 혹은 예비군 전력 강화에 투자.

전반적인 개개인들의 소득 수준은 파악이 힘들어도, 대체복무제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파악하기 좀 쉬울텐데요.

단, 이 경우, 현역 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는 모두 대체복무가 되어야 할 것이고 - 즉, 면제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 현역 복무 대상자라 하더라도 병력 충당에 문제가 없는 이상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대체복무자들에 한해서 추가의 세금을 징수해야겠죠.

모병제 + 군포 제도보다 이쪽이 실현하기가 더 쉬울 듯 합니다.

현재 가장 현실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병력특례'제도하의 특례요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는 마인드가 안된 곳에서 그 쥐꼬리 월급에서 세금을 떼겠다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동일합니다.

군포제니 뭐니 이런거 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소득등
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재원조달은 충분합니다.
간접세를 제외한 직접세로 우리나라가 연간 거둬들이는 세금은 전체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에 비해서 현저히 작습니다.

그리고, 항상 소득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자영업자,의사,변호사 등의 소득세
를 제대로 못거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들 세금을 몽땅 다 거둬
봐야 거둬들이는데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절대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
오히려, 부동산세나 법인세 등을 더 엄정하게 거둬들이는 것이 훨씬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만으로도 충분히 재원조달은 가능합니다. 다소 부정확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연간 필요한 예산이 약 180조라고 하고, GDP가 600조
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세수를 차지하는 것은 소득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입니다. 왜냐면 부가가치세는 GDP의 10%가 항상 거둬지니까요.
그다음이 자동차로 인한 세금으로 약 25조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나라라면 '법인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가 전체 세수의 상당부분
을 차지해야합니다. 현재 세금의 구조만 제대로 확립해도 남습니다.

P.S. 그리고 앞에 누군가가 '병역미필자는 군대 이야기를 하지마라'
는 어투로 말씀하신게 있던데 이말을 곧이곧대로 대응한다면,
'서울대 안 나온 사람들은 서울대 폐지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마라'
하고 똑같은 말이 됩니다.

세금을 충분히 거두고, 모병제로 충분한 월급을 주면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원을 통해서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에게 충분한 가산점을 주는 방법(국공립대
수업료 대폭 할인, 취업 우선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실제 월급을 많이 안주더
라도 좋은 대우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안좋은 방법이 군대를 안가는 사람에게서 A를 거둬서 B에게 주는 방법
입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의 현재 상태는 변화시키지 않고, 메리트를 힘든
사람에게 주는 방식이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내기에 용이하지, 누구의 이익을
뺐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반드시 저항에 직면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비용을 계산할 때는 직접 지급되는 임금으로 계산해서는 결코 답이
안나옵니다. 월급이 늘어나지만 월급을 받는 사람이 줄어듦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부수적인 이익(비용감소)을 계산해서 통계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직원하나 줄면 월급보다 더 많은 (보통 5배)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순신 제독이 12척으로 133척을 침몰시킨건, "뛰어난 화포"덕분입니다. 당시 조선의 대형화포류는 중국제보다도 더 뛰어난 월드 클래스급이었습니다.

이 예기는 다시 말해서 4세기전에도, 전투에서 병력수가 아니라
무기의 질과 전략/전술의 우위가 더 중요했음을 증명해준다는
예기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남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건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더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 이미 80년대 중반이후부터
주한미군장교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가장 친공화당적인
랜드연구소같은 곳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그냥..징병제 하는거 반대할 생각은 없고..(나라 없어지고 사람 죽어나가고 하는건 별로 내키지 않으니까요)

단지 그냥 어릴적부터 가정교육이나 제대로 받고 하라는 짓 잘 하고 하지 말라는 짓 안하는 착한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뭐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꼬락서니를 보고 있자면 바른생활을 초등학교 6년 + 중학교 3년 + 고등학교 3년 이 과정으로 풀로 가르치고 수능시험 과목에도 넣던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명량해전은 CY71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뛰어난 화포 가 아닌 갑작스런 조류의 변화와 조선수군의 갑작스런 전술변화가 승리의 원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즉, 그전까지는 뛰어난 화포를 이용해서 거의 접근전을 벌이지 않던 조선수군(정확히는 이순신 장군 지휘하의 수군이지요.)이 원균이 해전에서 패함으로써 다 박살나자, 전술을 바꿔서 명량해전에서는 적함 사이로 파고 들면서 사방 팔방 쏴대는 일종의 게릴라 전술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명량의 물길을 잘 알고 있던 조선수군은 그 물길을 익숙하게 이용하여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쏘고 이동하고 쏘고 이동하며 왜수군을 잡지만, 물길에 익숙하지 못했던, 그리고 갑작스런 조선수군의 전술 변화에 당황한 왜수군은 지들끼리 부딪히고 해서 깨져서 가라앉은 게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조선수군이 화포로 다 때려잡은 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수군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함선수를 늘리는 일이었습니다. 최소한 어느 일정 숫자 이상(몇척인지 기억이 안나는군요.... )은 있어야 왜군이 한산도 안쪽 바다와 바깥쪽 바다를 동시에 공격하더라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탄핵 받아서 잡혀가 있을 동안 원균이 저지른 것이 바로 그렇게 늘려놨던 배들을 12 척 빼곤 다 부숴먹은 거고요.

그리고 북한이 남한을 남침하여 남한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지라도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지금처럼 수도권이 온갖 것 다 몰아넣고 있는 판에 그거 박살나면 남한이건 북한이건 ... 6.25 직후와 별 다름 없는 상태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다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라인 하나 신설하는 데에는 1조 이상, 심한 경우는 10조원도 넘게 들어갑니다만, 부수는 데에는 155 밀리포 한두발이면 다 박살 납니다. 전쟁나면 다 박살난다는 거지요.

불량품이 많고 제대로 보급도 안 된다 해도, 북한군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좋은 상황입니다.

50년대 60년대 장비가 대부분인 북한과 80년대 이후에도 꾸준히 장비가 도입되고 보충되는 우리군을 비교하면 우리 군이 훨씬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모병제가 어렵다면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어차피 줄어들고 있는 병력수를 계속 유지하려 애쓰기보다는 꼭 필요한 수만큼 정예로 유지하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체 복무에 따른 또다른 의무(세금으로 표현했습니다만)를 지도록 하고 조금이나마 더 국방예산을 확보하자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전체적인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하는 게 어떨까 해서 글을 썼었습니다.

전 병력 줄이고, 모병제하자... 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던, 여러가지 아이디어나 방안들이 이야기되면서 좀 더 나은 방안을 찾아나가는 혹은 만들어 나가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깟 병력 반으로 줄여봤자 모병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떻게 해도 안된다...라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반론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현재와 같은 수준의 예산이 확보되고, 더불어 추가적인 확보가 가능하다면, 몇 몇 글에서 언급된 장비 보급의 문제나 노후화 된 장비들의 교체등도 보다 쉬워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부터 고쳐나가면 전력이 상승될테구요.

그리고, 예비군을 강화한다고 해도 한 달에 한 번씩 훈련 받는 게 아니라 스위스처럼 수 년 간 몇 차례 걸쳐 받으면서, 그 훈련만큼은 제대로(스위스는 2주 단위로 하는 것 같더군요.)하는 게 현재의 예비군 제도보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더 알맞은 방법이 있다면 그걸 찾아나가면 될테구요. 그리고 이건, 병영국가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포제+징병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고 쓴 건 아닙니다. 단지, 군포제도가 언급되어서 군포제+징병제를 적당히 잘 섞는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쓴 거구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걸 잘못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출산률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병력 60만 유지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게 사실이고, 출산률이 높아진다고 해도 60만 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이 수 년간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줄이고 싶지 않아도 줄어드는 상황이고, 때문에 그 수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다가 전체적인 전력상의 질 저하와 사회적인 비용 부담이 추가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유지 가능한 적정한 수를 다시 찾아내고, 그에 대한 전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군포제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가요? 세금 잘 걷는 게 역시 최고인가......)

거기에 대해 딱히 좋은 의견이나 생각이 없으니까, 알고 있는 건 일단 써 보고, 다른 분들 생각이나 의견도 듣고 싶은 거구요.

거기에 더해서, 적정 병력수가 유지가능한 병력수보다 적다면, 유지가능한 병력의 일부는 대체복무형태를 통해 사회복지, 공공기관 등의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하면서 그에 더불어 추가적인 의무를 지도록 할 수 있을테구요. 군포제이야기를 엮은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엮어본 거였습니다. 없는 것 보다는 조금이나마 플러스가 되는 게 나을거라는 생각으로 어설프게 엮어 봤습니다만...

오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더 말씀드리면,
징병제+병역대체복무(혹은 군포제)로 하면 누가 현역가냐... 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병역대체복무로 돌릴 여유가 없으면 모두 현역으로 선발하면 됩니다. 모병제가 아니니 어쩌겠습니까? :-)
현재의 병역대체복무제도도 현역 사병 수가 일정정도 유지안되면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제도이구요.
우선순위는 유지해야만 하는 병력의 규모가 먼저입니다.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득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ydhoney 님 최고~! -_-b
다만 조금 보완하자면, 각 나라의 두목이 아니라 각 나라를 대표하는 싸움꾼을 따로 두어야겠군요. 두목은 다른 부분들도 많이 신경써야 하니까요. :-)

이 부분 공감하면서 읽어내려가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기분 잡치게 만드시는군요.

뭐 흔한 일입니다. 병역미필자는 아니고 병역필자입니다. 4주 훈련이 2년의 군생활에 비하면 참 하찮겠지요. 3년간 사회에서 호위호식하며 잘 지냈다고 생각하시겠지요. 맞는 말입니다. 좀 많이 편했습니다. 가끔 술자리에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고 아무 얘기도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볼 때 빼고는 말입니다. 아, 가끔 4주 군사훈련 받은 얘기를 2년보다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것도 조금 쪽팔리긴 하지만 재미는 있더이다. 일단 무시하는 소리는 없으니까. 제가 군대 가라고 시켰습니까? 이러면 이모여대 학생들 같겠죠. 저도 산업기능요원 같은 거 안 하고 일찌감치 학교 졸업하고 뭔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거 참. 오랜 시간 묶였습니다. 제 친구는 자기 꿈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보내덥디다. 몸이 괜찮은 듯 보이다가 가끔 미쳐버리는 한 친구는 그것도 서러운데 군대 안 다녀왔다고 항상 무시받더랍니다. 특전사 다녀온 한 친구는 군대 다녀온 시간이 아깝다고 저더러 부럽다 하고, 전방에서 군복무 하다 온 친구는 군생활에서 용기를 얻어왔다고 아깝지 않다 했습니다. 군대 갔다가 허리에 문제 생겨서 의병제대까지 한 한 친구는 일병제대라고 무시당하더군요. 참~ 서럽겠습니다. 저 위에 피해자 아닌 사람 있습니까? 가끔 이상한 방법으로 병역회피하는 사람은.. 피해자라고 생각하긴 싫습니다만.

미국에 가보니 군대에 대한 얘기가 별로 관심거리가 되진 않던데, 그래도 다들 자유롭게 말하더군요. 군대 갔다 왔다고 해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무시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나름대로 프라이드 같은 건 있더라만요... 사실 제가 영어가 그리 능숙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 사이의 감정을 이해는 못했고, 그다지 많이 접해보진 못했지만요.

군대 안 다녀와도 군대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의견 분분한 거나 안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 의견 분분한 거나 비슷합니다.

군대 안 갔다 왔다고 욕할 게 아니라 피아식별부터 합시다! 예비역 병장이든 예비역 이병이든 면제든 모두 피해자라구요.

뭐 포에 대한 건.. 이미, 북한이 지금 휴전선 자리잡고 있는 포병부대에서 쏴도 서울까지 날아오지 않나요? 사거리가 충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면 수도를 옮기는 방법밖에 없을텐데 -_-a 그건 불가능할 듯 싶습니다. 워낙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것이고, 반대여론이 만만찮아서...... 서울이 한 번 날아가기 전에는 옮기는 건 불가능할 듯...... 행정기관 옮기는 것마저도 반대가 심한걸 보면 말이죠...

그리고, 적정수의 병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감합니다만, 그 적정수의 병력이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어차피 60만은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 - 적정 병력 산출과 전력 증강 방안 - 이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 아닐까요? 산출된 수치가 60만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참 암울할거라 생각합니다. 유지하기도 버거운 수치니까요.

면제조건 까다롭게 만들고 보충역 숫자 줄이고 해서 최대한 현역으로 돌린다고 하면 우선은 유지할 수 있어도, 조만간 복무기간 연장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히 병력수를 줄이면서 전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혹은 전력을 상승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적절한 병력수가 있어야 한다라고만 하시면 답답할 뿐입니다. ㅜ.ㅜ

여하튼, 일정정도 병력이 필요하지만, 그 수는 현재의 병력수 보다는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폭격기 몇 대만 떠도...... 제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단순무식한 생각이군요. -_-; 제 생각은 보병을 꼭 보병으로만 상대할 필요는 없을거라는 겁니다. 헬기건 전차건 폭격기건 지원가능한 막강한 화력이 있다면 보병 10만이 필요한 일도 5만 + 알파(헬기, 전차, 폭격기, 전투기 등등) 수준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머릿수로 때우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화력으로 메꾸자......라는 거지요. 일정한 수가 뒷받침 안 되면 화력도 소용없다고들 하시지만, 그 일정한 수가 현재의 60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뭐 사실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은 딱히 답이 나오긴 힘든 부분일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또 저도 딱히 좋은 생각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만...... 비전문가들끼리의 이야기라도 적정 병력수가 좀 더 적어도 되는 상황이 된다면, 남는 병역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보다 나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을지는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키고 싶은 나라 만들기는, "상류층" 내지 "사회 지도층"으로 불리는 종족들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그들이 병역의 의무를 쉽게 무시해버리는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크나큰 댓가를 치루도록 만들고, 높은 도덕성을 계속해서 요구하다보면 그들도 바뀌지 않을 순 없을겁니다. (이건 너무 낙관적인 이야기일까요?)

결국은 그놈의 "돈"인가요......

세금 잘 걷는 게 최우선이겠군요. -_-;

아님 군대에서도 돈을 버는 일을 하던가...... ;

떼지어 오는 걸 막는 일이란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화된 병력으로도 가능합니다마는.. 전략적으로 이동하는 군대를 교전중에 폭격기나 헬기로 막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산악지형인 우리나라 환경에서요..
그리고 포병의 위치를 전진 배치하기 위해서는 보병이 그 앞에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보병의 주력부대와 멀지 않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거리에서 포를 쏴서 서울에 도달하는 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포병이 전진배치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포가 서울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이니 서울이 더 혼란에 빠지겠죠. 뭐 하긴 꼭 전진배치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일입니다만..
...음 그리고 60만명이 다 휴전선에 있는 건 아닙니다. 전투병과 외에 군대라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병력도 많습니다. 어떤 보직은 거품도 있습니다. 그 거품 제거하면 60만 명까지 필요없을 겁니다. 그러나 병력의 수를 줄인다 하더라도 모병제와의 연계는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위에서 밝힌 대로 차라리 모병제는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나 충성도와 더 관령이 있어보입니다. 어느 분이 얘기하신 모병제+ 군포는 최악의 상황을 유발하지 않을까요? 군대 갔다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확실히 신분이 나뉘어 지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라가 꼭 지키고 싶다는 분위기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굳어져 있을 때 모병제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구요. 궁극적으로 전쟁없이 통일이 되면 또한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요.. 너무 이상적인 생각입니다만..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결국 돈 문제입니다. ...

전투기 중에서는 싼 축에 속하는 F16 만해도 4 대 한 세트로 해서 1 억 2천만 달러입니다. (F16 은 보통 4 대가 한 세트로 움직입니다. 두대는 대공, 두대는 대지.. 이런 식입니다. 덩치가 좀 작기 때문에 동시에 두가지 역할을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전차가 가장 쌉니다만 ... 한국 지형에서 전차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한 곳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차가 그 기본 설계가 중부 유럽의 평원을 기준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이며, 산악지형이 70% 가 넘어가는 한국지형에서는 원래의 전차 전술을 그대로 써먹을 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대충 경기도에서는 연천 근처나 철원 평야 근처, 의정부랑 동두천 근처의 평야, 김포 평야, 수원남쪽의 평택근처.. 정도 뿐입니다. 그나마 이제는 대부분 도시가 들어서서 그나마 전차전도 제대로 못합니다. - 보병 지원없이 전차 혼자 다니는 건 나 잡아 잡수 ... 입니다. 스타크래프트식으로 설명하자면, 탱크 몇대 3 3 업한 뒤에 씨즈 모드로 굳히기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발업된 저글링이나 셔틀 질럿 3,4 대면 끝장입니다. 주변에는 꼭 마린이나 벌처가 있어줘야 하지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폭격기는 현대전에서는 전투기/폭격기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요.(예전에는 전술 폭격기, 전략 폭격기... 이렇게 나눠서 구분했지만, 베트남 전쟁 치르면서 무의미해졌습니다.) 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지형특성상 그나마 헬기가 가장 유용하긴 합니다만(능선 타고 다니면서 숨어서 쏘고 또 숨고 등등...), 역시나 무지하게 비쌉니다.

결국 평화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남북한이 동시에 군축을 하는 것 빼곤 딱히 ... 이 60 만이라는 숫자를 줄일 방도가 떠오르질 않습니다. 혹시 뭐 스타워즈 처럼 드로이드나 클론이라도 전선에 배치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예산 문제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군요...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 하에서라도 병력 감축이 가능하다는 건 많이들 동감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모병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도 많고, 실제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일테구요.

그러나 징병제를 바꾸자는 게 아니라, 병력규모부터 적당하게 줄이고, 이후에 가능하다면 모병제로 전환할 수 있을 때 전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통일 이후?)

그리고, 60만 유지는 이미 어려운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출산율 때문이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야 여러가지 있지만, 경제적인 혹은 사회적인 혹은 군 전력의 질 저하 같은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력을 줄이면서도 전력 증강을 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60만이라는 수치에는 거품도 상당히 들어 있을테고, 전력을 증강시킬 적당한 방법을 찾으려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병력의 수를 다시 정해야 거기에 맞춰서 알맞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50만이던 40만이던 줄여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지금도 이래 저레 20만원이 넘는 돈을 뜯기고 있는데 더내라구요?
내는 만큼 돌아 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유리지갑에서는 그만좀 걷어 갔으면 하는 소망이....

http://news.empas.com/issue/show.tsp/cp_mk/1867/20050621n08815/

잠잠한 쓰레드를 위로 올리기는 뭣하지만... 이런 기사도 있군요...
전체적으로 개인의 문제에 맡기기보다 전체적인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임에는 틀림없나봅니다.
요즘은 전체 사회시스템의 변화(그것이 성공할지 실패할 지는 모르겠지만)가
필연적인 시대인것 같습니다.

GP내에 인격적인 모독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군대만큼 안정적인 집단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총기휴대가 자유롭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진짜 김일병 같은 놈 수없이 나올겁니다.

그러면 사회전체가 김일병 같은 놈에게 책임감을 느껴야 될까요?

천만에 만만에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도 군대가 사회보다 훨씬

처리하기 쉬운 곳으로 바뀐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징병제,모병제냐 때문에 이러한 부류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오바센스같고요

군대내의 수많은 부조리는 사병들이 원인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념없고 정통성없는 군대창설부터 시작해서 구테타군바리들의 끊임없는 성공질주. 그리고 아직까지 변화없는 진급방식.
이런게 깨지지 않고서는 군대의 부조리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그 피해는 하급장교와 사병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질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개혁이 아니라 소위 "군혁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 입대할수 있는 최소 연령을 제한해서리 편균 나이를 올리면 어떻까요? 이번 사건 같이 현실 개념 없는 에송이들는 철든 다음에 입대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철들때까지 훈련소에서 계속 돌리던가... 실력이나 자질이 아닌 호봉에 따라 진급하는 군 진급제도도 좀 잘못된게 아닐까요?
후임병을 잘 돌보는 시험,, 뭐 그런것을 진급시험에 넣어서리....

또 주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노랑이들이 모여살았더랍니다. 근데 이들은 날씨도 춥고 먹을것도 없고 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걱정들로 부터 자유로울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더랍니다. 그래서 기계도 발명하고 농지도 개간하고 해서 나중에는 이런 걱정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웃 노랑이들이 하나 하나 인생이 재미 없다며 스스로 땅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 사는 검은이들은 먹을 것들이 주위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걱정없이 하루하루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날씨가 나빠지고 기근이 들기 시작해서 자연의 혜택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 보기 위해서 눈물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껍질도 먹고 병균이 우글우글거리는 물도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스스로 몸을 땅에 묻는 검은이는 없었답니다.

군대는 일반 사회의 상식에서는 도저히 저울질 할 수 없는
이상한 단체입니다.

상명하복이라는 것의 확립이 필수 불가결한 곳이지요.
그리고, 충성과 복종이 최고의 미덕입니다.

일반 직장과는 다른 면이 많습니다.

단체기합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 집단 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시정조치하면 되지만,
군대는 그 집단 전체에 패널티를 줍니다.

즉 “소속원 = 전체“라는 사고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곳이고,
군이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적 집단이며,
이러한 유기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유기체인 사람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의 피부세포, 간세포들은 사람이라는 개체를 유지하기위해
하루에도 수천 수만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피부세포, 간세포가 자기들 살자고 태업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군은 유사시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이러한 유기체적인 기틀이 유지되지 않으면 원활히 군대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란 내 가족 내 국가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는 반드시 희생이라는 것이 따르기 마련이지요.

군민주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상명하복 식의 명령구조에서
민주적인 토론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과연 이러한 패턴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분명, 전투에는 희생자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지휘자는 자신의 부대원의 일부 혹은 자신을 포함한 전체를
반드시 희생시켜야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상관의 명령에 아무런 두려움과 주저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이상은 효과적인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것이 군기라고 하죠.

사회에서도 군기보다는 약하지만 기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기강이 유지되기 위해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개인에 패널티를 줍니다.

질책 -> 시말서 -> 감봉 -> 정직 -> 사표 정도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직원하나가 지각을 했습니다.
상사가 좋게 타일렀습니다.
그 다음날도 그 직원이 지각을 했습니다.
이번엔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그 직원이 지각을 했습니다.
시말서를 쓰게 했습니다.
또 지각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회부시켜서 감봉조치 시켰습니다.
그래도 나아지지 않자
결국은 사표를 수리시켰습니다.

오늘날 한국군대에서
사병들에게는 질책 외에 정직정도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직이라 하면,
영창인데, 영창은 병역기간에 포함이 안됩니다.
보다 나아가면,
외출, 외박 금지입니다.
위의 언급한 것들은 사회로 따지면,
그 강도가 구치소 수감쯤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책을 벗어나면, 즉 패널티의 양이 상당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간단한 실책 등에 대해서 질책 외에는 실질적인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통제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즉, 질책의 단계가 상당히 넓은 패널티의 범위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그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언/구타로 흘러가는 경향이 생기는 거지요.

요즘 총기난사사건 이후로 군내 설문조사가 종종 기사화 되어지는데,
구타사건에 대해서 병들에 대해서 물은 내용을 보면
계급이 높을 수록 구타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관행과 구시대적 발상에서 기인한다고
단정지어 치부할 수 없는 면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통제가 생명인 군대라는 조직에서 실질적인
통제수단이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이죠.

나아가,
군가산점제도 폐지나 사회적으로 군을 비하하고
군복무를 회피하는 분위기가
사병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데도
지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큰 원인중에 하나입니다.

대안은 간단합니다.

사병들에게 실질적인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단계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외국군대처럼 봉급수준을 올리던가,
외박외출의 횟수를 주 1회 수준으로 올리면 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예비역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군에 감사하고 중시 여기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인력/여성부/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이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군대는 실질적인 통제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군기해이니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분명, 군이 민주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줄타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ps)
미군조차도
군인에게는 변호사 선임의 권리나 묵비권이 없습니다.
요즘은 점차 인정하는 추세지만, 미국내 사회의 분위기에서
보면 여전히 인권적으로 낙후되어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비군을 좀 더 빡세게하고 숫자 줄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듯..
(대신 미필은 예비군 기간으로 다 채우도록 하면 될테니..)

어디선가 읽은 건데..
일단 3일은 훈련을 받아야 의심스럽지만 총을 건네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4주는 훈련을 받아야 작전에 투입할 수 있구요..
그리고 이건 경험상인데.. 1년 정도 받으면 대강 감 잡는 것같았습니다..

숫자 좀 줄이고 까먹지 않게 예비군 훈련을 정규군 야외훈련만큼 하면 괜찮을듯..
(다만 군기가 걱정이군요.. 아마도 예비군 훈련을 좀 길게 하면 사고 반드시 날듯..)

흠.. 그런데 생각해 보니 확실히 이것도 통일되어야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예전 작전장교가 '니들 그냥 숫자 채우는거야'라고... ㅋㅋ
'북한도 괜히 숫자 채우느라 고생하는 거고'.. ㅡ_ㅡ
서로의 경계 때문에 숨넘어갈락 말락하는 한계 숫자를 유지하는 것인듯..
일례로 북한이 특별 훈련하면 우리도 한다고 하더군요.. (과연 자존심 싸움?)
우리가 합동 훈련 할려는데 북한 힘들까봐 봐주는 일도 있다고.. 쿨럭.. (카더라 통신입니다.. ㅋㅋ)

그리고 읽다보니 간부들 얘기도 나오던데..
솔직히 군생활 오래해야할 간부들 때문에 시달리는 것들도 많지요.. 흠..

흠.. 그리고 군생활의 느낌은 자기 생각하기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사회랑 별반 다를 것도 없다구 생각되구요..
(오히려 제대후 회사 다닐 때가 심신이 더 힘들더군요..)
그럴 경우 자신이 환경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지도록..

전 원래 사람이랑 얘기할 때 잘 웃는데..
자대 가니 웃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등병 필수 코스! 요즘은 바꼈나요?)
그래도 얘기할 때마다 꿀밤 한대씩 맞으면서도 자꾸 웃게 되어서.. ㅡ_ㅡ;;;
어쩌다가 심통한 얼굴로 한번 있으면 어디 아프냐고 걱정도 해주고..
(웃는게 보기 좋다고 이번엔 웃으라고 갈굽니다.. ㅋㅋ)
'겨우 1년 지났구나'랑 '겨우 1년 남았네'랑은 자기 맘에 달린거니까.. (요즘은 2년 맞죠?)
어차피 사람은 자신이 지내는 곳에 서서히 적응을 하니까 어쩔수 없는 의무로 하는 것 재미를 찾아보는게 좋습니다.
(저같이 사격에 욕심을 내보는 것도 좋지요.. 오늘은 36발 달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동기부여도 되고 열심히 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야간 사격이 잘 맞습니까?'하고 물으면 자랑스럽게 얘기해주는 고참들도 재밌습니다.

다양한 보직을 지내봐서 그런지 몰라도 군생활은 어디서나 똑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몸이 힘들면 마음이 편합니다. 불평도 맘대로 할 수 있구요.. ㅎㅎ
대신 몸이 편하면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죠.. 신경도 많이 쓰고 열심히 해도 편하다고 욕먹기 일쑤..

쓰다보니 왠지 주제가 없는듯한...
하핫.. 군대는 남자 인생에 몇안되는 다양한 무용담을 가지게 해주는 이벤트죠..
이젠 군대얘기 안해야지... ㅈㄱ.. OT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