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직 전직제한법안 만들려한다는군요...

neowing의 이미지

http://www.scieng.net/zero/zboard.php?id=antislavery

위 사이트에 가보니...

정부에서 연구개발인력 3년간 전직금지, 퇴직 후 경쟁업체 취업금지 내용을 담고있는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가칭)'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군요.

이공계를 아예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작정을.. --+

warpdory의 이미지

전직 제한 시켜도 좋으니 취직이나 잘 되고 월급이나 잘 나오고 제때 퇴근이나 시켜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 오늘도 6시 30분에 출근해서 대전 출장 갔다가 10시에 퇴근한 악필


---------
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파도의 이미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Signature--------
시스니쳐 생각 중..

Darkcircle의 이미지

글쎄요 ... 미쳤나보죠 ... 무슨 경쟁업체 취업금지 그러는데 ...
관련 직원들 다 끌고 나와서 회사 하나 만들면 그만입니다.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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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이 되자 (/ㅂ/)

jachin의 이미지

-_- 음. 그럼 업주는 연구개발인력을 3년간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정 연구 시간 이상

무리한 연구를 시키면 지급할 연구비를 배로 늘리는 법같은건 안 만든답니까?

열심히 부려먹으라고 그냥 놔두랍니까? 정말 어처구니를 소멸하게 만드는군요. -_- =3 =3 =3

TooCooL34의 이미지

참,
XX고들 있네요.

offree의 이미지

neowing wrote:
http://www.scieng.net/zero/zboard.php?id=antislavery

위 사이트에 가보니...

정부에서 연구개발인력 3년간 전직금지, 퇴직 후 경쟁업체 취업금지 내용을 담고있는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가칭)'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군요.

이공계를 아예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작정을.. --+

연구개발인력 3년간 전직금지 : 그 3년 동안 잘 해주면 되겠고.

퇴직 후 경쟁업체 취업금지 :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사실 그 분야에 일하게 되면, 다른 회사는 다 경쟁업체가 되지 않나요? 아예.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지..

사용자가 바꾸어 나가자!!

= about me =
http://wiki.kldp.org/wiki.php/offree , DeVlog , google talk : offree at gmail.com

chadr의 이미지

도대체 머릿속이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지 열어보고 싶군요..

분명 저 법을 입법추진하는 구케의원들은 미국의 스파이가 분명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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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better to appear stupid and ask question than to be silent and remain stupid.

까나리의 이미지

전직 못하게 하면 최소한 아래사항은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 주당 법정 근로시간 이상 근무할시 초과수당 지급과
- 일정 초과시간 근무 못 하게 할것과
- 최소 그 업종 평균연봉보단 상위를 지급해야 하며
- 3년동안 전직 못하는데에 따른, 정신적인 부담과 동종 최고대우의 복지혜택 (예를들어 무료로 관사제공, 의류구입비, 의료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유명 콘도/호텔 저렴하게 이용 등등)

위 사항을 이수하지 못 했을경우, 전직 가능하게끔 ..

최소한 저 정도 사안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S. 적어도... 일부만 쓸데없는데 돈 안 퍼다 날라줘도, 지금 IT 기술 해외로 빠져나가진 않습니다.

divetou의 이미지

정말..

이쪽 분야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생기게 하는 기사입니다.

이 법을 만들려고 하신 관계자분께 묻고 싶네요..

앞뒤가 조금 바뀐것 아니냐고..

먼저 우리나라의 연구 개발직의 전체적인 대우가 어느정도는 되어야 전직을 안하지..

다짜고짜 이런 법부터 만드는건

너네 연구개발직 인력은 최소한 3년은 죽든말든 버텨라.. 뭐 이런것 아닌가요?

이러니 이공계 기피현상이 생기지.. :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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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소년

앙마의 이미지

그런데 이 법,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같습니다.
혹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nthroot의 이미지

웃기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군요.
어느 바보가 한쪽귀만 뚫렸나 봅니다.
저런게 추진되다니..

------식은이 처------
길이 끝나는 저기엔 아무 것도 없어요. 희망이고 나발이고 아무 것도 없어.

kall의 이미지

앙마 wrote:
그런데 이 법,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같습니다.
혹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http://www.heraldbiz.com/search/result_contents.asp?id=200409180029

Quote:
산자부 관계자는
"사원과의 합의를 통한 전직금지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미국도 보안준수 서약 및 외부인사 접촉 결과 보고를 기업 자율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지 '합의'라기 보다는 '강제'되고 있겠지만,
서류상으로 '합의'가 되면 합법이라는군요.

----
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codebank의 이미지

앙마 wrote:
그런데 이 법,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같습니다.
혹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Quote:
산자부 관계자는 "사원과의 합의를 통한 전직금지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미국도 보안준수 서약 및 외부인사 접촉 결과 보고를 기업 자율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법원에 판례가 있나보네요. 그러니 저런 생각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아직 안건으로 나온 사항이니 기업의 횡포에 관련된 사항은 논외이겠지만 그래도
씁쓸하네요.
기업차원에서야 몇년간의 연구물이 한순간에 날아가버리는게 황당하겠지만 그렇게
유출되게 만드는건 기업자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연구원들이 자신이 연구한 결과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기업에서 연구수준에 맞는 대우가 없고 연구원들만 핍박한다면 100에 1~2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현재 기업들의 자산 보유액이 사상 최대(4조 몇천억이라고 하던데...)에 있는 실정에서
근로자들이 못살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현실을 보면 웃기기만 합니다.
가진자가 더 많이 가지게 되는 현실이...

기업의 연구물 유출은 상당히 경계해야할 일이고 어떻게하든 보호해주어야하는 것은
맞는 생각이라고 동의합니다.
다만 이 생각이 아무런 규제없이 모든 연구원에게 적용되버리면 그건 커다란 잘못이겠죠.
즉, 정상적으로 이직을 한사람에게 이전 회사에서 악의적으로 이법을 유용 할 수도
있으니까요.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하고 소수의 불익까지 감싸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안건으로 나와있지만 경영자들의 입장과 근로자들의 입장이 고루 반영되는(사실
이게 가장 힘든 일이겠지만요.)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
좋은 하루 되세요.

앙마의 이미지

얼마전에 삼성 부사장이 인텔로 옮겼다는 기사를 봤는데 기술자는 안되고 CEO는 된다는 건지...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girneter의 이미지

nthroot wrote:
웃기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군요.
어느 바보가 한쪽귀만 뚫렸나 봅니다.
저런게 추진되다니..

문제는 그런 x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장관간담회 참석자들이라는거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법'이 되는겁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Quote:

얼마전에 삼성 부사장이 인텔로 옮겼다는 기사를 봤는데 기술자는 안되고 CEO는 된다는 건지...

그런 사람을 데려올때는 계약서를 씁니다
그 계약서에는 당연히 계약기간 마치고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는
내용이 있겠지요
그래야 데려올수 있을테니까

일반 노예급 연구원들에게는 언감생심이지만요

개념없는 초딩들은 좋은 말로 할때 DC나 웃대가서 놀아라. 응?

서지훈의 이미지

설마하니 이런 쓰레기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진 않겠죠...ㅋㅋ
쟈들이 들고 다니는 머리가 장식품인 아닌가? 의심이 들긴 해도...
아닐거라는 심증도 있으니^^
좋은 쪽으로 생각을...

근데... 이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엽기군요...ㅡ,.ㅡ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하양 지훈'>

#include <com.h> <C2H5OH.h> <woman.h>
do { if (com) hacking(); if (money) drinking(); if (women) loving(); } while (1);

xmlParser의 이미지

'...핵심기술 연구개발 인력은 일정기간(3년 정도) 전직이 금지되고, 퇴직 후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등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핵심 기술 연구개발 인력이라고 하네요. 핵심 기술 인력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전직 할 때 회사에 물어봐야 하나..."제가 핵심 기술 연구 개발 인력이냐고..."
아니면 전직이 가능하고 경쟁업체 취업이 가능한건지.....

논란의 여지가 많을 거 같습니다.

kall의 이미지

서지훈 wrote:
설마하니 이런 쓰레기가 국회에서 통과가 되진 않겠죠...ㅋㅋ
쟈들이 들고 다니는 머리가 장식품인 아닌가? 의심이 들긴 해도...
아닐거라는 심증도 있으니^^
좋은 쪽으로 생각을...

근데... 이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엽기군요...ㅡ,.ㅡ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하양 지훈'>

전산직 파업금지 법안에 찬성하던 종족들이 있던걸로 봐선 상정된다면 통과될수도 있죠..
잘하면 설마가 사람을 잡을지도...ㅡ.ㅡ

----
자신을 이길 수 있는자는
무슨짓이든 할수있다..
즉..무서운 넘이란 말이지 ^-_-^
나? 아직 멀었지 ㅠㅠ

fromm0의 이미지

국회의원들 하라는건 안하고. 또 잡생각에 미친짓을 하는군요.

Darkcircle의 이미지

kall wrote:
앙마 wrote:
그런데 이 법,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 같습니다.
혹시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http://www.heraldbiz.com/search/result_contents.asp?id=200409180029

Quote:
산자부 관계자는
"사원과의 합의를 통한 전직금지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미국도 보안준수 서약 및 외부인사 접촉 결과 보고를 기업 자율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지 '합의'라기 보다는 '강제'되고 있겠지만,
서류상으로 '합의'가 되면 합법이라는군요.

서류상 '합의'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해당 사항에 대해 동의하겠다느니 하는건
거의 회사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실시하는거거든요 :( 뻔하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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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이 되자 (/ㅂ/)

sDH8988L의 이미지

솔직이 이 법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 엔지니어 해먹기 힘들게 됩니다...

대한 민국 좆되겠네요...

첨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3년 동안 동일 업종으로 가지 못하면, 결국은 그 직장에 뼈를 묻으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회사의 입장에서는 나가지도 못할 넘인데, 연봉을 많이 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엔지니어들 전체가 병역특례되는 겁니다... C8

지금도 이공계 대우가 형편없는데, 저 법 통과되면 더 하겠군요...

누가 나가지도 못할 넘한테 연봉 협상이나 해준답니까???

CEO 새끼들은 그 중요한 회사 경영 정보들도 다 가지고 잘 만 옮겨다니드만...

저 법을 통과시킬려면 적어도 현재 연봉 5배 올리는 수준으로 연봉 줘야 할 겁니다... 다른 직장으로 옮기지도 못하니...

우리나라 경제인들하고 정치인들 대가리에는 엔지니어는 그냥 머슴으로만 보이나보죠??? C8넘의 새끼들이...

progsows의 이미지

정말 울분이 터집니다. 지금 회사에서도 1년간 전직 금지라는 족쇄를

차고 있는데, 이제는 사적인 계약서 수준을 넘어 법으로 제정을 한다니요!

이건 새로운 노예제도입니다. 정말로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이 짓거리 집어치우고 외국으로 뜰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과학기술인 연합에서 이 문제 관련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로 가셔서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http://www.scieng.net/zero/zboard.php?id=antislavery

사람에게 개목걸이를 채우려는 데 가만히 있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gurugio의 이미지

정부랑 국회는 이런식으로 놀고있으면서

세금은 잘 걷어가주시고

오픈 소스 어쩌고하면서 책임은 떠넘기고

이민 생각이 또 납니다..제가 나쁜 놈이겠죠.

sargas의 이미지

정말 윗분 말씀대로 '어처구니'소멸입니다.

정치인들때문에 나라마져 싫어집니다.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영어공부 열심히해야겠습니다.

Fluence의 이미지

미친 xx들...

Darkcircle의 이미지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게 생각나는군요...

노동자의 권익을 최우선시한다고요...

대통령 지금 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진짜 힘이 없어서 이곳저곳 터치도 못해먹고...
국민이 우려먹는게 아니라 국회의원들끼리
텔레토비인냥 알아서 나라를 잘도 우려먹는군요 -_-;

대통령만 불쌍하지 국회의원들 정말 깡패집단입니다. -_-
4.15 총선때 투표자격을 안얻었던게 다행이네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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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이 되자 (/ㅂ/)

Fluence의 이미지

정치하는 xx들이나 나라 돈이나 축내는 xx들이나

똑같은 xx들이야...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으니...

rOseria의 이미지

.. 조금이라도 소신이 있었다면, '거부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당을 지지해달라고 말 한 것도 현재의 대통령님(!) 입니다.

게다가 저 법안을 상정한 곳은 국회가 아니라 정부부서입니다. 각 정부부서의 책임자급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는 데에는 대통령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

----
한 발자국, 한 발자국 - 언젠가는 도약하리라 ~

Darkcircle의 이미지

rOseria wrote:
.. 조금이라도 소신이 있었다면, '거부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당을 지지해달라고 말 한 것도 현재의 대통령님(!) 입니다.

게다가 저 법안을 상정한 곳은 국회가 아니라 정부부서입니다. 각 정부부서의 책임자급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통과되는 데에는 대통령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 위해 국회가 얼마나 압력을 행사하시는지 아실겁니다.
국회에서 종종 그러쟎습니까. 16대 국회만 해도 죽이느니 살리느니
아주 난리가 났었죠 ... 으 ... -_- 정말 저도 한숨이 폭~폭~ 나오네요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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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이 되자 (/ㅂ/)

sunyzero의 이미지

이미 법원의 판례가 있긴 하지만, 이래서 법 공부한 판사도 돌대가리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이 나라의 대부분의 정치인이 사시 출신인것을 보면 나라가 꺼꾸로 가는 것을 보여주죠.

사실상 강제적인 것이 합의에 이뤄졌으면 합당? 어떤분이 그러더군요. 만일 깡패들이 내 집에 어느날 와서 칼을 들이대지 않아도 암묵적인 압력을 행사하여 도장 찍고 집 뺏아가도 합의과정에 있으므로 합법인가요? 한마디로 바보같은 넘들이죠.

이 법안이 지금 시끄러워지니까 잠시 수그러 들고 그런일 없다고 산자부에서 뻥치고 있지만, S사나 L모사가 이번에 강력하게 국회와 정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L모사에서 P사로 핸폰 기술인력 스카웃되어 갔다가 전직금지 조항에 걸려서 1일당 300만원 벌금 문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법안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이게 법안으로 통과되어 만들어지면 핵심인력? 그런게 어디있습니까? 전부다 핵심인력이라고 우기면 그만인것을... 하여간 회사에 밑보이면 퇴직후 3년간 붕어빵장사할 각오해야죠. 이공계 기피가 심화되는 이 와중에 이런 법도 추진되고, 거기다가 뉴스에선 연일 의사, 변호사, 변리사들은 한달에 수천만원벌고도 100만원 번다고 뻥치는 세상이니... 이 나라가 돌지 않았다면 제가 돌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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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ruth will set you free.

ㅡ,.ㅡ;;의 이미지

하루빨리 연구 개발직을 때려치우고
정부의 사탕발림으로 순진한 학생을 꼬득여 연구개발직으로 몰아세워놓고 부려먹는 실태를 3년간 폭로합시다.

연구욕에 불타는 젊은 이여.. 충고컨데 한국에서 연구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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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ugio의 이미지

kldp에서 오픈 소스에 관련된 정책에 관한 토론해달라는

사람들 있었자나요?

얼마전에 권순선님께서 글을 올리셨자나요.

그분들은 뭐하신데요?

힘이 없으셔서 이런거는 손을 못 쓰시나요?

우리가 오픈 소스 활성화와 국내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토론을 하고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셨던가요?

도통 정치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게 만드네요..

그냥 콱 evil

Darkcircle의 이미지

이 글타래의 내용을 해당 기관에 올려야겠군요 -_-...

여기서 제시된 법안 상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국가의 오픈소스정책에 협력하지 않겠노라고
단체로 협박하면 . . . 과연 먹혀들어갈 수 있을라나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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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이 되자 (/ㅂ/)

matrix의 이미지

Quote:

대통령만 불쌍하지 국회의원들 정말 깡패집단입니다. -_-

이거 정말 압권입니다. 최고 책임자는 모든 책임에서 제외된다..
엽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정부'에서 입안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정부책임자가 불쌍합니까?

인간 말종 양아치도 투표권 하나 ,, 해외 물먹은 박사도 투표권 하나..
이거 정말 생각해 봐야 할 일이군요.

법안이 아마도 핵심기술로 제한될겁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을텐데요..
미국에서는 FBI, CIA가 관리하는 리스트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도 있을려나..

그렇지 않고 엔지니어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법이라면?
설마 그렇지는 않으리라 믿읍시다.

대톨령이 불쌍하다는 사람도 있는 세상인데 .. 설마..

How do you define Real?

codebank의 이미지

matrix wrote:
Quote:

대통령만 불쌍하지 국회의원들 정말 깡패집단입니다. -_-

이거 정말 압권입니다. 최고 책임자는 모든 책임에서 제외된다..
엽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정부'에서 입안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정부책임자가 불쌍합니까?

인간 말종 양아치도 투표권 하나 ,, 해외 물먹은 박사도 투표권 하나..
이거 정말 생각해 봐야 할 일이군요.

법안이 아마도 핵심기술로 제한될겁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을텐데요..
미국에서는 FBI, CIA가 관리하는 리스트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도 있을려나..

그렇지 않고 엔지니어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법이라면?
설마 그렇지는 않으리라 믿읍시다.

대톨령이 불쌍하다는 사람도 있는 세상인데 .. 설마..


음... 설마했는데 결국은 나타나셨군요. -.-;

엔지니어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법이 되지 않으실걸로 믿는다고 하셨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아마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회사에 취직할 때 대충넘어가는 서류가 하나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 서류를 꼼꼼히 읽어본적이 있죠.
그곳에 이런 내용이 써있습니다.
'퇴사시 3년이내에 동종업계로 이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한다.'
뭐 대충 위와 비슷한 문구였을 겁니다.
혹시 모르니 한번 회사내규를 찾아보세요. IT업계에서는 대부분 그런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가 있을겁니다.

법이 적용되면 일부 연구진에게만 적용을 시킨다는 기대를 하신다지만 실상
법은 적용될때 항상 가진자의 손을 들어주게 되어있죠.
한달에 한번 봉급타먹는걸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에게 봉급을 주는 사람이 돈이 많을까요?
모든 법들이 명확한 규정을 가지는건 아닙니다. 모호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 법이죠.
이유는 평등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모호성을 두는겁니다.
하지만 이 모호성은 법을 판단하는 사법부에서 판례들을 보아가며 적용시키는데
문제는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고시출신들이고 그들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못하면서 몇년씩을 그 자그마한 고시촌의 독방에서 책만가지고
씨름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통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본다면 우스운 판계의 예가 공유기에 관련된
판결이었죠.
그처럼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그 이상을 넘어가는 사회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정적인 인원(이건 또 누가 정하겠습니까?)에 적용하는 법을 평등하게 해야한다고
명시를하고 연구자도 아닌 개발자까지 포함시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연구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닌 연구 개발자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까지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해지죠.
이렇게 된다면 설마가 사람을 잡게 되는겁니다.

저는 위에서 법이 아직 상정된것도 아니고 논의를 거치는 부분이 남아있기에
조금 지켜봐야한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설마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분도 계시는군요.

------------------------------
좋은 하루 되세요.

liberta의 이미지

matrix wrote:
Quote:

대통령만 불쌍하지 국회의원들 정말 깡패집단입니다. -_-

이거 정말 압권입니다. 최고 책임자는 모든 책임에서 제외된다..
엽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정부'에서 입안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정부책임자가 불쌍합니까?

인간 말종 양아치도 투표권 하나 ,, 해외 물먹은 박사도 투표권 하나..
이거 정말 생각해 봐야 할 일이군요.

법안이 아마도 핵심기술로 제한될겁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을텐데요..
미국에서는 FBI, CIA가 관리하는 리스트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도 있을려나..

그렇지 않고 엔지니어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법이라면?
설마 그렇지는 않으리라 믿읍시다.

대톨령이 불쌍하다는 사람도 있는 세상인데 .. 설마..


강아지 나라의 어린 강아지들에게서 참 많이도 바라십니다. 그리고, 왜 갑자기 튀어나왔는진 모르겠지만, 투표권에 대한 님의 견해는 연륜에 비해 매우 ... 엽기적이군요 :twisted:
iolo의 이미지

같은 주제의 쓰레드가 하나 더 생겼군요.

이공계 위기론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 같은데..
일이 이렇게 까지 된것에는 선배 "연구개발"자들의 공로가 적지않았다고 봅니다.
회사 옮기기를 몸값 불리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경우도 있지만, 좀 심하군... 하는 생각이 들때도 많습니다.
반년 짜리 메뚜기들도 많죠~ 회사에서도 그 사람들을 사람 보고 뽑겠습니까? 모처럼 그 메뚜기 앉은 자리가 맘에 들어 주저 앉을려고 해도 회사에서 설레발 놓을겁니다. 고마해라... 니가 가져온 소스 잘 묵었다 아이가... 이제 니 갈길 가라...

각설하고, 3년은 너무 길고, 6개월 정도의 제한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종업계라고 너무 광범위합니다. 더 세부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예들들면, 회사의 업태가 중복되고, 맡은 역할이 동일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회사쪽에서 자르면 해당 사항 없다... 등등등

지금 얘기나온대로 3년에 동종 전직금지라고 해봐야... 득을 보는 건 헤드헌팅이나 스탬핑업체 뿐이죠. 그 법을 빌미로 3년동안 대신 자기네 소속으로 두고 뜯어먹을 테니...

저 법 때문에(혹은 판례때문에) 겁나서 전직 못하시는 분 있나요? ^^

요즘은 이런 저런 이유 ㅤㄸㅒㅤ문에 정규직을 아예 안 뽑겠다는 추세라서... 그냥 선발/마무리(중장기형 프리랜서?)하겠다고 맘먹고 공부하시는 게 편할지도 모르죠. 능력이 출중하다면 중간계투(단타형 프리랜서)는 고소득 전문직 못지 않습니다.
물론 정시 출퇴근이 가능한 만만한 회사에서 고정적인 월급까지 받고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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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mile has left your eyes...

ftfuture의 이미지

음.. 딱 하나 해주면 됩니다..

개발자들 퇴직후 나라에서 3년동안 먹여살려 주기..
이따위 말도 안되는 법도 만드는데..
3년동안 먹여살리는 따위의는 가능하겠죠..

ftfuture의 이미지

딱 하나 더 추가하면 비리 저지른 국회의원 향후 10년간 정치나 선거에 발 못 붙히기 같은 법안은 어떨까요?

highend의 이미지

matrix wrote:
Quote:

대통령만 불쌍하지 국회의원들 정말 깡패집단입니다. -_-

이거 정말 압권입니다. 최고 책임자는 모든 책임에서 제외된다..
엽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정부'에서 입안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정부책임자가 불쌍합니까?

인간 말종 양아치도 투표권 하나 ,, 해외 물먹은 박사도 투표권 하나..
이거 정말 생각해 봐야 할 일이군요.

법안이 아마도 핵심기술로 제한될겁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을텐데요..
미국에서는 FBI, CIA가 관리하는 리스트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도 있을려나..

그렇지 않고 엔지니어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법이라면?
설마 그렇지는 않으리라 믿읍시다.

대톨령이 불쌍하다는 사람도 있는 세상인데 .. 설마..

멍멍이들에게 하해와같은 마음으로 가르침을 내려주시는군요...
멍멍이들에게 설마 그렇지는 않으리라 믿읍시다라고 말씀해주시니...
따라야겠군요...
근데...믿읍시다~ 하시고 정작 엔지니어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버리면...
어쩌죠??
니가 핵심인력인가부지~ 하고 멍멍이들을 인정해주시려나~??
일부만 그렇겠지~ 하고 멍멍이들을 안심시켜주시려나~??

너굴사마의 이미지

멋지네요! 뜰려면 확실하게 외국으로 뜨라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군요. 기술이민상품 불티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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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more important to know where you are going than to get there quickly"
- Mabel Newcomber

너굴사마의 이미지

이건 어떻습니까? 엔지니어 + 과학자들 단체로 이민가서 캐나다 한 주를 점령하고 독립하는건...-_-; (체첸처럼 될려나...-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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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more important to know where you are going than to get there quickly"
- Mabel Newcomber

shyxu의 이미지

아직 제대로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IT산업노조에서도 고려해볼만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정말 심각한것 같군요.

Since 2003.
지금은 맥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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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tjoo.com

bugslife의 이미지

amun wrote:
이건 어떻습니까? 엔지니어 + 과학자들 단체로 이민가서 캐나다 한 주를 점령하고 독립하는건...-_-; (체첸처럼 될려나...-_-;)

오~ 진정한 IT 강국이 되겠군요.

어느순간부터인가 하루살이의 하루를 알고싶다.

irondog의 이미지

오픈소스로 대동단결~ ㄱㅡ

myduck의 이미지

앞으로 IT 관련 유망 강좌

< 회사에서 합법적으로 해고당하기 >
실업급여와 이직금지 대상 제외의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방법 :
1) 노조 만들기
2) 만성피로증후군, 근골격질환 등의 관련 진단서 받기 (산재 보험금까지 일석삼조)
기타등등...

아마 제일 좋은건 엔지니어에서 관리자로 승격(?)하고 이사급까지 고속 승진 하는거겠죠.

하니의 이미지

만약. 만약에 저 법안 통과되면. 이민 가버릴 겁니다.

법안 시행되기 전에 회사 관두고. 외국으로 휘리릭~

물론 그전에. 준비는 해야겠죠. 법안 통과되면 준비/시행되면 나도 계획 실행.

-_-

[니 칼은 니가 갈아라]

morris의 이미지

꼭 이공계만이 회사의 핵심은 아니니까

마켓팅이나 이사급 임원 전부다 전직 제한을

하는 입법을 해야겠군요.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회사의 기밀이 누출되니까

전직 3년 제한을 똑같이 한다고 하면 모라고 할까

궁금하네요

Darkcircle의 이미지

matrix wrote:
Quote:

대통령만 불쌍하지 국회의원들 정말 깡패집단입니다. -_-

이거 정말 압권입니다. 최고 책임자는 모든 책임에서 제외된다..
엽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정부'에서 입안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정부책임자가 불쌍합니까?

인간 말종 양아치도 투표권 하나 ,, 해외 물먹은 박사도 투표권 하나..
이거 정말 생각해 봐야 할 일이군요.

법안이 아마도 핵심기술로 제한될겁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에 숫자가 그리 많지 않을텐데요..
미국에서는 FBI, CIA가 관리하는 리스트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도 있을려나..

그렇지 않고 엔지니어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법이라면?
설마 그렇지는 않으리라 믿읍시다.

대톨령이 불쌍하다는 사람도 있는 세상인데 .. 설마..

개한테 백날 말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외계어라 -_-/ 아햏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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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이 되자 (/ㅂ/)

cinsk의 이미지

까나리 wrote:

전직 못하게 하면 최소한 아래사항은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 주당 법정 근로시간 이상 근무할시 초과수당 지급과
- 일정 초과시간 근무 못 하게 할것과
- 최소 그 업종 평균연봉보단 상위를 지급해야 하며
- 3년동안 전직 못하는데에 따른, 정신적인 부담과 동종 최고대우의 복지혜택 (예를들어 무료로 관사제공, 의류구입비, 의료비, 교통비, 체력단련비, 유명 콘도/호텔 저렴하게 이용 등등)

그게 아니고 마지막 근무 연봉으로 3년동안 제공을 해 줘야 겠죠.

iolo wrote:
각설하고, 3년은 너무 길고, 6개월 정도의 제한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종업계라고 너무 광범위합니다. 더 세부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예들들면, 회사의 업태가 중복되고, 맡은 역할이 동일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회사쪽에서 자르면 해당 사항 없다... 등등등

저는 반대입니다. 회사의 관리직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A회사의 개발자가 가진 기술을 B 회사에서 더욱 가치를 매겨준다면, 개발자가 B 회사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지요. A 회사에서는 그 개발자의 기술을 인정한다면, 그 개발자에게 그만한 대우를 해 주어야겠죠. 연봉을 올려준다거나, 그게 힘들면 여러 편의를 봐준다거나 등등.

매니져가 개발자들에게 목적 의식을 불어넣고, 여러 편의를 봐주며 잘 한다면 개발자가 옮기려 할까요?

관리자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현상을 법으로 강제한다는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또한 세부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찬성입니다만), 어떤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제한하는 것인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연구 개발 인력에만 국한시키는 것도, 어떤 기준에서 연구 개발 인력으로 판단할 것인지도 애매하겠죠.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면 3년동안 정치/management쪽 업무 금지. (공무원/회사 매니져 등등 업무 금지)

라고 하면 법을 만들까요?

문제는 회사의 편의를 봐 줄것이 아니고,
3년동안 금지를 했다 치면, 그 3년동안 그 개발자의 수입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닌지요. 먹고 살 수입원을 국가가 강제로 끊어놓으면, 그 댓가를 보상해 주어야죠. 비용상 보상할 수 없으면 그런 강제 규정을 만들면 안되지 않을까요?

Darkcircle의 이미지

amun wrote:
이건 어떻습니까? 엔지니어 + 과학자들 단체로 이민가서 캐나다 한 주를 점령하고 독립하는건...-_-; (체첸처럼 될려나...-_-;)

The Excellent~! (주: 사이언스 베슬 대사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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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이 되자 (/ㅂ/)

girneter의 이미지

ftfuture wrote:
음.. 딱 하나 해주면 됩니다..

개발자들 퇴직후 나라에서 3년동안 먹여살려 주기..
이따위 말도 안되는 법도 만드는데..
3년동안 먹여살리는 따위의는 가능하겠죠..

국가에서 먹여살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도록 법으로 못 박으면 됩니다

일단 모든 연구원이 동종업체로 전직시 3개월간 쉬어야 하는 조건을 두고요
퇴사할 때 각 회사에서 이 연구원의 전직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지 아닐지를 판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 중요연구원이다 싶으면 연구원과 계약을 맺으면 되지요
동종업체로 전직을 1년이든 3년이든 금하되 그 동안
성과급을 제외한 마지막 연봉의 80%를
법으로 정해서 그 금액을
3개월 이후부터 매달 쪼개서 지급하는걸로요

이렇게 한다면 회사가 미치지 않고서야 아무 연구원들이나 붙잡아 둘리가 없구요
중요연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경쟁업체로 못 가게 하겠죠
삼성, LG 전자라 해도 성과급 제외한 연봉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니까요

반면에 연구원 입장에서도 경쟁업체로 가려고 1~3년이나 썩고 나면
경력에 거의 치명적인데다가 성과급이 없으면 소득이 크게 주니까
쉽게 전직할 마음은 먹지 못하게 되겠죠
대신에 일하지 않고도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는 있으니까
적어도 지금같은 반발은 불러일으키지 않을겁니다

개념없는 초딩들은 좋은 말로 할때 DC나 웃대가서 놀아라. 응?

viatoris의 이미지

얼마전에 LG텔에서 큐리텔로 옮겨갈때 이미 판례는 나온 상태입니다.(기술에 대한 기업의 자산가치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물론 재판을 거쳤지만요.

현재 문제는 이걸 법제화 하는데 있는 겁니다. 이런 항목(3년간 이직금지)이 법제화 되버리면 재판이고 뭐고 필요없이 '이직하면 불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기업의 입장에선 편하겠지만 - 재판할 필요없이 묶어둘수 있습니다 - 개인의 입장에선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직을 할때 기술이전을 할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개인이 증명해야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현재는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기업이 '기술을 빼내갈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만, 법제화가 되고 난 이후에 개인이 불이익을 받게 되면 '기술을 빼내갈 위험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요?(제가 법에는 문외한이라 잘 모르지만요..)

외국(또는 외국계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라면 국가경쟁력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성은 다분히 있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고급인력을 얻기 어렵게 되겠고, 개인입장에선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하는게 거의 불가능하겠구요.

물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심기술'''이라는 단어겠지만, 기업에 의해서 개인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Mors est quies viatoris
Finis est omnis laboris

warpdory의 이미지

ftfuture wrote:
딱 하나 더 추가하면 비리 저지른 국회의원 향후 10년간 정치나 선거에 발 못 붙히기 같은 법안은 어떨까요?

비리저지른 공직자(국개의원이든, 9급 동사무소 직원이든)의 모든 재산은 몰수하고, 빼돌렸을 경우를 대비하여 직계존속 의 재산도 모두 몰수 하도록 하면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3대에 걸쳐서 공직에는 진출 못하게 하는 것도 더 좋기는 합니다. 생각같아선 사돈의 8촌까지도 몰수하면 더 좋겠지만, 좀 심하다고 여겨지기는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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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OoOoOo의 이미지

fromm0 wrote:
국회의원들 하라는건 안하고. 또 잡생각에 미친짓을 하는군요.

국회에서 입법 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입법 된 것 같은데요. -_-a

국회에 적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막아야죠.

친노세력들은 대통령을 통해서 압박하는 것도 좋겠죠.

ydhoney의 이미지

아 그냥 간단하게 괜찮은 보수로 평생고용하면 될것같기도 한데요. ^^

sunyzero의 이미지

결국은 이렇게 하면 이공계기피가 해결되길커녕 더더욱 가속화되고 국내의 연구개발능력은 점차 부실화 될겁니다. 도대체 이것을 언급한 산자부 공무원은 당장 옷벗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면 이 양반들 또 무슨 일 저지를지 모르죠. 무능한 사람이 윗자리 차고 앉아 있으면 도대체 나라가 x판 된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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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ruth will set you free.

wkaxld의 이미지

http://kr.news.yahoo.com/quiz/result.html?poll_id=1109
이런것도 있네요. 정말 일반인들은 이리 생각 하는건지...
세배 정도 찬성이 많군요..흠..

잠온다~!

mach의 이미지

ㅎㅎㅎ

------------------ P.S. --------------
지식은 오픈해서 검증받아야 산지식이된다고 동네 아저씨가 그러더라.

ㅡ,.ㅡ;;의 이미지

ftfuture wrote:
딱 하나 더 추가하면 비리 저지른 국회의원 향후 10년간 정치나 선거에 발 못 붙히기 같은 법안은 어떨까요?

객관적으로 좀약하지 않나요?
회사를 보면 회사에 비리저질러 짤린넘이 같은회사 두번취직될리는 없을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잘못된것이 국회의원에 관한법률은 국민이 정해놔야되는것 아닌가?
자기가 자기를처벌하는법다 만들어두고.. 머하자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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