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직 전직제한법안 만들려한다는군요...

글쎄요 ... 미쳤나보죠 ... 무슨 경쟁업체 취업금지 그러는데 ...
관련 직원들 다 끌고 나와서 회사 하나 만들면 그만입니다. 으흐흐

참,
XX고들 있네요.

도대체 머릿속이 어떤 구조로 되어있는지 열어보고 싶군요..

분명 저 법을 입법추진하는 구케의원들은 미국의 스파이가 분명합니다.-_-^

정말..

이쪽 분야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생기게 하는 기사입니다.

이 법을 만들려고 하신 관계자분께 묻고 싶네요..

앞뒤가 조금 바뀐것 아니냐고..

먼저 우리나라의 연구 개발직의 전체적인 대우가 어느정도는 되어야 전직을 안하지..

다짜고짜 이런 법부터 만드는건

너네 연구개발직 인력은 최소한 3년은 죽든말든 버텨라.. 뭐 이런것 아닌가요?

이러니 이공계 기피현상이 생기지.. :evil:

웃기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군요.
어느 바보가 한쪽귀만 뚫렸나 봅니다.
저런게 추진되다니..

현재 기업들의 자산 보유액이 사상 최대(4조 몇천억이라고 하던데...)에 있는 실정에서
근로자들이 못살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현실을 보면 웃기기만 합니다.
가진자가 더 많이 가지게 되는 현실이...

기업의 연구물 유출은 상당히 경계해야할 일이고 어떻게하든 보호해주어야하는 것은
맞는 생각이라고 동의합니다.
다만 이 생각이 아무런 규제없이 모든 연구원에게 적용되버리면 그건 커다란 잘못이겠죠.
즉, 정상적으로 이직을 한사람에게 이전 회사에서 악의적으로 이법을 유용 할 수도
있으니까요.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하고 소수의 불익까지 감싸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안건으로 나와있지만 경영자들의 입장과 근로자들의 입장이 고루 반영되는(사실
이게 가장 힘든 일이겠지만요.) 법이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문제는 그런 x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장관간담회 참석자들이라는거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법'이 되는겁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 사람을 데려올때는 계약서를 씁니다
그 계약서에는 당연히 계약기간 마치고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는
내용이 있겠지요
그래야 데려올수 있을테니까

일반 노예급 연구원들에게는 언감생심이지만요

'...핵심기술 연구개발 인력은 일정기간(3년 정도) 전직이 금지되고, 퇴직 후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등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핵심 기술 연구개발 인력이라고 하네요. 핵심 기술 인력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전직 할 때 회사에 물어봐야 하나..."제가 핵심 기술 연구 개발 인력이냐고..."
아니면 전직이 가능하고 경쟁업체 취업이 가능한건지.....

논란의 여지가 많을 거 같습니다.

국회의원들 하라는건 안하고. 또 잡생각에 미친짓을 하는군요.

솔직이 이 법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 엔지니어 해먹기 힘들게 됩니다...

대한 민국 좆되겠네요...

첨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 3년 동안 동일 업종으로 가지 못하면, 결국은 그 직장에 뼈를 묻으라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회사의 입장에서는 나가지도 못할 넘인데, 연봉을 많이 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엔지니어들 전체가 병역특례되는 겁니다... C8

지금도 이공계 대우가 형편없는데, 저 법 통과되면 더 하겠군요...

누가 나가지도 못할 넘한테 연봉 협상이나 해준답니까???

CEO 새끼들은 그 중요한 회사 경영 정보들도 다 가지고 잘 만 옮겨다니드만...

저 법을 통과시킬려면 적어도 현재 연봉 5배 올리는 수준으로 연봉 줘야 할 겁니다... 다른 직장으로 옮기지도 못하니...

우리나라 경제인들하고 정치인들 대가리에는 엔지니어는 그냥 머슴으로만 보이나보죠??? C8넘의 새끼들이...

정부랑 국회는 이런식으로 놀고있으면서

세금은 잘 걷어가주시고

오픈 소스 어쩌고하면서 책임은 떠넘기고

이민 생각이 또 납니다..제가 나쁜 놈이겠죠.

미친 xx들...

정치하는 xx들이나 나라 돈이나 축내는 xx들이나

똑같은 xx들이야...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으니...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 위해 국회가 얼마나 압력을 행사하시는지 아실겁니다.
국회에서 종종 그러쟎습니까. 16대 국회만 해도 죽이느니 살리느니
아주 난리가 났었죠 ... 으 ... -_- 정말 저도 한숨이 폭~폭~ 나오네요 -_- ...

하루빨리 연구 개발직을 때려치우고
정부의 사탕발림으로 순진한 학생을 꼬득여 연구개발직으로 몰아세워놓고 부려먹는 실태를 3년간 폭로합시다.

연구욕에 불타는 젊은 이여.. 충고컨데 한국에서 연구하지마라..

이 글타래의 내용을 해당 기관에 올려야겠군요 -_-...

여기서 제시된 법안 상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국가의 오픈소스정책에 협력하지 않겠노라고
단체로 협박하면 . . . 과연 먹혀들어갈 수 있을라나 -_-;;

엔지니어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법이 되지 않으실걸로 믿는다고 하셨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아마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회사에 취직할 때 대충넘어가는 서류가 하나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그 서류를 꼼꼼히 읽어본적이 있죠.
그곳에 이런 내용이 써있습니다.
'퇴사시 3년이내에 동종업계로 이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한다.'
뭐 대충 위와 비슷한 문구였을 겁니다.
혹시 모르니 한번 회사내규를 찾아보세요. IT업계에서는 대부분 그런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가 있을겁니다.

법이 적용되면 일부 연구진에게만 적용을 시킨다는 기대를 하신다지만 실상
법은 적용될때 항상 가진자의 손을 들어주게 되어있죠.
한달에 한번 봉급타먹는걸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에게 봉급을 주는 사람이 돈이 많을까요?
모든 법들이 명확한 규정을 가지는건 아닙니다. 모호성이 상당히 많은 것이 법이죠.
이유는 평등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모호성을 두는겁니다.
하지만 이 모호성은 법을 판단하는 사법부에서 판례들을 보아가며 적용시키는데
문제는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고시출신들이고 그들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못하면서 몇년씩을 그 자그마한 고시촌의 독방에서 책만가지고
씨름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통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본다면 우스운 판계의 예가 공유기에 관련된
판결이었죠.
그처럼 법이라는 테두리에서 그 이상을 넘어가는 사회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정적인 인원(이건 또 누가 정하겠습니까?)에 적용하는 법을 평등하게 해야한다고
명시를하고 연구자도 아닌 개발자까지 포함시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연구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닌 연구 개발자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까지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해지죠.
이렇게 된다면 설마가 사람을 잡게 되는겁니다.

저는 위에서 법이 아직 상정된것도 아니고 논의를 거치는 부분이 남아있기에
조금 지켜봐야한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설마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분도 계시는군요.

같은 주제의 쓰레드가 하나 더 생겼군요.

이공계 위기론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 같은데..
일이 이렇게 까지 된것에는 선배 "연구개발"자들의 공로가 적지않았다고 봅니다.
회사 옮기기를 몸값 불리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경우도 있지만, 좀 심하군... 하는 생각이 들때도 많습니다.
반년 짜리 메뚜기들도 많죠~ 회사에서도 그 사람들을 사람 보고 뽑겠습니까? 모처럼 그 메뚜기 앉은 자리가 맘에 들어 주저 앉을려고 해도 회사에서 설레발 놓을겁니다. 고마해라... 니가 가져온 소스 잘 묵었다 아이가... 이제 니 갈길 가라...

각설하고, 3년은 너무 길고, 6개월 정도의 제한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종업계라고 너무 광범위합니다. 더 세부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예들들면, 회사의 업태가 중복되고, 맡은 역할이 동일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회사쪽에서 자르면 해당 사항 없다... 등등등

지금 얘기나온대로 3년에 동종 전직금지라고 해봐야... 득을 보는 건 헤드헌팅이나 스탬핑업체 뿐이죠. 그 법을 빌미로 3년동안 대신 자기네 소속으로 두고 뜯어먹을 테니...

저 법 때문에(혹은 판례때문에) 겁나서 전직 못하시는 분 있나요? ^^

요즘은 이런 저런 이유 ㅤㄸㅒㅤ문에 정규직을 아예 안 뽑겠다는 추세라서... 그냥 선발/마무리(중장기형 프리랜서?)하겠다고 맘먹고 공부하시는 게 편할지도 모르죠. 능력이 출중하다면 중간계투(단타형 프리랜서)는 고소득 전문직 못지 않습니다.
물론 정시 출퇴근이 가능한 만만한 회사에서 고정적인 월급까지 받고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딱 하나 더 추가하면 비리 저지른 국회의원 향후 10년간 정치나 선거에 발 못 붙히기 같은 법안은 어떨까요?

멋지네요! 뜰려면 확실하게 외국으로 뜨라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군요. 기술이민상품 불티나겠군요.

아직 제대로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IT산업노조에서도 고려해볼만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정말 심각한것 같군요.

오픈소스로 대동단결~ ㄱㅡ

만약. 만약에 저 법안 통과되면. 이민 가버릴 겁니다.

법안 시행되기 전에 회사 관두고. 외국으로 휘리릭~

물론 그전에. 준비는 해야겠죠. 법안 통과되면 준비/시행되면 나도 계획 실행.

-_-

개한테 백날 말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군요~
외계어라 -_-/ 아햏햏

The Excellent~! (주: 사이언스 베슬 대사 -_-/ )

얼마전에 LG텔에서 큐리텔로 옮겨갈때 이미 판례는 나온 상태입니다.(기술에 대한 기업의 자산가치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물론 재판을 거쳤지만요.

현재 문제는 이걸 법제화 하는데 있는 겁니다. 이런 항목(3년간 이직금지)이 법제화 되버리면 재판이고 뭐고 필요없이 '이직하면 불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기업의 입장에선 편하겠지만 - 재판할 필요없이 묶어둘수 있습니다 - 개인의 입장에선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직을 할때 기술이전을 할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개인이 증명해야 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현재는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기업이 '기술을 빼내갈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만, 법제화가 되고 난 이후에 개인이 불이익을 받게 되면 '기술을 빼내갈 위험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요?(제가 법에는 문외한이라 잘 모르지만요..)

외국(또는 외국계기업)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라면 국가경쟁력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성은 다분히 있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고급인력을 얻기 어렵게 되겠고, 개인입장에선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하는게 거의 불가능하겠구요.

물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심기술'''이라는 단어겠지만, 기업에 의해서 개인이 일방적으로 희생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국회에서 입법 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입법 된 것 같은데요. -_-a

국회에 적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막아야죠.

친노세력들은 대통령을 통해서 압박하는 것도 좋겠죠.

결국은 이렇게 하면 이공계기피가 해결되길커녕 더더욱 가속화되고 국내의 연구개발능력은 점차 부실화 될겁니다. 도대체 이것을 언급한 산자부 공무원은 당장 옷벗어야 합니다. 예전처럼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면 이 양반들 또 무슨 일 저지를지 모르죠. 무능한 사람이 윗자리 차고 앉아 있으면 도대체 나라가 x판 된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는군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