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녀 검객 바끄네 대혈전

기분나쁘게 하고자 쓰는 글은 아니구요.

혹시 예전 적십자에서 내부자의 양심선언에 의해 불량혈액유통 사건이 알려지고 난 뒤 적십자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 앞으로 이유여하를 막논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외부에 유출할 경우 국가보안법 에 의해 처벌 받을 것이라 경고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가 기밀 누설" 에 해당한다더군요.

아마도 지금의 국가보안법의 위치를 설명해주는 가장 좋은 예인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존재자체가 '희극' 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쪽으로 바꾸는 거라면 찬성입장입니다. 물론, 결과물이 충분히 납득할만할 때의 얘기지만요. 갑자기 바꾸는 건 이런저런 여파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이런데에선 보수적인 입장이라...).

그러나....
박근혜 대표가 하는 고쳐서 쓰자는 말은 못 믿겠습니다. 어제 TV에서 박대표의 단 한마디를 언뜻 봤거든요.

... 대충 저런 거였습니다. 앞뒤문맥 다 필요없이 저 한마디만으로도 박대표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바꾼다 한들 절대로 납득할만한 결과물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령 키다군 입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정치적인 논의라면 몰라도,
자신의 입장과 다른 사람을 공격을 공격하고자 유도하는
인신공격성이 강한 주제가
어째서 kldp bbs 에 올라와야 하는지 잘 모르겠군요...

참고로
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05&docid=426300

http://chunma.yu.ac.kr/~j9516114/성명서/연대3.htm
보시면 얼마나 코에 골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인지 아시게 될겁니다..
앞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 혹시라도 이 법이 악용이 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를 일입니다..

[url]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40909101951&s_menu=정치[/url]
법 제정 하는 수준보면 거기서 거기네요.
저러니 정략적이라는 핀잔 듣죠.

국가보안법은 폐지 되야 합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죽어 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를 보안했다기 보다는 정권을 보안했다는 게 더 정확합니다.
고쳐서 쓰다는 말또한 책임회피에 불과합니다.
한나라당에서 수정했다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기사가 나왔군요...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속담이 바로 생각납니다.
친일진상규명법은 한나라당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될겁니다..
그건 당의 존립자체를 위협할수 도 있는 아마 한나라당이 사라질수도 있는 위력을 가질테닌깐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친일진상규명은 피할수 없을 겁니다...

흠.. 거의 폐지에 찬성하시는군요 저도 찬성파이지만... 언론에선 반대가 80%라던데 믿을 수가 없군요

국가보안법에 의해 피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인가요? 아무리 박근혜라도 이런 발언을 하다니.. 좀 황당하네요

1.

연생이를 타겟으로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evil:

2.

요즘 알바를 대대적으로 늘린건지, 아니면 알바에 혹한 어리버리한 녀석들인지

게시판마다 저 귀신옆나라당인가 하는 지지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 참..신기합니다. 도대체 저런걸 뭘 믿고 좋다고 저러는지..이해할수 없어요.

뒷통수 한두번 맞아보는것도 아니면서 언제 또 뒤통수 맞으려고 그럴까요?

진짜입니다. 9월 10일자 돌발영상에 나오는 군요(방금봤습니다)

정말 웃기죠?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누군 잡혀가고 누군 잘 살고 있고... 쯥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보수파라 불리는 진영(정확히는 수구파들..)이

주장하는 바를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는 어떻게든 이걸 이용해먹어보고 싶다.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는 녀석은 보안법을 이용해 없애버리고 싶다."

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다니다보니 이런 게 있군요.

http://blog.khan.co.kr/media/folderListSlide.asp?uid=whitelavita&folder=4&list_id=3491748&page=1

아이러니하군요.

국가보안법을 배격함   
 [사설전문] <조선일보> 1948년 11월14일자  
 
 
다음은 <조선일보>가 국가보안법이 국회에 상정될 즈음인 1948년 11월14일 내보낸 사설 전문이다. "국가보안법을 배격함" 제하의 사설을 통해 조선은 국보법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했다... 편집자 주

1 

방금 국회에 상정된 국가보안법은 광범하게 정치범 내지 사상범을 만들어 내일 성질의 법안인 점에서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단순히 북조선의 소련점령지역 내의 정권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그 발전을 해(害)하려고 하는 모든 수단에 대한 방비를 위한 것이라고 입법의 동기가 설명되고 있으나 그러한 직접파괴의 행위나 그 예비의 거조(擧措)에 대한 처벌이라고 하면 일반 형법으로써 충분할 것인데 구태여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법안의 조문이 명시한 바와 같이 '국헌에 위배하야' 운운한 결사, 집단 그리고 그러한 '결사, 집단 지령으로' '협의, 선동 또는 선정을 한 자' 운운을 적발한다 하면 그 운용의 실재는 일즉이 광무 11년의 보안법이나 기미운동 당년 왜(倭)의 제령 제7호 '그 후의 치안유지법같은 성격을 가지고 다수한 정치범 사상범을 만들어내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오늘의 정치적 혼란, 난마적인 사상의 불통일의 이 현상에서 더구나 정부는 국회의 내각개조론에 까지 불순을 꾸짖는 이러한 이 현상에서 이러한 법의 제정은 대한민국의 전도를 위하여서나 우리 국민의 정치적 사상적 교양과 그 자주적 훈련을 위하야 크게 우려할 악법이 될 것을 국회 제공(諸公)에게 경고코저 한다. 

2 

원래 법치국됨은 법망의 정비 교묘(巧妙)에 있는 것이 아니다. 법치국의 근대적 발달은 법이 민주적 성격을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달을 도모하여 그 자주와 권리를 존중하는데서 국가의 통치권력으로써도 이를 보장하고 침해치 않음으로써 정치의 인류사적 공헌을 목표하는데 본의가 있는 것이고 국민을 착취나 지배의 대상으로 포로시하는 그러나 법망의 주밀, 세공화는 법치의 역사성에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한 예가 군왕 전제의 일본이나 독(獨), 이(伊)의 파씨즘국가가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그러타고 이러한 원리원칙이 오늘 대한민국을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적용될 것이냐고도 말할 것이나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원리원칙은 언제나 부인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의 전도양양할 것을 축복코저 할 때 다시금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입법과 정치가 표(表)와 리(裏)의 물샐틈없는 실천력을 발휘하여야 한 것을 주장한다. 

즉 백 가지의 법망보다도 우리가 이 때에 기대하는 것은 한가지 한 힘의 정치력의 실천적 지도성의 확대 그것에 있는 것이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사상적 불통일은 무엇이냐. 혼란과 불통일은 지도층이나 대중이 한가지로 그 미숙의 심함으로 말하는 것이요, 동시의 지도력의 결핍은 계몽의 결여를 설명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3 

지금 국회와 정부의 논란이 내각 개조 강화냐, 도각(倒閣)의 정부전복이요, 반국가적 행위냐에 학문적인 해답에서보다 정치 권력에 의한 결론을 고하려고 하는 경우에 있음을 보고 있는 것만도 우리국민은 커다란 부담을 가진다. 그러면 국가보안법 안이 제1조에서 말하는 '국헌(國憲)'이란 무엇을 말하며 그것이 법률로서 실시될 때 그 해석과 적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크나큰 위구(危懼)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헌 또는 조헌(朝憲)하면 간단히 국가의 질서 운운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생활을 할 때 헌법에 국가의 기초를 두고 국가 생활의 발전이 국민의 사회적 발전을 목표로 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국가 그것의 구인 또는 이적통모(利敵通謀)나 매국(賣國) 행위가 아닌 이상 국민은 언제나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의 발전적 정책을 도모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부나 입법부에 대하야 평화적인 수단인 이상 언제나 그 의사가 자유로히 전달 표현 되어야 하는 것이다. 생각컨데 조헌 이나 국헌이라고 하면 구 헌법하의 천황절대주의이든 일본에서 해석과 적용이 비교적 명확할런지 모르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극히 모호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국제정세에 미묘한 가운데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염려하는 정치론도 다기(多岐)할 수 있는 이 정세에서 국가보안법의 내용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더구나 사법부의 처벌에서보다도 행정부의 경찰권의 발동이 무한히 강대해 질 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는 무수한 새 정치범, 새 사상범이 나오게 될 것을 우려치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