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도 한마디 보탰다.
안 교수는 2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포럼에서 “이익공유제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이보다도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법적인 부분을 논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미 결과로 도출된 이익의 공유에 대해 논하기 전에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미 관행처럼 굳어진 각종 불공정거래 행태를 고치는 것이 상생을 위한 당면과제라는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시 ‘가격 후려치기’ 등 납품 과정에서의 악습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맺는 사례가 많다.
안 교수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국가경제에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며 “결과도 논할 가치는 있지만 순서상으로는 현행 제도나 관행의 불법적 부분부터 일벌백계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런 구조를 동물원에 비유해가며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