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플린 개혁안을 지지한다
나는 KAIST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쯤에 있는지 근처에도 못가본 사람이다. 그러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러플린 개혁안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뿐만 아니라 내가 러플린 개혁안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KAIST라는 대학과는 직접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다. 오히려 대한민국 대학교육 일반에 관련된 난맥상, 후진성, 봉건성등을 혁파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러플린 개혁안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학교육의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한 가장 좋은 지렛대 역할을 KAIST개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런 지지글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러플린 개혁안에 대한 지지가 김진표 교육부 장관의 "대학산업론"과 동일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역시 쐐기를 박아두자. 대학은 산업이 아니라 학문과 교육 그 자체이다. 어설픈 산업화 논리로 우리나라 백년지대계를 그르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설령 산업화에 대한 요구가 긴급하게 요청된다 해도 산업화를 하는 방식, 그 주체는 대학이 아니라 기업,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대학교육을 산업의 요구에 무작정 종속시키는 방식은 학문을 죽이는 것은 물론 산업 그 자체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산업, 혹은 기술혁신은 대학이 담당해야 할 몫이 아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이 감당해야 할 몫이며 지금까지 기술혁신이 지지부진했다면 그것은 대학의 책임이 아니라 정출연과 기업의 책임이다. 우리의 대학교육이 비판받아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산업화에 대한 기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학문과 교육, 그 자체에 대해 무능력했기 때문이다. 튼튼한 기초과학의 토대가 없이는 어떤 기술혁신도 불가능하다. 현대 기술의 흐름은 학제간 지식, 기술융합을 축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술경쟁의 중심축 역시 개별기술에서의 개발시간 및 비용 단축, 혹은 제품성능이 아니라 해당 산업에 대한 기술설계(technology architecture)를 축으로 진행된다. 기업들이 비용절감 기술혁신에만 매달려 있는 한, 기술 설계가 아니라 개별기술에 정부가 매달려 있는 한, 대학의 산업화라는 슬로건은 대학을 기업의 값싼 노동력 유입창구로 전락하도록 만들것이며, 그 결과는 또 다른 형태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런 기술혁신 패턴이 유지되는 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인력은 어차피 땜빵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산업의 부침에 따라 이공계 학생을 소화할 수 있는 통로 역시 요동을 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글을 지나치게 길게 만든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거듭 강조해 두자. 미국의 대학들이 기술혁신에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정부의 전략적 선도능력, 정책적 개입을 통한 기술혁신 디자인(innovation policy design)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의 무능력을 대학교육의 산업화라는 슬로건으로 회피하는 것은 적반하장일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