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플린 개혁안, 좌초할 것인가?

러플린 개혁안을 지지한다

나는 KAIST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쯤에 있는지 근처에도 못가본 사람이다. 그러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러플린 개혁안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다는 점을 밝혀둔다. 뿐만 아니라 내가 러플린 개혁안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KAIST라는 대학과는 직접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다. 오히려 대한민국 대학교육 일반에 관련된 난맥상, 후진성, 봉건성등을 혁파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러플린 개혁안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학교육의 문제점을 개혁하기 위한 가장 좋은 지렛대 역할을 KAIST개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런 지지글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러플린 개혁안에 대한 지지가 김진표 교육부 장관의 "대학산업론"과 동일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역시 쐐기를 박아두자. 대학은 산업이 아니라 학문과 교육 그 자체이다. 어설픈 산업화 논리로 우리나라 백년지대계를 그르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설령 산업화에 대한 요구가 긴급하게 요청된다 해도 산업화를 하는 방식, 그 주체는 대학이 아니라 기업,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대학교육을 산업의 요구에 무작정 종속시키는 방식은 학문을 죽이는 것은 물론 산업 그 자체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산업, 혹은 기술혁신은 대학이 담당해야 할 몫이 아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이 감당해야 할 몫이며 지금까지 기술혁신이 지지부진했다면 그것은 대학의 책임이 아니라 정출연과 기업의 책임이다. 우리의 대학교육이 비판받아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은 산업화에 대한 기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학문과 교육, 그 자체에 대해 무능력했기 때문이다. 튼튼한 기초과학의 토대가 없이는 어떤 기술혁신도 불가능하다. 현대 기술의 흐름은 학제간 지식, 기술융합을 축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술경쟁의 중심축 역시 개별기술에서의 개발시간 및 비용 단축, 혹은 제품성능이 아니라 해당 산업에 대한 기술설계(technology architecture)를 축으로 진행된다. 기업들이 비용절감 기술혁신에만 매달려 있는 한, 기술 설계가 아니라 개별기술에 정부가 매달려 있는 한, 대학의 산업화라는 슬로건은 대학을 기업의 값싼 노동력 유입창구로 전락하도록 만들것이며, 그 결과는 또 다른 형태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런 기술혁신 패턴이 유지되는 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인력은 어차피 땜빵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산업의 부침에 따라 이공계 학생을 소화할 수 있는 통로 역시 요동을 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글을 지나치게 길게 만든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거듭 강조해 두자. 미국의 대학들이 기술혁신에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정부의 전략적 선도능력, 정책적 개입을 통한 기술혁신 디자인(innovation policy design)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부의 무능력을 대학교육의 산업화라는 슬로건으로 회피하는 것은 적반하장일 뿐이다)

1. 러플린이 KAIST총장으로 취임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막연한 가능성을 머리속으로 그리며 좋아했던게 겨우 몇달 전이다. 그가 그릴 개혁의 청사진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 가늠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혈연, 학연, 지연, 권력과 엮인 국내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스탠포드에서 배운 미국식 합리성을 체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게다가 물리학계의 국제적인 스타라는 점에서, 그야말로 대학교육 개혁의 최적임자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는 뚝심있게 대학개혁을 추진하지 못한다. 개혁을 추진한다 해도 그 근본을 확 뒤짚는 그런 개혁은 꿈도 꾸지 못한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문제점은 정말이지 난맥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정 먼저 지적되어야 할 것은 교수들이 무능력 하다는 것이다. 논문편수로 대표될 수 있는 학문적 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대학교수들은 이러한 제도에 대응해서 인위적인 편수 늘리기, 무분별한 학술지 창간으로 대응하거나 경험연구 여러가지 방식으로 울궈먹기, 이론들 짜집기로 정책논문 작성하기, 한 논문에 여러명의 이름을 올리기 등, 온갖 치졸한 방식을 동원하는게 다반사다. 그냥 간단하게 따져보자. 인문사회과학은 물론이고 이공계 분야에서 세계적인 이론들을 주도하는 사람들 중 한국내 교수가 몇이나 있는가? 노벨상 수상 같은 거창한걸 말하는게 아니다. 그저 논문 인용도가 높고, 특정 이론을 언급할 때 반드시 따라나오는 학자들 중, 그 중에 한 명으로 불리우는 한국 교수들이 몇이나 있느냐는 얘기다. 통계조사를 안해 보았으니 모르지만 경험으로만 얘기한다면 정치학, 경제학, 철학 각 분과학문에서 한 명 이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가령 경제학만 놓고 보자면 그 안에 얼마나 유파가 많으며, 경제학 내에 하위 분과는 얼마나 또 많은가? 그런데도 한국내 교수들 중 중요 논자들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유력한 학자, 그 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게 현실이다. (내가 인문사회 계열이니 이공계는 사실 잘 모르겠다. 이공계는 그나마 가끔씩 한국인 교수들이 눈에 띄는게 사실이다.) 왜 그럴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걸 꼽으라면 학연으로 얽혀진 근친상간이요, 돈으로 얽힌 임용과 승진이 근원이다. 도대체가 대학교수 자리 한번 꿰차면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기초과학을 연구하자니 유학가서 배운건 실험연구나 응용연구의 경험밖에 가진게 없다. 기초과학에 꿈을 가진 학생들은 도무지 기초과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기업의 현실과 정부의 냉대로 인해 학문의 문을 들어서기 이전부터 좌절하게 된다. 위로부터의 경쟁압력도 없고, 옆으로부터의 경쟁압력도 없으며 후학들로부터의 경쟁압력 역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고도 공부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면 그게 바로 나무에서 물고기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격에 다름 아니다. 러플린 개혁은 바로 이런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전근대성, 봉건성을 깨뜨리기 위한 절호의 기회다. 최소한 미국의 대학교육은 Peer review, 학문내적으로 요구되는 과학방법의 자체원리에 충실하다. 학문연구의 기본이 안된 사람은 몇단계에 걸친 공개적인 심사과정을 통해 자동 탈락되며, 일단 심사과정을 통과한 사람들 역시 국제적인 저널을 통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연구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항상적으로 요구받는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Peer review의 경우도 그 수준과 종류가 다양하다. 직접적인 이론적 효과를 평가하는 게 있는가 하면 현실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론적 상상력의 정도만을 평가하는 것도 존재한다. 물론 영어권 학문의 중심이라는 지정학적 조건이 작용하겠지만 미국에서의 연구활동은 투명하고 직접적으로 세계적인 학문시장에 그대로 노출된다. 뿐인가? 세계의 모든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새로운 학생들은 밑으로부터의 거센 경쟁압력을 만들어낸다. 한국의 대학교수 자리가 천국의 자리라고 종종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쟁압력 무풍지대, 그게 바로 한국의 대학교수 자리다. 그런데다가 학맥과 돈맥으로 얽혀 있으니 안 썩는게, 부패하지 않는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2. 기대했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드디어 러플린 개혁안의 전모가 공개되었다. KAIST 사립화, 과기대에서 종합대로의 방향수정, 그리고 연구성과에 의거한 승진 및 임용 제도가 그 골간이다. 모두 다 환영할만한 방향이다. 사립화를 통하지 않고는 개혁 드라이브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 지금도 과기부의 정치적 개입이 시도되고 있듯이 개혁이 본격화되면 여기저기서 방해가 걸려올 것이고, 개혁시도는 중간에 소리도 없이 좌초될 수 있다. KAIST 사립화는 스스로가 정부의 보호,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연구자금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Peer review 없이, 정책평가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채 책정되는 정부지원자금은 KAIST를 살리는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라는 점을 러플린은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과기대에서 종합대로의 수정 역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 성장할 수 있는게 아니다. 인문과학이 없이, 사회과학이 없이 기술이 존재할수는 없다. 철학이 없는 물리학, 문학이 없는 기술은 죽은 기술이다. 미국에서 만들어낸 기술을 베껴쓰는데는 문학과 철학이 오히려 거추장 스러운 장애물일 수 있지만 우리가 기술혁신의 세계적 본류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드시, 필요한게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통합,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이다. 연구성과에 의거한 승진 및 임용 제도, 사실 이게 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앞서 거칠게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문제는 바로 이 승진과 임용의 전근대성, 봉건성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Peer review가 무엇인지, 학문세계에서 어떻게 정글의 법칙이 작동하는지 모든이들의 눈에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KAIST가 아닌 다른 대학들에게도 그 효과가 전파될 수 있다. 모범과 전형의 창출,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쟁압력을 본격화해야 한다. 물론 개혁안 내용 중, 돈 안되는 분과는 폐과 및 흡수통합 한다는 방안이 제기된 것은 지나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학문의 발전 논리는 시장의 논리와 일치하지 않는게 오히려 정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흐름에 따라 분과학문의 폐지를 결정한다는 것은 그 긍정적 효과 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는 이런 방식을 취한다해도 워낙에 수많은 대체 연구기관들이 존재하기에 전혀 문제가 안될 수 있지만 한국은 다르다. 시장의 움직임으로부터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방식 보다는 임용과 승진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만들어서 물갈이를 빠르게 진행하는게 오히려 효과적이다. 교수진 역시 한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세계인 전체를 대상으로 문호를 확장해야한다. 외국인 교수영입 별로 어려운이 아니다. 기숙시설만 보장한다면 현행 한국인 교수들의 월급과동일한 수준으로도 훌륭한 인재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연구학생들의 수를 늘리고, 그들의 연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대신에 교수들의 물갈이를 아주 빠르고 파격적으로 단행하는 것만으로도 개혁의 본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3. 현재 KAIST내부의 교수들, 그리고 과기부, 전문 노동조합들에게서 러플린 개혁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그러나 나는 러플린 개혁안을 반대하는 이들 주요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어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안 비판도 접하지 못했다. 학문의 영역은 시장경쟁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는 일견 당연한, 그러나 우리나라 학문세계의 수구보수성, 철밥통을 보장해 왔던 고색창연한 이데올로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러플린 개혁안 중, 한가지 지나치게 극단적인 개혁안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서도 시장경쟁의 압력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러플린이 시도하는 핵심은 학문내에서의 경쟁압력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에 불과할 뿐이다. 설령 러플린 개혁안에 연구자금 지원 폐지, 프로젝트 수주에 의한 연구자금 확보방안이 제시되어 있지만 그것이 전체 대학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인가? KAIST의 특성을 감안해 본다면 기초과학은 아예 존재하지 않기에 새로 만들어내야 하는 상환인 반면,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시장에 보다 근접해야 한다. 한국내 기업들의 기술개발이 후진적이라면, KAIST의 기술시장을 한국을 벗어나 아시아, 세계로 넓히면 된다. 그래서 시장과 보다 근접하게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을 확장하고자 한다면 기초과학의 토대가 튼튼하고 풍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왜 KAIST교육예산의 절반이상을 기초과학에 투자하는 한편, 기술 및 응용연구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운영하자는 주장이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주장이 학문을 시장에 내다 팔려는 것이라는 모함을 받아도 좋은 것인가? 물론 좋다. 신문지상에 발표된 내용대로라면 러플린 개혁안을 관통하는 전반적 분위기가 "경쟁의 강화, 시장 논리의 도입"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급진적인 시장경쟁의 논리를 통하지 않고도 우리 스스로 학문내적인 자정장치를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미 지난 10년전부터 시작된 대학교육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것은 없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혁명에 버금가는 과감하고도 급진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는 심각한 지경에 내몰려 있다. 서울대 해체안이 거론되는 이유 마찬가지다. 서울대 해체론은 그 자체로 해법이 될수는 없다. 서울대 해쳬는 상징이며, 그것을 통해 파급될 효과에 주목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찬가지 이유로 나는 러플린 개혁안이 지금보다 더 노골적인 시장경쟁의 도입을 추구한다해도 그것을 지지할 것이다.

4. 러플린 개혁안에 대한 암묵적인 사보타지, 정치적 중재 시도, 그리고 침묵을 통한 개혁좌초를 기대하는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앞에 나서서 러플린 개혁안 외에 다른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말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무엇이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진짜 문제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공감과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비온뒤
http://nanoas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