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생부터 독재자 박정희가 강압적으로 적용한 정책으로 국가가 시민의 동의없이 도둑질해간 것이다. 이를 부담하는 사람은 자영업자나 기타 중간거래상이 아니라, 최종소비자다. 박정희의 개발독재국가는 일부 대기업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것인데, 이 때 잘못 잡힌 조세정책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도 시장왜곡을 낳고 있다.
국가부터 도둑질을 하니, 중간상인들도 온갖 변명거리를 만들어내서 물건을 비싸게 팔게되는 것이다.
이처럼 왜곡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첫걸음은 부가세 폐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은 유통상인들의 초과마진을 제한하기 위해 관세를 폐지하는 것이다. 농산물 같은 것들은 차치하고, 전자제품같은 국가의 보호가 필요없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폐지해야 한다. 일반 소비자가 외국에서 해당 품목을 구매했을때 항공배송료만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
이래야 유통사들의 농간을 제어 가능하고, 한국의 웬만한 제품의 가격이 미국 아마존 가격 + 2만원선으로 통제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