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개발독재 정책 부가세와 한국의 왜곡된 유통시장

태생부터 독재자 박정희가 강압적으로 적용한 정책으로 국가가 시민의 동의없이 도둑질해간 것이다. 이를 부담하는 사람은 자영업자나 기타 중간거래상이 아니라, 최종소비자다. 박정희의 개발독재국가는 일부 대기업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것인데, 이 때 잘못 잡힌 조세정책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도 시장왜곡을 낳고 있다.

국가부터 도둑질을 하니, 중간상인들도 온갖 변명거리를 만들어내서 물건을 비싸게 팔게되는 것이다.

이처럼 왜곡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첫걸음은 부가세 폐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은 유통상인들의 초과마진을 제한하기 위해 관세를 폐지하는 것이다. 농산물 같은 것들은 차치하고, 전자제품같은 국가의 보호가 필요없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폐지해야 한다. 일반 소비자가 외국에서 해당 품목을 구매했을때 항공배송료만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

이래야 유통사들의 농간을 제어 가능하고, 한국의 웬만한 제품의 가격이 미국 아마존 가격 + 2만원선으로 통제될 것이다.

이는 서민경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내수를 크게 진작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