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유전정보 DB화 추진
[문화일보 2004-11-29 12:23]
(검찰 '인권침해 소지'등 줄여 내년초 국회제출) 검찰이 살인 강간 등을 저지른 특정 강력범죄자의 DNA를 데이터 베이스(DB)화하는 법안을 마련, 내년초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 출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1994년부터 설립이 추진돼온 ‘범죄자 유전자은행’을 무산시켜온 검찰과 경찰의 주도권 다툼과 시민 단체의 인권침해 논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10 년만에 유전자DB가 구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