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결국 사퇴하는군요.

몇가지를 짚어보면요.

우선, 여전히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내수가 여전히 살아나고 있지 않고 (그것도 서민들이 대부분이 재래 시장을 중심으로) 소위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라는 경제주체가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재경부의 수장을 투기 의혹으로 몰아내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하는 길인지요? 그것도 경제가 살아나는 기미가 조금씩 보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는 눈꼽만한 희망이 겨우 보이는 이 상황에 소위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보태버리는 재경부 장관 경질을 여론몰이로 집행해버리는 이 나라 사람들이 과연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 투기 의혹의 검증 과정입니다. 같은 사실도 차익 실현이라는 단어와 투기라는 단어 사이에는 엄청난 어감차이가 있습니다. 20년 묵은 땅이 수십억의 차익을 남기고 2003년에 팔렸습니다. 땅값이 매년 10%만 올라도 7년이면 원금의 두배가 됩니다. 20년동안이면 땅값이 8배가 오르는 셈입니다. 이정도 재테크는 재산이 풍족히 있는 일반인도 운이 좋으면 경험할 수 있는 재산 증식방법이지 투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세번째, 이헌재씨는 이제 경제부총리가 된지 겨우 13개월이 지났으며 경제 부총리의 역할에 가속이 붙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헌재씨의 정책 기조는 시장주의이며 반대파로부터 친재벌이니 분배가 아닌 성장에만 집착한다는 비판을 듣지만 이헌재씨 부임 이후로 경제부총리가 경제부총리의 이러한 정책 기조하에서는 일관되게 제 역할을 잘 해왔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한참 일을 잘 하고 있는 경제부총리를 자르는 것과 더이상 능력발휘를 못하고 있는 경제부총리를 경질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스포츠 시합에서도 부진한 선수를 교체하는 것이지 한참 잘 뛰고 있는 선수는 교체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헌재 부총리는 투기의혹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애매한 전력 때문에 경제 부총리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이미 여론과 정치권의 집중포화를 맞아버렸고 사표를 제출하기에 이른 것으로 추측됩니다. 개인적으로 황당할 따름입니다...

더욱 갑갑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이헌재씨의 방어에 나서는 세력이 아무도 없다는 점입니다. 청와대에서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역시 일상적인 논평 이상의 지원사격을 못해줬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조차 이헌재씨의 사퇴를 원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한나라당의 반응입니다. 투기 의혹이 있다면 오히려 이들 한나라당 의원들의 문제가 심각할 터인데 이들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자행한 경제 수장은 물러나야 한다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노당이야 정책 노선이 좌측 끝에 있으니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시민단체들조차 하나같이 이헌재씨의 사퇴를 거듭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특유의 인터넷을 통한 여론 재생산 메커니즘까지 위력을 발휘합니다. 부동산 투기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헌재씨는 시장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고 이헌재씨의 정책 기조는 한국에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데는 이윤동기가 중요합니다. 정당한 이윤동기는 장려되어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시장주의자들의 기본 철학입니다. 이헌재씨가 그런 자신의 신념에 지나치게 충실했다고 보는 것은 저만의 지나친 생각일까요?

한국의 시장 시스템은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질을 평가하는 메커니즘조차 제대로 완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의 입사 지원서에서 학력 항목을 없애는 것이 그 반증입니다.) 멀리 가지 않고 저작권조차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지 않으니 음반이나 소프트웨어 시장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아티스트들은 배고프고 개발자들은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는데 딴따라들은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쓸만한 어플리케이션은 도무지 개발이 안되는 겁니다. 게다가, 나라는 작고 공급자가 소수인 경우가 많다보니 독점의 폐해가 심각하고 미디어를 통한 여론몰이를 통해 수요 창출이 가능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민초들의 고통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중의 하나가 현재로서는 재경부의 정책 집행입니다. 그 수장이 이헌재씨였고 한참 열심히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헌재씨를 또다시 여론몰이의 희생양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책임은 이제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국가 경제가 파탄나면 말이죠. 노무현 정권 들어서 이제는 인물이 아닌 시스템으로 국가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여전히 조악하고 저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고 있던 인물 하나가... 오늘 처참히 잘려 나간데 개인적으로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몇가지 추가 링크입니다. 이것 역시 조중동의 하나인 중앙일보입니다만...

꼬리 문 의혹 … 확인된 건 거의 없지만 여론 부담에 결국 퇴진
http://news.joins.com/politics/200503/07/200503071858589001200020102011.html

한국일보쪽의 기자 블로그 하나도 참고로 하시구요...

이헌재 부총리 처남분, 참 억울하겠습니다
http://majorblog.hankooki.com/document/aaoa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