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사립화?

어자피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돈이라면, 등록금으로도 충당하기 힘들것 같은데...

삼성, LG 같은데서 한해에 몇백억, 몇천억씩 기증해야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원들 성과금도 좋지만... 해외 유명대학에 유학가는 사람들에게도 돈쓰는 것도 좋지만... 국내에 멀쩡한 대학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하기위해서 사립대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립대로 전환하면 어떻게 기부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되나요?

사립대라는 것은 재단에서 돈을 대는 학교고 재단이 수익사업을 하던지 혹은 재벌기업이 재단에 참여함으로써 등록금 이외에 돈을 내는 것이지요. 뭐 쉽게 말해서 삼성이 성균관대의 재단에 참여함으로써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상당한 여건이 되고 있고, 카이스트의 경우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 기업의 재단참여, 기부금, 목적이 없는 연구비(세금 혜택을 주니까)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요.

뿐만아니라,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BK사업, NURI사업)에 대해서도 경쟁우위를 통해 서울대 못지 않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것이고, 이를 통해서 쉽게 말해 쥐꼬리만한 과기부의 지원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경쟁체제로 나서보겠다는 것이지요.

현재 기업이 카이스트에 목적이 없는 기금을 기부할 경우에는 사기업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연구기관에 돈을 기부하는 상황이고, 이건 국립대에 발전기금을 대는 것과는 좀 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어쨌던, 사립화가 되던 국립대가 되던 현재와 같은 연구기관도 아니고 교육기관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은 벗어나는 것이 발전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군요.

근거없는 풍문입니다만 러플린이 카이스트 총장으로 오면서 아직 스탠포드 물리학과의 교수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스탠포드 물리과 홈피를 가 봐도 오피스 주소, 기타 컨택트 인포메이션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구요.

그런 까닭에 자신의 자리까지 내걸고 있다는 얘기는 글쎄요.. 별로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러플린이 스탠포드대 교수직을 유지하고있다면 카이스트에는 아마도 재미삼아.... 해 보면 좋고 안그러면 관두고... 이런 식으로 와 있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어쨌거나 위 풍문은 뜬구름 잡는 소문이니 믿을 것은 못됩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도 왜 스탠포드 물리과 홈페이지에 러플린 교수의 주소라든가 이메일이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지는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차차 상황 전개를 지켜보면 어림짐작이 가능하겠지요.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카이스트가 공립을 유지하면 어떤점이 좋을까요?

물론 KAIST도 BK21 사업단이기는 합니다만 KAIST는 과기부산하 연구기관이면서 학생들에게 등록금 및 기타 연구보조금이 과기부에서 지급되므로, 학생개인에게 BK사업의 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BK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만, KAIST도 대학에 준하는 기관이므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건 ICU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학들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갈 것이고 이건 NURI사업등의 예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KAIST의 애매한 지위로 인해서 대학지원사업에서 빠지기도 그렇고, 들어가서 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과기부에서 그에 준하는 지원을 늘여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로 애매한 상황에서 로플린 총장이 완전한 대학으로 전환시키면서 국립대학이 아닌 사립대학 형태로 가겠다고 안을 냈다고 봅니다.

국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 대전 및 충남에만 국립대학이 충남대,한밭대,공주대 등이 있고 충남대는 충북대와 통합하는 분위기에서 또 옆에 종합국립대를 바로 붙여서 만든다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될거라고 봅니다.

KAIST는 공립으로 있을 경우 프랑스의 폴리테크니크 같은 대학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립화 할 경우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대학으로 전락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폴리테크니크를 사립화한다면 아무도 그 경비를 감당하지 못하겠지요. 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그리고 폴리테크니크가 기술 프랑스를 이끌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입니다. 폴리테크니크 없는 프랑스는 상상하기 어렵죠.

교육은 공익적인 면이 강합니다. 따라서 기술 한국을 이끌어 갈 최고의 대학들은 수익성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공립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XX대학(구 카2스트) 의대 신설안, 교육부 제동에 난항"

"XX대학(구 카2스트) 신설 의대 입시, 소수정예(50명) 모집으로 의학계열 사상 최고 경쟁율 예상!"

"이공계 줄이고 의대 늘린다? XX대학, 의대 정원 정상화(?) 놓고 교육부와 줄다리기"

"정부는 사립학교 운영에 과도하게 끼어들지 말기를" (XX일보 사설)

가까운 미래에 이런 뉴스를 보게 되는 걸까요? :lol:

대학평가라는 것을 별로 신뢰하지는 않지만, 어쨌던 학생1인당 투여되는 교육비를 좀 본다면...
http://high.myschool.co.kr/hack_sim.html?&bid=616&vid=&st=2 에 나와있는 자료를 좀 보면 어떨까 하군요.

제가 보기에 현재의 KAIST는 들어간 돈에 비해서 갈수록 성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매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에도 자본의 논리가 지배되는 세상을 거꾸로 가기에는 힘에 부치지 않나 싶군요.

난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고 현명한 절충형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공립인데 성과가 미약하냐"라는 반문을 하실 것 같은데요. 성과가 미약한지 아닌지 또는 뛰어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립이 아닌 사립대학도 구린 대학들 많습니다. 만약 실적이 부진하다면 공립이기 때문이 아니라 운영이 미숙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도 폴리테크니크에 대한 정부지원은 프랑스의 일반대학과는 비교 자체가 안됩니다.

그래도 대규모 시설이 필요할 때는 정부에서 지원하겠죠.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의 정부지원은 아끼더라도 교육분야 많큼은 무조건 늘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학이라는게 원래 투자하는 많큼 즉각즉인 이윤이 생기는 분야가 아닙니다. 또 그런 분야만 지원해서도 안돼고요. 대학은 지원하려면 "돈을 버린다" 생각하고 꾸준히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몇십년 지나면 서서히 성과가 나타납니다. 물론 운영을 잘 해야 겠지요. 그리고 이런 지원은 정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돈 다 아껴도 교육분야 많큼은 절대로 아껴서는 안됩니다.

네. 정부가 됐던, 기업이 됐던 지원금 빵빵하게 받는 대학이 크게 마련입니다. 정부로서는 '어떻게 너희들을 위한 전폭적인 자금투자는 힘들겠다. 다른 대책을 마련해 보자' 라는 의미로 러플린 총장을 모셔온 거 아닌가요? 그러기에 '그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립화를 하자'고요. 정부가 해줄 의향이 없는 거 같은데 계속 매달리는 것 보다 체제 변환을 하는 게 차라리 더 좋을 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팍팍 돈쓰겠다고 하는 거 같지도 않은데 왜 공립을 유지해야 하는지요?

글쎄요. 러플린 총장이 강하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도 전 꽤 크게 보는데요. 그리고 살길을 모색해 보라고 모셔온거지 오자마자 바로 키워내라고 모셔온 게 아닙니다.

돈되는 분야만 해선 안되겠지만 '한국 대학이 이것만큼은 정말 우수하다' 하고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실정에서 골고루 다 잘하는 대학을 만들기란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하나라도 잘하는 대학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동감합니다.

대전보다 더지방, 더 비싼 등록금, 아예 법대, 의대넌 없고 동문은 훨씬 적고, 정부지원은 마찬가지로 기대하기 힘들고, 이공계 기피현상에서 이공계 중심중의 하나라고 하는 포항공대는 벌써 망했어야 정상이군요.

KAIST도 사립대로 바뀌면 KT같은 공기업을 재단으로 두면 됩니다. 로플린도 그런생각하고 사립대 하겠다는 겁니다.

포항공대는 첨부터 기업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설립한 것이죠. KAIST는 첨부터 기업이 주도하여 설립한 것이 아니므로 만약 어떤 공기업이 KAIST를 맡게된다면 그 공기업도 포철처럼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에서 제정지원을 할 것이라면 결국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을 까요. 같은 공적자금이라면 기업보다는 국가라는 배경이 더 든든한 기분이 듭니다.

MyCluster님의 의견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공립대의 단점과 사립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고 잘 적용해서 더 나은 KAIST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결론과 비슷하다고 보이는군요 ^^
그런데, 작금의 사태는 극단적(?)인 사립화와 지금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부의 지원금을 더 늘여달라는 전체 교수 및 앞날에 대한 불안감으로 어찌해야될 지 모르는 학생들, 그리고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과기부등이 복잡하게 얽혀들어가고 있읍니다.

저는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나라의 이공계를 이루는 교육기관이라는 국립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국립대학도 아니고...), 포항공대(사립대이긴 하나 웬지..)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서 존재이유를 찾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서로가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존재하므로 나도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로 버텨나가는 듯합니다. 이걸 깨서 공정한 게임(표현이 좀 그렇지만)의 장으로 세 학교를 밀어넣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기회에 카이스트가 변화하게 되면, 서울대는 자연히 살아남기 위해서 또 변화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맞춰서 점점 사정이 안좋아지는 포항공대도 나름대로의 변화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물론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사립화라...
정말 암울한 작금의 현실에 마지막 남은 촛불마저 집밖의 모진 바람으로 내모는 꼴이 되겠군요.
참말로 재밌는 발상일듯...

근데... 만약 총장의 의도대로 국가가 손을 때고, 모재단이 들어서서 현재보다 나은 지원만 약속을 한다면 당연히 사립화 하는게 모두에게 이익일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이 있을리라고는 생각치 않지만 ㅋㅋ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하양 지훈'>

물론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현실에 반영되는 일은 없을테니,
맘편히 아무 생각없이 주절거려보겠습니다.^^;

명분과 실리. 적당한 쪼갬이 생각나지 않아, 우선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이 두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지원들어가는, 연구중심
공립대학(?)이라는 점이 그간 카대가 가지는 자부심이었고,
실리라는 측면에서는 국가의 재정지원(.이래봤자 등록금이 싸다는 점.)
이었던건데요. 그게 선순환(?)돼서 우수한 인재들도 끊이지 않았던(이견달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재정지원이라는 면을 좀더 냉정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제일은행때나 고속철같은 경우를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경우 수조원을 아주 우습게 던집니다만, 이공계나 과학기술계의
위기는 한마디로 콧방귀죠.

재정지원요? 없다고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선순환단계에 들면 투자한돈 배로 늘려갚을테니 그때까지만 쏟아부어줘라.고
한들, 우리나라에 그럴 존재가 누가 있답니까?
오로지 그들이 바라는건, 다른건 난 모르겠고 언능 팔아서 돈되는
물건이나 내놔. 이겁니다. 돈줄 쥐고 있는 자들에 대고 느그덜 단란비만
줄여도 우리 장비 하나 사겠다는 소리 백날 해보세요.ㅡ.ㅡ;

러플린박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경위도 결국엔, 잘되든 안되든
일단 굴려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런 "재정지원"식의 손벌림이
더이상 안먹힌다는걸 파악해서가 아닐까요?

한마디로 자력갱생인거죠.

카대출신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마치 사그러들어가는
클럽출신 선배들이 후배들보고 이전 모양새는 그대로 유지하고,
각종 이벤트는 느그가 알아서 스폰서뛰어 꾸려가보라는 무책임한 말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것처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같은 돌을 던지고 있는건지도...)

카대. 지금 포지션에서 사립대로 변경하는건 뭐 다들 뻔히 짐작하시듯이
그야말로 바로 사멸입니다. 무엇보다 어느 똑똑이들이 거길 가려고 할지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지금도 서서히 그 길을 가고 있을 뿐. 어정쩡한 국가지원조차도
output따라 줄여간다는 논리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러박사가 어떤 수를 내놔서 기존 카대의 명분을 안착시키면서(즉, 이전
화려했던 시절의 우수인재들 영입같은...)
재정기반이 탄탄한 제대로 각잡은 학교를 만들지 궁금하네요.

그 특허 소유주는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보통 과제를 시작할 때, 그 과제 계약서에 적혀 있습니다.

보통은 과제를 발주한 곳으로 넘어가게 하지만,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1년 지출액수 입니다.

하바드 2조 7천억원.
서울대 1800억원.
포항공대 1700억원. (가속기 운영비 포함, 포항공대만 1300억)

찾아보진 않았지만, 1인당 교육비가 포항공대:KAIST = 2: 1 이고, 인원수는 2배 정도이므로 KAIST 도 1년 1300억 정도를 쓰리라 예상합니다.

포항공대가 단기간에 성장할수 있었던 배경은 단연 '돈'이라 생각됩니다. 학부 1학년 정원 꼴랑 300명인 포항공대가 서울대와 거의 비슷한 돈을 쏟아붓고 있으니까요. (아마 포항공대 학부 1200명, 대학원 1600명, 서울대 학부 16000명 대학원 6000명 정도죠.)

2만명 * 600만원 * 2 학기 = 2400억이 됩니다. 포항공대가 1년에 과제비로 따오는게 1000억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포항공대 보다 인력이 좀 많으므로 1500억이라고 치면 (순전히 찍기 입니다. ), 대략 4000억 좀 안 되는 돈을 쓸 수 있겠죠.

사실 학부생 교육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 안 될껍니다. 학부생이 한대 13억씩 하는 HR-TEM 같은거 필요한거 아니니까요. 인원 구성이 서울대 처럼 15000명, 5000명 이 된다면 사람이 많아져도 전체 대학의 연구비 수준은 지금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정도가 될테니 제대로 돌아기가 시작한다는 가정하에 보면 아주 황당무게한 계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2만명이 되면 일단 100% 기숙사 입주는 포기해야 할테고, 연구소 크기는 2~3배가 되야 할테니 건물 올리고, 새 장비 들여오고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수 있을지는 -_-;

요 고비를 넘기고 나면 일단 4000억을 쓰는 최초의 국내 대학이 하나 생기는 거니까 그러저럭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바드 2조 7천억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무지 하게 멀기는 합니디만.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저럽습니다만... 일단 러플린이 낙하산 인사고-_-, 게다가 fractional quantum hall effect 로 노벨물리학상 받은거지 경제학상 받은것도 (뭐 노벨상 받았다고 모든 부분에 만능이겠습니까. 이분이 사람이랑 융화를 잘 못해 쫒겨난뒤 논문 저자 주소가 자기집-_-이었죠. 노벨상 받은후에는 스텐포드, 여기저기서 많이 불러주지만.) 아닌데다가 임기상에 해야할일이 너무나도 많고, 교내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워낙 많고 기타등등의 이유로, 성공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ps. 러플린씨는 스텐포드 교수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장(요건 포항공대에 있죠.)도 겸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