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어디까지 입니까?

public domain은 명시가 되거나 해야 하고, 딱히 저작권 명시가 없거나 일반적인 경우가 Government Works에 준하게 되는데..

그 Government Works를 타국의 국민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

usa.gov에서 제가 참고한 것들입니다.

http://www.usa.gov/Topics/Graphics.shtml
- public domain이거나 government works 이거나 저작권이 있던가..로 분리되어 설명되어있어서요.

U.S Government Works는 무었인가 에 대해서는..
http://www.usa.gov/copyright.shtml

U.S Government Works에 대해서는
distribute copies or digitally transfer the work to the public by sale or other transfer of ownership, or by rental, lease, or lending. 에 대해서 no copyright restriction 으로 설명되어 있고 이는 "in the United States"

여기 마지막 문장이 제가 알고픈 정도인데..
"Copyright laws differ internationally. While a U.S. government work is not protectable under U.S. copyright laws, the work may be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laws of other jurisdictions when used in these jurisdictions. The U.S. government may assert copyright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for U.S. government works."

개별 프로그램마다 해당 미국 관청에 문의를 해봐야 할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듯 하네요 ㅠ.ㅠ. may 이 한 단어의 문제네요 ㅠ.ㅠ
제가 해석하고 있는 상황은 미국에서 미국인이라면 Government Works는 저작권 free로 사용이 가능한데, 해외에서는 그것에 대해 미국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또 그 나라의 저작권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도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의 위키피디아 인용은 미연방의 로고는 public domain이다 라는 정도로 봐야 할 것 같네요.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D%8D%BC%EB%B8%94%EB%A6%AD_%EB%8F%84%EB%A9%94%EC%9D%B8

근데 여기에는 퍼블릭도메인과 government works를 구별하지 않는 설명이네요.

"특별히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베른협약 제2조 제4항에는 입법·행정 및 사법적 성격의 공문서와 그 공식 번역물에 부여하는 보호는 동맹국의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미국 저작권법 제105조는 미국 연방정부의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공문서와 직무상 저작물을 포괄적으로 퍼블릭 도메인 선언을 하고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는 포괄적으로 퍼블릭 도메인을 선언하지는 않고,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 105조를 정확하게 한번 봐봐야하는지 ㅋㅋ.

http://en.wikipedia.org/wiki/Copyright_status_of_work_by_the_U.S._government

A work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s defined by United States copyright law, is "a work prepared by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federal government "as part of that person's official duties.".[1] In general, under section 105 of the Copyright Act,[2] such works are not entitled to domestic copyright protection under U.S. law.

The act only applies to U.S. domestic copyright as that is the extent of U.S. federal law. The U.S. government asserts that it can still hold the copyright to those works in other countries.[3][4]

한국어 위키피디아에 포괄적 퍼블릭 도메인이란 표현은 좀 잘 못된 표현같네요. 최소한 usa.gov에선 퍼블릭 도메인과 us government work 를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으니.. 역시나 영어 위키에선 타국에서의 그 것 (us government work)에 대해 copyright를 주장하고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