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즈분투 1심 선고결과

로즈분투 방모씨의 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결과가 나왔기에 알려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일단 결과가 나왔고,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 함께 공유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간략히 글을 올립니다.

1심에서 벌금 150만원으로 어제 날짜로 최종 선고가 되었구요. 원래 검사가 구형한 것은 벌금 300만원이었는데 무슨 사유에서인지 150만원으로 결정되었네요. 피고 방모씨는 일주일 내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심으로 가고, 2심 결과에도 불복하면 3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2심도 1심과 같은 수원지방법원이고 3심은 대법원이라는군요.

참고로 로즈분투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요약을 드리면...

- 2007년 초(정확한 시점은 잘 기억이 안나네요)부터 이곳 KLDP에서 피고가 '로즈분투'라는 닉네임으로 저를 지속적으로 비방하였고 KLDP에서 아이디를 수차례 삭제하자 외부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저를 계속 비방함
- 2007 4월경(7월이었나? 기억이 잘 안나네요.)에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명예훼손으로 '로즈분투'라는 닉으로 저를 비방하던 사람을 수원남부경찰서에 진정서 접수(신원을 모르므로 고소는 할 수 없었습니다.)
- 2008년 초에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사가 벌금 300만원을 구형
- 2008년 4월에 피고가 벌금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
- 이후 피고는 7/11, 8/8, 8/29, 9/17, 10/10, 10/31, 11/28, 1/7에 이르기까지 공판 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음
- 1/21에 피고가 없는 상태에서 궐석 재판 진행되고 벌금 150만원이 확정됨

2심까지 가건 3심까지 가건 그건 피고 마음이니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구요. 어차피 이 소송에서의 원고도 제가 아니고 검사인 이상 저는 그냥 가끔 구경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얼추 2년이나 되어 가다 보니 면역이 생겼습니다. ;;;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피고는 저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또다시 다른 곳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저를 계속 비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부분과 관련해서 별도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경찰서에서 조사가 완료되어 검찰로 사건이 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로즈분투 방모씨에게 부탁합니다. 분명히 이 글을 볼 것이라는 것 알고 있고요... 다른 곳에서 저를 계속 비방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더이상 쓸데없는 비방은 그만두고 부디 생산적인 일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