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즈분투 1심 선고결과

권순선의 이미지

로즈분투 방모씨의 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결과가 나왔기에 알려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일단 결과가 나왔고,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 함께 공유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간략히 글을 올립니다.

1심에서 벌금 150만원으로 어제 날짜로 최종 선고가 되었구요. 원래 검사가 구형한 것은 벌금 300만원이었는데 무슨 사유에서인지 150만원으로 결정되었네요. 피고 방모씨는 일주일 내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심으로 가고, 2심 결과에도 불복하면 3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2심도 1심과 같은 수원지방법원이고 3심은 대법원이라는군요.

참고로 로즈분투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요약을 드리면...

- 2007년 초(정확한 시점은 잘 기억이 안나네요)부터 이곳 KLDP에서 피고가 '로즈분투'라는 닉네임으로 저를 지속적으로 비방하였고 KLDP에서 아이디를 수차례 삭제하자 외부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저를 계속 비방함
- 2007 4월경(7월이었나? 기억이 잘 안나네요.)에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명예훼손으로 '로즈분투'라는 닉으로 저를 비방하던 사람을 수원남부경찰서에 진정서 접수(신원을 모르므로 고소는 할 수 없었습니다.)
- 2008년 초에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사가 벌금 300만원을 구형
- 2008년 4월에 피고가 벌금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
- 이후 피고는 7/11, 8/8, 8/29, 9/17, 10/10, 10/31, 11/28, 1/7에 이르기까지 공판 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음
- 1/21에 피고가 없는 상태에서 궐석 재판 진행되고 벌금 150만원이 확정됨

2심까지 가건 3심까지 가건 그건 피고 마음이니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구요. 어차피 이 소송에서의 원고도 제가 아니고 검사인 이상 저는 그냥 가끔 구경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얼추 2년이나 되어 가다 보니 면역이 생겼습니다. ;;;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피고는 저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또다시 다른 곳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저를 계속 비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부분과 관련해서 별도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경찰서에서 조사가 완료되어 검찰로 사건이 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로즈분투 방모씨에게 부탁합니다. 분명히 이 글을 볼 것이라는 것 알고 있고요... 다른 곳에서 저를 계속 비방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더이상 쓸데없는 비방은 그만두고 부디 생산적인 일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brucewang의 이미지

저도 요즘에 누군가를 모욕죄로 고소해야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중이라서 그런지 왠지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저의 경우는 외국인데, 소송시 변호사비용이 500만원 정도 들거라는군요...

잘 해결 되신것 같아 축하드리구요.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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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ugio의 이미지


로즈분투라는 사람은 호랑이 등을 올라탔네요.
호사다마라고 앞으로 KLDP나 네이버에서 일하시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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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기며 사랑하면 더 행복해집니다.
개인 홈페이지가 생겼습니다 http://caoskernel.org
어셈러브를 개편중입니다 http://www.asmlove.co.kr

imyejin의 이미지

아직도 Free Software는 자유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무료소프트웨어라고 무한 자뻑중인 로즈분투님가 KLDP나 네이버에서 일을 한다니요 ㄲㄲ 농담도 심하셔요 ~

임예진 팬클럽 ♡예진아씨♡ http://cafe.daum.net/imye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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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geo의 이미지

아래 문장은 로즈분투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순선님에게 해당되는 말 같습니다... 주어가 생략되면 오해가=3=3=3=3=3 ( 뭔가 비슷하군요 )

Neogeo - Future is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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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ugio의 이미지


권순선님께 드리는 말씀이지요, 제 불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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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geo의 이미지

보통 초범의 경우 1심에서는 검사가 요청한 벌금액수의 절반정도를 때리는게 암묵적인 '관행' 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범이 될경우 2범은 검사가 구형한 액수, 3범이상은 법률적용상 최대치를 때린다고 들었습니다.

( 뭐 저도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 )

다만, 저렇게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고의적으로 2심 3심등으로 불복해서 시간을 질질끌면 보통 '괘씸죄'로 벌금을 더 때리기도 한답니다.

Neogeo - Future is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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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hin의 이미지

호... 그렇군요.

그럼 다음번엔 300만원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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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이제는 학생으로 가장한 백수가 아닌 진짜 백수가 되어야겠다.

Prentice의 이미지

구공판 말고 구약식의 경우에는 90% 이상은 검사가 요청한 벌금액수 그대로 나갑니다. (99%라고 적을까 하다가 안전하게 90%로 바꾸었습니다.)

tomahawk28의 이미지

이제와서 느끼지만 세상은 정말 불가사의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군요..
반면교사로 삼게 강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Do you hear the people sing?

puaxx의 이미지

이제 철없는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시고......맘잡고 훌륭한 사람 되시길 바람...

jaurang2980의 이미지

저는 무려 로즈분투 1차 재판에 참관했습니다만 그때 판사로 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이 사건은 서로 대립하는사건이고 방씨가 출석해서 대질심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질질 끌어왔던것으로 생각됩니다. 로즈분투가 전체적으로 불참햇으니 결정된 사안이죠 로즈분투가 탄원서 내고 대질심문이 필요한사건이다보니 구형보다 감형된거 같긴하군요. 사실 저런 재판에서 구형이 주는건 잘 없습니다. 왜냐면 저런류의 간단판 재판은 기존의 가이드 라인이 있어서 그수준을 넘지 않습니다. 참 난감하네요 자기가 신청한 재판에 자기가 불참 -ㅇ-

snowall의 이미지

그냥...한번 떼써본것 같네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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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all의 블로그입니다.
http://snowall.tistory.com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Prentice의 이미지

순선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빨리 29일이 왔으면 좋겠네요. (항소 불가능해지는 판결 확정날짜요.)

Prentice의 이미지

그런데 생각해보니 송달을 계산에 안 넣었네요. 아무튼 조속한 확정을 기원합니다!

sheep의 이미지

순선옹 그동안 맘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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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Buenos Aires, Argentina
No sere feliz pero tengo computadora.... jaja
닥치고 Ubuntu!!!!!
To Serve My Lord Jesus
blog: http://sehoonpark.com.ar
http://me2day.net/sh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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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02의 이미지

연애인들만 겪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좀 무섭네요.
괜한일로 얼마나 귀찮고 신경쓰셨을지
일이 잘 마무리되어 다행이네요..

kksland의 이미지

최근 뉴스들을 보면 어린 친구들이 장난전화로 지하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비행기 또는 공항에 설치했다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어릴
때도 친구들이 소방차 부르고 했던 기억은 나네요 -.-;

장난의 파급효과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행위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구속되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이 XX분투 역시 온라인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예전 PC 통신의 plazs 폐인과는
또 다른) 아주 괴상한 형태의 돈키혼테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미리 그 전에 차단하면 좋은데, 사회와 특히 가정 환경이라는 것이 많은 요소이겠지요.

어떻게 되든 제가 이런 경우를 당한다면 벌금형보다는 무슨 수를 강구해서라도 구속
쪽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만. 정신 차리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정말 심한 말이지만
격리 쪽이 맞다고 봅니다. 이번 연쇄 살인자 경우를 보아도 어느 누가 오프라인에서는
멀쩡한 척 하면서 온라인에서는 돈키호테처험 행동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참 안타깝고, 진정 말세가 다가온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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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은 제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유중의 하나인 딸입니다.
객관적으로 너무 귀엽습니다. (지금까지는)

imyejin의 이미지

풍차를 상대로 싸우는 건 범죄가 아니죠.

돈키호테는 빠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시대에 적응하지 못해 일탈 아닌 일탈을 하게 된 사람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그려낸 것인 만큼 불쌍한 사람이라면 몰라도 나쁜 사람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요?

돈키호테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몰아부치는 것 같아서요.

임예진 팬클럽 ♡예진아씨♡ http://cafe.daum.net/imyejin

[예진아씨 피카사 웹앨범] 임예진 팬클럽 ♡예진아씨♡ http://cafe.daum.net/imyejin

남십자성의 이미지

로즈분투씨가 항소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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