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글 쓰기 싫었습니다.

고이즈미가 공식적으로 독도를 일본땅으로 선언해 버렸네요.

아침부터 맥이 빠지네요. 젠장.

저도 앙마님의 말씀처럼 뭐 일개 의원들의 발언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무시하는게 상책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일왕 아래의 최고권자가 공식적으로 표명해버렸다는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입장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해 「무대응」이 최선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재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일본측의 「시비」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측 입장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지 정 학 적 근 거

우리 영토인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48해리인데, 일본 은기도에서는 이 거리의 약 2배인 82해리이다.
따라서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우리 나라에 포함되어야 한다

역 사 적 근 거

1. 독도는 신라시대에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을 형성하였으며, 우산국은 신라 지증왕 13년 (512년) 신라에 귀순하여 왔다. 그 이후 계속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도 우리 나라의 관리하에 있다.

2. 일본이 1905년 도근현시 40호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가 아님을 실증하는 것이다.

국 제 법 상 근 거

1. 그 지역이 주인이 없어야 한다.
2. 영역취득의 국가의사가 있고, 그 의사를 대외적으로 공표 하여야 한다.
3. 그 지역의 실효적인 점유가 있어야 한다

카 이 로 선 언

포츠담선언 '카이로선언'을 보면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를 돌려준다는 구절이 있으며,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통해 카이로선언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을 선언하였으므로, 폭력과 강요에 의해 빼앗겼던 독도를 일본은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

당시 일본의 폭력성을 증명하는 대표적 예가 '고종강제퇴위'사건이다. 일본은 1905년 그들의 강요로 체결된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는다. 이에 대항하여 고종황제가 국가의 자주권회복을 위해 헤이그로 밀사를 파견한자 일본은 이를 빌미로 궁궐밖에 대포를 배치한 채 고종황제를 위협하여 강제 퇴위시켰다

국제 사회 상황에 따른 우리의 입장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올 경우 우리도 같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맞대응 하면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쟁 수역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하는 일본측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따라서 소리나지 않게 독도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강화함으로써 일본이 제풀에 지쳐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독도에 접안시설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탈환」하기 위해 당분간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는 한·일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문제제기는 훗날을 기약하기 위한 「기록용」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무대응」 전략에도 한계는 있다. 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전세계가 바다의 경계선을 긋기 위한 작업(EEZ)에 들어갔고 한·일양국도 그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lusive Economic Zone)은 그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그 수역 안에서 돈벌이가 될 만한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배타적(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역을 가리킨다. 이 수역은 영해와 공해의 중간에 자리잡는 '제3의 수역' 이다. 이 수역의 성격은 경제 활동 면에서는 영해와 같고, 선박이나 비행기의 통과와 국제 통신 등에 있어서는 공해와 같다.

이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대강 다음과 같다.

◎생물, 비생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 및 보존과 관리
◎수력, 조력, 풍력 발전을 비롯한 경제적 탐사와 개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을 설치 운영 하는 권리
◎해양 환경의 보호 보존에 대한 관할권
◎해양에 대한 과학적 조사권

이상과 같은 특성 때문에 이 수역을 '자원 영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수역에서 다른 나라들의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수역에서 선박 항해 및 비행기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저 전선 파이프라인 부설 등의 자유를 지닌다.

앞으로의 협상추이에 따라서는 독도문제가 국제해양법재판소등의 심판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정부가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일본과의 영유권 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된다.정부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일본측의 논리를 제압할 수 있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각종 역사적 자료와 지도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인신공격하지 말고요. 자기가 인용한 자료의 정확성부터 살펴봅시다
위에 있는 일본측 지도가 지네들이 주장하는 200해리 경제수역이지
어떻게 영해가 됩니까? 좆선일보식으로 아무 자료나 갖다가 자기
좋을대로 갖다 붙이는 일은 하지말죠?

인신공격하지 말고요. 자기가 인용한 자료의 정확성부터 살펴봅시다
위에 있는 일본측 지도가 지네들이 주장하는 200해리 경제수역이지
어떻게 영해가 됩니까? 좆선일보식으로 아무 자료나 갖다가 자기
좋을대로 갖다 붙이는 일은 하지말죠?

"무대응이 좋은 방법이다" 란건 당장의 고육지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외교적으로 힘이 없으니, 싸움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이

"우리는 몇년부터 몇년까지 다케시마를 우리땅이라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한국은 어떤 외교적 대응도 하지 않았다. 이에 암묵적으로 일본땅이라 합의하였다."

를 근거로 자기 땅이라 우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http://www.pref.shimane.jp/section/takesima/korea/top.html

이런 천하에 개쪽바리 같은 쌕히들을 봤나?이사이트 이거 시마네현의 공식 정부 사이트라는데 이런 시바놈들이 아예 한글판으로 만들어 염장을 지르고 있네요.
우리정부는 뭐하고 입다물고 있나요?
이러다가 정말 본토까지 뺏기는거 아닙니까?

제 목:독도 실효점유와 그 기간에 대한 허구와 진실. 관련자료:없음 [7055]
보낸이:정동우 (칼없스마) 2004-01-15 02:50 조회:80 추천:5
우선 모두가 오해하고 계시는 독도 실효점유와 그 기간에 대해 설명드리죠.

정부측 주장(과 그에 동조하는 분들)에 의하면 우리가 독도를 실효점유하고 있고
이 실효점유를 일정기간 지속하면 영유권이 확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실효점유의 증거로는 우리나라 경찰이 독도를 경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찰력 상주만 가지고는 한 영토를 실효지배한다고 하기엔 부족합니다.
우리가 독도를 실효점유하기 위해서는 독도에 주민이 살아야 합니다.
즉 행정상 독도에 상주하고 생업을 유지하는 인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독도에는 이런 상주인구가 없으며 경비를 위한 전경이 아무리 많아도
독도는 영토와 영해의 기점이 되는 유인도로 인정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유인도로 인정받는 조건은 그 섬에서 식수가 나와야 하고, 식생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원래 독도는 돌섬으로 식생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고, 식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방후 6.25 이후로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선각자분들에 의해
독도에 식물을 심고, 샘을 개척해 내는등 유인도로서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현재 독도는 유인도 섬이 아닌 암초로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초는 영토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독도에 하루빨리 주민이 들어가 살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정부는 97년 이후 독도의 유일한 주민을 울릉도로
옮겨와 살게 하고 그 주민의 삶터였던 소형 선착장을 대형선박 접안시설로
바꾼 후 소형어선 선착장을 만들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독도는 주민이 없어 유인도가 아니며, 유인도가 아닌 암초에
경비경찰력을 주둔시켜놓고 실효적점유를 주장하는 것은 많이 부족한 일입니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대처는 일본의 압력 때문이라는 의심이 많이 들고 있고요.
독도가 유인도로 인정받으면 독도를 중심으로 200해리 배타수역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동해의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일본이 고스란히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중간수역 따위도 주장할 건덕지가 없어지지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일본은 독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정부주장인 독도 실효점유.지배의 허구와 실상을 이해하셨을 줄 믿고요.

다음은 실효점유의 기간입니다.
독도를 정부주장처럼 억지로 우리가 실효점유하고 있다고 상정 하더라도
그 기간이 어떻게 상정되는지를 아신다면 어이가 없을 겁니다.
실효점유를 일정한 기간동안 하면 영유권이 인정된다는 것인데,
저는 이 기간을 100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50년설을 또 말씀하시네요.
여하튼,
이 실효점유기간은 어떻게 상정되는냐 하면 분쟁당사국간에 분쟁 없이 그 기간입니다
.
즉 50년이면 50년, 100년이면 100년동안 분쟁없이 실효점유하면 영유권 인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는, 이 '분쟁'의 정의가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이 분쟁이라는 것이 반드시 군함 대포로 열전을 펼쳐야 분쟁이 아닙니다.
외교공식문서로 서로간에 유감만 표시해도 분쟁이 됩니다.
심지어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 영유권을 부정하는 공식문서 하나만
상대국으로 발송해도 분쟁입니다.
상대방이 대응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물론 한 일간에 이정도 외교마찰은 수없이 있어왔지요.
여기서 정부의 대응하면 분쟁이니 무대응한다는 논리의 허구성이 드러납니다.
공식문서가 오락가락하는게 아니고 비공식 논평으로 다투는 것은 억지로 분쟁이 아니
라
부정을 한다고 해도,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이런 허접한 대응에 걸리겠습니까?
일본은 매년 공식 외교문서로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문서를 한국정부에 보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공식문서이므로 양국 공식 기록에 남지요.
자, 이걸로 또 한번 독도 영유권 분쟁이 발생한 겁니다.
한국 정부가 이 문서를 받은 시간부터 다시 100년 혹은 50년동안 분쟁이 한번도
발생하지 않아야 독도가 한국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극단적으로 말해 매년 문서를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99년 혹은 49년에 한번씩 종이한장 보내는 것으로 한국이 독도를 갖는 것을
영구히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독도 실효점유와 기간에 대한 허구와 실제입니다.

정부의 이 주장대로 독도를 갖느니 차라리 동해바다 물을 바가지로 다 퍼 내겠습니다
.
그 편이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 방법이란, 한국이 얼마나 독도를 가지고 싶어 하고 또 가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대외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독도가 한국에게 대단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독도를 유인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암초에 아무리 경찰만 천년만년 주둔시켜 봤자 그 효과는
해운대 앞 낚싯터 바위에 경찰 보초 세워놓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독도에 주민을 살게 하고 생업을 유지하게 하며 이 주민을 위해 정부의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 지배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독도는 유인도가 됩니다. 그리고 유인도가 되어야만 국제적으로
영토로 인정받고 영유권주장도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인도가 되는 순간부터, 정부가 그렇게 외워오던 실효적 점유가
시작되고, 이싯점에서 100년 지나야 영유권 인정이 되어 정말 한국땅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어중간한 현재의 한 일 중간수역도 한국 영해가 됩니다.
일본이 본다면 그것은 바로 대 재앙이죠.
당연히 필사적으로 막으려 들 것입니다.
이 때에, 우리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등에 업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일본만큼이라도 착실하게 독도관련 국제홍보를 해 왔더라면,
대부분의 나라의 지도에는 독도는 한국땅으로 표기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말마따나 대부분 나라들은 한일간 영토분쟁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위기인 동시에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런 관심없는 사항에 대해 누군가 딴죽을 걸며 다께시마가 아니라 독도가 맞다고
주장하며 들볶으면, 큰 이유가 없는 이상 그 주장대로 바꾸어 줍니다.
일본이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세계의 여러나라 지도에 독도가 아닌 다께시마를
심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일간 독도분쟁이 무르익어 국제사회로 나갈 즈음, 한 일 양국은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것입니다.
여전히 관심이 없는 국제사회에서는 양국주장에 대해 어쨌든 검증을 해 보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검증을 위해 참조하는 자료는 자기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한일 양국
자료 보다는 중립적이라고 생각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중차대한 순간에, 그들이 신뢰하는 자료에 어떤 쪽에 유리한 내용이 들어 있느냐
에
따라 그들의 판단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들어있을 내용은 한 일 양국의 평소의 국제 홍보의 결실입니다.

국제사회가 한 일의 영토분쟁에 관심이 있냐 없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에 비해 너무나도 열심히 국제홍보를 하는 일본에게도 같은 문제입니다.
국제사회의 무관심은 한국에게는 오히려 기회이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한국은 오히려 별 저항 없이 독도영유권 국제홍보를 할 수가 있
습니다.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현재의 정부주장은 허구이며 헛점 투성이이고,
독도영유권을 위해서는 독도의 유인도화와 적극적인 국제홍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
다.
국제홍보는 일본의 방해공작에 대해 국제여론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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