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궁금증 .

이미 구현되어 있던 기술이면, 다른 사람이 특허를 출헌하지 못 하지 않나요

특허 출헌이 되었다고 해도, 이미 다른 사람이 구현 했다고 하면서,

무효 소송이 가능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프트웨어 특허는 별로 고려하지 않으시는게 정신 건강에 좋을듯싶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글을 제가 한번 올린적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대부분 모호한 판결이 이루어지기 일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 A(특허 소유업체) B(특허 침해업체)간에 분쟁이 생겼을때 국가의 입장에서는 A/B 모두 국가에 세금을 내는 업체이므로 모호한 판단이 내려지고 A업체의 특허가 그렇게 법의 보호를 받지도 못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아주 다양합니다. A업체는 전무후무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받았고 많은 업체에서 그 특허를 침해하고 있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허권을 발휘할 입장이 되지 못하여 특허를 그냥 뭍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A업체는 소프트웨어 제조 기술로 특허를 냈는데 관련 업체에서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그 업체를 보이콧 하기로 결의하여 특허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특허권을 얻는다고 해도 커다란 보호를 받는다는것은 조금 요원합니다.

제가 이쪽에 한번 연루된적이 있어서(특허권 보호) 알아 보다 보니깐 대충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특허라는게 상당히 모호하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그쪽에 촛점을 맞추지 말고 그 업체가 이러한 소송에 걸렸다는것을 그 업체와 거래하는 업체들에 알려서 이미지 손상에 촛점을 맞추는게 일을 쉽게 풀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