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들을 당장 처형하라!

보람의 이미지


해적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다고 재판을 하는거죠? 당장 처형하지 못하고. 누가 총을 쐈든 다들 돈 안주면 죄없는 우리 국민을 죽이겠다는 의지가 있던 죽여버릴놈들인데 그냥 상어밥 되게 하지 한국인들도 아니고 그냥 우리 국민을 죽이려 했던 악당들인데 바보같이 재판따위를 하다니?

그리고 그런 후진국의 해적들이 선진국 배를 잡을 수 있다는게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해적들이 생겨나지 못하게 아예 해적이 나오는 나라를 점령하던가 해적소굴을 쳐들어가 다 제거해버리던가 하지 기가 막히네요.

지리즈의 이미지

법치국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부가 하는 행위에 위법이 있어서는 아니하지요.

해적행위에 대한 규정과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보고 법을 무시하라는 몰상식한 발언은 보고 싶지가 않네요.

정부가 감정대로 법을 무시한채 일을 처리하기 시작하면..
오늘은 해적이고 내일은 자신의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지도 모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지리즈의 이미지

상당히 골까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남의 나라 영토에서 벌어지는 범죄 행위라는 점입니다.

미국 관광객이 이태원에서 시민들하고 시비가 붙어 몇대 맞았다고 생각해 보죠. 올바른 처리방법은 헌국 경찰이 사법권을 발휘해서 대한민국 법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대 미국이 국력이 좀 쎄다고 특수부대를 파견해서 이 시민들을 범죄조직으로 정의하고 깡패를 색출한다고 이태원일대를 다 뒤집어 놓고 해당 행위 가담자들을 전원 사살해 버렸습니다.

위 행위는 엄연한 대한민국에 대한 주권침해죠.

소말리아 해적도 위와 마찬가지 입니다. 소말리아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는 한 공해상에서 피랍당한 선박을 구출하는 것이면 몰라도 남의 영토에 까지 들어가서 총질해서는 안됩니다.

소말리아 정부가 무능한 것은 상관이 없어요. 무능과 유능은 주관적인 판단 기준일 뿐이니까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kwon37xi의 이미지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000553&ctg=1004

"해적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도 다른 국가에 들어가지 않는 한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국제관습법에 위배해서 과도하게 처벌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며, 현재 잡힌 해적들은 공해상에서 잡혔다고 하네요.

ifree의 이미지

나중에 중학교 가면 배우겠지만,
범죄자가 이뻐서 인권을 보장해 주는게 아니에요.

인권은 인간의 절대적 권리로서 예외없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나쁜놈이라고 해서 인권까지 무시하기 시작하면,
어떤 놈은 돈 없어서 인권 무시당하고,
어떤 놈은 빽 없어서 인권 무시당하고,
결국은 가진 자들만의 인권만이 남게 되죠.

힘없으면 언젠가는 님도 당할 수 있어요.

보람의 이미지

이 해적들에게 돈을 안주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가짐은 의심할 바가 아니며 그것만으로 충분히 사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자의 경우 정말 살인을 했는지 .00001프로라도 확실치 않으니까 재판을 받는건데
이 해적들은 돈안주면 죽이려 했던게 확실하니 재판이 필요없이 그냥 죽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snowall의 이미지

"보람"님은 이 게시판 분위기를 망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확실하니까 토론과 의견수렴 없이 그냥 강퇴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정당한 주장이 될까요?

피할 수 있을때 즐겨라! http://melotopia.net/b

jick의 이미지

"이 해적들은 돈안주면 죽이려 했던게 확실하니..."

해군도 모르고 검찰도 모르는 이런 고급정보를 확실히 아시는 걸 보니 해적과 내통하는 분이 틀림없군요.

빨리 자수하여 감형받으세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해적의 일원이라고 해서 재판 없이 처형하지 않습니다.

oppor의 이미지

본격 제 3차 세계대전 기원 스레드.

iris의 이미지

선진국 출신의 낭만 해적(?)에게 잡히면 괜찮은건가요? 다시 대항해시대로 돌아가면 될까요? 해적은 국적에 관계 없이 나쁜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은 인종차별에 국가차별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면 KKK단과 네오나치가 됩니다.

위대하신 가카조차 해적들의 처리 문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야 해적들 목을 날리면 지지율도 올라가고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을 무리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해적들의 죄상으로는 사형까지 선고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뭐 하는 김에 무리하게 한 번 적용해보죠. 그렇게 무리한 적용을 국민이 용서한 순간부터 무리한 법 적용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더 이상 미네르바 사건
무죄 판결같은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지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사람을 잡아 넣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더 나아가면 괴벨스의 명언(?)처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무리한 법적용 끝에 사형 집행까지 했다고 칩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사실상 폐지한 국가 명단에서 빠집니다.
가카가 주장하는 '국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가 신인도까지 영향을 줍니다. 가카가 지금 사형수들의 사형 집행을 괜히 안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면 순간적인 지지도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국가로서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외국인을 사형시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외교 문제를 일으킵니다. 소말리아는 무정부상태 빈국이니까 괜찮다구요? 한 번이야 괜찮겠지만 해적이라는게
소말리아에만 있는건 아니며, 소말리아인만 있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예를들어 사우디나 이란 사람이 해적 혐의로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당했다 쳐보죠.
그 나라에서 처형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석유 수출에 제동을 걸면... 며칠만 그러더라도 우리나라는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외교라는 것은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언제든지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가카나 그 밑의 정책을 만들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을지는 몰라도 결코 바보는 아니며 감정이 이성보다 무조건 앞서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용감한 나라가 될 수도 있지만 후진국을 대놓고 인권까지 무시하는,
북한 이하의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처벌은 하되 사형을 시키지 않는, 그냥 법에 적혀 있는 그대로만 무리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괜히 가방끈 길고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머리 붙잡고 고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오버하지 않고 적절하게 끊을 타이밍입니다. 얻을건 다 얻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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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이 선진국에서 나오던 후진국에서 나오던 상관없고 그냥 왜 후진국한테 당하도록 조치를 위하지 않느냐가 의문이었습니다. 해적들은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것이니 해적질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살당해야죠.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죽이겠다고 협박하니 그걸 행실로 옮기진 않았더라도 그 의도를 보였으니 계획적인 살인이랑 맞먹는바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김선일을 죽이기 전에 특공대가 쳐들어가서 김선일을 구하고 악당들을 잡았다 하면 김선일을 아직 죽이지 않았다 해서 사형고가 내려지지 않는 일이 있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snowall의 이미지

살인범과 살인미수범은 처벌이 다릅니다.

그리고, 후진국도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영토 내에서 일어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한다면 그건 전쟁이죠. (진짜 전쟁)

이번에는 공해상에서 잡혔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가능한 경우이고, 만약 소말리아 영해 내에서 우리나라 선박이 납치되었고 한국인이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소말리아 정부에서 범인을 검거하여 넘겨줄 때 까지 우리나라는 기다려야 합니다. 아마 소말리아 정부도 그 해적을 잡을 수 없고, 잡는다 해도 범죄인 인도조약이 안되어 있어서 넘겨받기 힘들 거예요.

미국이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서 사담 후세인을 잡아다가 처형한건 "전쟁"이니까 가능한 거죠.

지금 남-북 대치상황도 골치아픈데 대한민국 국군이 아프리카까지 가서 "전쟁"을 하기를 바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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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의 이미지

우리나라 배를 털었으니까요? 선원 한 명을 살인미수했으니까요? 도대체 어떤 죄목으로 사형을 시키실겁니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국제법을 따르는 민주국가입니다. 마음에 안든다고 덜렁 남의 나라 국민을 사형시킬 수는 없는 나라입니다.

그냥 비싼 배를 털었으니 그걸로 사형을 시키면 된다구요? 그려면 삼성자동차 사건으로 수 조원의 피해를 입힌 모 그룹 이모 회장님은
벌써 사형을 당햇어야 마땅하겠죠. 하지만 멀쩡히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죄목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수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법으로 처벌해봐야 기껏해야 특수강도에 살인미수에 불과한 것이 지금의 해적들입니다. 도대체 무슨 수로
목을 날린다는겁니까? 법이라도 새로 만들까요? 아니면 법을 마음대로 적용할까요? 그 어떤 것도 국제적인 망신에 국격을 떨어트리는 일입니다.

살인죄라는건 그 적용이 꽤 까다롭습니다. 살인이 다르고 살인미수가 다르며 과실치사가 다릅니다. 돈을 줬어도 반드시 선원 전체를 살인했을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없는 이상에는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해적 행위는 제대로 돈만 내면 인질을 불필요하게 살해하지 않습니다.
살인죄에는 '살인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와 '살인을 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살인이나 살인미수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경찰도, 검찰도 함부로 적용을 하기 어려워하는 살인죄를 증명할 증거를 따로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정부가 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지만, 지금 정부의 망설임과 고민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증거가 불충분한데 증거가 있는 수준 이상의 죄를 물을 수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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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isner의 이미지

이거 낚시 글이죠?

soc의 이미지

좋은 의견 잘 보고 갑니다

보람의 이미지

아니오

Fe.head의 이미지

전 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묻히는거 많지요.

고작 블로킹 하나, 고작 25점 중에 1점, 고작 부활동
"만약 그 순간이 온다면 그때가 네가 배구에 빠지는 순간이야"

warpdory의 이미지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 해양경찰서 앞에서 직접 담당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

ps. 저는 보람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정식재판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런 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인민재판과 다를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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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ifree의 이미지

최소한 한 발은 헬기로부터 맞았다고 하니 이게 치명상일 수도 있겠네요.

설날 연휴에 자기가 화제의 중심이 되길 간절히 바랐던 MB 는 이 사실을 연휴 끝나고 발표.
이젠 지겹습니다.

kwchun의 이미지

구제역, 해적, 성범죄자... 모두 죽이면 문제 해결이라는 생각이 좀 섬뜩합니다.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가축 살처분에서도 비용, 환경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죠. 하물며, 아무리 사회에서 필요 없고 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생명이라도 쉽게 없애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엄청나지 않을까요? 굳이, 주판알을 튕기고 과학적 분석과 법리적 해석을 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면 국정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조차 끔찍합니다. 예전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인류에 해가 된다고 판단한 사람을 많이 죽였죠. 인류는 아직도 이런 실수에서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했나 봅니다.

handrake의 이미지

현재의 방식이 싫다면 옛날 원님재판으로 돌아가야 겠지요. 단심제에 항소따윈 인정하지 않고 최소한 태형부터 시작하게 되겠네요.

gaiserne의 이미지

소말리아에서도 해적의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대놓고 해적들을 사살합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선박 구출작전에서 총격전을 통하여 해적들을 사살하였는데, 항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총격전을 하였다는 것은 우리나라 특수부대 또는 인질들을 살해하려고 한 것입니다.(선장님 부상당한 것을 봐도 그렇구요.)

결론은 국제법상 문제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해적질을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위험한 집단이 되었거든요.

다만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것을 지켜야할 나라에서 법에 명시된 것을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헌법의 준수 여부는 법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각자의 가치관내에서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 인 것 같네요.

gaiserne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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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iekout의 이미지

이 글을 계속 첫페이지 상단에서 봐야하는건가요?

upriser의 이미지

님이나 저처럼 누군가가 자꾸 댓글을 달거든요. ^^;;;

제 소견으로는 지리즈님의 맨 처음 댓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에서 끝났으면 딱 좋았을 것 같습니다.

Hyun의 이미지

해적들을 당장 처형하라... 그럼 그들과 우리가 다른게 없어지죠...

http://www.ddanzi.com/news/5578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