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들을 당장 처형하라!

선진국 출신의 낭만 해적(?)에게 잡히면 괜찮은건가요? 다시 대항해시대로 돌아가면 될까요? 해적은 국적에 관계 없이 나쁜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은 인종차별에 국가차별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면 KKK단과 네오나치가 됩니다.

위대하신 가카조차 해적들의 처리 문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야 해적들 목을 날리면 지지율도 올라가고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을 무리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해적들의 죄상으로는 사형까지 선고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뭐 하는 김에 무리하게 한 번 적용해보죠. 그렇게 무리한 적용을 국민이 용서한 순간부터 무리한 법 적용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더 이상 미네르바 사건
무죄 판결같은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지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사람을 잡아 넣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더 나아가면 괴벨스의 명언(?)처럼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무리한 법적용 끝에 사형 집행까지 했다고 칩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사실상 폐지한 국가 명단에서 빠집니다.
가카가 주장하는 '국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가 신인도까지 영향을 줍니다. 가카가 지금 사형수들의 사형 집행을 괜히 안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면 순간적인 지지도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국가로서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외국인을 사형시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외교 문제를 일으킵니다. 소말리아는 무정부상태 빈국이니까 괜찮다구요? 한 번이야 괜찮겠지만 해적이라는게
소말리아에만 있는건 아니며, 소말리아인만 있으라는 법도 없습니다. 예를들어 사우디나 이란 사람이 해적 혐의로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당했다 쳐보죠.
그 나라에서 처형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석유 수출에 제동을 걸면... 며칠만 그러더라도 우리나라는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외교라는 것은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언제든지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가카나 그 밑의 정책을 만들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을지는 몰라도 결코 바보는 아니며 감정이 이성보다 무조건 앞서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용감한 나라가 될 수도 있지만 후진국을 대놓고 인권까지 무시하는,
북한 이하의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처벌은 하되 사형을 시키지 않는, 그냥 법에 적혀 있는 그대로만 무리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괜히 가방끈 길고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머리 붙잡고 고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오버하지 않고 적절하게 끊을 타이밍입니다. 얻을건 다 얻었으니까요.

이거 낚시 글이죠?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 해양경찰서 앞에서 직접 담당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

ps. 저는 보람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정식재판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런 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인민재판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구제역, 해적, 성범죄자... 모두 죽이면 문제 해결이라는 생각이 좀 섬뜩합니다.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가축 살처분에서도 비용, 환경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죠. 하물며, 아무리 사회에서 필요 없고 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생명이라도 쉽게 없애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엄청나지 않을까요? 굳이, 주판알을 튕기고 과학적 분석과 법리적 해석을 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형을 집행하면 국정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조차 끔찍합니다. 예전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인류에 해가 된다고 판단한 사람을 많이 죽였죠. 인류는 아직도 이런 실수에서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했나 봅니다.

소말리아에서도 해적의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대놓고 해적들을 사살합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선박 구출작전에서 총격전을 통하여 해적들을 사살하였는데, 항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총격전을 하였다는 것은 우리나라 특수부대 또는 인질들을 살해하려고 한 것입니다.(선장님 부상당한 것을 봐도 그렇구요.)

결론은 국제법상 문제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해적질을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크고 위험한 집단이 되었거든요.

다만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것을 지켜야할 나라에서 법에 명시된 것을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헌법의 준수 여부는 법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각자의 가치관내에서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할 문제 인 것 같네요.

이 글을 계속 첫페이지 상단에서 봐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