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인격자들.jpg

자 어디 봅시다...

우선 2011년까지 196억원의 예산을 편성, 초등학교 1∼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2012년 235억원을 추가 확보해 전체 초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 또 2013년 315억원의 예산을 추가해 7만154명의 전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고등학생은 2013년 이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6/08 18:49 송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2122151245&code=910402
정부는 2009년 결식아동을 위한 방학 중 급식비로 542억원을 지원했고 2010년에도 전액 삭감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절반 수준인 28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2011년 예산에는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날치기’ 이전부터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은 것이다.
입력 : 2010-12-12 21:51:24ㅣ수정 : 2010-12-13 09:53:51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0206
강운태 광주시장은 "내년 아동급식 지원비로 시비 34억7천500만원을 확보했지만 64억4천900만원이 소요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아동급식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2010-12-16 14:32:30

그러니까 광주시는 정부 급식지원 예산이 2011년에는 사라질 것을 6개월 전에 미리 예견하고 무상급식 같은 돈 드는 사업은 첨부터 생각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얘기인지, 제 짧은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군요.

그리고 예산안이 늘었으니 괜찮은가의 문제에 대해서,

2010 예산안이 292조 8000억인데, 2011 예산안 309조 567억원입니다.
위에 링크하신 블로그에 따르면 2010 사회복지 예산은 23조 9442억, 2011년 26조 2993억으로서,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지면 8.17%에서 8.51%로 0.34% 늘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늘어났는데 왜 불평이냐"라고 말하기에는 좀 낯간지럽지 않습니까?

비교를 위해 2007년 청와대 홈페이지에 걸려 있던 글을 인용합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예전 청와대 홈페이지도 싹 날아가 버려서 펌질한 걸 찾아서 긁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인터넷 펌질문화가 성행하는지 알 것도 같군요.)

> □ 복지지출 비중 20%에서 28%로…조세부담률은 크게 늘지 않아
> 80년대 14%대이던 재정에서의 복지지출 비중은 국민의 정부에서 20%수준까지 증가했으며, 참여정부에서 28%수준까지 확대됐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와 비슷한 수준의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면서 복지관련 투자를 늘린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 □ 보육예산 5배 증가, 올해 2조원 넘어…보육료 수혜 아동도 4배로
보육예산은 2002년 4000억 원에서 올해 2조원을 넘겨 참여정부 들어 5배가 증가했다. 보육료 혜택을 받는 아동도 19만 명에서 77만 명으로 4배가 되었다. 지난해 출산율이 상승세로 반전된 것은 이같은 참여정부의 보육정책과 무관치 않다.
>
> □ 건강투자 확대…공공의료비 비중 문민정부의 2배
건강보험료, 보건의료관련 국가재정, 의료급여 등을 포함하는 GDP대비 공공의료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문민정부의 2배 가까이 확대됐다. 암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은 2004년 49%에서 2005년 66%까지 늘었고, 백혈병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3/1로 줄었다.

* (추가)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을 보니 한겨레 경영이 어려운 걸 어찌 아셨는지 오세훈 시장께서 "부자급식을 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xx yy밖에 없습니다"라고 광고를 내셨더군요. (다른 신문까지 합쳐서) 광고비가 3억 8천만원이랍니다. 이게 다 서울시민 세금이죠.
...우리는 무상급식할 돈은 없어도 무상급식 안된다고 광고할 돈은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결식 아동에 대한 지원비가 줄었다가 fact입니다. 그건 지자체 책임이다? 당장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원래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게 맞죠? 그런데 그 지원을 끊겠다는 거죠? 그 대상이 '아동'들인데도요.

선동질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