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합리성
글쓴이: 지리즈 / 작성시간: 수, 2010/07/14 - 8:59오전
가정을 하겠습니다.
A라는 국가의 특정한 주에서 특정한 역사적 사건의 기념을 위해서 그 주의 등록된 차량의 백밀러에 노란리본을 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도하지 않게 그 기간동안 자동차 사고율이 10%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는 노란리본을 달도록 하는 기간을 연중내내로 확장시키고 통계를 봤더니, 역시 타주에 비해 12%대의 차동차 사고율 감소를 보였습니다.
결국 A라는 국가는 이 사항을 전국적으로 확장시키고 노란리본을 모든 차량에 달게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작년대비 8%의 자동차 사고율 감소를 보입니다.
아무도 왜 이 노란리본이 자동차 사고율에 미치는 영향을 모릅니다.
과학적으로는 다양한 이론이 나오지만, 아무것도 확정적인 것은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노란리본이 자동차 사고율 감소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변국가들이 이 정책을 도입할 것을 검토합니다.
과연이 이러한 국가들이 이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일까요?
Forums:
A 라는 국가가 어떤
A 라는 국가가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단순히 리본에 의해서 교통사고율이 떨어졌다면, 타 국가에서의 도입도 고려해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결과의 것이라도 "왜?" 라는 의문에 해답을 찾지 못한 정책의 도입은 나중에 정책의 존재의 의의를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즉, 도입 가능성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반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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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왼쪽이 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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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왼쪽이 저입니다 :)
정책이 국내에도 적용 가능한 환경이라면...
적용해도 될듯 합니다. 단, 파나마 운하를 들먹이며 국내 4대강 하자는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국내 4대강 사업은 가카께서 이런 논리를 들먹이셨죠~ "파나마 운하봐라 돈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_-;; 세계지도 펴 놓고 보면 참 어이 없는 초딩도 하지 않는 발상이 신무지상에도 실려 있는 세상입니다.
초딩도 구글 어스 볼터인데 말이죠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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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Hungry, Stay Foo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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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 Hungry, Stay Foolish
국가 별로 틀리다는
국가 별로 틀리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단지 이유도 모르고 따라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혹시 노란리본이 아니라 파란리본이면 사고율이 더 감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국가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위대한 한글
위대한 한글
죄송하지만...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르므로 다르다고 쓰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딴지를 거는 것은 아니고 단어하나가 눈에 띄어서... ^^
기분이 나쁘셨다면 사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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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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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지적
지적 감사합니다.
게시판이나 글 쓸때 매번 지적당하는대도 잘 안고쳐 집니다.
버릇은 정말 무섭다고 생각합니다..ㅎㅎ
위대한 한글
위대한 한글
합리적이진 않지만
합리적이진 않지만 도입해 볼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백밀러에 노란리본을 다는 것은 그리 큰 비용과 희생을 동반하지 않으며, 그 비용에 비하여 보았을 때 어마어마한 효과(대략 10%의 자동차 사고율 감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걸 이명박정권의 정책에 빗대어 하신 얘기라면, 경우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정책은 수 없이 많은 비용과 희생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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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the earth
생산적인 댓글을 달자
시범 구역을 정해서 시행해 본 다음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죠.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분 말씀대로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면 시범 구역을 정해서 시행해 보고나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도입 반대 여론이 적지 않고, 투입 비용이 크다면 더더욱 그래야 하겠죠.
4대강 사업은, 이전 글을 보지 못해서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반대 여론도 크고, 투입 비용 역시 천문학적이며, 믿는 사람들에게나 통하는 논리적인(???) 설명, 이제는 너무 파헤쳐나서 원래대로 되돌리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
그런데도 시범 시행도 아니고 전면 시행....
사실, 찬성하는 쪽에서도 전면 시행은 반대해야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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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한장 * 이성으로 비관하더라도 의지로 낙관하라! (그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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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한장 * 이성으로 비관하더라도 의지로 낙관하라! (그람시)
재미있네요.
다른 국가에서도 적용하는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윗분 말씀하신거 처럼 평가가 앞서야 겠지만요.
세상에서 적용하고 운영하는 기술들이나 제도들은,
이유를 알지 못하는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도 장독대에 버선발을 붙이는 이유를,
다들 제각각 설명하지 않습니까..
정책의 합리성
일부 도입을 해서 사고율 감소가 증명이 된다면 도입을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사실 과학이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주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현상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의
의미가 무의미해져서 카오스라는 개념까지 들어간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만 제사지낼 때 개를 기둥에 묶어두는 어리석음(아래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은
따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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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를 지낼 때 개를 기둥에 묶에 두는 집안 이야기.
예전 어느집안 어르신의 제삿날이었다.
그날 옆집이 조금 멀리 출타할 일이 있어서 집에 있는 짐승이 배를 고를까 걱정되어
어르신에게 부탁을하여 제사 당일 아침일찍 어르신이 개를 끌고와서 기둥에 묶어두게
되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냈다.
자손들은 왜 개를 기둥에 묶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제기하지 않았고 그해 어르신이
돌아가시게 되었다.
자손들은 제삿날 기둥에 묶어둘 개를 찾으러 전날 고생고생을 하였다.
제삿날 겨우 개를 구해 기둥에 묶고 무사히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이때 지나가던
과객이 기이하게 여겨 물어보니 자손들 왈 '아버님이 제삿날 아침에 개를 기둥에 묶어
두시기에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대답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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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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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
지리즈님은 4대강이란 말을 안쓰셨는데도... 4대강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네요.
전 어제 신문에 나온 추월전용차로에 관한 말일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통계는 결과를 내놓았고 그 통계를 믿고 따르는것을 하지 마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정책을 집행할까요?
정책이란게 통계를 근거로 펴는것 아닌가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겠죠. 실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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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전 국민에게 1만원씩을 지급했더니 물가가 10%가 내렸다. 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 입니다)
그러면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 국민에게 일정금액씩을 주는 정책을 펴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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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라는게 그렇게
통계라는게 그렇게 쉽게 믿을 것이 아닐텐데요?
국가 A의 특정한 주에서 전년도에 비해 경찰관 숫자를 10% 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범죄 발생건수는 5%가 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른 주에서도 경찰관 숫자를 10% 늘였는데 범죄 발생건수 역시 5%가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A가 경찰관 숫자를 늘이는 것은 오히려 범죄발생을 촉진하는 셈이니 철회되어야 할 정책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