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게임을 따라 만든 자유 소프트웨어 게임은 저작권 침해 아닌가요?

게임 시스템이 비슷한 것으로는 저작권 침해 판결 거의 안나옵니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그런 판례는 본 일이 없구요.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

예전 넥슨에 대해 허드슨이 소송걸었을 때, 허드슨이 패소했는데 그때 판결문에서 좀 인용하면: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 기본적인 게임의 배경,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변화 등은 게임의 개념·방식·해법·창작도구로서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나아가 어떠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한 가지 방법만 있거나, 하나 이상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또는 개념적인 제약 때문에 표현 방법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제한된 표현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하거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2007년 1월 17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인데 한번 찾아보시길...

일본에서도 티어링사가가 파이어엠블렘하고 굉장히 닮아서 소송이 걸린 적이 있었죠. 닌텐도가 엔터브레인에 소송을 걸었는데, 닌텐도가 거의 대부분 패소했습니다. (초기에 제목이 비슷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됨)

http://www.courts.go.jp/hanrei/pdf/FE2FD2E81FB60E164925701B000BA394.pdf (일본어)

ez2dj건에서 어뮤즈월드가 코나미에 패소한 것도 저작권 소송이 아니라 특허권 소송이었죠. 그래서 ez2on은 문제없던거구요.

결론은 법적으론 별 문제 없을겁니다. 심지어 상용으로 만든다고 하셔도요.

게임 시스템이야 트렌드가 있어서 어느정도 비슷한 부분이 생긴다고 치고요.
직접 게임 기획을 해보시거나 게임 기획에 소질있는 친구를 동아리로 들이는게 어떨까요? 어차피 동아리 내부에서만 즐길거라면 표절보다는 엽기발랄코믹섹시등등 개성있는걸 만들어 본다거나 다른 방법도 많을텐데 굳이 표절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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