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사건..

인권위와 여성부는 노무현 대체품이로군요.
"xxx하는데 인권위는 뭐하냐!"
"xxx하는데 여성부는 뭐하냐!"

저는 성범죄자들이 중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성범죄자들이 미약한 처벌을 받는데 인권위와 여성부가 도대체 어떤 공로(?)를 세웠길래 이런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부는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데 판사가 재량껏 판결할 수 있는 범위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법의 기준 이내에서 판결할수 밖에요.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민생법안에 관심이 없는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할수록 법이상으로 착하게살면 힘들어지는게
우리나라 법이라는 것을 알게됩니다.
법대로만 살면 도덕적으로는 지탄받을 수도 있을만큼
민생쪽에 대한 법은 매우 허술한것 같습니다.
법만드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떤지 알수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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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죽일 놈인 건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사형제도는 폐지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이나 감형없는 무기징역 정도가 인간이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형벌의 최대한 아닐까요?
이런 패륜적인 범죄가 나올 때 마다 당장 사형시켜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형제도는 또 다른 폐해를 만든다는 점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