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남이 대신해주기를 바라면 절대 안돼는 것!!!

hyunuck의 이미지


주말이 쉬면서 이것저것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원래 방관자 스타일이여서 내버려 두고 규칙이 생기면 적당히 따라가는 스타일 이었는데,
이건 해도해도 안될것 같아서 몇자 적습니다.

"의료보험 민영화" 인데요...
정말 정부는 무얼 하려는지 두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프로젝트 갔을때 의료보험 최대 수혜자가 고액암 이었는데
한해동안 10억인가 혜택을 받았던것으로 기억합니다.
돈이 조금 없더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징수하고, 적은 사람들은 조금 징수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도와주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는 정말 훌륭한 시스템이죠.

만약... 현재의 의료보험 제도가 없었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죽었을꺼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얼마전에 만약을 대비해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했는데요...
거기서 제대로 보험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한 질병당 3000만원 이내였던걸로 기억합니다.
뭐 진단비가 나온다 하더라도 합하면 1억 이 채 못되죠.
결국... 죽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뿐만아니라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어떻게 되나요?
그분들은 당연히 보험회사에가 가입거부 당하실테고, 힘든일하다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치료 받나요?
또 충치라도 생기면 치료만 하는데 몇십만원씩 부담해야 될껍니다.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저런 정책을 펴는 사람들이 대선에서도 승리했다는건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주말에 시간 되시면 "식코(Sicko)" 라는 영화 다운이라도 받아서 관람해 주시고
(현재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폐혜에 대해서 마이클 무어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관심좀 많이 갖아주세요.

참고될만한 블로그 찾아서 링크 붙입니다.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78897
http://blog.naver.com/fila17kioo?Redirect=Log&logNo=110030088657

살기좋은 대한민국 만들어 주세요.

Darkcircle의 이미지

재수 없으면 충치치료가.. 거의 10만원입니다. 보험 안되면 가격이 무시무시하게 올라갑니다.
스케일링은 6만원인데 간호사 잘만나면 5만원에 할 수 있습니다.
(전 단골 치과가 있어서 거기서 스케일링을 받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 스케일링에 5만원입니다.)
만약 보험기록 없으면 두배가까이 받는다네요.

임플란트는 많이 깎아서 100만원이라는데 전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겠더군요...
임플란트 보험안되면 2~3백 갑니다. 기겁할 노릇이죠...
그나저나 지금이 딱 ... 아니 옛날이 좋았었지만.. 그래도 지금도.. 어느정도 만족할만합니다...

지금 하는걸 없애겠다면 ... 아마 정신나간 얘기겠죠 ... ?
좋은게 좋은거라고 좋은걸 왜 건드리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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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함 1테라톤을 가방 보따리에 주섬주섬 짊어메고 다니는 아이 . . . 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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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이 되자 (/ㅂ/)

warpdory의 이미지

의사(간호사 ?) 잘 꼬셔서 치주염 있는 걸로 진단 받아서 하면 3500 원입니다.
보통 스케일링을 두번 정도 하니깐 7천원 ... 차비 포함하면 만원 정도 들죠.

근데, 보통 치과에서는 치주염이 있어도 일반 스케일링으로 처리해서 비싸게 받아먹으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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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http://akpil.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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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circle의 이미지

제 이를 들여다보면... 외형상 충치가 ... 없습니다. Orz...
거 머드라...실란트로 쌔워놨기 때문에 충치가 있어도...
외형적으로 보이질 않으니 이게 진단도 안되고... 진단이 안되니 치료가 안돼요 -_-;

치주염이라 어떻게 꼬투리를 잡으려 해도 잘 안되네요 덜덜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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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함 1테라톤을 가방 보따리에 주섬주섬 짊어메고 다니는 아이 . . . 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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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이 되자 (/ㅂ/)

warpdory의 이미지

잘 꼬시면 .. 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만 잘하면 5만원 짜리가 7천원 짜리가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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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pdory의 이미지

그리고 신경 치료하고, 뽕 씌우는 게 아니라..
단순히 살짝 갈아내고 실런트로 채우는 정도면 10만원 받는 건 미친 놈입니다.
그런 경우는 2700 원씩 입니다.
보통 치과에서는 '이 실런트는 다른 데랑은 다른 거라서 ..' 이 따위 소리하는데 실런트는 거의 다 같습니다. 3M 아니면 짝퉁 ...

보험이든 뭐든 아는 만큼 당하지 않는 거죠.
작년에 저한테 사기치려고 했던 용인에 사랑 xx 치과 라는 곳은 거의 전액을 저에게 다시 토해냈습니다. 사기 칠 사람이 따로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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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가에 햇살을 받으며 석양까지 행복한 여행을...
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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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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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circle의 이미지

직접 실런트 재료 담긴 병을 봤구요... 3M 실런트...
일본제였나.. 독일제였나.. 그랬습니다.
실런트 아무거나 썼다간... 큰일나죠...
그게 일부 성분이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건데... 헐 -_-

10만원이라... 바가지 먹은거였네요 이런... 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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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함 1테라톤을 가방 보따리에 주섬주섬 짊어메고 다니는 아이 . . . 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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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인이 되자 (/ㅂ/)

anfl의 이미지

천박한 자본주의 철학의 표상이라 생각합니다.


Necromancer의 이미지

보험료 올라가는거는 둘째죠.
보험료는 올라가도 적당히(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지만 겨우겨우 감내할 정도까지.
현재 보험료 기준으로 따지면 몇십배까지 되겠죠.) 올라가겠죠.
너무올리면 보험가입할려는 사람들이 제3의 대안을 찾아나서 빠져버리니까요.

무서운 것은 보험사의 지급거부죠.
건강보험공단이야 그 직원들은 수익에 연연해하지 않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대충 조사해서 법에 별다른 하자 없으면 다 지급을 승인해 줍니다.
하지만 민영화되면, 민영보험은 수익을 내는게 목표이기 때문에 꼬투리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하죠 -_-;

충치 처리비 몇십만원되는건 약과입니다. 암 치료받는데 보험사에서 지급거부했다면. 소송 할려고 해도 여력이 없습니다.

** 추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게 건강보험 재정적자 때문인데, 문제는 여기에 대한 토론도 이상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군요. 보험료 인상하든 뭐하든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말입니다.

추가 : 제가 드나드는 P모사이트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활동하더군요.
의료보험얘기만 나오면 정치글이라고 다 삭제해버립니다.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linlin의 이미지

이거.. 프로파간다가 국민들 여론을 잘못 먹고 있는 예입니다.

우선, 식코의 기상천외(?)한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민영보험외에는 의료 소비자의 선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영보험이 시장실패로 가면 미국에서는 의료소비자가 선택이 없습니다. 비슷한 예로, 우리나라에서 신용 평가가 괜찮게 되는 사람은 은행 대출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소위 대부업체에 50%, 100%라는 말도안되는 이자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전개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식코와 같은 예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병원들이 너도나도 국민건강보험을 버린다는 얘기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에게는 여전히 국민건강보험이 가장 현실적인 보험 선택이 됩니다. 의료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소위 풀 사이즈이죠. 일단 푼돈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서 돈을 모아야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에게 돈을 몰아 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보험이 보험료가 쌉니다. 이 점에서 현재 가장 의료소비자들이 가입하기 좋은 의료보험은 여전히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즉,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민건강 보험과 사보험 둘을 가입하는 경우는 생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돈 많은 2%들은요? 국민건강보험 플러스 사보험을 가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측은 어떤 보험과 소위 계약을 맺어야 할까요? 국민건강보험을 버리고 민영 보험만을 취급한다면 소위 2% 소비자를 위해 나머지 98%의 의료 소비자를 버리는 셈이 됩니다. 이건 수지타산이 안맞는 장사입니다. 뭐... 그 2% 소비자들이 일년 365일 내내 골골골 앓아 눕는 체질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은 국민건강보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결국 의료보험 민영화와 관련된 떠도는 얘기들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 많고 실제 우리가 처리해야 할 문제는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구조 개혁이고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수가를 어떻게 현실화 할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굳이 민영 의료보험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정말로 한국의 의료계와 관련해서 걱정되는 부분은 여론도 의사도 정부도 정치인도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유시민 전복지부 장관이 소위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재정 개선책을 시도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재정 개선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기울었죠. 문제는 여기서 건보재정 논의가 더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고 이것이 사실은 민영화 반대 이전에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moonend의 이미지

의사들의 수가가 정상이 아닌데, 의료보험 의무가입 조항인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어느 의사가 국민의료보험에 가입하겠습니까?

김일영의 이미지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댓글을 다심이...

jachin의 이미지

종래의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동안에도 어려운 사람은 많았습니다.

의료보험제도가 실제 모든 의료비용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의료서비스가 모두 무료라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지 않을까요?

사회복리후생제도로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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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이제는 학생으로 가장한 백수가 아닌 진짜 백수가 되어야겠다.

wpcasper의 이미지

1999년 자료(나머지)랑 2000년(스웨덴) 2006년 자료(인구)랑 좀 섞이긴 했는데..
GDP는 1999년에 비해 2006년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1.5배로 올랐으니 국가간 비교하는데는 별 차이 없을것 같습니다. 바빠서 대충 만든자료니 참고만 하세요. (본인의 글입니다.)

		10억달러	국민의료비(%)	공공부문		인구 (만)		국민의료비총액		1인당 의료비용
한국		445.2		5.0		41.0		48,48			22.26		45.91
미국		9268.4		13.7		46.4		302,76			1269.77		419.39
영국		1461.2		6.8		84.6		60,58			99.36		164.01
스웨덴 2000	239.6		9.3		83.0		9,00			22.28		247.58
일본		4453		7.2		79.9		127,75			320.61		250.97
독일		2108		10.9		77.1		82,31			229.77		279.15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끝에 1인당 의료비용을 보시면 다른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지요? 분명 우리나라는 다른나라보다 MRI, CT 더 많이 찍는데다가(의료비 증가 요인), 의사 월급도 적은데 말이죠. 참고로 사회주의 의료의 표본인 영국 의사의 경우, 전문의 말고, 면허 갓 딴 일반의가 공무원 생활 (주4일, 휴가 있음) 함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800받습니다. 식코에 나오는 영국의사의 경우 연봉으로 2억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의사들 돈 적게주고 의료보험 유지하는 국가입니다. 보통 주4회 근무시 300-400 받습니다.)

무슨 투석하는 기계였나?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하룻동안 달고있는데 50만원 드는 기계가 우리나라에서 달고 있는데 1만5천원 (본인부담금) 입니다.

탈세하는 기업들 세금만 제대로 걷어도 어찌 될텐데.. 이놈의 나라는 대책이 안서네요..

slomo의 이미지

일인당 GDP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표를 보면 영국이 한국보다 1인당 GDP가 2.5배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에서 주4회 근무하고 400 받는 것은 영국에서 1000에 해당하는 것일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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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ne asks you for change or directions.
-- Slo-Mo, J. Kroki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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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ne asks you for change or directions.
-- Slo-Mo, J. Krokidas

wpcasper의 이미지

오 그렇네요.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보니 GDP 중에 의료비 비율이 있어서 굳이 저런 계산을 할 필요는 없었군요.

linlin의 이미지

탈세하는 기업들 세금만 제대로 걷어도 의료보험 재정 확충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실제 또 이것을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재정 건전화 방식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도 있겠구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을 떠난 해결책이 하나 다루지 못하는게... 의료쪽에서의 혁신(innovation)쪽입니다. 시장기제가 유능한 것 중의 하나는 새로운 기술이나 발명이 수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innovation을 촉발하는 데 능한데 이렇게 재정지출과 같은 국영화, 혹은 좌파적 접근을 하면 의료계의 기술 발전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료보험 민영화의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미국의 의료제도가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 개발은 여전히 일차적으로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예가 있죠. 교육부문의 중고등학교 참고서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워지죠. 실제 참고서를 쓰는 대부분의 저자들은 학원 강사들이지 학교 선생님들이 아닙니다. 학원 선생들이 만약 참고서를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참고서를 만들겠지요. 일단 참고서 인세 수입이 짭잘할테고 참고서가 히트를 치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값이 올라가 연봉 상승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을테니까요. 나 돈 안주면 학원 옮기겠다.... 가 가능해지죠.

하지만 일반 학교 선생님들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역시 일반 교사도 인세 수입은 짭잘하겠습니다만 이미 자리는 확정되어 있고 사립학교 교원이라고 하더라도 참고서 하나 잘 썼다고 돈 더주고 날 데려갈 다른 학교는 별로 없을 테니까요. 오히려 학원들이 스카우트 경쟁이 붙어 난리겠죠. 그런 까닭으로 일반 교사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고서를 저술할 필요성을 덜 느낍니다.

이런 까닭에 의료계의 기술혁신을 생각한다면 민영화의 가능성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어요. 특히 이 부분은 시장기제가 아니고서는 다루기가 참 어려운 분야입니다.

jachin의 이미지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 개발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이 이뤄지고 있는 미국의 의료 품질은 무척 낮지 않습니까?

물론 특수한 기술을 적용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고, 그것을 시험적으로 시도하거나,
임상 실험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에게 보상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임상에만 집중하고 그 기술을 발휘할
환자가 없다면 그것도 무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술은 또 돈이 많은 환자에게만 적용되겠죠?

무엇을 위한 기술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 나쁜 교육이 100% 잘 이뤄지더라도 문맹은 없습니다.
요즘 한글 철자법 틀리는 중고등학생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질 좋은 교육을 개발하고 실행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론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고 시간을 빼앗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발전'을 위해 포기했던 것들을 한 번 생각해보시고,
정말 '사람'을 위한 발전이 사회적인 발전인지 기술적인 발전인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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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이제는 학생으로 가장한 백수가 아닌 진짜 백수가 되어야겠다.

linlin의 이미지

병원 가면 약 주지요? 그 약을 최초 개발한 회사가 어디며 그 회사가 어느나라 소속인지 찾아보시길. 특히 중증 환자에 쓰이는 약들 중 미국산 약이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도 좀 알아보시길. 카피약도 누가 개발을 해줘야 만드는 겁니다.

시장은 선입관만큼 비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초강대국일때 소비에트가 우주선을 잘 만들덥디까 인민들의 병을 고치는 약을 잘 만들덥디까? 자본주의의 첨병이라는 미국 역시 우주선을 민간에서 만듭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만듭니까? 실제 사람에 필요한 기술 개발 혹은 개선의 촉진은 시장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고 의료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사회에 필요한 기술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니 기꺼이 돈을 주고 살 용의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래서 수요측의 펀딩과 기업측의 개발이 가능해지는거죠.

이게 싫으면 돌팔이 의사들이 대부분인 사회에서 살 각오를 해야죠. 교육도 평균적인 교사의 품질은 학원 선생에 밀리고 있는게 당연한 겁니다. 애들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텐데 괜히 학교 수업시간에 뻗어서 잠만 자고 있겠어요?

그리고 미국의 의료 서비스 수준은 품질이 낮은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 소리를 들을만해요. 다만, 서비스가 비싸서 문제고 저소득층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실질적으로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nahanjang의 이미지

모든것을 시장논리로 바라보는건 동물의 세계를 보는듯 해서 씁씁하군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힘쎈놈이 최고죠~
시장논리에서는 돈많은 놈이 최고입니다.
논리적 비약인가요?

미국우주개발은 NASA에서 담당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NASA외에도 미국 정부에서 여러가지 연구개발 단체를 가지고 있고 또한 지원을 통해서 수많은 신기술들을 개발하고 그걸 다시 민간회사에서 상용화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돈이없어서 사용할수 없다면 그림의 떡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사에 대한 품질 비교는 수많은 선생님들에 대한 모독이군요.
또한 반대로 우리나라 의사들이 현재는 수준이 낮다는 논리 비약도 가능합니다.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linlin의 이미지

기회비용 개념이 전혀 없군요... NASA에서 우주선 개발에 천문학적 돈을 안쏟아부었으면 그 돈이 어디로 갔겠어요? 미국 인민들의 소비 복지에 기여하거나 기업들에게 가지 않았겠어요? 당장 소비에트가 무너지니까 NASA에 어떤 일이 생기던가요? 문 안닫은게 용하죠.

민간쪽의 기술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감이 없으신데... 비슷한 탈것으로 자동차를 보시길. 매년 새로 모델 나오는 것들이 어떤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지 좀 보세요. 어느 나라의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예를들어 현대 액센트 비슷한 수준의 차라도 개발해 주던가요? 정부가 달나라가는 우주선을 개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인지 그 예산으로 정부가 인민들이 일용할 수 있는 차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 생각좀 해 보시길.

그리고 전인교육 운운하는 교사들 중 교재연구 신경 안쓰는 일부들은 품질비교 당해도 할 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꼭 이런 교사들이 자본의 음모 어쩌며 사람들의 뜨거운 가슴에 휘발유 붓는 짓은 참 잘하더군요. 요즘 애들 똑똑합니다. 수업시간에 대놓고 뻗어자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너 수업의 질이 오히려 내 낮잠자는 것보다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를 당했을때 교재연구나 강의 개선에 힘쓰는 교사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군요. 보통은 입시의 폐해 운운하며 뻗어자는 십대들의 고충을 이해한다는 소설을 쓰고 있죠... 이런 것 보면 교육에도 시장기제를 넣어서 정신 좀 차리게 해야 합니다. 그 결과로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교사들 소득 수준도 올려주고 말이죠.

jachin의 이미지

글쎄요. 약을 보면 모두 '미국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유럽 제약회사로부터 수입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듯 합니다.
미국의 신약이 독점하고 있었다면, 유럽은 어떻게 그 약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있었겠습니까?
신약 개발을 위해서 '의료보험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회보험을 통해 신약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미국에서 만든 신약을 써야 할 사람들도 많은데 못 쓰는 '저소득층'이 많지 않습니까?
신약을 필요로하는 환자의 가족이 괜히 저소득층이 된 것이 아니라,
환자를 돌보느라 일을 못하고, 약을 구하느라 돈을 쓰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보험으로 그러한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생산력을 보장해주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방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문제점'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바가지를 써가면서 약을 사고, 다 팔리지 않는 재고는
우리나라나 아시아에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신약이 먼저 내수를 충당하고, 어느 정도 팔려야 외국에도 팔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국내 제약회사가 아무리 신약을 만들어도 외국에서 먼저 써주는 것 보다는,
국내에서 먼저 팔고, 어느 정도 자본을 축적해야 해외 영업을 할 수 있을터인데,
의료보험 민영화를 통해 '비싼'돈을 지불해야만 약을 살 수 있다면, 국내 의약업체들도 운영이
어렵게 됩니다. (미국도 그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FTA 에 꼭 의료품도 넣고, 일부러 수입하도록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가 비싸고, 보험이 없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경제 원리'때문입니다.
서비스를 싸게, 누구나 들 수 있는 보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장하시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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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이제는 학생으로 가장한 백수가 아닌 진짜 백수가 되어야겠다.

linlin의 이미지

딴소리 하지 말고 글을 좀 제대로 읽어보시길. 기술개발쪽에는 의료분야라도 시장기제 도입 없이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있는 자원을 싸게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자는 얘기와는 다른 거에요. 새로운 자원의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쪽의 얘기이고 의사들이 진료기술 향상을 어떻게 촉진할건가의 얘기에요.

한번더 요약해보면 이래요. 전체적인 의료서비스는 시장 실패도 쉽고 또 정부 실패도 쉬워요. 따라서 민영화로 가든 국영화로 가든 시스템 디자인을 잘 해야 하는데 국영으로 가면 의료 신기술 개발이나 의사들의 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이외에는 이 부분에서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100% 국영화로 간다면 그 비용으로 의료쪽 기술 개발부문은 애초부터 포기를 하고 가라 이거에요.

jachin의 이미지

의료 기술 개발과 신약 개발을 위한 원동력으로
의료 서비스의 사기업화와 의료 보험의 민영화를 통해
시장경쟁을 통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보험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의료 비용 지원 보험 등도
말씀하신 의료보험 민영화의 일부분이 투영된 부분이라 보시지는 않으십니까?
현재 외국계 보험회사가 의료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들을 국내에 시판하고,
보험가입자를 늘려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무척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러한 의료보험 회사들의 증가와 성장이 의료계에 정말 실질적인 이익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말씀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글을 좀 제대로 읽어보시길'이라는 부분의 표현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저야말로, 왜 제 글에 제대로 된 답변을 주시지 않고
답변을 피하시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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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이제는 학생으로 가장한 백수가 아닌 진짜 백수가 되어야겠다.

linlin의 이미지

현재 외국계 회사의 의료보험 상품들은 secondary market입니다. 즉, 국민의보가 일단 적용되고 난 뒤 그 이후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엄밀히 말해 의료보험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금융권으로 치면 소위 요즘 유행하는 단어따라 sub-prime 마켓으로 보면 되죠. 즉, 신용불량자가 아닌 건강불량자가 대상입니다 --- 이게 오후시간 TV를 도배하는 AIG광고에 노인들이 많이 나오고 건강검진 안해도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노인들에게 보험을 사 줄 수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효도 운운하고 광고가 나가죠.

이런 보험들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그래도 낫겠지만 (마치 신용 불량자가 이자 100% 급전이라도 빌릴곳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듯이 말이죠.) secondary market인 까닭에 여긴 말그대로 원칙없는 자유경쟁이고 의료계의 특성상 시장실패가 금방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미 AIG가 낮시간 광고 채널을 다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 이쪽 시장의 시장 실패를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시장이 AIG 독점 비슷하게 흐르고 있고 병의 정확한 진단도 어렵고 따라서 위험 산정 자체가 어려운 바 이들 보험에 가입해봐야 실제 가입자들이 혜택을 보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시장도 디자인해야 합니다. 자꾸 시장 실패와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을 혼동하지 말아요. 시장 디자인의 요체는 일단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고 또 가격을 통한 valuation이 정확히 되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계의 다른 분야는 민영과 국영의 선택이 있을지 몰라도 의보 수가 산정에는 민영화를 통해 수요공급이 적정가격을 결정하듯이 적정수가를 결정하는 방식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 말한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제 얘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맞나요? 자원의 개발과 있는 자원의 배분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과 상관없는 분야를 얘기하면 저도 당연히 거기에 답변할 이유가 없어요.

jachin의 이미지

의료수가 산정에 시장형 적정수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한참 빙빙 돌았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국가차원의 사회적 의료보험을 제공을 한다고 했을 때,
시장경제에 따른 의료 수가를 산정해서 비용을 받더라도
금방 의료보험 재정이 바닥나지는 않을까요?

현재 병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해 병원에 대한 '세금'도 걷을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 국가가 받는 부담도 커질텐데요.

물론 그것을 피하기 위해 지금 현재 정부가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병들에 대해 의료보험이 보험을 지원해준 것과 같이
현재까지 진료해왔던 증상에 대해서는 서비스 가격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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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이제는 학생으로 가장한 백수가 아닌 진짜 백수가 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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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건 아니에요. 국가가 받는 부담이라는게 사실은 국민들이 보험료를 얼마 낼거냐로 귀결되기 때문이죠. 즉, 사회적으로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의료비 지출을 정확히 산정해 낼 수 있다면 전 국민이 이걸 부담하는게 당연하고 또 조세저항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가정하면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을때 이것이 환자에게 미치는 위험도는 환자도 모르고 사실은 의사도 적절히 추정할 뿐입니다. 위험 산정이 안되면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하지 않고는 시장이 안돌죠.) 사회적으로 수요가 많은 부분은 서비스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내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국사회 전체 의료비 지출은 적정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보험공단측에서는 바람직한 것이 소위 실수요를 반영하는 소위 최적화된 한국사회 의료비 지출 명세서 정보를 갖게 되고 따라서 이에 기반해 국민 개개인당 보험료를 부과해서 소수에게 쏠린 치료 비용을 다수에게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실수요 지출에 기반해서 세입을 결정하는 셈이니 재정 적자 문제는 애초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죠. 실수요인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 가격의 높낮이를 체감하게 하려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의료비 지출의 몇%를 고정으로 보상해 주는 시스템으로 보험금 지급을 해도 될겁니다. 나머지는 공단 운영 비용으로 쓰구요. 또 서비스 가격이 높은 의료 서비스는 의사들이 공급 경쟁을 시작할테니 장기적으로는 비싼 서비스의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의료 서비스의 가격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민영화를 할 때 철칙중의 하나가 가격은 손을 대지 않는다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수요공급이 한참 서로 영향을 끼치다 그 결과로 나오는 y=f(x)에서 y값이지 x 값이 아니거든요.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면 민영화를 버리고 철저한 국영화로 가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스토리는 좋은데... 문제는 의료서비스는 시장이 잘 돌지 않기로 유명한 분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영화를 자칫 잘못 도입했다가는 의사는 정보독점이니 잘모르는 환자나 보험사에게 비싸게 서비스료 부르고 보험사는 위험 산정이 정확하게 안되니 위험을 높게 잡아 보험료를 환자, 의사 양쪽에 높게 부과하는 골치아픈 문제가 생깁니다. 이 와중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쪽은 환자가 되지요. 이 부분의 해결은 진짜 헬스케어 정책쪽 전문으로 공부한 박사들 수십명이 달라붙어서 정책설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책설계의 가능성이 비관적인건 아니에요. 환경과 같은 분야 역시 시장이 작동하기 어려운 분야지만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와 같은 단어들이 일반신문에서도 거론될만큼 상황이 바뀌고 있거든요.

오래전에 서울대의대 학장 분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분은 중증 환자에게 들어가는 의료 자원과 서비스에 비싼 가격을 매기는 것으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이에 기반해 장기적으로 의료 수가제를 재편성하자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병의 위급한 정도는 의사들간에 공통적인 합의가 나올 수 있으니 실제 눈에 보이는 숫자로 계량할 수 있고 또 어렵고 위험한 서비스에 많은 보상이 걸려야 마치 기업인들이 리스크가 있어도 기대 수익이 높은 곳에는 과감히 사업을 추진하듯이 의사들 역시 힘들고 어려운 의료 서비스 종목에 뛰어들도록 유도할 수 있지 않겠냐는 주장인데 상당히 경청할만 했습니다. 이런게 사실 시장 친화적(!) 정책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제안이 무슨 까닭인지 사회적으로 주목받지는 못하는 것 같더군요. 서울대병원이라는 네임밸류에 의사라는 직업이 학벌에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캐나다가 이런 모델을 갖고 있긴 합니다. 캐나다에서 병원에 가면 줄서는 대로 의사가 진료를 안해줍니다. 병의 경중을 따져 늦게와도 위독한 쪽에 가까운 사람이 먼저 의사 만나러 들어갑니다. 다만, 캐나다에서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의보 수가도 이런 시스템기반인지, 그렇다면 캐나다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jachin의 이미지

언제나 생각하게 되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걸림돌은 사람들의 의식이 되는군요.

말씀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편치 않은 말을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희들끼리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수긍해준다면 재밌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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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이제는 학생으로 가장한 백수가 아닌 진짜 백수가 되어야겠다.

JuEUS-U의 이미지

근데 쭉 읽어보면....... 결국엔 부분적 반대로군요 -_-;;;
시작만 보면 찬성같습니다... -ㅅ-;;

아르아의 이미지

과연 돈 많은 2%들이 국민건강보험 플러스 사보험을 가입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과연 소위 2% 소비자를 위해 나머지 98%의 의료 소비자를 버리는것이 수지타산이 안맞는 장사일까요?
돈많은 2%과 나머지 98%의 소득이나 재산을 비교해본다면 그럴것 같지는 않습니다.

병원에서 환자 많이 받아봤자 하루에 몇명 받을 수 있나요?
어짜피 하루에 몇명도 안되는 사람밖에 치료 못할거,
상위2%에 집중하는것이 훨씬 수익이 남는 장사일겁니다.
백화점, 금융사, 부동산 등이 그러한데 의료보험이라고 다를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도 정몽준같은 사람들이 많이 내주니까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는건데
민영화가되면 이게 다 붕괴될겁니다.

이렇듯 이유야 다르긴 하지만 저도 linlin님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개선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민영화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linlin의 이미지

아니죠. 소득 누적 합계는 상위 2%가 (2%도 사실은 임의적인 기준입니다만) 하위 98%를 넘어 설 수도 있지만 병이 나는 확률은 상위 2%나 하위 98%나 똑같습니다. 따라서 병원 입장에서는 소득 상위 2%로 손님이 많이 오나 하위 98% 손님이 많이 오나 환자 일인당 매출(?)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소득 상위로 갈 수록 예를들어 입원실을 비싼 걸 쓴다든지, 부가 서비스 비용을 흔쾌히 낸다든지 하는 부수적인 효과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손님은 100명중 두명밖에 안됩니다. 그 시간에 병원은 못사는 손님 너댓 더 받는게 돈 남는 길입니다.

그리고 의보료의 소득재분배효과도 지금은 못살던 1970년대가 아닙니다. 좀 급진적(?)인 예를들어 보죠. 작년 한국 최고 부자로 선정된 현대 정씨 형제의 재산이 2조 7천억원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재산 1%를 의보료로 떼 놓는다고 합시다. 그럼 2백7십억원인데 이것을 실제 근로가 가능한 인구 비율을 3/4인 3천만 인구로 잡고 계산해보면 일인당 900원 꼴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생각보다 의보료를 통해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즉, 보험공사 입장에서 2백7십억 재정확충을 하고 싶다면 정씨 형제에게 270억원을 부과하든지 아니면 전국민당 의보료를 900원 더 걷으면 되는 겁니다. 1970년대면 이것이 저소득층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유행하는 말마따나 long-tale을 잘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meteorie의 이미지

쓸데없는 딴지 같기도 하지만..
프로파간다라는 말이 잘못 사용된 것이 아닌가 싶군요.

뭐. 그것보다도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도 국민보험에서 다수의 병원이 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논리는 그다지 올바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경쟁이 비교적 심하다고 할 수 있는 개인병원들이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학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들은 예외죠.
작은 병조차 종합병원으로 달려가는 환자들도 문제지만, 일단 수술과 같은 집중적인 치료를 요하는 중한 병의 경우엔 종합병원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서울 정도만 되어도 많은 병원들이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지방은 광역시라고 해도 한 도시에 종합병원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들이 담합 아닌 담합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론 호도의 문제를 넘어서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공세가 이성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밀어부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반대 후대책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 봅니다.

linlin의 이미지

프로파간다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소위 "결사 반대"구호가 나오면 이미 그 주제는 정치 주제가 되었다고 보면 되죠. 여기저기 블로그들을 읽어보면 결국 스토리는 민영 의료보험을 도입하면 기존 국민건강보험이 붕괴하고 한국 의료는 미국 의료꼴 난다... 입니다. 여기에 자본의 음모... 혹은 2MB와 집권세력의 음모까지 들어가면 한편의 드라마도 변질되게 되어있죠.

의료보험은 아주 복잡한 문제입니다. 시장기제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이쯤하면 시장실패는 그럼 정부가 나서서 국영화하는 것이 최선 아니냐로 사람들이 단순히 생각을 하는데 의료보험은 정부실패의 문제의 심각성도 큰 분야입니다. 국영화화든 민영화하든 만만히 보고 달려들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정치 문제화되어 해법 논의도 제대로 되기 전에 세력간의 싸움이 되어버리면 뭐 문제 해결은 물건너 가는 것이죠.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은 겉보기에는 세계 최고 소리를 들을만큼 좋아 보이지만 재정 문제때문에 오래 지속될 수 없고 수가문제 때문에 의사들의 전공선택 성향이 비보험 전공으로 쏠릴수 밖에 없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흉부외과 심장수술 전문의가 개인병원 성형외과 전문의보다 돈을 적게 번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쌍꺼풀 수술이나 유방성형은 싼 값에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수술 후 입원실보다는 영안실로 직행할 가능성이 더 커지겠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합병원들간의 답함아닌 담합은.... 이것이 명시적인든 암묵적이든 담합을 깨고 나가는 쪽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담합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종합병원이 담합을 하는 것은 종합병원들이 다같이 건강보험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것인데 이 역시 어려운 것이 이 중 병원 하나만 담합에서 이탈하면 이 병원에 다른 종합병원으로 가지 못하는 건강보험가입자들이 폭증해서 수익으로 이어질 것이니 담합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사실상의 독점을 행사하고 있는 지방 종합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사업 기회를 포착한 경쟁자가 새 병원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안그래도 요즘 시중에 남는 게 투자처를 못찾아 헤메는 자금이라는 것이 요즘 한국의 어쩌면 답답한 현실이죠...

c0d3h4ck의 이미지

언제 부터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상적으로 돌아갔습니까?
말씀하신 이야기는 정말 베스트 케이스인 것 같군요. 최악과 최선이 모두 나올 수 있는 주사위를 던지면서 '최선이 나올꺼야' 라고 기대하기에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담보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국민 대다수를 생각한다면 저는 항상 중간이 나오는 주사위에 돈을 걸겠습니다.

saxboy의 이미지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 좀 다른 이야기일수도 있지만 - 돈많은 2%들이 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있나요?

kkb110의 이미지

없죠 ㅋㅋ

김일영의 이미지

님하 짜증입니다.
그건 그렇고 원래 이 글 보고 댓글 남기러 들어온 이유는 :
2008 남이 대신해주기를 바라면 절대 안돼는 것!!!
--> '안돼는'이 아니라 '안 되는'이 맞습니다.
2008 남이 대신해주지 않는 국어 사랑 몸소 실천합시다.

fatman의 이미지

1. 대선 당시 2MB 공약이 지정제 폐지라는 뻘글들이 속출했지만, 정작 2MB 공약에 확실히 의료보험 민영화 내지 지정제 폐지 또는 비슷한 내용이 들어간 글을 출처로 삼는 경우는 전무. 인터넷의 어떤 사람은 진짜 2MB 공약에 지정제 폐지가 있는 찾아볼려고 한나라당 대선 공약집까지 사서 5번이나 뒤졌지만, 지정제와 비슷한 단어도 없었다고 투덜거렸지요. 참고로, 대운하는 그 공약집에서 20번 넘게 나왔다는... 20번 넘게 나온 대운하도 여론이 불리하니, 하니 마니 하는 판국이지요.

2. 요즘 올해 10월에 민영화한다고 설래발치는 뻘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정작 그거 보도했다는 신문사는 코리아투데이인가 하는 인터넷 언론사가 최초. 하지만, 기사 그 자체로는 기자가 작문을 쓴 건지, 진짜 정부 내부 자료를 근거로 썼는지 (개인적으로) 판별 불가입니다. 진실이라고 믿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의료보험 제도 변경의 폭발성으로 볼 때 그 기사가 맞다면 어떻게든 타 언론사에도 뜨거운 반응이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너무 조용하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지요.

3.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경증 질환에 대해서는 괜찮지만, 중병쪽으로 가면 문제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증 질환에 대한 환자 부담을 높이자는 이야기는 노태우시절부터 나왔지만, 그 조치 자체가 저소득층이 병원을 이용할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것과 지금 참 말이 많은 민영화의 시발이 될 것이라는 2가지 이유 때문에 지지부진하다가 겨우 노무현 정부 시절에 와서야 경증 질환(대표적인 예가 감기)에 대한 환자부담을 높이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훌륭한 의료보험이 있는데, 왜 우리 아이 수술 받게 기부 좀 해주세요라는 이야기가 TV 방송 타는지 개인적으로 이해 불가.

...

linlin의 이미지

네. 실제 신문지상에서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가능성조차 보도하는 기사를 저 역시 본 적이 없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잠깐 가능성을 언급을 했을 정도이고 이 조차도 그다지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던 기억이 나네요. 왜 블로그쪽과 인터넷 게시판에서만 이것이 이렇게 핫 토픽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codebank의 이미지

1. 한나라측 대선 공약보다는 '식코'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서 발생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사실 '식코'를 보고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버리면 난리도 아니겠다하고 겁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사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코'에서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보면 많이 두렵더군요.

2. 논외. 제가 이부분은 잘 몰라서... ^^;

3. 사실 이부분에 대한 글을 써보고 싶어서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의료보험이 있는데도 기부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은 사실 환자부담금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희기병에 대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조금이 나오기는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라고 들었던 것도 같고... :-))
TV에 나오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생전 듣도보도 못한 희한한 병명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 세계에서 보고된 환자수만 몇백명이 안되는 그래서 그런 병에 대해서 병원측에서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는 병들도 있고 만일 기적적으로 해당 병에대한 치료약(대부분 완치가 아니라
진행을 느리게하는 약들이죠.)이 있다해도 의료보험에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얼마전에 감기같은 경증질환에 대한 환자부담이 높아지고 희기병에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고는
하더라도 아직도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료보험료가 조금 부담되어도 저번 정부때 올리고자한 목표치를 올리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준을 미국에 맞추지말고 유럽쪽에 더 좋은 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실행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로 네덜란드인가 뉴질랜드인가 처럼 젊었을때 세금을 많이 내도록하고 나이들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것도 생각해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확장되는 세금이 복지쪽에 치중한다는 조건에서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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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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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fatman의 이미지

3. 희귀병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니 답답하지요. 제가 봤을 때 실익도 없고(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적자가 없어지는 것도 아님.), 명분도 없습니다.(이런 지원 때문에 적자가 생기니, 돈 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반발하기 힘들지요.)

저도 codebank님 의견대로 지금 의료보험 제도는 놓아두는 대신, 희귀병이나 중병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는 대신, 의료보험료 더 내는 쪽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 않되면, 직장과 지역 의료보험을 분리하거나, 의료보험을 재정으로 흡수하는 것도 최후의 방법이겠지요.

...

kkb110의 이미지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모두가 일정액을 내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소득의 약3%를 걷어가지 않습니까?
즉 부자들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내서 가난한사람들에게 의료복지를 제공하는 훌륭한 복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상위 수%의 부자들이 소득의 약3%를 내야 하는 건강보험을 유지 할까요? 다 떠날겁니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에 남은 사람들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다수가 되는데, 그런 재정충당구조로 지금같은 건강보험 유지 못합니다.
없는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지금같은 수준의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돈줄이 다 떠나는데.

설마 민간보험기업이 소득의 수%로 돈을 받진 않을테니 민간보험은 대부분 서민층들이 가입하기 힘들겁니다. 아니면 질이 그만큼 떨어지던가요.
그리고 병이 더 많이 나는 것도 부자들이 아닌 서민층입니다. 보험사에서 반길 이유가 없지요.

결국
당연지정제폐지 -> 건강보험붕괴 -> 의료복지후진국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건강보험이 일정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의료복지후진국이 되는 것보단 낫습니다.
복지의 관점에서 의료보험을 민영화 시키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보다는 건강보험을 개선시키는 방향을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