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NIC 같은데서 조회한 IP대역 정보 올리는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나요?
글쓴이: Necromancer / 작성시간: 목, 2008/03/13 - 6:04오전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파코즈에서 건강보험 민영화관련 이야기가 올라오니까 누가 바로
이동요청(손쉽게 말하자면 삭제죠)을 해서 그 이동요청한 사람 IP주소를
whois로 찾아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린다고 법적 조치 얘기하고 있네요.
조회된 IP대역 정보를 올리는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나요?
arin.net이나 apnic.net에서 조회하면 얼마든지 다 나오는정보인데.
(물론 KT나 하나로같은 곳에서 가입자정보를 빼서 조회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KRNIC 같은데서 공개된 부분인데)
Forums: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dc처럼 글을 남기면 ip가 남는 모사이트에서 특정인의 IP를 그냥 구글에서 조회,
그 사람의 실명, 거주지, 사진 등이 있는 개인 블로그(그곳에서도 IP가 남음)를 찾아 내서,
블로그 링크를 게시판에 올렸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때 취지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남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조회해서 이를 공개했기때문에
비록 아무리 공개된 자료만을 재공개했더라도 위법이라고 본거죠.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지만 몇몇 사이트를 참고해보니 whois같은 곳에서
찾아진 정보를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공개하면 안되는 것 같네요.
검찰이나 경찰도 IP추적을 위해서는 공문서를 발송해서 해당기관의 협조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조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개인정보보호 때문이죠.
물론 이때 제공되는 정보는 정확한 집주소까지 기재되어있지만 범용적인 정보라도 IP가
사용중인 한 사람과 연관이 있다면 그건 이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어떤 일에 대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이고 이러한 정보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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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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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whois 정보가
whois 정보가 개인정보인줄을 생각 못하고 올리게 되었는데 난감하게 됐네요.
제가 올린 주소도 큰 네트웍이였기 때문에 (대역이 x.x.0.0/11입니다. 보통 이런경우는 그 IP에 해당되는 장소가 아닌 isp 사업자주소가 나오죠.)
그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Written By the Black Knight of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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