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관련 소송 :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카드라이더 표절사건으로 고소하겠다는 넥슨사태랑 유사하군요-_- 다른점은 보다 명백하다는 것 정도?
외국의 판결례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국내에 판례가 없으면 외국의 판례를 참조하곤하기때문이죠. 언뜻 들었던 바로는 외국에서는 GPL소송에서 이긴 사례가 많은 것 같던데 우리나라에서도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엘림넷의 입장 표명에 보면 ETUN의 소스코드를 가지고 영업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발중에 벌어진 시행착오와 해당 아이디어는 영업비밀에 속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 GPL하의 해당 소스에 대한 권한을 주장한다면 명백한 오류겠지요.

문제는 이 한정엽씨가 초기에 알리지 않았고 추후에 알게 됐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렵군요. 하이온넷은 지금까지 엘림넷과 마찬가지로 GPL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에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군요.

단지 소스코드만을 애기한다면 영업비밀 유출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엘림넷 직원들이 이동을 했고 영업소스와 기타 다른 부분을 이용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이온넷의 주장은 터무니 없어 보이고 kldp.net에 공개한 소스를 보면 알겠지만 주석부분에 라이센스를 지운 곳이 여러군데 보입니다.

원 개발자의 이름과 라이센스만 지운 의도가 불순해 보이는군요.

GNU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관여 할 사항은 아닙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이란 것이 단순히 소스코드만 있지는 않습니다.

개발 능력이 뛰어난 회사가 무조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겠지요.

단 엘림넷에서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한다면 머 GPL을 알고 있다니 그러진 못하리라 봅니다.

GNU에서의 입장은 두 회사 동일하게 GPL 위반으로 소송을 거는게 맞습니다.

양사간 또는 한정엽씨와의 소송과는 무관한 사항이겠지요.

제가 보기엔 한 사람이 두 회사를 물먹이고 소송이 들어오니 이거 GPL이야 그러니까 난 무죄야 라고 우기는 정도 밖에 되지 않는군요.

최소한 원본 소스의 원 개발자 이름과 라이센스만 그냥 뒀더라면 이런 생각은 안들었을겁니다.

그래서 나온것이 LGPL 입니다.

예로 드신 부분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 억지스러울 뿐입니다.

2차 저작물에 대한게 핵심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코드로 구현하면 됩니다. 왜 남이 해놓은것을 이용하면서 그걸 자신이 한것인 마냥 행동할까요?

BSD 라이센드든 머든 개인이 원 저작자 다 지우고 자신이 한거 마냥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엘림넷의 입장 표명은 엘림넷이 FSF 앞으로 보내온 회신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신의
내용과는 달리 기 제기한 형사 및 민사소송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ETUN의 소스코드 자체를 자사의 독점적인
영업비밀로 간주하여 이를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FSF는 ETUN을 이용한 사업을 영위하며 축적된 서비스 운영상의 노하우와 개발 과정에서 갖게된 노하우 및
경영 및 마케팅상의 영업 자료들을 엘림넷의 영업비밀로 인정하며, 동종업종으로 이러한 자료들을 갖고
이직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이의를 제기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관건은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간주하여 자사의 독점권을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엘림넷은 ETUN의 소스공개와 관련하여 GPL 3 (a), (b) 중 어떤 정책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ETUN에 GPL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입장으로, 향후로도 소스 배포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FSF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명백한 비약이시군요.
GPL 은 기술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GPL 을 따르기 싫으면 그 소스들을 안쓰면 그만입니다.

위 부분이 엘림넷에서 보내온 회신입니다.

즉 엘림넷에서는 소송을 걸고 나서 수사 과정에서 해당 소스가 GPL임을 알았다 라고 애기 하는거니 한정엽씨나 하이온넷에 소송을 그리 건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소송 시점에서까지 엘림넷에서는 소스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엘림넷은 GPL 위반도 아닌것으로도 볼수 있는 사항이 되버리는군요.

이런 경우에 처리가 애매하군요. 그 당시에는 한정엽씨는 엘림넷 직원인데 소스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 개인이 가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말한게 GPL 준수를 위해 공개 하겠다로 이해했는데 엘림에서 저작권을 주장하고 있나요?

엘림넷측의 하이온넷에 대해 제출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프로그램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오픈소스(VTUND)라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신청인이 오랜 기간동안 비용과 노력을 들여 국내최초로 위 오픈소스보다 월등히 기능이 향상된 소스코드를 개발하여 이를 프로그램(ETUND)화 한 것이고(이런 의미에서 2차적 저작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신청인이 이미 상당수 가입자들을 확보하여 영업을 하고 있었는 바, 그렇다면 이는 신청인의 컴퓨터프로그램 재산권으로서 보호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즉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개발한 소스코드 프로그램이나(영업비밀) 이를 기초로 수정, 보완한 프로그램을 아무런 대가의 지급이나 승낙 없이 무단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정엽이 신청인 회사에 근무할 당시 위 ``ETUND''의 연구, 개발과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사장인 한oo에게 자세히 보고하고 있었던 것을 보아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소갑제7호증의1내지11).

또한 위와 같이 오픈소스라 하더라도 이는 위 오픈소스를 개발한 회사와 신청인 사이의 문제일 뿐이고, 위 오픈소스를 기초로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2차적 저작물 또는 영업비밀)을 개발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신청인과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피신청인의 관계는 전혀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엘림넷 측이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을 언제 알았는가라는 사실에 대해 FSF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는 소송 이후에 이점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소송 내용을 살펴보면
형사 및 민사 소장등에 나타나는 여러 정황을 보아 개발초기부터 엘림넷이 이미 ETUN이 GPL
소프트웨어의 개작버전임을 알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점은 현재까지 진행된 공판에서도
나타난 사실이라는 것이 한정엽씨측의 주장입니다.

``이는 한정엽이 신청인 회사에 근무할 당시 위 ``ETUND''의 연구, 개발과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사장인 한oo에게 자세히 보고하고 있었던''

위의 진술 내용인 엘림넷의 사장 한oo씨가 ETUN의 연구 개발과정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는
것으로 보아 GPL 소프트웨어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사의 전략 사업 추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어떤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가 한정엽씨 한 개인에 의해서만 숨겨졌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납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엘림넷측의 위 주장은 VTUN이 GPL 소프트웨어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해서 자사가 개발한
2차적 저작물 ETUN의 재산권은 엘림넷측에 있으므로 타인이 이를 허가없이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으로,
이는 GPL 소프트웨어에 대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해 독점적 형태의 재산권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곧 저작권을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소스를 갖고 있지 않다하더라고 FSF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미 서비스 초기부터 한정엽씨와
엘림넷 모두가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 점을 알고있었다는 전제하에 GPL 위반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엘림넷이 소송 이후에야 ETUN이 GPL 소프트웨어임을
알게되었다 하더라도 FSF의 공개 질의서에 포함된 소스공개 여부와 이에 대한 정책에 대한
질의에서 소스를 공개할 뜻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현상태에서도 GPL 위반이
성립합니다.

더욱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전체 프로그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VTUN까지를 포함한
ETUN 전체가 마치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인 것처럼 홍보하며 사업을 영위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점은 하이온넷측도 마찬가지로, 이는 이미 언급하신 부분인 소스에서 원저작자의 이름과
라이선스 항목을 지웠다는 것과 함께 저작권법 상의 성명 유지권을 크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전술한 내용과 같이 ETUN의 독점적인 재산권 주장과 소스코드 공개 불가 원칙을 밝히면서도
GPL 준수를 함께 약속하고 있는 모순이 있어, 이에 대한 재질의서와 이건 사건에 대한
FSF의 공식 입장을 담은 최종 문서를 2005년 8월 16일자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FSF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제가 글쓴 내용을 보면 엘림넷 상황을 좀 유리하게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글과 같은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HL의 저작권은 GPL이지 HnP사의 것이 아닙니다. HL에서 VTUN과 ETUN을 뺴더라도 다른 곳에서 차용한 GPL 소스라는 것이 한정엽씨의 설명이었습니다.

즉 소스상의 저작권을 내세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GPL을 개작했으므로 GPL이지 회사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다.

FSF 한국내 대리인 신분으로서 하이온넷의 입장은 유리하게 해석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면 안됩니다.

FSF 입장에서는 엘림넷, 하이온넷, 한정엽 셋다 GPL 위반일뿐입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FSF의 목적은 3자 모두에 대한 GPL 준수 강제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정엽씨가 주장하는 PPPD 코드를 참조하였다는 진술외에
이것이 어느 수준까지의 차용이고, 코드의 작동원리만을 참고한 뒤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ETUN에서 VTUN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엘림넷에 있고,
HL 중 VTUN과 ETUN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HnP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코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
감정 촉탁이 신청되어 있는 중입니다. 만약 재판부에 의해 촉탁이 인정되면
코드 부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심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고, 그 전이라도
한정엽씨측으로부터 ETUN의 멀티소켓 구현 부분이 PPPD 등으로부터
그대로 차용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대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본 소송에 대한 FSF의 입장은 도움을 요청한 하이온넷측에 대해
GPL의 조건없는 준수를 먼저 요구하였고 하이온넷이 이를 이행하였으므로
소송에 있어 엘림넷측이 GPL에 어긋나는 주장을 펼 경우, 하이온넷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리차드 스톨만을 포함한 전체 FSF의 생각입니다.
FSF의 목적은 최우선적으로 모든 GPL 소프트웨어에 대한 GPL 강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송 진행 중에 엘림넷 측이 GPL 준수를 이행하면, FSF는 이건 소송에
어떠한 형태로도 개입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8월 16일 엘림넷으로
발송될 추가 질문서에 포함됩니다.

FSF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지적하신 내용의 문제는 처음부터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데서 초래되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GPL 소스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GPL의 기준대로
시작했더라면 이번 소송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선의의
피해자 구제에 관련한 부분은 재판부가 정당히 판결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오픈 소스의 정신은 소스의 원천적인 공개 즉 무한 경쟁을 허용한다는데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유 경쟁에 자신이 없어질 경우 코드의 은폐가 이루어지고
독점을 통해 시장을 통제하려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오픈 소스에 기반한 기업 문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외국의 사례에서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VPN 기업을 찾아볼 수 있었으나,
한국내서는 이를 당당하게 밝히고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을 지속하는 VPN 기업의 예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자유 소프트웨어의 비지니스 적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한 많은 비판과 생각들이 제기되고 토론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FSF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원 소스에서 저작자의 성명과 라이선스 항목을 삭제한 것은 GPL에 위배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된 소스에 원 저작자와 라이센스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을
본 게시판 또는 <chsong@gnu.org> 앞으로 알려주시면 한정엽씨와 HnP 측에 요구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덕적인 부분이 대한 판단은 본 소송을 지켜보는 개개의 분들이 나름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FSF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vtun의 소스코드는 http://cvs.sourceforge.net/viewcvs.py/vtun/vtun/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hl2는 http://kldp.net/projects/hl2/ 에 있습니다. 소스코드 상에서 라이센스를 밝히고 있는 첫부분의 주석이 hl2에서는 빠져 있고, ChangeLog, Credits, README 등도 hl2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gpl의 공개 범위 내에 이런 ChangeLog, Credits, README 등의 소스코드가 아닌 파일들도 포함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http://kldp.net 에서의 소스코드 공개가 단순히 gpl의 의무조항을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원 소스인 vtun보다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계속 F/OSS의 관습에 맞게 개발/릴리즈 등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버그나 패치 등이 vtun에도 리포트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위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부가적인 작업들로서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만 더이상의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현 시점에서 gpl의 의무조항을 지켜야 하는 부분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림넷의 소프트웨어가 vtun과 어떤 형식으로 결합하는지, 하이온넷의 소프트웨어와 vtun과의 관계는 어떤지도 가능하다면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http://korea.gnu.org/gv/evh.html

에서 보시면 상단에 이외수님의 글이 인용되어 있군요.:)

p.s
더위를 먹어서인지 이 사건의 요지 파악이 않되는군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GPL로 공개하는 것과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은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GPL 소프트웨어를 개작해서 만든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고갖고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GPL의 의무 규정에 저작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GPL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파생 소프트웨어도
GPL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 저작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GPL을 따를 경우 저작권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얻게 되는 것은 혜택은 Copyright 파일에 이름 한 줄
적히는 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저작권을 갖고 있더라도 어차피 GPL의 의무 조항들을 따라야 하니까요.
GPL은 저작권이 아니라 라이선스 입니다. 저작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GPL 이라는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GNU 프로그램들 조차도 저작권을 프로그램 제작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에 언급되어 있는 회사들이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전혀 비난할 필요도 없고,
포기하도록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GPL 이라는 라이선스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앞으로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법적인 문제보단 도덕 불감증을 먼저 집고 넘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법적 요지는 엘림넷, 하이온넷, 한정엽씨 세곳에서 GPL을 위반한 것이겠지요.

앞단 상황부터 보면 또 달라지는 상황이 될터이고요..

법보단 도덕과 사회규범을 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에게는 정신적 데미지가 큰 사건입니다. --;

저작권을 주장할수가 없는데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수정한부분에 대해서 저작권을 가지겠다는것은 머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이 해놓은 코드를 저작권 주장이 가능한가요? 저작자와 라이센스를 삭제해가면서까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네 GPL 준수 여부는 kldp가 아니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이온넷 홈페이지에서도 이미 공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까지 공개 해야할 이유는 없겠지요.

그리고 소송중인 사람이 프로젝트를 꾸리기 위해서 시간이 그렇게 남아 돌진 않을텐데 여기에 공개 프로젝트로 올리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쓸데없이 kldp.net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말이 나올 소지만 둘 가능성이 있어서 노파심에 자꾸 애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한국 GNU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더 분노가 치밀어 오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먼저 처음부터 GPL에 따라 양심적으로 행동하였으면, 엘림넷 직원이나 하이온넷직원들이 법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왔을 것이며, GNU GPL을 명백히 위반하고, 이를 묵인 한점 다시한번 사과 드리겠습니다.

3월초에 긴급체포된후 8월 16일 5번째 공판을 준비중이라, HL205를 검찰에 압수되었던 그대로 일단 공개하고, 다음 버전에 GPL의 권고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며 공개 및 업그레이드 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동안의 제 입장을 별도로 정리하여 올릴 것이며, 문제가 제기되어 몇차례 토론이 주고받아 지고 있는, 공개 한 HL에 GPL문구 삭제에 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
아래는 공개한 HL2.05의 C 파일들의 헤드를 방금 분석한 것입니다.
--
<HL2.05의 전체 C파일의 원 GPL 주석의 변경여부>
auth.c 변경없음
auth_client.c 삭제
auth_server.c 삭제
client.c 삭제
lfd_encrypt.c 변경없음
lfd_lzo.c 변경없음
lfd_pps.c 변경없음
lfd_shaper.c 변경없음
lfd_zlib.c 변경없음
lib.c 변경없음
linkfd.c 삭제
linkfd_mat.c 인쿠르드 파일
linkfd_mat2.c 인쿠르드 파일
linkfd_qat.c 인쿠르드 파일
linkfd_qmat.c 인쿠르드 파일
llist.c 변경없음
lock.c 변경없음
main.c 변경없음
main_client.c 변경없음
netlib.c 변경없음
pipe_dev.c 변경없음
pty_dev.c 변경없음
server.c 삭제
tap_dev.c 변경없음
tcp_proto.c 변경없음
tun_dev.c 변경없음
tunnel.c 변경없음
udp_proto.c 변경없음

<설명>
VTUN의 소스들은 GPL원문 + 파일개발자 날짜 등 + 프로그램 설명 + 소스 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총 28개의 파일중 5개는 GPL원문이 삭제 되었으며, 파일개발자와 날짜 등의 부분 이후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개발자와 파일 버전까지 완전삭제된 것이 아닙니다)
빈번하게 변경하던 관계로 vi를 사용시 편의상, 중요한 마직막 개발자와 버전을 제외하고 삭제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향후 버전에 규격에 맞추어 두겠습니다.

기타, linkfd로 시작되는 4개의 파일은 VTUN에 없던 것으로 원래는 linkfd.c에 끝부분에 들어가는 별도의 함수들인데, vi 사용시 양이 너무 커서 별도의 include 파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GPL 헤드를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소스의 원문>
/*
VTun - Virtual Tunnel over TCP/IP network.

Copyright (C) 1998-2000 Maxim Krasnyansky <max_mk@yahoo.com>

VTun has been derived from VPPP package by Maxim Krasnyansky.

This program is free software; you can redistribute it and/or modify
it under the terms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as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either version 2 of the License, or
(at your option) any later version.

This program is distributed in the hope that it will be useful,
but WITHOUT ANY WARRANTY; without even the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See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for more details.
*/
<GPL 헤드가 삭제된 파일의 head -4>
==> auth_client.c <==
/*
* auth.c,v 1.2.2.5 2001/09/06 19:43:41 maxk Exp
*/
==> auth_server.c <==
/*
* auth.c,v 1.2.2.5 2001/09/06 19:43:41 maxk Exp
*/
==> client.c <==
/*
* client.c,v 1.5.2.7 2002/04/25 09:19:50 bergolth Exp
*/
==> linkfd.c <==
/*
* linkfd.c,v 1.4.2.11 2002/04/25 09:19:50 bergolth Exp
* For UDP MAT version (Full aggregation)
*/
==> server.c <==
/*
* server.c,v 1.4.2.5 2002/04/25 09:19:50 bergolth Exp
*/
이 위에 제가 어떠한 부분을 수정하였는지 추가하고, 제이름을 밝히는 작업과, GPL 원문을 추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인쿠르드 파일>
linkfd_mat.c
linkfd_mat2.c
linkfd_qat.c
linkfd_qmat.c
이상의 4가지는 linkfd.c에 include되는 파일입니다.
linkfd.c에 모두 두기에는 양이 커서 별도 구분한 것입니다.

<기타>
1. HL 2.05를 공개한후, README 등의 파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README와 README.Setup 파일은 HL에 관한 다큐멘트를 올리는 부분(Doc)에 HL의 기능을 원문내용에 덧붙여서 그날 저녁 바로 올렸습니다.

2. HL의 저작권자가 저라고 하이온넷 홈페이지의 공개사과문에 되어 있는 의미는, VTUN에서 개작된 부분에 관하여, 버그나 개선 사항등을 문의할 경우 저에게 (jyhan@hnplab.com) 문의 하라는, 즉, 개작된부분이 누가 개발 하였다는 것을 표현하는 문구로 이해해 주십시요. GPL에 따라 당연히 배타적인 소유권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며, 이러한 GPL에 따른 저작권자의 의미는 최근에 저도 알게 된 개념으로, 일반적인 저작권자 (copyright)와는 다른 뜻입니다. 즉, 이는 개작된 부분의 버그 등으로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위한 관행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GPL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의 의미는 소유자의 의미가 아니라, 책임자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3. GPL 원칙에 따른 꾸준한 업데이트로 지난과오를 대신할 생각이며,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운영을 하는 저의 실수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차후 버전에서도 GNU 관행을 습득하여,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각을 하다 보니 또 이런 의문이 드는군요.

VTUN-ETUN-HL 로 진화가 된것인데 결국 HL이 ETUN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면
엘림넷에서는 ETUN을 공개할 필요조차 없어지는거 같군요.

이런 경우도 애매하군요. 엘림넷이 GPL 위반이 되는지도.

한정엽님 HL과 ETUN의 차이가 있나요?

위에서 제가 생각한 대로라면 이미 엘림넷도 소스 공개한 것이 되버립니다.

이 사건을 보고 있자니 저도 의문이 하나 듭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 재직중인 C라는 사람이 GPL 소프트웨어를 개작하여 A사의 인트라넷 내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사용했다고 하지요. 만약 이 사람이 퇴사하여 B사에 이직했다면 이전 회사인 A사의 소프트웨어를 GPL이라고 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A사는 그 소프트웨어를 인트라넷에만 배포했기 때문에 인트라넷에 접근하는 사람은 소스 코드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A사는 GPL 위반이 아니죠. 오히려 C라는 사람이 영업 기밀 유출의 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림넷이 ETUN을 어디 까지 배포했는가가 명확해야 겠지만 만약 ASP를 위한 사내 네트웍 안이고 사내 네트웍에 접근 가능한 개발자에게 소스가 공개되어 있거나 얻을 수 있는 상태라면 GPL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처럼 GPL 소프트웨어를 업무에 많이 사용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는 입장에서 GPL을 개작하여 GPL을 따른 다는 이유 만으로 개발자가 회사 밖으로 소프트웨어를 들고나가서 영업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GPL 소프트웨어와 자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명확히 하여 개발자들에게 이를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네요.

안됩니다. GPL은 라이센스지 그냥 아무나 가져다 써라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C라는 사람이 A회사에 업무로서 개작한 GPL 소프트웨어는 회사 차원에서 GPL을 준수 해야 합니다.

C라는 사람은 A회사에서 마찬가지로 GPL 준수를 위해 공개 한것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회사내 소스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A회사에서 명시적으로 인트라넷에 소프트웨어 소스를 GPL로 명시하고 공개 했다면 C라는 사람이 받아 나와서 사용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되려 영업 기밀 유출이 적용이 안되겠죠.

2. ETUN
VTUN의 기능을 그대로 쓰면서, 단일 소켓통신 (단일라인)을 구현하게 되어 있는 linkfd라는 함수를 멀티소켓 기능이 되도록 개작하였습니다. 이로서, 여러회선을 묶을수 있는 기능이 가능했으며, 이러한 성능은 2002년도 전에 인디시스템이나 FATPIPE라는 업체 등에 이미 성공한 기술입니다. 멀티소켓기능은 이미 PPPD나 MPD 그리고 다수의 FTP와 P2P 프로그램들에서 구현된 것입니다.

3. HL
HL은 ETUN의 멀티 소켓 기능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QAT, QMAT 등의 별도의 기능을 개발 하였습니다. 이는 VoIP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VPN을 이용해서 사용할때 데이타 손실이 전혀 없게 만들수 있게 개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방식을 서버로 통합하는 방식도 추가 하였습니다.

4. ETUN의 개발시기
ETUN의 개발은 2002년 말에 인루츠에 재직할때 경영진과 개발자들과 함께 고안하여, 대행 서비스 중이던 앳파일 서비스에 멀티소켓방식을 쓰면 속도가 빨라 지는 것을 개발해본 직원이 있었고, VTUN에 이를 접목하는 아이디어가 도출되어, 2-3달 만에 개발 되었습니다. 이후, 인루츠의 모회사의 부도로 엘림넷으로 이직 한 것입니다. 향후 엘림넷이 매각을 진행할 만큼 힘들어 져서, 인루츠 사장이 구두상 동의해 주어, GPL 소프트웨어 임에도 불구 하고 엘림넷에 2004년 3월 경에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당시 GPL 소프트웨어는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 된것으로 오해를 하였습니다.
이후 3월 부터 5월까지 프로그램에 ELIMNET이라는 단어를 삽입하고, 버그수정 및 로그메세지 출력과 같은 추가적인 작업을 3달간 하였습니다. 엘림넷은 이러한 ETUN 전체를 모두 엘림넷의 기술상 영업비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소송의 종국후 HL을 공개하기로 FSF에 약속하였지만, FSF의 권고로 즉각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5. 엘림넷에 ETUN을 제공한 이유
엘림넷은 2004년 초에 4년간 전용회선 가입자가 계속 줄여 이후 월 3억이상의 손실이 예상되었고, 별다른 대안이 없었으며, VPN서비스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경영진은 저에게 매각을 종용하였고, 이를 막아 보고자 ETUN을 공개 한 것입니다.
이후, ETUN은 공개하고 상업용 VPN개발툴 (VxWorks)을 이용하여 별도의 VPN장비를 개발할 계획이였습니다.
그러나, 경영진은 ETUN자체를 노키아 등의 회사에 파는 것을 종용하였으며, 이러한 부분에서 퇴사까지 한 마찰 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찌되었던, 제 합리화를 하는 내용으로 들리 시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어떻게든 매각을 막고, 경영진과 직원이 다시 엘림넷을 살려보고자 노력하게 만들고, 직원들이 구조조정 되는 것을 막아 보고자 한 것입니다.

엘림넷은 이미 2002년 제가 1차 엘림넷을 퇴사한후 2002년 말 매각을 했었고, 2003년 초에는 매입회사의 부도로 다시 엘림넷을 운영하게 되어, 회생의 가능성이 없던 회사로 경영진이 이해하였으며, 지금은 ETUN을 바탕으로한 서비스로 2004년 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가입자가 늘어서 현재는 흑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온넷에는 6명의 엘림넷 출신 직원이 있습니다. 저는, 하이온넷에 HL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이온넷이 엘림넷 가입자를 경쟁영업하지 않기를 바랬으며, 3월 검찰 조사에서도 한건도 직접경쟁영업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났지만, 엘림넷 출신 영업직원 2명은 엘림넷의 영업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죄목으로 영업비밀 침해로 기소된 것입니다.

저와 하이온넷은 엘림넷 ETUN의 소스를 사용하였다는 죄목입니다.

오해를 하신 건 아닙니다. 엘림넷의 경우 2가지 사업을 모두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FSF로 보낸 회신에서 서버용으로의 사용임을 주장하며
소스코드 배포 의무에 대해 논박했지만, 엘림넷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결과
2가지 사업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GPL 2에 의한 강제도 확실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법적 개입에 착수한 것입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처음부터 GPL을 준수하면, 영업비밀성 자체를 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즉,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논쟁을 제가 유발 시킨 것이죠, 이에 관한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겠지요.

말씀하신 내용하고 연관된 내용중, 전에 하놀드 발테의 인터뷰에 보면, "GPL 소프트웨어를 기업 내부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직원들에게 소스코드를 공개하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GNU의 FAQ를 보아도 이러한 부분이 보이지는 않네요. 단순히 하놀드 발테의 의견인지 GPL의 규정인지 혼돈되네요.

해외에서는 소송진행하다가도 주로 합의로 끝났고, 국내에는 GPL 소프트웨어에 관한 판례가 전무합니다.

미국 2004년도 CA와 QUEST 판례중 GPL에 관한 내용입니다. (증거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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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컴퓨터 연합, Delaware 법인. 원고, 대 QUEST 소프트웨어사, California 법인. MICHAEL J. FRIEL, Illinois 거주, DEBRA JENSON, Illinois 거주, ELIZABETH W. WAHLGREN, Illinois 거주, 및 FRANK L. BISOTTI, Wisconsin 거주, 피고
--
중략
--
EDBA 개발시 사용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한 가지는 Bison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재단(FSF)이 배포한 프로그램이었다. EDBA code에는 “GNU Bison 버전 1.25”를 사용한다고 표시된 문자열(String)이 있다.
Bison은 공개된 source code로서 FSF가 무료로 배포한 것이다. 그 코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GNU 일반 공공 허가(GPL) 규정의 구속을 받는다. GPL [*698]은 프리웨어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다시 배포하는 경우에 관하여 제한조건을 두고 있다. 본질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자는 무료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도하며, 프로그램을 일반대중에게 무상으로 배포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Bison[**22] 소스코드를 포함한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려 하므로 이는 GPL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Bison 소스코드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그대신, EDBA 개발자는 파서 소스코드를 제작하는데 Bison이라는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에 사용하는 파서를 개발하면서 특정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Bison 프로그램에 수정을 가했다. GPL에 의하면 원고가 Bison의 수정 본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게 되어있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든 생산품(파서 소스코드)은 GPL의 제한 사항에 구속 받지 않는다.--이는 원고 측의 개발품인 것이다. FSF는 GPL에 다음과 같은 예외 조항을 두어 생산품(GPL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별도의 결과물)의 상업용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 특수한 예외 조항으로서, 어떤 파일이 Bison에 의해서 복사되어 와서 별도의 생산품인 Bison의 결과파일로 가공되었을 경우, 이 결과파일은 별도의 제한조건 없이 (GPL과 무관한 별도의 저작물로 인정함)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특별 예외 조항은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이 Bison의 버전 1.24에 추가한 것이다.*/

마코위악(Mackowiak) 이나 기타 Platinum 또는 CA의 직원이 Bison 1.24 버전보다 더 이전 버전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므로 결과물 소스라인(파서 소스코드)에 어느 정도의 유틸리티 소스 코드(Bison의 소스코드)가 포함 되었다 하더라도 CA는 GPL의 예외조항에 따라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그 생산품[**23]파일을 사용할 수 있다.
--
중략 - 영문이 필요하시면 별도 게시하겠습니다.
--

이와 같이 미국 법원에서는 심도있게 GPL을 다룸으로서 피고가 GPL을 근거로 영업비밀이나 저작권침해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나 GPL의 예외 조항에 의해 원고의 저작권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미국에서도 GPL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것은 최근의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유권주장에 해당하는 "저작권"이 공유의 개념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사안을 판단하기가 통념상 쉽지 않은 개념인 것입니다. 국내 법원에서도 이러한 개념은 아무리 예기해도 전달되지 않는 "합리화를 위한 궤변"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엘림넷이 ETUN의 영업비밀성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검찰이 기소한 것이고, 이는 작년 7월 법개정으로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사안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처벌 문제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참고한 판사님의 고유권한 인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엘림넷 경영진이 GPL의 개념을 이해하였다면,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일반적으로 참으로 이해가 힘든 논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재판부가 국내판례도 없는 상태에서, 몇차례 공판을 진행하면서 이해한다는 것도 무리 같습니다.
저또한 이번일을 격으며, 많이 스터디 하면서 자세히 이해를 해보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본 사안에서, 엘림넷이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는 부분은 기 공개된 GPL 소스코
드와 이에 일부 새로이 부가된 부분으로 이루어진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코드
입니다.

그리고, 이 변형된 소스코드는 전체로서 GPL 계약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프로그램의 결과물이 배포된 경우에는 GPL 계약에 따라 공개되어야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GPL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계약 위반의 효과는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공개해야할 것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소프트웨어 사용계약(GPL)을 위반한 부분이 되며, 공개의 의미가 불특정다수가 자유로이 그 소스코드를 이용할수 있다는 것이라 한다면, 피고가 비록 원고의 회사근무시 지득해 새 회사에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원래 공개되어야 할, 즉 자유로이 이용되어야 할 부분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며, 엘림넷측은 이 이용을 배척할 권리를 프로그램 결과물을 배포했던 시점부터 잃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안의 경우, 프로그램 결과물의 배포로 인해 더이상 영업비밀로 두어서는 아니되게 된 부분까지 계속적으로 자사의 영업비밀로서의 보호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용인한다면 엘림넷의 계약위반을 법이 나서서 보호해 주게되는 모순에 빠지게 될것입니다.

ps> 이상은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위의 논지는 새로 부가된 부분에 대한 GPL 의 구속력이 법적으로 백프로 인정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법원이 그렇게 인정할지는 좀 회의스럽습니다. 특허나 저작권에서는 새로 창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행사상의 제약이 있을 뿐 기본적으로 새로운 권리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엘림넷은 소스를 2005년 3월 경에 받게 된것이라고 되는군요.

엘림넷 입장에선 2005년 3월까진 GPL준수를 위해서 공개 할 수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공개를 할수 있었던 사람은 한정엽님 혼자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엘림넷의 C 코딩 가능한 사람이 입사한것은 7월경이 됩니다.

엘림넷은 소스 수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게 되버리는군요.

즉 한정엽님이 가지고 있는 ETUN의 소스가 마지막이며 개작자도 한정엽님이 되버립니다.

위에서 한정엽님이 말씀하신 별도의 계약이 없으므로 회사의 소유라고 표현하셨고 엘림넷도 회사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 부분이 상반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회사에선 소스를 가지고 있지 않고 개작자인 한정엽님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엘림넷은 GPL준수의 의무를 지킬수 있었을까요?

2005년 초에 회사에서 소스 코드 요청시에도 이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거부한것도 GPL 위반인것 아시나요?

위에 말씀하셨듯이 회사의 소유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회사의 요청에 거부를 한것이 이상합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이 GPL임을 아시면서 소유권이 있는 회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은점도 GPL 위반입니다.

이런 경우 GPL 적용이 어떻게 되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ETUN을 이용한 사업 초기부터 엘림넷측이 (이 당시엔 한정엽씨가
엘림넷에 근무할 당시이므로 한정엽씨도 함께 포함됩니다.) ETUN이 GPL 소프트웨어라는 점을
사용자와 소비자들에게 은폐하고 있었으므로, 자발적인 소스배포의 의지가 없고 바이너리만으로
충분히 사업이 영위되고 있음으로 경영진이 소스코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엘림넷측은 엘림넷이 ETUN을 GPL 소프트웨어라고 인식한 시점을 소송 이후로 말하고 있지만,
이 경우, 과정이 어찌되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피고용인이 작성한 코드의 저작권이
회사측에 있다는 것은 그로 인한 책임 또한 전적으로 회사가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GPL 위반에 대한 책임은 도덕적인 문제는 별도로 하고 엘림넷측에
있습니다.

2005년 3월 형사 소송 이후 엘림넷의 행보는 ETUN의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간주하는데
집중되며, 이에 대한 GPL 적용 등에 대해서는 FSF의 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통해
거절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네 당연히 회사의 책임이 있는데 개발자가 코드 인계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까지 입니다.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 할수 있을까?

GPL의 소스코드 배포 의무는 바이너리를 배포한 당사자에게만 제공하는 것으로 충족됩니다.
즉, A가 B에게 바이너리를 배포하였다면, 자신의 홈페이지나 FTP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오직 B에게만 GPL 3 (a), (b)의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스코드를 배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소스코드를 배포받은 B는 GPL 상의 무조건적인 양도 규정에 따라 모든 권한을
양도받기 때문에 A가 B에게만 소스코드를 배포하였다 하더라도 B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소스코드를 공개하여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예인, 회사의 인트라넷에 GPL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였을 경우에는 사내의
사용자들에 한정해서 바이너리를 배포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들에게만 소스코드를
배포하여도 GPL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인트라넷에서 소스코드를 다운받은 임의의 사람이 이를 사외로 가지고 나와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여도 됩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저작권법에 따르면 회사의 기획으로 직원이 개발한 것은 저작자를 회사로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당시, 엘림넷 경영진은 사회적 통념에 따라, 업무상 개발한 순수 창작물로 오해 한 것 같습니다. (기획부분 및 원저작자의 동의는 없었지만)

그러나, ETUN은 인루츠에서 기획/개발 한 것을 엘림넷에 제공후 3달간 개작한 것이고, 더구나 GPL 소프트웨어이므로 누가 언제 개발한 것인지는 상관없이 원저작자(Maxim)에게 비용을 들여 권리를 이양 받지 않으면 소유권 주장할수 없다고 생각 하였습니다.

이미, 검찰조사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 졌지만, ETUN외에 엘림넷의 VPN 서비스를 위한 유저인터페이스와 빌링시스템등 엘림넷의 순수창작물을 도용하거나 침해 또는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ETUN에 관하여, 엘림넷과 제가 입장차이가 있는 것에 관한 오해를 푸는 기회없이 소송으로 진전된 것입니다.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에 대한 저작권 및 영업비밀침해건의 5차 공판 내용

1. ETUN과 HL 소스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의 촉탁신청: 기각
2. 검사 구형량: 한oo, 박oo 징역 1년 6개월, 차oo, 이oo 징역 1년
3. 선고일 확정: 9월 8일 10시

보다 자세한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추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검사의 입장은 정리가 끝난것 같고 판사가 어떻게 결론을 낼지 모르겠군요.

1번은 재판부가 기각한 건지 궁금하군요. 재판부가 기각한 것이라면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군요. 대충해도 정도껏 대충해야...

이건 사건의 영업비밀성에 대한 FSF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포된 GPL 소스 코드 자체는 영업비밀 및 특정 기업의 독점 대상이 될 수 없다.
2. 위 1. 이외의 영업비밀 즉 영업 및 마케팅상의 영업비밀 및 서비스를 운영하며 축적된
기술적 노하우 등은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
3. 재판부가 GPL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므로,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있어 GPL 소스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 제출 및 기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행사하려고 합니다.

한정엽씨 및 하이온넷측 또한 GPL 소스코드가 갖는 영업비밀성이 없다는 것 이외의 엘림넷측에
대한 영업비밀 유출 사항은 인정하고 양형을 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FSF가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이 이후에 변동 사항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엘림넷이 소유권이나 또는 etun의 코드가 영업비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GPL을 법원에 애기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합니다.

현 소송에서는 엘림넷이 코드 자체의 권한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쪽에서도 알고 있으니 주장이 달라졌겠지요.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면 GPL 관련 소송은 뒤로 물건너 가게 됩니다.

현 소송과는 무관하게 엘림넷,하이온넷,한정엽님 세곳에 GPL 위반 소송이 진행 되어야 하며
하이온넷과 한정엽님은 이미 GPL 준수 의사를 밝히셨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행하고 계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엘림넷에는 별도로 GPL로 소송을 준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고 봅니다.

ps : 오타가 있어서 두번 수정했습니다.;;

1번대로 판결이 나온다면, 국제적 분쟁 소지가 있지 않나요?

GPL 정착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의문상황이 있어서 올립니다.

일단,
(현재 HnP 측은 이행중임으로 논외로 하고)
엘림넷 측이 GPL 준수를 이행하고 앞으로도 이행을 한다면,
소정의 목표가 관철된 것으고 보고,
FSF는 이 재판에서 철수하시게 되는 것인지,
혹은, 판결에 대한 일정 수준 별도의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연장해서, 만약, 엘림넷이 GPL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엘림넷 측의 독점적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인정하는 유형의 판결이 나온다면,
재판부에 이 재판과 별도로 FSF 단독으로 혹은 연계해서
항소나 제소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엘림넷측이 향후 완전한 GPL 준수를 약속하고 이의 즉각적인 이행을 시작한다면,
FSF는 이건 사건 당사자인 엘림넷과 하이온넷, 한정엽씨에 대한 형, 민사상 소송 계획을
철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사건이 GPL과 관련된 한국에서의 첫번째 사례인 만큼 9월 8일로 예정된
종국심판 결과까지가 FSF의 관심 대상입니다. 만약 종국심판 결과, GPL 소스코드 자체를
영업비밀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추가 대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FSF가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한정엽씨측과의 연대가 불가피하리라 보고
가능한 모든 형태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이건 사건에 대한 FSF의 목표는 GPL 위반 기업에 대한 GPL 강제와 기 배포된 GPL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자체가
특정기업의 독점적 재산이나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얻어내는 데 있습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한국내 대리인 송창훈 <chsong@gnu.org>

한정엽님이 현재 ETUN 소스를 보유 하고 계시겠죠?

정공법을 택하십시오. ETUN을 HL과 마찬가지로 공개하시고 이것은 GPL이므로 GPL을 준수하기 위해서 행한 행동이므로
한정엽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상동하게 됩니다.

ETUN 소스를 공개 하지 못하게 되면 한정엽님이 ETUN의 소유권이 엘림넷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상반되게 되므로 ETUN을 공개하시고 소스 코드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부분을 상쇄하십시오.

엘림넷에서 소스 공개에 대한 건을 가지고 문제 삼는다면 되려 GPL 쪽으로 몰고 갈수도 있게 됩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되겠지요.

이 사건에서 한정엽님이 제일 큰 실수를 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판결이 나면 실수에 대한 댓가가 크다고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뒷말을 더 쓰면 괜한 충고가 될거 같아서 그만 적겠습니다.

그러나, 엘림넷은 여러가지 추가기능이 더 들어 있고, 통합관리가 용이하고 ETUN의 버그들이 수정되어 있는, HL을 사용하는 것이 당장 현실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재판결과에 상관없이, 개인용 ADSL을 기업용 VPN서비스에 사용하는 자체가 KT에서는 "약관위반"으로 보고 있고, 이를 기술적으로(기업유저만 DHCP가 PC에서만 되게하는 방식 등) 막아 가고 있습니다.

엘림넷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ETUN의 문제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KT 정책에 관해 공동으로 대응(기술적인 차단을 제거, 약관위반 주장 해소)해 나가며, 별도의 신규 아이템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6개월간, 10년간 일을한 엘림넷에서 사전 통보없이, 저에게 형/민사 소송이 들어 오면서, 재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많이 힘들었으며, 형사의 결심이 유죄가 되더라도, ETUN자체를 제외한 부분에서 죄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 받을 생각입니다.

엘림넷은 ETUN을 공개하고, 하이온넷과 저와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을 만큼 제가 엘림넷에 잘못한 것인지, 2004년 3월 제가 ETUN을 GPL을 위반해 가며, 엘림넷에 제공하지 않았다면, 엘림넷이 1년 반동안 꾸준히 가입자 늘수 있었는 지도 생각해 주십시요.

이제는, FSF의 권고에 따라 GPL에 따라 소스를 공개하고, 엘림넷과 하이온넷 직원들의 일터를 깨트리는 파국으로 몰지않고, 상생할수 있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원만히 합의 하였으면 합니다.

한정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