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관련 소송 :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아주 적절한 구문이군요 8)

그래서 '저작권법위반'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실형을 받은겁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것이 '괘씸죄'에 많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GPL을 영업비밀로 인정했냐 안했냐하는 것보다는, 여차하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고소당할 여지가 월급쟁이들한테는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점은 전혀 걱정이 안되시는 모양인듯 하군요.

판결만을 본다면, 한정엽씨와 하이온넷은 엘림넷과 정당한 거래에에 의해서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어떠한 문구도 볼 수가 없더군요. 하이온넷이 엘림넷의 고객으로 소스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재직중이던 한정엽씨 등이 하이온넷에 소스와 함께 각종 자료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는데요.

하이온넷쪽과 보조를 취할 경우 항소심에서도 결국 'GPL을 빙자해서 죄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비치면서 "GPL이란 것이 결국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라이선스"라는 오해만 확산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GPL의 라이선스에 대한 보장을 받는 대신에 오히려 영업비밀등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조건을 적용받도록 하는 안이 훨씬 더 라이선스를 보장하기는 좋을 겁니다.

가상시나리오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죠..

Mr. 앤더슨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의거해 내부자 정보유출로 인한 유죄라고 보십니까?

오라클사는 저작권법 위반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일까요?

제 생각에 엘림넷 측에서는 해당 제품의 소스코드가 'GPL과 영업비밀은 별개이다'보다는 'GPL은 법적효력도 없고 영업비밀인 이상 공개할 수도 없다'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 위에서 말한 논리적 헛점도 있지만 설사 저 주장이 먹혀 들어가도 소스 공개 없이는 FSF 측에서 별도의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GPL을 정면 공격하는 것이 1심 결과도 보존하고 소스 공개도 피할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에 대비해 국내에서 GPL 자체의 법적 효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야겠지요.

한씨 입장에서도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FSF를 이용했고 FSF입장에서 GPL을 지키기 위해 소스코드에 국한해서 이는 영업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침해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씨 편을 든게 아닌가요? 이부분에서 이해관계가 겹치는 한 FSF가 항소심에서도 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선 MyCluster님께서 주장하시는 논점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GPL 위반에 대해 우선 별도 소송을 걸고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항소심을 연기시키자면 우선 1심 내용 중 영업비밀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GPL이 갖는 의미를 먼저 재판부에 납득시켜야 합니다. 바로 제가 말하는게 그러한 입증의 필요성인데 이게 항소심 이외에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MyCluster님께서 원고나 피고와 관계없는 제 3자의 의견서는 안받아 준다고 하셨으면서 제가 그러한 입증을 위해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피고와 보조를 같이하자고 한 주장을 논박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제가 제기한 논점, 즉 잠재적으로 제 3자에게 유포되어 결과적으로 해당 정보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상실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떠나서 단순하게 엘림넷이 유출당한 소스의 저작권이 원고나 피고측이 아닌 제 3자에게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영업비밀에 대한 원고측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원고측이 피고측에게 해당 소스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씨 입장에서 1심도 원고측 주장이 모두 인정된 마당에 어차피 못뒤집을거면 중요한 부분이라도 집중해서 부분적으로 처벌을 경감 받는다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재판은 피고가 '종합적으로' 유죄다 아니다를 따지는 것 보다는 어떤 어떤 죄목에 유죄가 인정되어 얼마만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죄목들 중 가장 큰 부분만이 유죄가 아니라고 항소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꼭 괘씸죄에 걸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심의 경우는 FSF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았고 GPL에 대한 내용이 피고의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핵심적이라는 주장이 충분하지 않아 단순하게 피고가 엉뚱한 제 3자를 끌어들여 논점을 회피하려한다는 인상을 줬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엘림넷 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일이 도착되었고, 게시판에 전문을 게시해도 좋다는
명시적인 문구에 따라 본 게시판에 올립니다. 엘림넷측이 요청하는 사항과 본 게시판의
활동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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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엘림넷 한oo 입니다.

여러가지 수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엘림넷은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소송이 종료되기도 전에 논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송창훈 님께서도 엘림넷의 사정을 이해하시고 여러가지로 배려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엘림넷은 한정엽, 박기범 등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문의 일부 문구를 가지고 KLDP BBS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론 활동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론자들의 의지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엘림넷의 명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토론자들께서 자의적인 잣대로 공개된 매체를 통해 소송당사자 일방을 비난할 경우 소송당사자의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둘째, 논의의 방향이 공정성을 잃었습니다.
사실 엘림넷은 한정엽, 박기범 등의 행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구나 이를 방지할 경우 회사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방의 활동은 그 순수성을 벗어나 재판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한정엽의 지원 요청에 충실하게 응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셋째, 토론자들이 판결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정엽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GPL이 중심 이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부 토론자들은 GPL을 무시한 처사라며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림넷은 이러한 의견에 대해 결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제3자인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나 GPL을 무시할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이를 판결문에 언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를 의식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라는 단서를 붙여 본 사건의 본질에 비추어 적용할 여지가 없음을 판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넷째, 사회 분위기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조소하는 행위를 거침없이 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분위기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엘림넷은 기 진행 중인 소송이 종결되는 데로 귀 재단이 추구하시는 이념과 전혀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귀 재단은 소송당사자간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 진행 중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는 KLDP의 토론방 활동 및 GNU.korea의 소송관련 자료 게시를 자제해 주시고, 독립적 입장에서 향후 추이를 지켜 봐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엘림넷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여 심판을 요청한 이상 사법부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뿐이며, 불필요한 감정대립이나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에 토론방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를 토론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 9. 22

(주)엘림넷 대표이사 한oo 드림

(p.s. 토론방 활동이 중단되기 전이라면 본 메일을 토론방에 올리셔도 좋습니다.)

chsong님 죄송하지만 너무 일을 부드러운 스타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엘림넷 측의 글은 제가보기에는 민감한 상황에서 chsong님이 굳이 님이 주석까지 달아가며 이곳 게시판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엘림넷 측에서 필요하다면 직접 이곳에 와서 글을 올리는 것이 책임 소재가 깔끔하게 나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회신을 보내서 이곳 게시판 주소나 알려주고 말겠습니다.

각설하고, 몇가지 사견을 더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FSF가 피고 한정엽씨쪽에 선 부분은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판결문에서도 보이듯이 이 논란은 영업비밀에 관한 부분이 위주입니다. MyCluster님 표현대로 "괘씸죄"로 쉽게 이해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GPL의 효력 발생이 언제 시점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사가 애매모호한 저작권 조항을 가지고 피고가 영업비밀 죄목을 무효화하려는 시도를 받아들이려고 할까요?

게다가, 저작권 위반은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원저작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도는 원저작자가 엘림넷과 하이온넷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하고, 그 판결이 일단 확정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엘림넷과 하이온넷이 서로 시비를 가려야 했다고 봅니다. 원저작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으니 친고죄가 성립되지 않고 있고 친고죄 성립 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판사가 저작권을 판결에 고려할 리 만무합니다.

어쨌거나 이미 소송은 거꾸로 엘림넷과 하이온넷의 공방으로 시작되었고, 여기에 하이온넷의 승패소 여부에 GPL의 유효성이 연동되어 버리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이온넷의 패소로 인해 GPL의 효력까지 영향을 받게 되었구요.

결국 제가 보기에도, GPL의 유효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원저작자를 수고스럽더라도 한국으로 불러들이고 엘림넷과 하이온넷 모두를 피고로 해서 저작권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GPL의 효력을 판례로 확보한다는 관점에서는 엘림넷이건 하이온넷이건 모두 피고일 뿐입니다.

물론, 여전히 FSF가 하이온넷측에 서서 GPL의 저작권을 근거로 영업비밀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시도를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판결문에서 보이듯이 이 재판은 영업비밀 침해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적어도 판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게다가 원저작자가 고소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친고죄인 저작권을 "근거"로 피고측의 주장을 정당화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확대시키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GPL 준수를 강제시키고, 소스 코드 공개에 관심이 없는 업체들은 아예 GPL 코드를 못쓰게 하는 상황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GPL 준수가 좀 느슨하더라도 업체들이 GPL 코드를 내부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GPL위반은 소송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 오픈소스의 미래를 위해 가장 최선의 결과는 GPL과 영업비밀이 동시에 보호되는 것인데 그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아쉬울 따름입니다.

저 같으면 엘림넷의 저런 요청은 깔끔하게 무시해 버리겠습니다. 저는 누차 밝혔듯이 GPL 저작물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의견을 밝히고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 국한해서 피고측과 보조를 같이 해야 한다고 했을 뿐 그 밖의 사안 - 예를들면 고객정보 및 제안서 등 유출 등에 대해 피고측을 두둔하거나 엘림넷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설사 엘림넷의 주장대로 저나 다른 사람들이 대놓고 피고 편을 들었다고 해도 온라인에서 대통령 욕을 해도 잡혀가지 않을 정도로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일 개 회사가 전혀 상관없는 커뮤니티 토론을 못하게 간섭하는 지 이해가 안됩니다.

단,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엘림넷을 비방하는 경우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건 인정 합니다만 그게 우려가 된다면 두리뭉실한 말로 멀쩡한 남의 토론글을 막을 생각을 하지 말고 직접 와서 사실관계를 밝히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 분위기 운운하는데 그렇게 사회 분위기 신경 쓰는 회사가 처음부터 몰상식하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GPL 저작권을 무시해서 문제를 일으켰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여기 토론에 엘림넷 측이 나름의 입장을 밝히건 말건 엘림넷의 자유지만 부당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한 여기서 엘림넷 관련 소송 내용을 토론하는 것도, 또 특정 목적을 위해 어느 한 편을 드는 것도 자유입니다.

자기네 입맛에 안맞는다고 남의 커뮤니티 게시판 활동 자체를 봉쇄하려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발상인 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엘림넷 사내 게시판입니까? :roll:

지금까지 상당히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의 이 글타래는
나른대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고 진지한 토론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러한 요청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커뮤니티사이트의 토론까지 중지요청을 하다니...

제가알기로는 분명 엘림넷은 영업비밀로 인한 오픈소스측의 불이익은 감수하겠다고
분명 한국 소프트웨어재단 대변인분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와 승소했다고 보기 싫다며 강제로 막으려는 행동은
오히려 더 심한 반발만 겪게 될 것입니다.

저 부터도 커뮤니티에 힘을 행사하려는 목적이 뚜렷이 보이고 있고.
법적으로까지 강제한다고 하면 엘림넷은 앞으로 저에겐 영원히 비난의 대상이 될뿐입니다.

커뮤니티를 막겠다면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를 통해 알릴것이고.
그것도 안된다면 포털 게시판, 뉴스사이트 등을 통해 알릴것입니다.
명예회손? 제 3자의 입장에서 사실들만 주루룩 나열해 놓으면 되는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분명히 말해두십시요.
송창훈님. 분명 판결 전에 엘림넷과의 약속에서 재판 결과에 따른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불이익을 충분히 감수하겠다고 엘림넷측이 약속하셨다는것을 확실히 밝혀두셔야 합니다.

물론 허위사실 유포같은 것은 막아야 하지만 토론 활동까지 막겠다는건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강제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GPL이 중심이 아니고 별개의 문제라는걸 엘림넷 대표이사님께서도 인정하셨다면 GPL을 먼저 인정하고 이행하는 것을 법적으로도 입증하신다음에 다른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이런 말하기 뻔하지만 역시나 경영자의 시각은 앞뒤가 안맞는군요.

GPL을 법적으로는 인정하는건 안되지만 GPL은 별개의 문제인데 거론하지 여기서 자꾸 얘기하면 악영향끼치니 토론하지 말라?

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식으로 따지면 영업기밀도 한정엽씨와 하이온넷측에선 인정못합니다.

서로 인정할건 인정하고 시작해야지 자기 유리한 식으로만 일단 해석한후에 무조건 손해본것만 따지고 드는건 정말이지 안좋게 볼수밖에 없군요.

최소한 한정엽씨와 하이온넷은 잘못된걸 아니라고는 우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지켰고.. 엘림넷은 상황에 따라 약속한걸 자꾸 어기는게 사실아닙니까? 공개한데놓고 다시 재판 상황에 따라 연기라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두가지 문제에 대한 다른분들의(특히 chsong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첫번째, 엘림넷은 출시 시점에서 ETUN에 GPL을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는 GPL에 대한 라이센스 위반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때 ETUN에는 GPL이 자동적용되는것일까요?

두번째, GPL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절대 영업비밀이 성립할수 없을까요?

일단 제 생각은 두가지 다 아니다입니다.

첫번째, 엘림넷은 ETUN의 소스에 대해서 GPL을 적용할 의무가 있지만 개작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엄연히 엘림넷에 있습니다. 엘림넷 스스로 이를 지키거나 법적으로 강제되기 전까지는 ETUN은 GPL이 아닙니다.

두번째, GPL이 적용되는 시점과 누구나가 소스에 접근 가능한 시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ETUN을 구매한 사람 모두가 소스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비밀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GPL이기때문에 영업비밀이 성립할수 없다 역시 인정할수 없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저작권을 사건에 적용시키려면 명시적으로 (explicitly) 원저작자가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를 근거로 위법성을 주장하려면 이번 사건보다는 역시나 하이온넷이나 한정엽씨가 이를 근거로 제시하기보다는 원저작자가 소송을 걸었을 경우가 좀 더 합당하겠지요. 즉, 여전히 이 경우에 GPL은 한정엽씨를 보호하기보다는 vtun 원저작자를 확실히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한정엽씨는 보호 대상의 가장자리에 걸쳐 있다고 비유해 볼 수 있겠지요.

다행인 것은 판결문으로 봐서는 GPL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것인지, 본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 걸리는 것은 국내에 GPL 코드를 가져다 쓰면서 공개하고 있지 않은 업체가 한둘이 아닐 것이고, 이런 환경에서 직장을 여러번 옮긴 개발자들의 수도 한둘이 아닐 겁니다. 개발자들이야 대부분 별다른 생각 없이 예전 직장에서 자신이 만지던 GPL 코드를 계속 개량하면서 쓰고 있을 것이구요. 이 사건의 여파가 의외로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는게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소송을 준비할 회사들이 당연히 나오겠지요. 이 경우에 가상의 제 2의 한정엽씨가 가상의 엘림넷의 소송을 피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그리고 가상의 엘림넷이 경쟁사에서 엘림넷의 소스코드가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어쨌거나, 엘림넷의 예로 볼 수 있듯이 회사 측에서는 "영업비밀"이라는 공격용 무기를 하나 찾아낸 셈이네요.

여전히 답답한 것은, 왜 이들이 처음부터 GPL 소스코드를 가져다 공개로 프로젝트를 추친하지 않았으며, 소스코드 공개가 싫으면 BSD 라이센스가 걸린 코드를 가져다 쓰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안그러면 복잡하게 송사가 일어날 이유가 없으며 영업비밀 침해와 소스코드 공개가 완전히 다른 사안으로 분리될 수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VTun은 GPL의 준수가 반드시 수반될 경우에 한해서만 그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TUN을 배포하면서 여기에 GPL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저작권자가 내세운 라이선스를 위반한 것으로 곧바로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됩니다. 단지, ETUN에 GPL에 자동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포*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배포되지 않는 사적 이용의 경우 *배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GPL이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GPL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영업비밀 버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 포럼에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phpBB의 보다
향상된 개작 버전을 만든 뒤에 이를 사용자들에 서비스하는 포럼 사이트를
생각할 때, 개작된 phpBB는 배포된 것이 아니라 바이너리를 실행한 형태로
서비스 되는 것이므로 현행 GPL 2판에 의한 법적 규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로 수정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이용하고
있다면 현시점에서 얼마든지 영업비밀성을 주장할 수 있고, 현행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배포*가 이루어 지는 한, 이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닌 GPL을 따라야 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따라서 ETUN이 배포된다면, 배포된 시점부터 VTUN을
제외한 ETUN의 저작권은 엘림넷에 있지만, ETUN 전체는 GPL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유권해석 기관에 의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장에는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된 정책, 기술적 사항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은 본 재단 명의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기 배포된
GPL 소프트웨어 자체가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차적으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답변이 도착하면 한국
현행법령 안에서 GPL 소프트웨어가 영업비밀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권위있는
판단을 참고할 수 있리라고 생각합니다.

엘림넷측의 ``잘못된 정보'' 주장은 처음부터 GPL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은 부도덕한 기업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엘림넷이 처음부터 GPL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으면서
사업을 영위해왔다는 주장이 -- 현상태에서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소송 일방의 입장이므로 -- 반복적으로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이 경우 엘림넷의 주장대로 명예훼손 조건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엘림넷의 메일을 본 토론방에 게시한 이유는, 엘림넷측의 그러한
이유 제기가 있고 앞으로 본 토론방에서 계속 토론을 해 나가는데 있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점들은 충분히 인식하면서
우리의 논의들을 계속해 나갔으면 싶기 때문입니다.

수신: (주) 엘림넷 대표이사 한oo 귀하
참조: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oo
발신: 자유소프트웨어재단
제목: ``KLDP BBS 엘림넷 대 하이온넷 게시판''에 관한 의견서에 대한 답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민국의 헌법과 실정법상 형사사건 무죄추정의 원칙이 엄연히
존재하거니와 최종심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 점, 이 사건 관련하여 KLDP
게시판에 올라오는 다양한 찬반 의견내지 경청할 만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견해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 본 사건 형사사건에서
우리 재단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GPL 관련 사안에서만
접근한 점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어떻게
KLDP 게시판 운영을 ``불법적이고 비윤리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옹호 내지 지원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3. KLDP 토론 게시판 제목이 [GPL 관련 소송: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이란 제목을 달고 있으며 게시판의 논의 내용은 누가 보아도 사안의
본질을 모른 상태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악의적 내용이기 보다는 언론의
자유의 보장을 받는 진지함을 가진 전문적인 내용들입니다. KLDP BBS
게시판의 내용을 보면 GNU 활동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사람들이
이번 사건 재판부의 GPL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 중인 것이지
소송 당사자 일방을 맹목적으로 지원하고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4. KLDP 토론 게시판의 견해들이 소프트웨어 제작에 대한 상당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참여자들의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귀측에서 이를 이 사건 민사소송 피고측의
자기 합리화를 위한 일방적 의견 개진의 수단 및 민사소송 피고측의
자료 제출 수단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은 KLDP BBS 게시판이 GPL의
법적 효력에 대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진지한 논의라는 본질적 면모를
외면한 채 지나치게 일면만 부각하여 과민하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5. 형사판결문 전체는 GNU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며 토론참여자는
그 내용을 보고 참여하고 있으며 사안을 모른 채로 일부 판결문 내용만
가지고 감정적 대응을 하는 글을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KLDP 토론 게시판을 살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토론
참여자들은 본 사건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참여하고 있지도 않으며, 일방 당사자에게만 유리한 입장을
개진하고자 암묵적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참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사 소송 당사자 일방의 입장에 동조하는 식의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는 참여자의 개인적인 사고와 신념에서 근거하는 것이지 KLDP 토론
게시판이 정치적인 공감대의 형성과 불법적 행위를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데 따른 논리적 귀결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6. 우리는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동 사안과 관련한 형사
판결에 대한 다양한 비판적 해석의 기회 및 의견 교환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형사판결이 사안의 중요한
논점에 대하여 미흡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점, 그에 대한 생산적
논의의 필요성을 고려치 않은 채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공개 논의를 제지하고 나서는 것이 매우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재단의 취지에 공감하고 장기간에 걸쳐 GPL에 대한 관심과
전문적 견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여 온 참여자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게시판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어떻게 민사소송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어떠한 인과관계도 찾을 수 없습니다.
설사 민사소송의 피고들이 KLDP 게시판의 게시물들을 하나의 자료로서
재판부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판단기준과 재량을 가진
재판부가 이를 손해배상액의 축소 및 책임의 필요적 감경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어떠한 전례와 근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7. 민사소송의 원고측이 허락하는 시점까지 동 사안에 대한 형사판결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 교환과 의사 개진을 미루어야만 하였던 어떠한
사례도 우리는 찾을 수 없었으며, 생산적 논의가 대부분인 게시판의
운영으로 인하여 온라인 게시판 제공자가 명예훼손 내지 신용훼손죄의
방조 죄책에 해당한다는 어떠한 선례도 또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사에서 원하는 바대로 이 사건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공개 논의를 아예 포기한다면 1심 판결에 대한 생산적 논의와 건강한
비판적 해석의 여지를 불필요하게 축소시킴으로써 사안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GPL 관련한 문제점을 논의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바 우리는 이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8. 따라서 귀사가 본 사건 판결과 관련된 KLDP 토론 게시판의 활동을
살피어서, 논리도 없이 오로지 악감정을 가지고 일방에게 불리하게
행해지는 발언이나 모욕 내지 신용훼손을 목적으로 한 발언이 있다면
그리고 소송 당사자가 참여하여 게시판의 논의의 흐름을 대부분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시길 바랍니다. 형사상 악의적
명예 훼손, 신용훼손, 모욕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련하여
구체적 사례와 게시물을 적시하여 협조를 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KLDP 토론 게시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판의 중단 내지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검열 및 모니터링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9. 다시 한번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자유소프트웨어재단/ KLDP 운영자를 대신하여,
자유소프트웨어재단 법률자문 최은창

물론 배포시점에서 GPL을 따라야 한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다만, 제가 문제시 하는 부분은 엘림넷이 ETUN에 대해서 GPL을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GPL이 자동적용 될 수 있느냐 하는것입니다. 원 저작자에게는 ETUN에 대해 GPL적용을 요구할 권리는 있으나 스스로 적용할 권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영업비밀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엘림넷을 제외한 구매자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도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엘림넷과 구매자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이 먼저 증명이 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구매한 회사에서 제품에 대한 소스코드에 접근가능한 모든 사람이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lashdot에 GPL과 관련해서 RMS의 인터뷰를 읽다 보니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는군요.

즉, RMS의 얘기로는 이미 GPL2 버전에서도 라이센스 위반에 대해 보복조항(punishment)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이센스를 위반하면 위반한 사람이 그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는 라이센스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이지요.

이 경우를 이번 사건에 적용시켜보면 이미 엘림넷이나 하이온넷이 vtun기반 제품을 배포한 시점에 이들이 vtun 소스코드를 사용할 권한은 박탈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derivative code 역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겠지요.

생각보다 GPL이 무서운 라이센스이군요. 만약 원저작자인 Maxim이 엘림넷, 하이온넷 양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다면 아예 출시된 제품을 전부 회수시키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법원 명령으로 제품의 시장 퇴출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FSF가 GPL 위반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GPL 위반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소장에 기재하느냐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기본 정보 중 하나가, 실제 제품을 구매하거나 임대한
고객 중 GPL 3 (a), (b) 두가지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도 소스코드를
양도받지 못했다는 증언입니다.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 초기부터 FSF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현시점에서 이러한 증인 및 증언을 모두 확보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엘림넷이나 하이온넷, 한정엽씨 3인에 대해 저자권법 위반으로
한국내 소송을 실제로 진행할 것인가의 최종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고려될 문제들로 인해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최종 결정은 3-4일
안으로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RMS는 엘림넷측에 의해 제기된
토론방 일시 정지 요청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FSF는 어느 일방을 지지하거나 보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이나 오류를
인정하고 GPL 준수를 약속하고 시행하면,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에서도 예외적이지 않습니다.

FSF는 엘림넷 대 하이온넷 사건과 관련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진정서에 대한 서명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이
진행 중이고 서명 페이지가 완료되는 대로 이곳을 통해 게시하고 KLDP.org와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해 갈 예정입니다.

또한, GPL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좀더 높여나가기 위해
http://korea.gnu.org/gv/webring.html 페이지를 통한 GPL 웹링을
구성해 나갈까 합니다.

이번 사건 또는 이번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고 GPL에 대한
자신의 글 및 의견이 게시된 URL을 알려주시면 GPL 웹링 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가려고 합니다. KLDP.org의 wiki 페이지에 이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면, (의견이 모아지는 대로) wiki 페이지로
GPL 웹링을 연동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요청드릴 사항은, 서명 운동과 함께 전개될
웹 프로모션의 하나로 본 게시판 및 http://korea.gnu.org/gv/evh.html
페이지를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이나 배너를 제작해 주실 분이
계시면 저희에게 작업물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미지 파일의 경우 gif를 제외한 jpg와 png 포맷이면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설계하고 구현하시면 됩니다.)

엘림넷이 이 경우에 걸린다고 하면 엘림넷은 벌금을 내게 될 것이고, 그당시의 엘림넷 직원이었던 한모씨와 나머지 사람도 징역형을 살게 되겠군요. 이것도 과히 나쁜 판결은 아니라고 보이는군요.

결국 앞으로 한국에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등등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니, 이것도 과히 나빠보이지는 않는군요.

이번 사건에 대한 FSF의 목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음 2가지
입니다.

(1) 한국 내 GPL 위반 기업에 대한 GPL 강제
(2) GPL이 적용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 자체가 특정 기업의
독점적 재산이나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판례를 얻어내는 것

먼저 (1)과 관련하여, 한정엽씨와 하이온넷에 대해서는
(그 이유와 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결과적으로) GPL
강제가 이루어졌고, 엘림넷의 경우 FSF와의 처음 합의 내용이
었던 9월 16일 이후 GPL 준수에 대해, 민사 소송이 종료된
이후로 소스 공개를 연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알려왔었고,
이에 대해 VTun 원저작자와 FSF는 일차적으로 FSF와의
약속 이행 여부를 엘림넷측의 자유에 맡겨놓은 뒤에,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 최종 의견 조정 중입니다.

엘림넷의 약속 이행이 연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VTun
원저작자는 일차적으로 한국내에서 GPL이 준수되는 한
(또한 GPL 준수가 확실히 예정되어 있는 한)
한정엽, 하이온넷, 엘림넷 3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엘림넷과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1심 재판이
종결된 직후에 FSF로 밝혀온 바 있습니다.

이후, VTun 원저작자 Maxim과 FSF는 이건 사건을 1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을
약 2-3주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KLDP.org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전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재검토 과정 결과, 앞으로 3-4일 안에는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을 중심으로 이건 사건에 대한
향후 대책이 수립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2)와 관련하여서는, 항소심에서 ``기 배포된 GPL 소프트웨어 자체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도출되는 것으로,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한정엽씨와 하이온넷의 처벌이 불가피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건의 복잡한 형태로 인해,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형태로 GPL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고 이를 공식화 시킬 지 알 수 없으나, 1심 판결문에 GPL이
이건 사건에 어떤 작용도 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포함된 만큼,
이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판부가 GPL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향후 노력을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http//korea.gnu.org/people/chsong/gpl-violation/webring.html

gnu korea에서 웹링을 모집중이라고 합니다. 동참들 하세요~

저 문구가...

재판부 입장에서 한정엽씨가 주장하는 GPL 하나로 다 무죄다 라는것으로 안들릴지 되려 걱정입니다.

제가 볼때도 한정엽씨의 주장과 동일하게 보입니다.

계속 주장하는 것이지만 GPL 위반자 들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받아내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하나 GPL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싶은 것.

GPL은 배포할 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GPL 소프트웨어를 어떤 방식으로든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배포할 때 적용되는 것은 소스 공개의 의무입니다. 배포하든 아니든 그 소프트웨어는 GPL 라이센스를 따르게 됩니다. ETUND는 원 소스를 변경한 순간부터 이미 GPL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일반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시점에 소스도 같이 배포해야하는 것이구요.

``기 배포된'' 이라는 문구가 빠져있었군요. 지적 감사드립니다.
Webring의 표제는 ``''우리는 GPL로 배포된 소프트웨어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을 지지합니다!''입니다.

예... 계속 얘기해 오던 대로 원래의 의미는 ``이미 배포된 GPL 소프트웨어''에 대해
한정한 것이었는데, 페이지 작성 중 문구를 빠뜨렸고 4-5일 정도 GNU Korea
서버에 문제가 있던 상태라 수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수정하였습니다.
위 낙엽님의 글과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들 동의하실 수 있는 문구가 될런지요?

''우리는 GPL로 배포된 소프트웨어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을 지지합니다!''

예.. 앞으로 항소심이나 그밖의 다른 주장에서 모두 `기배포된 GPL 저작물''
또는 ``GPL로 배포된 소프트웨어''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논의하는 게
일관된 토론 및 프로모션의 방향에 좋을 것 같습니다.

글타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궁금한 내용입니다.

GPL로 알고 있는 kernel 소스를 수정하여 개발한 보드에 적용하였습니다.
이보드를 판매함에 있어서 소스의 배포를 하고 싶어도 적절할 배포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한 회사의 경우 GPL의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할까요?

상황
1. 배포를 하고 싶어도 갖고 있는 인터넷상으로 공개할수
곳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2. 고객의 요청시 소스를 제공합니다.

자 이런 경우 아무도 요청을 하지 않고 있을때 이회사는 GPL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가지 공개의 의무가 제품의 판매시 GPL이 사용되어 개작된 코드를
구할수 있는 방법만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만족시킬수 있는 것인가요?

개인적으로 재판관은 합리적인 결정을 햇다고 봅니다.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재판은 GPL의 적용 여부 재판이 아닌 피고의 불법행위의 저촉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사실상 통념이나 성문법상 피고는 죄를 지은상태고 피고의 죄를 처벌하기 위한 판결문이기떄문에 약간 비틀린듯한 GPL에 관련 내용이 나온건데.. 사실상 이걸 가지고 발끈할이유는 없고 뭐 다른 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GPL의 법적용은 별소를 통해 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SF도 그러기 떄문에 중립입장으로 바뀐거지요.
FSF쪽에서도 이 재판이 GPL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아닌 단지 피고의 불법여부를 묻는 죄기 떄문에 중립입장으로 선회 한것으로 보입니다.
피고가 주장하던것이 GPL이기떄문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쪾으로 몰아간것이 판결문에도 GPL에 불리할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된거지 GNU코리아나 사람들이 논쟁할 정도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상 별소로 가면 GPL은 인정됩니다.
단지 피고의 죄를 생각 안하고 피고측에서 제기한 GPL문제에 다들 휘둘린것밖에 안되지요..
마치 주성영 의원이 검사랑 만난것을 생각 안하고 폭탄주를 마셧고 술자리에서 추태를 부린것만 보는것과 같을거 같군요.
냉정합시다.

문제가 되는 것은 GPL인 소스에 대해서 영업비밀이라고 인정한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여기 여러분이 토론에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일일이 말하기도 지쳤습니다. 이 토론에서는 앞에서 나온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듯한 현상이 보이네요. 토론이 길어서 앞의 글을 읽지 않기 때문일까요?

국외에는 이 사건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나 보죠?

국외에서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혹시 이와 관련된 기사나 글을 보신 분들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아직 국외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한가지,
실수로 길에 떨어 뜨린 일기장을 주어서 읽은 사람에게
사생활 침해로 고소할 수 없는 것 처럼,
공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의무인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일단 위의 "법이 자유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가"는
별다른 이의 없이 ''그렇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GPL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민사상 상호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문제는 이번 사건이 저작권과 영업비밀이 결합되어 있고, 영업비밀의 형태 또한
복잡한 형태로 얽혀있어서 이건 개별 사안 사건에 대해 저작권을 개입시키지 않고는
ETUN의 영업비밀성 판결을 위의 일반론과 연결시키기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alee님의 의견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낙엽님의 견해와 같이 항소심 등에 관여할 필요없이
가장 단순하고 간단하게 저작권법 위반으로 3자에게 소송을 거는 방법으로 저작권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면 자연히 다른 부분들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주어 위에 부합하는 판결로
연결될 수 있을 거라는 내용으로 이해되는데, 맞는지요?

만약 위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VTun 원저작자가
최종적으로 한국내 소송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VTun 원저작자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엘림넷 측에 ETUN
공개에 대한 질의서를 직접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송이 가능할 경우와
가능하지 않은 2가지 경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alee님의 생각이 위에 언급한 것과 비슷할 진 모르겠지만, 소송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
있어) 어떤 방법으로 ''법이 자유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가''라는
판결을 도출시킬 수 있을지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alee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는 들지 마시고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

과연 영업비밀은 GPL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요?

쉽게 생각합시다. GPL로 "기배포"된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영업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정 기업이나 사용자가 GPL 소프트웨어를 수정해서 쓰더라도 배포를 하지 않으면 소스 코드 공개의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점은 아마 모두들 동의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GPL 소프트웨어를 쓰더라도 배포를 하지 않는다면 소스코드를 통해 영업비밀이 공개될 위험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 기업이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GPL을 위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영업비밀과 GPL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기업은 "배포"와 "배포불가"의 두 가지 trade-off 중에서 사정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사의 제품을 배포하면 따라서 소스코드를 공개하면 되고, 배포안하면 소스코드를 공개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영업비밀과 GPL의 양립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GPL 원칙 자체가 배포하지 않은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기업들은 대부분 소스코드를 가능하면 공개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이런 기업들의 특성을 GPL하에서 어떻게 강제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기업들이나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소스코드가 공개되든 아니든 일단 기업들이 GPL 소스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많이 쓰일수록 유용합니다. 또 그것이 GPL이 자유로운 배포의 원칙을 세워놓은 이유이구요.

즉,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을 악덕(?)기업이더라도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자유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다만, GPL이 강제하는 것은, GPL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새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배포"할 생각이라면 새로 추가된 소스코드 부분도 공개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피고측 의견을 보면서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정이야 어쨌던간에, 피고가 아직 엘림넷쪽에서 소스코드의 공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엘림넷의 소스코드를 가져다 쓴 것은 피고의 잘못입니다. 엘림넷이 이미 GPL 위반을 하고 있더라도 소스코드를 공개할 것인지 말것인지의 여부는 엘림넷이 판단할 일이며, 여기에 시비를 따질 수 있는 사람은 원저작자인 Maxim이지 피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경우, 엘림넷이 소스코드를 공개할 수 없다면 이미 팔린 제품들을 모두 시장에서 회수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되겠지요. (Maxim에게 dual license를 얻는 방법도 있겠네요.) 어쨌든, 아무리 GPL을 위반했더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엘림넷이 소스코드 공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소스코드 공개가 가장 쌍방에게 편리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로운 해결방법이 될 따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고측 한정엽씨의 소스코드 공개는 GPL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엘림넷측이 GPL위반을 소스코드 공개로 해결할 것인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정엽씨 마음대로 모든 소스코드를 다 공개해버린 행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은 지켜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의 영업비밀과 GPL의 소스코드 공개 조항이 양립할 수 있는 명확한 상황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사건을 통해 기업들이 제품을 배포하지 않으면 소스코드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GPL의 원칙을 제대로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양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소스코드 미공개 제품 배포로 GPL을 위반하면 그 순간부터 GPL을 위반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가 무효화 (void)되는 것이지 그 소스코드가 GPL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엘림넷의 소스코드는 제품 판매 시점부터 라이센스가 void된 소프트웨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한정엽씨가 공개한 소스코드 역시 라이센스가 이미 무효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GPL하의 소스 코드로 보입니다만 GPL이 적용되어야 할 소스가 아닙니다.

숙고 끝에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간 형법과 민법에 대한 구분을 못한 저로서 혼란이 있었고,
여러 분들께서 의도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닳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현행 국내법상
어떠한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현행법과 헌법에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했음을 깨닳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은 FSF측에서는 매우 곤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판결로 종지부가 내려질 경우 FSF는 한국에 대해서 GPL관련 소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또한 FSF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단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개발자로서 골치 아픈 문제 수준을 넘어
그 사항이 매우 심각함 역시 깨닳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현명한 방법은
재판부가 통념과 양심 상의 접근으로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언어로는 정확히 무엇이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됀다는 것이
널리 퍼진 상식이며, 통념이자 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GPL에 적용하면,
GPL하에 놓여진 소스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자 양심이라 정의내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따라서, 통념과 양심에 준해서 행한 행동임으로,
소스 유출에 대해서 책임을 물도록 하지 않게 함으로서,
국내에서 GPL이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법과도 충돌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자꾸 시간만 가고 질질 끌어지는듯한 인상입니다.

뭐 소송이 다 그렇고 재판이 기본 1년이니 그런건 맞는데..

FSF측과 원저자 Maxim, 그리고 대행하는 한국 GNU 코리아 대표님도 이제 확실한 행동을 즉각 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맨날 서면과 중간에서 연락만 취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입장만 밝히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일단 Maxim 에게 힘을 실어줘야 될듯 합니다.

kldp에서 자유소프트웨어를 위한 모금함이라도 열어서 paypal로 비행기표값과 숙식을 해결해주며 한국에 초청해서 이번 계기로 GPL 세미나도 열고 같이 직접 얼굴 마주보며 토론하며 대응하는게 답답하지 않은 방법같습니다.

만원씩 한 300명정도만 모은다 쳐도 비행기표값은 충분히 될듯 하군요.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숙식이야 권순선씨나 다른 자원하실분이야 저포함하여 고수님을 모시며 한수 거저 배울 기회인데 줄을 슬테고..

중요한건 다들 너무 이번 문제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되도 그만 안되도 그만인거라는 입장 같습니다.

당장 모금하면 제가 어느정도 모금해서 만약 모자라는 돈 얼마든 다 매꿀 자신있습니다.

말로만 이러는게 아니란거 알아주십시오.

또 다른분들이 한정엽씨도 GPL위반으로 잘못했으니 봐주면 안된다 했으나 개발자입장에서 보면 중간에 껴서 자기뜻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흘러들어온거라 충분히 감안하면 앞으로 GPL로 계속 기여한다고 약속하고 선처를 해야 된다 봅니다.

문제는 GPL을 기업입장에서 해석해서 돈으로 악용하게 될수도 있다는 현실입니다.

GPL로 된 코드는 모두 먼저 써서 영업한 회사소유가 된다는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