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괴기 법률??

법 자체야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기업에서 기술자에게 더 좋은 조건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강제하는건 너무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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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all의 블로그입니다.
http://snowall.tistory.com

비단 기술직만 아니라, 경영 일선의 이사들에게도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이 법률을 지지하는 데 있어서 한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이 법률을 적용하는데 있서, 회사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는 사람에게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우리나라의 실체는 수용소 집합체군요.

발의안을 같이 내놓았다던 모 대통령 후보는 재판에서 피딱지 증거라도 내밀었지만 우리는 뇌라도 해부해서 보여줘야하는 걸까요?

ps)
김근태씨 인줄 알았더니만 유시민씨군요.

링크에 따르면 상당히 불합리한 법률로 보이네요.
그런데 다 읽고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원래 인용글들에는 사라진 부분들이 있는법이고 그 사라진 부분들이 어떤 부분일까 궁금해진거죠.
제가 저 법률이 통과되었다고 들었을때는 링크의 부분들이 있을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그당시
언론에서도 그렇게까지 표현을하지 않았었던 것으로 기억나서...
그래서 해당 법률을 찾아봤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해석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법률은 국가내에서 개발된 기술에
대한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해당 법률은 모든 업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과 선별과정을 거쳐야하면
선별과정을 통해서 인정된 기술에 관해서만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글 링크에 있듯이 일반적인 회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욕먹을 짓거리를 많이 했었어도 일반인인 기술자들에게 불합리한 그런법을
만들었을거라는 생각은 조금 과장되지 않았나하는 생각됩니다.

저도 나름대로 원문글을 읽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막상 해당 법률을 찾아보니
조금은 과장된(또는 법률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국가적인 기술의 유출을 막자고 제정된 법이 갑자기 노예법이 되버린듯한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법률적인 해석에 따라서 원문의 링크에 있는 말처럼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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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0원을 저금해야할 때
부자는 400원을 더해서 15000원을 저금하고 가난한 사람은 600원을 빼고 14000원을
저금한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 법이 왜있는지 이유를 모르겠군요

특허는 어디다가 밥말아 먹었는디 -- 요즘 BM 특허도 있는판국인데

사실 개인이 들고 잇는 기술이라면, 사실 기능의 수준입니다. 그 기술 부서 전체를
옮기고 안착시키는데도 2~3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혼자가서 모합니까. 그만큼
한국 기술관리, 경영관리가 돌도끼 던지던 시대에서 강압적, 협박적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돌도끼 시대 경영마인드가 국회, 언론에게도 먹혀서 법이 만들어진거고

회사의 핵심기술이면 특허내고, 그거 개발한 또는 만든 사원이 착하면 공동특허로
내고 하면됩니다. 그럼 그 기술은 개인이 암만 모라구해도 회사것이고, 개인이
이직해서, 카피(?)상품 또는 어떤것을 한다면, 고발해버리면 끝이죠

이건 이직, 그리고 개인의 생각, 창작물에대한 분명한 침해라고 생각되는 법입니다.

냠.. 2004년도에 봤을때도 씁쓸햇는데 지금봐도 씁쓸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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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은 사람을 고상하게도, 비열하게도 만든다'

그저 무지 황당할 다름..;;;
이런거는..
일단 많이 많이 알려서 뭔가 문제성이든 정당성이든.. (??)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이 법에 대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아.. 무지무지 완전 악법이네요.
한국에 있기가 싫어진다는..